제27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7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재무과장 박윤호)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3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위원장 이용권 사회 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32분)
○위원장 이용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양인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양인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재무과장 박윤호)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2-43호 2021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 주요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과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98억 9,300만 원이며, 세입은 6,713억 4,500만 원, 세출은 5,249억 9,000만 원, 잉여금은 1,463억 5,400만 원입니다. 또한 잉여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월액이 897억 2,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10억 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8억 900만 원, 채권 현재액은 87억 9,800만 원, 채무 현재액은 81억 8,300만 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483억 4,800만 원, 물품 현재액은 6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1년 말 자산총액은 3조 1,125억 6,000만 원, 부채총액은 144억 4,400만 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81억 1,600만 원으로 우리 군 통합재정상태 상세내용은 2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부분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6,713억 4,4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5,249억 9,000만 원, 잉여금은 1,463억 5,400만 원으로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는 이월액이 897억 2,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10억 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354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412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6,374억 5,6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4%입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가 33.6%, 보조금이 29.6%,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7,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실제 수납액은 1.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관별, 목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1억 4,900만 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1,400만 원, 납세 태만이 1,800만 원, 폐업ㆍ부도가 3,200만 원, 기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54억 3,000만 원, 지출액은 5,0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9.4%인 986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7% 인 1,201억 9,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1.8%인 599억 3,300만 원, 기타 분야가 11.3%인 577억 9,500만 원으로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6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4억 4,8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결정 건수는 20건으로, 지출결정액은 52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900만 원, 이월액은 6,800만 원, 지출잔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예산현액이 344억 6,400만 원, 세입결산액이 338억 8,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68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69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ㆍ사고이월액이 48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6,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3,100만 원으로 기금 조성 총액은 139억 9,800만 원입니다. 조성액 중에서 11억 8,900만 원은 사용하고 202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03억 9,900만 원이고, 2021회계연도에는 16억 100만 원이 줄어들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부분으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8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5,48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3만 2,313필지에 3,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8,500만 원 증가하였고, 건물이 557동에 2,420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는 총 56만 7,306건에 9,261억 7,000만 원입니다.
종류별 상세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653개에 65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21년 유동자산이 1,790억 3,300만 원,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2조 9,335억 2,7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3조 1,125억 6,0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27억 1,9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포함)가 117억 2,5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44억 4,400만 원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81억 1,6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01페이지부터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비용으로 인건비가 806억 3,200만 원, 운영비가 1,510억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총계는 4,267억 3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727억 6,5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4,482억 2,800만 원으로 총수익은 5,209억 9,300만 원이며,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942억 9,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재무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임의 건[2022. 10. 7.(금)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ㆍ 위원장: 이용권
- 간사 선임의 건[2022. 10. 7.(금) 위원장 제의]
ㆍ 간사: 양인호
[이상 2건은 2022. 10. 28.(금)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22. 9. 26.(월) 군수 제출]: 제안설명(재무과장 박윤호)
[이상 1건은 2022. 9. 27.(화)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 10. 7.(금)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