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 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 설명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광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2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성립전 편성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고 둘째,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하여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00억 6,83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7억 205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4년 2회 추경 대비 122억 4,234만 원을 감액한 6,241억 2,192만 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35억 7,823만 원을 증액한 659억 4,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86억 6,411만 원 감액한 6,900억 6,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31억 8,730만 원, 세외수입은 52억 3,729만 원이 증가한 368억 5,731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173억 2,595만 원이 감소한 2,550억 4,941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142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13억 179만 원이 감소한 1,954억 5,119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8억 4,133만 원이 증가한 1,419억 2,169만 원입니다.
19~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900억 6,831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46억 2,24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202억 2,769만 원, 교육 분야에 61억 763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65억 9,894만 원, 환경 분야에 670억 22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17억 6,065만 원, 보건 분야에 112억 8,85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61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317억 7,294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56억 3,432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728억 3,805만 원, 예비비에 19억 원, 기타인력운영비에 841억 8,2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46%인 790억 8,649만 원, 물건비는 6.71%로 463억 3,709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29.05%로 2,004억 7,193만 원, 44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42.86%로 2,888억 7,054만 원, 융자및출자는 0.93%인 64억 1,240만 원, 내부거래는 7.21%인 497억 4,27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2.77%인 191억 4,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6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3,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 자체사업과 주요 보조사업조서이며, 163~8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박용운
위 원 권대근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