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336억 7,341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77.45%인 260억 8,16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27%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2.27%인 75억 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축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온라인 청년골든벨 교육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 41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유튜브 촬영용 소품 등 구입비로 2,500만 원, 유튜브 직원공모전 시상금에 550만 원, 영상편집용 PC, 그다음에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관리의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 77억 5,0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사무소 신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승강기유지관리비 등 청사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청사 및 채움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30페이지 뉴미디어콘텐츠 발굴 및 홍보에 4,550만 원을 증액요구 하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이용권 위원 유튜브채널 운영 비전과 방향성과 구독확보 등을 위해 세부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꺼번에 총괄 포함해서 4,5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아침에 보니까, 파이낸셜뉴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된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NS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 홍보담당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미디어담당으로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함양 기존에 우리가 용역이나 다른 의도로 했는데, 지금 자체로 우리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영상PC,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집행액이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분기별로 실적을 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6월에 신속집행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도에서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직 평가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내부유보금이 77억입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적절치 못하거나 또 사업계획이 일단 잘못되어서 아니면,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예산액을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됐든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의회에서 의결을 할 시에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달 전에 12월에 당초예산 편성, 12월말에 우리가 삭감을 이렇게 했으면 바로 1회 추경에 삭감된 걸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유로 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의회와 협의도 없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 당초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좀 우리가 충분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반부서의 의견을 또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또 부서별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가능한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부분, 또 적당하지 못한 거 삭감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재원을 활용해서 다음 추경에 활용하는 재원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삭감이 됐는데 바로 다음 달아서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깊이 보지는, 다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아! 너거는 깎아라. 우리는 그다음에 또 넣는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올라옵니까? 거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걸 지켜줘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다음에는 철저히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어제 그저께 두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해 달래요. 그거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거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금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삭감을 했겠습니까?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그걸 그 사업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거 아마 제가 짚으면 짚을 수가 있지만 내가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도 향후에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부터는 삭감된 예산은 바로 연거푸서 이거 올리는 것 아닙니다. 그게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반환금, 기타반환금이 지금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시군보조금, 지금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 통상적으로 지금 금액의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반환금 총괄로 해서 한 75억 정도, 국비로 50억 정도 도비를 한 25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반회계에 관해서
○임채숙 위원 특별회계 보태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별로 또 별도로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올해 농공단지특별회계에 한 12억 정도, 시‧도비반환금 들어 있고, 의료급여에 사회에 국‧도비, 국비 40억, 시‧군비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반납이 원칙인데, 정산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이월해서 국‧도비반환금 같은 경우 넘어와 있는 것은 그해 정산을 1~2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서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정리예산인데, 총괄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국‧도비반환금 올려놓은 예산상정하는 것보다 좀 늘어나 있는 이유는 국‧도비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사회파트에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부분까지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산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지금 137억 5,399만 원이라요, 총 반환금액이.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사업집행을 잘못했든지 이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제가 한 번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그해 어차피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쓰는 게 원칙인데, 약간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집행을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반환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반환금 국‧시‧도 보조금하고 특별회계반환금 국고보조금‧시‧도, 기타반환금도 있더라고요. 그거 전체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정말로 많아요, 실과별로.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신경을 안 쓰는 거라요.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조금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환금 계속 늘어나죠.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국고보조금 요청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자꾸 응하다 보니까 군비부담금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셔 가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군비부담률을 올릴 게 아니고, 잘 판단하셔서 공모사업도 올려야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공모사업은 의회의 의원님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정말로 편성하실 때는 담당관님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전체예산을 판단하시고 순세계잉여금 계속 늘어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늘어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도 좀 바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엄청 작년하고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내가 애써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12월 기업민원 그걸 좀 챙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걸 챙기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아직 잘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게 기업민원에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그거 좀 두 기관, 두 실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유튜브 촬영소품 2,500 예산이 잡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무엇을 구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소품 구입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려면 PC가 좀 필요합니다. PC가 좀 용량도 되고 고급화된 PC가 하나 필요해서 한 그게 통상적으로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모니터도 조금 커야 되고 요즘 추세가 그래서 모니터 한 100만 원, 그다음에 프롬포트라고 해서 올라가는 숫자를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촬영하려면 핀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 한 200정도, 그 다음에 액센캠 200만 원,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2개 정도 해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정도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고, 공모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550만 원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서 받아야 되는 것도 저희도 한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넓혀보자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촬영용 소품이 조명, 마이크, 스크린 등에 한 1,000만 원 정도, 제작에도 사용하면 그 때 그 때 외부의 환경이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00, 300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500, 한꺼번에 해서 4,550만 원 정도가 조금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제가 보면 유튜브에 대한 직원공모전으로 최우수를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호응도가 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먼젓번에 부서 직원만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이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한번 활용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만 자꾸 집행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재원들이 있고 이미 자질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단 의욕을 가지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주시면 더욱더 발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많이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추경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올라오는 거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넘겨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년 게 순수 100% 군비로 직원채용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죽 자료를 뽑아봤는데, 방사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있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있는데 타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깊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시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많이 가지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는 없는데, 인사부서에 제가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파트의 의견 들어서 저희도 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부서에다 지금 다 설명은 해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1~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산출예상치를 잡아서 추가로 올렸겠지만, 서상 같은 경우에 청사를 새로 건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액에 비해서 전기요금으로 청사관리비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당초예산에 보니까 올해 연말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사실은 많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보통 가정에 3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제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읍면에 전기요금을 추정치를 산정해서 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2개 면은 했는데, 그 뒤에 추경에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중간에 읍면에 전기요금 부분으로 반영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우리는 지금 시급하다 해서 먼저 반영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상면의 같은 경우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계약전력이 한 94㎾ 정도 쓰더라고요. 보통 전기요금 100㎾ 이상 쓰고. 그래서 상당히 계약전력을 94㎾정도 쓰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56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서상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베이스를 조정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우려되는 내용은 추경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 같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비율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면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먼저 급한 면에 요구를 해서 그것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특히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걸로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평소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개면만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예컨대 서상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다 보니 만기도래하는 1~2년 어떤 운영을 해봐야 수치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기존에 잘 사용하던 병곡면까지 저희에게 올라오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존에 병곡 같은 경우는 병곡면사무소 뒤에 옛날 (구)예비군사무실에 그거 해서 그 부분 전기요금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추정치를 한번 뽑아보니까 이 정도 하면 맞다 싶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2월 전기요금 납부한 추정치는 체크해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다른 읍면에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 다투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영을 다 해드려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요구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예컨대 또 장애인목욕탕도 지금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거기도 기존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총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우리군 미래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4,17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47억 8,04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130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8억 4,1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5억 4,41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혁신시책 개발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 및 적극행정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행사실비지원금과 보상금 36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변경 편성한 1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금년도 2월 도비가 확정되어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년이주정착 지원 또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누이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금년도 누이센터신축사업비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안의면 농월정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균특회계 예산의 지구간 조정에 따라 2억 9,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안의면 거점화합한마당 조성사업은 안의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매입과 건물철거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36~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농어촌개발사업에 토지매입 및 건축물편입을 통한 안의면 거점화합마당 광장진입로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억 5,858만 4,000원이 증액되네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기 지금 안의면사무소 앞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1동이. 그래서 그쪽으로는 원래 계획이 돼 있는 관동마을에서 진입도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건물이 한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철거를 하면 건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통째로 사면서 그걸 삼으로 해가지고 광장진입하고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철거하고 건물보상을 하는 비용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금액이 2억 9,9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관계는 2억 9,900만 원은 시군간 조정이라는 거는 시군간 조정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철거를 하고 돈을 집행하면 이 사업비를 이월을 또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필요한 시군에 돌려주고 이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참고로 지금 농월정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개최했거든요. 시목마을하고 저쪽 농월정 인근의 마을 같이 해보니까 조금 저쪽 시목마을에서는 처음에 우리 로터리계획을 잡았는데, 로터리 하지 말고 그냥 가변차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고, 농월정마을에서는 로터리를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노선관계도 일부 좀 시목마을에서는 기본 농로를 통하지 말고 주택가를 좀 벗어나서 별도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니까, 시목마을 들어가기 전에 농로에서 한 4~50m 밑으로 빼면 지곡 쪽으로 충분히 노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검토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데,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면 토지보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걸로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됐어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보통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10명이 운영되는데, 운영된 사례 그리고 적극행정은 책임감 있고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면책, 또는 보상 그죠. 공무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돼서 어떤 포상뿐만 아니고 인용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내용은 있지만 지금까지 혹시 근간이 아니더라도 관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기본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기본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정화활동도 했고요.
○정현철 위원 어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환경정화. 그다음에 자기들 실질적으로 모리터링단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6명쯤 되는데 지금 두서 너 분 정도의 워크숍은 되고, 일단 일반 행사할 때는 한 분 정도 빠지고 다 오시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사 있을 때 한 두 분 정도 같이 참여를 했고, 워크숍은 2회 정도로 해서 도에 할 때 참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 우수사례를 4건을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하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1건, 그다음에 보건소에 치매등대지기 해서 1건하고 총 4건 올렸는데, 이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중앙시상관계가 확정이 돼야 만이 저희 시상 관계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렇게 중앙에서 올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발굴된 사항은 없고요. 자체적인 시상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적극행정사례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서하 레지던스 플랫폼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안 해준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책으로 보여줘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치매등대지기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채택을 안 해서 우리 시상관계는 저 있을 때는 작년에 시상한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제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적극행정을 믿고 진행하다가도 담당자가 됐든 책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진다. 예를 들면 부서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행정을 시행 중에 인사가 있으면 또 차기에 다시 발령 받아 오는 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무리까지 못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은 당초계획은 10명으로 12회로 계획이 돼 있는데, 10명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직장관계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을 굳이 그렇게 선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2회밖에 못했고, 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했고요. 도단위행사에만 참석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 어떤 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여기에 따라가는 형식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게 신청을 행안부에서 신청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 함양군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관계가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날 사유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창한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도 권장을 해야 되고 작지만 크게 보고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사례가 몇 건이라도 행안부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37페이지 말입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하고 청년이주정착 지원사업하고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편성된 예산액이 1억 하고 4,000만 원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지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또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기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하고 청년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전 시군에 공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신청을 하면 도에서 기본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지원해주는데, 거제하고 그다음에 남해하고 함양군 세 군데 받았습니다.
청년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양군의 사업비가 가장 많고요,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주정착 같은 경우에는 남해가 가장 많습니다, 2,79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200만 원으로 좀 적은데. 청년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수동에 있는 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라고 김의성 씨가 대표가 되는 거기에 한 분 있었고, 하나는 우리 서하레지던스 플렛폼에 김찬두 빈둥협동조합법인 여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운영 식비나 다과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이주정착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함양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창업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진행사업비로 여기에 대해서 서하에 가면 저기 오도재 카페에 김나윤 씨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냉장고, 냉온수기 한 5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해서 창업지원비를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여섯 군데 청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지금 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오늘 상임위가 개최되고 나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시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한시적 지원이에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계속 지원은 안 되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이겠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거 전부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계속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내년에 도에 다시 신청을, 우리가 잘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이주정착이나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살이를 하려면 대폭적 지원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비 30% 주면서 군비 대라 하는 게 조금 안 맞고,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이리 지원해가지고 청년정착이 될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해서 얼마나 청년들한테 그런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산이 수반 되면 내년도에 자체사업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시적 정책이라면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이 도에서 있어서 선정이 우리 군이 안 된다면, 청년들이 조금 뭘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끊기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임차료, 기자재 설치비까지 500만 원, 600만 원 이리 지원해가지고는 크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담당과장님이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에 지원이 그에 많은 또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책임을 좀 느끼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양을 떠나지 않고 정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위적 인구유입은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주인구가 타 시도로 이주를 하는 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농월정관광지 연계사업 조성사업에 일단 예산삭감 하는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월금도 줄어들고 또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2022년도에 균특예산을 받아왔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때 총 받은 금액이 그걸 이월, 그 때 편성이 좀 안 돼가지고 이월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와서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반납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현재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그 때 편성을 올해 편성을 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안 했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선 관련해서 용역은 착수했고요. 실시설계는 노선이 확정돼야 만이 착수가 되니까 아직 그 관계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노선이 결정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노선은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노선도 아까 말씀드린 시목 쪽에 좀 조정을 하고, 지금 안의 쪽에도 일부조정 하는데 지금 안의 쪽에는 로터리를 말씀하시는데, 로터리는 어려울 것 같고 가감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를 하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노선결정을 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할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담당관실에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계속 이월금이 늘어나요. 물론 명시이월이 누이센터건립비 때문에도 예산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제가 빼보니까 한 13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월금 좀 줄이도록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속도감 있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8분)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억 4,136만 4,000원을 증액한 5,980억 2,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13억 8,280만 1,000원을 증액한 341억 6,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로 재난사업 시군구 보전분과 재정조정분 잔여분을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미확정에 따른 추가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64억 4,598만 2,000원을 증액한 2,901억 2,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190억 1,498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건설교통과 등 4개 부서 6개 사업에 2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부 부동산교부세는 48억 4,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3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53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안전도시과 등 4개 부서 13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37억 5,258만 1,000원을 증액한 1,751억 4,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6개 부서 78개 사업에서 31억 5,526만 2,000원을 감액한 929억 6,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8개 부서 25개 사업에서 50억 7,186만 원을 증액한 127억 8,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등 9개 부서 28개 사업에서 1억 2,469만 2,000원을 증액한 191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중간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8개 부서 231개 사업에서 17억 329만 1,000원을 증액한 502억 6,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중간부터 18페이지 끝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부분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세입예산 기업민원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전체수입이나 등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혹시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선희 올해 ‘23년도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84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22년도 총 우리가 133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세입추계에 따른 세입을 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이자수입이 지금 없다 보니까 작년도 이맘때쯤 되면 지금 30억 이상의 세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3월 22일까지 해서 16억 정도의 세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77억 정도 예산이 올해 세입이 아마 추계가 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잡아놓은 것도 올릴지 조금 미지수가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잡은 세입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 지금.
○재무과장 이선희 예. 신규 등록이
○임채숙 위원 타 시군에는 좀 많이 늘어났죠, 기업민원 처리하는 시군이?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다섯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군이기는 한데, 지금 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규차를 구입하는 차량등록대수가 적다 보니까 근저당설정 대수가 줄어들고 해서 실제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군의 효자종목의 하나인데, 여하튼 세입을 계속 올려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어찌하든 잘 좀 협의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5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34억 8,613만 8,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3억 5,72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85만 3,000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시책사업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보호 안전유리 구입설치를 위하여 3,500만 원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보호장치 에어로블 캠코드라고 합니다. 이 구입에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생활민원대상 확대에 따라 생활민원처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업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코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관련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기간이 6월 3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증인 수당 1,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측량단가 변동으로 26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입니다. 국가기준점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삼각점 현황조사에 1,7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50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3,1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용을 보면 보일러 전기 및 수도고장 등으로 인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65세 이상 독거노인에서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으로 26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한 급량비를 위해 3,160만 원을 증액편성 한 그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증액사유와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여기 읍면장 추천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당초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해가지고 5,650명 정도였습니다. 함양군 전체 독거노인 현황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장 추천의 경우에 사회취약계층들에게는 260가구와 읍면별로 새로 신청한 게, 어느 면은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물량을 한정을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만 선착순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받은 게 260가구가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이용권 위원 260건 받았는데 거기 받았을 때 형평성 문제는 없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싹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굴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죠? 5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용권 위원 계속사업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이걸 조사를 하는 게 3년 내지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기준점이 대부분이 산 정상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갈 수가 없어서 이걸 지적공사 LH 이쪽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용권 위원 거기 보면 삼각점 현황조사에 한 지점당 32만 9,000원 곱하기 70군데네요, 70점이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에 70%,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국가기준점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삼각기준점이 현재 함양군에는 7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점이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통합기준점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119개가 있는데, 나머지 수준점과 통합기준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일반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70군데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 32만 9,000원 하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이게 행정에서 하는 공공을 위해서 하는데 3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0.7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민원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네요, 상단부에. 빈집 실태조사로 결국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비가, 용역비 명분으로 5,500이 올라왔어요. 이 용역수립을 하고 나서 여기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에 맞춰서 또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지금까지도 일부 빈집정비를 해서 왜 저희 관에서 리모델링 보조를 좀 해서 어떤 귀농‧귀촌 또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연계성 있게 집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해석하면 되지요? 이 앞 번에 전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추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리모델링이나 어떤 정비사업에 보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빈집정비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정현철 위원 몇 년 전에 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실태 그 중에서 한 2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집이 허물어진, 더 쓸 수 없게 망가진 집도 있고 또는 집주인에 의해서 집이 철거돼버린 데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빈집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같이 해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이거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현 상태가 좀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방법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는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계획자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아마 강제로 이게 빈집을 정비를 할 수는 저희들이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설득을 통해서 집을 철거를 시키고,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든지 무상으로 대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동네입구나 중심지에 빈집들이 좀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관도 좀 버리고 동네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으니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4년 이후에 정비 및 빈집정비를 어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너무 장기화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벌써 3월이 다 지나가지만, 올해 안에 빠른 용역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도예산부터는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4년 이후 정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이 또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잡았겠지만, 절차상 당길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되기 전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실은 용역기관에서 좀 이게
○정현철 위원 기존에 2~3년 전에 결과치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한다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도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왜 그런가 하면 5,500이나 들어가는 용역으로 2년 뒤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또 타이밍도 놓칠 수 있고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이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또 내년 이맘때 돼서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용역기간 8개월 잡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당긴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앞 쪽에, 앞에 기존에 파악돼 있는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민선8기 지금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군수님이 이제 정책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집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처리 때문에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병영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부서가 신설됐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얼마만큼 처리가 됐습니까? 65세 독거노인과 또 취약계층 모두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1월 2일에 신규부서가 만들어졌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1월 11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들이 전체 생활민원처리건수를 보면 전기 분야에 124건, 수도 분야에 101건, 그다음 보일러에 34건, 가스에 18건, 기타 23건 해가지고 토털 300건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달에 그러면 100건 이상이네.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군 전체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해도 생활민원만큼 고생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급량비를 한번 보세요. 2명 해가지고 이거 급량비 얼마 계상해놨습니까? 이거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2명입니까, 총 직원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직원은 세 분인데, 아니 총 네 분입니다, 네 분. 네 분인데 밖에 활동하시는 분이 2명씩 해가지고 교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2명이면 4명 계상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한 끼만 먹습니까? 하다 보면 또 저녁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급량비는 좀 증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이나 기술직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혹시 위험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건데요. 물론 위탁을 주는데 소규모라서. 가로등도 관리를 하고 만져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 생활민원담당부서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라하니까 가서 일할 수밖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 늘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는 읍면으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읍면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잘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이 가서 고쳐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정대상자를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65세면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70~80세 되면 다 혼자 사시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고 생활민원 보세요. 네 사람이 근무한다는데 네 명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출동을 하든지 그렇게 출장을 보내셔야 되지, 이거 무작위로 전부 다 누구나 다 돼요, 이제. 취약계층도 누구나 다 되거든. 그런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나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다문화세대, 한부모가정 이런 데 제한을 하면 지금 인원 갖고 되는데, 누구나 전부 누구나 다 해놓으면 이거는 담당부서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걸 꼭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든가, 이 사업량을 조정을 하시든가. 지금 3개월 정도 해보면 거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공무원에게 문제가 많아요. 어쩔 겁니까, 만약에 사고나 나면? 그래서 그거를 꼭 고려하셔서 군수님한테 이거를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대책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민원과장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야무지게 세웠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다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생활민원제도를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어차피 4년간은 이대로 꾸준히 해야 되고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고 사업량은 무작위로 늘어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올 1년 되면 그 공무원들 거기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월 3일에 종료를 했는데, 총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전등기 한 실적들이? 확인서 발급실적이 있고, 이전등기 실적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총 건수가 저희들이 4,672필지였습니다.
○임채숙 위원 4,20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4,672필지요.
○임채숙 위원 우리가 계획된 데는 턱없이 실적이 저조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중에서 확인서 저희들이 발급나간 거는 3,788필지인데
○임채숙 위원 3,70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88.
○임채숙 위원 88.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등기를 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 나간 거는 대부분 다
○임채숙 위원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등기를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공문은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임채숙 위원 계속?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확인서 발급도 저조하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조금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법무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거의 다 10년 만에 한 번씩 이거를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더만.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기준점, 측량기준점이 총 통합기준점하고 삼각점하고 수준점이 전부 119점인데, 70점 정도를 삼각점이 70점이니까 토지 어느 공사입니까, 거기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토지정보공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렇죠. 옛날에 지적공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로 이걸 주는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예산과목이? 이거를 우리가 위탁해서 조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이 생겼을 때 산에 저 정상이나 높은데 꼭대기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망실‧훼손은 썩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훼손이나 망실이 됐을 때 정보공사에서 법원까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거는 측량하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실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이 없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망실이나 훼손을 어차피 이분들이 측량을 가서 다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망실된 부분도 혹시나 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경비는 어디서 해요, 예산은?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에 있는 게 측량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고 세 군데 보전치를 하는데
○임채숙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삼각점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주변에 제가 전에 조사하러 나가보니까 주변에 풀, 덩굴, 나무 이런 게 우거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먼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주변정비를 하신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얹어져 있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사무관리비고 여기 지출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사무관리비로 일시적인 청소 주변에 한다든지 주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 낫이나 다른 거 필요한 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사로 주거든. 이 금액 공사주는
○행정국장 김성진 위탁사무는 아니고요. 우리 기관위탁사무는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서 정비하고 청소하고 위치점 확인하고 또 주변에 페인트가 벗겨진 게 있으면 페인트도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깊이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측량기준점이 망실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한국지리원에 거기에다 입력을 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지리원에서 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임채숙 위원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국가기준점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잘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 좀 신경 쓰시고요. 가로등도 부족한 데 있으면 다른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가로등 설치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0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66억 4,729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2%인 265억 7,33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입니다.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이용자 안정과 편의를 위한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825만 원이 증액된 1억 6,125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 4개의 서비스를 예산 조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68만 원 증액되어 4,368만 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132만 원 증액되어 1,092만 원, 노인 두뇌공감지원서비스 1,632만 원 증액되어 2,640만 원,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768만 원 증액되어 2,304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3,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위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령제한 및 서비스신청기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518만 2,000원 감액된 181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입니다.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굴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을 균특회계사업으로 3,387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군비 412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로 편성된 38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여 예산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사업입니다. 경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우리군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목욕탕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시설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해 안의면장애인목욕탕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 전 3개월분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위탁운영에 따른 9개월분 1억 6,1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현역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사업비로 1,6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비는 ‘23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법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활성화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1,53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50명에 지급되는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을 당초시설비 총괄 편성하였으나, 도보조금 편성과 집행방식 세분화로 이에 근거하여 산출근거를 장애인복지센터 유형별인 장애인복지센터 1개소 5명,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4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4명으로 부기명 변경으로 시설개소인원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에 따른 난방비 6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7,0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3년도 도예산 미편성되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편성 추진되던 사업으로, ‘23년 도예산이 미편성 및 미교부되어 91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4만 7,000원이 증액된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산전산후요양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만 3,000원 감액된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액된 3억 6,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가 6명에서 4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07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3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교육,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미 편성되었지만,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108페이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이 2명에서 1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962만 3,000원이 감액된 3,3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사업입니다. 경남도내 영유아대상자 감소 및 방문교육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사업비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사업비 감소에 따른 이중언어 사업량이 감소되어 531만 6,000원이 감액된 7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전담인력 공무직의 관내여비를 40만 원 감액하여 관외여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시간으로 발생하는 노동공백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 교육,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미 편성되었지만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별 단가기준 상승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2,857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3,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지원비 연장보육전담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실제수요량을 반영하여 2,14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배치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집중시간에 보조교사 지원 연장반 운영을 위한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보육교사의 공백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 등 담임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각 사업간 실수요량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수요량을 반영하여 5,2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2세 시간 연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보육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9,69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변동은 없으나, 작년 대비 올해 집중예상액을 추계하여 8,545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할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기관이 없어 2,9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간제 보육기관이 없으며, 당해연도 희망기관이 발생 시 바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두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당 90만 원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284만 6,000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지원 하는 사업으로, 1개반 당 월 6만 원씩 총 3개 반을 지원하는 연간 실제소요예산액을 반영하여 1만 3,000원이 감액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C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소요예산인 냉방비 28만 원, 난방비 12만 원을 반영하여 6만 7,000원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보험금 산정액을 반영하여 38만 8,000원이 증액된 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월 33만 원 지원으로 관내 사업대상 어린이집 1개소를 반영하여 2,628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원아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인건비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유아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유아반 1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조성과 어린이들이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수기관리비 지원에 6,300만 6,000원 증액한 3억 4,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만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67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등 만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차등지원 권고에 따라 당초 위탁아동 1인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변경되어 1,980만 원 증액된 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변경 되었으며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입양가정에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수당 대상자 증가로 인해 720만 원 증액된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만 9,000원 증액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품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수준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보호 아동수 감소에 따른 부식비 및 명절격려금이 감소되었으며, 1인 1자격 갖기 사업과 무주택 월세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연도인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신청대상자가 없어 396만 원 감액된 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분담률 감소로 인해 1,345만 8,000원 감액된 5,8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추가인건비로 593만 5,000원 증액된 8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8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한파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학습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수당지원사업으로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용 비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균특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 되었으며,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8~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맨 하단부 영유아보육지원 군비 100%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군의 태어난 인구가 79명 태어났거든요. 농촌지역 원아 수 감소로 국‧도비 인건비 지원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다수 발생에 따라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정수기 렌털, 관리비 지원을 위해 6,300만 6,000원을 지금 증액편성 하였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아동을 모집을 하니까요. 기존에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어린이집 다닐 경우에 한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는데, 언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반의 아동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기준에 한 반에 8명 이런 충족기준이 있는데, 그 충족을 못해서 반을 폐쇄할 경우 한 가정의 자녀가 분리해서 어린이집을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제 건의를 계속,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비지원이 반영이 돼서 3월 현재 충족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예산편성은 그래서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1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유아반 인건비 지원이 240만 5,000원 30% 그게 7개소다 그죠. 7개소 해가지고 6,060만 6,000원이다 그죠. 여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10개소 중에서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소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예산편성 이후에 조사를 해서 1개소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은 포도원어린이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정수기 렌털 해가지고 2만 원 곱하기 1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240만 원인데, 그 3개소 여기 빠진 데가 어디어디에요,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어린이집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다 주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여기 7개소요? 10개소 중에서 안의어린이집하고 휴먼시아어린이집, 성민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이 미충족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9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중간쯤. 도비 540만 원 주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만날 내려와요, 50% 지원을 하면 될 건데. 이 사람 채용을 하면 자격이 부여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격기준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매년 전산으로 위기가정이 의심가구가 조회가 오면 전산상으로만 확인하고 실제 가구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명을 채용해서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가구라든지 이런 의심가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격은 없고 4월에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일단 도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임채숙 위원 한시적으로 할지 안 할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거기도 중증장애인 맞춤형사업인데, 이것도 수행기관을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선발을 하네. 그렇죠. 이것도 몇 명, 2명밖에 안 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장애인
○임채숙 위원 수행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개 기관이고요. 장애인입니다, 이거는.
○임채숙 위원 내나 장애인센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지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거 하려고 할까,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비품구입비, 아동센터운영지원.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거는 이번에 1회로써 그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거는 1회로 그칠 겁니다.
○임채숙 위원 다른 거 또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영비가 좀 적더라도 거기서 잘 맞춰쓰라고 그러고 계속지원은 해서는 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치유가정센터에서 조리사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비품만 먼저 구입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조리사 지원은 안 되고. 일단은 많이 줄기는 했네. 7개소인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4개소로 3개소나 줄어들었네요. 여하튼 지원은 이번으로 끝을 내시면 좋겠고, 바로 밑에 그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오래 됐는데,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아마 연관이 되는데, 여기 지금 근무를 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3명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대요. 급여가 지금 다 급, 나 급 이렇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급수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분들도 지금 공무직으로는 채용이 돼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있어 급수가. 가 급인지 나 급인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건비가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담당부서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 간호사가 참 귀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많은데 간호사나 간호보조원들은 대게 채용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드림센터에 한번 가셔서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지를.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드림스타트는 제가 업무인수 받은 지 1월에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악은 사실은 못했고요.
○임채숙 위원 복지과에 있었구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있다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제가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급수하고 그게 지난번 행정과 물었더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로사항 청취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이 0세~12세까지인데 현재 이 세 분이 돌보는 인원이 총 우리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드림스타트에 14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44명. 일이 이거는 많거든요, 드림스타트 업무가. 그래서 그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꼭 가셔서 간담회를 한번 거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업무가 분리가 돼서 굉장히 좀 준 것 같아서요. 그만큼 더 세분화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신규 사업이네, 그죠?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기관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운영비라든지 매칭사업비로 이 서부기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아동보호복지법에 보면 45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아동학대가 이슈거리가 돼서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학대의심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4건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무리 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신체적인 의심 건 있었고요. 정서적인 의심 건 해서 상담하고 저희들이 사례관리 연계도 했었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4건이었고, 지난 3년간으로 해서는 한 35건 정도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35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아니요. 3년간요.
○정현철 위원 3년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이 이렇게 서부전문기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한 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관심 있게 관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드림스타트, 여기도 아동복지법에 내나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런 쪽에서도 다 통합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준을 보면, 통합이라 하는 거는 이런 것도 다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요.
○정현철 위원 위주로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된 아동폭력에 관련 된 거,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도 지금 명시가 지금 신규로 프로그램이 지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는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전에는 전문기관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기관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저희들한테로 직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월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17억 정도 되죠, 명시이월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추가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로 6월까지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거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게 많거든, 지금. 그거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336억 7,341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77.45%인 260억 8,16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27%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2.27%인 75억 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축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온라인 청년골든벨 교육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분 41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유튜브 촬영용 소품 등 구입비로 2,500만 원, 유튜브 직원공모전 시상금에 550만 원, 영상편집용 PC, 그다음에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관리의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 77억 5,0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사무소 신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승강기유지관리비 등 청사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청사 및 채움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30페이지 뉴미디어콘텐츠 발굴 및 홍보에 4,550만 원을 증액요구 하셨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이용권 위원 유튜브채널 운영 비전과 방향성과 구독확보 등을 위해 세부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꺼번에 총괄 포함해서 4,55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아침에 보니까, 파이낸셜뉴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중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된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NS나 이런 부분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 홍보담당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미디어담당으로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함양 기존에 우리가 용역이나 다른 의도로 했는데, 지금 자체로 우리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영상PC,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집행액이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분기별로 실적을 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6월에 신속집행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도에서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직 평가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내부유보금이 77억입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적절치 못하거나 또 사업계획이 일단 잘못되어서 아니면,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예산액을 삭감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이 잘못됐든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의회에서 의결을 할 시에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달 전에 12월에 당초예산 편성, 12월말에 우리가 삭감을 이렇게 했으면 바로 1회 추경에 삭감된 걸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유로 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의회와 협의도 없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 당초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좀 우리가 충분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반부서의 의견을 또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또 부서별로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가능한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삭감부분, 또 적당하지 못한 거 삭감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재원을 활용해서 다음 추경에 활용하는 재원은 정상적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삭감이 됐는데 바로 다음 달아서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깊이 보지는, 다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깊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한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아! 너거는 깎아라. 우리는 그다음에 또 넣는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올라옵니까? 거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걸 지켜줘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다음에는 철저히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어제 그저께 두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에 해 달래요. 그거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거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지금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삭감을 했겠습니까?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그걸 그 사업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거 아마 제가 짚으면 짚을 수가 있지만 내가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도 향후에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부터는 삭감된 예산은 바로 연거푸서 이거 올리는 것 아닙니다. 그게 공무원들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반환금, 기타반환금이 지금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시군보조금, 지금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 통상적으로 지금 금액의 조금 차이는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반환금 총괄로 해서 한 75억 정도, 국비로 50억 정도 도비를 한 25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반회계에 관해서
○임채숙 위원 특별회계 보태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별로 또 별도로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올해 농공단지특별회계에 한 12억 정도, 시‧도비반환금 들어 있고, 의료급여에 사회에 국‧도비, 국비 40억, 시‧군비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반납이 원칙인데, 정산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이월해서 국‧도비반환금 같은 경우 넘어와 있는 것은 그해 정산을 1~2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서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정리예산인데, 총괄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국‧도비반환금 올려놓은 예산상정하는 것보다 좀 늘어나 있는 이유는 국‧도비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사회파트에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부분까지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산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지금 137억 5,399만 원이라요, 총 반환금액이.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사업집행을 잘못했든지 이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제가 한 번 더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그해 어차피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예산은 그해 다 쓰는 게 원칙인데, 약간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집행을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반환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반환금 국‧시‧도 보조금하고 특별회계반환금 국고보조금‧시‧도, 기타반환금도 있더라고요. 그거 전체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정말로 많아요, 실과별로.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신경을 안 쓰는 거라요.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조금씩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환금 계속 늘어나죠.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국고보조금 요청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자꾸 응하다 보니까 군비부담금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셔 가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군비부담률을 올릴 게 아니고, 잘 판단하셔서 공모사업도 올려야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공모사업은 의회의 의원님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정말로 편성하실 때는 담당관님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전체예산을 판단하시고 순세계잉여금 계속 늘어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늘어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도 좀 바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엄청 작년하고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내가 애써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12월 기업민원 그걸 좀 챙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걸 챙기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아직 잘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게 기업민원에 세외수입이 있는 것을 그거 좀 두 기관, 두 실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유튜브 촬영소품 2,500 예산이 잡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무엇을 구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소품 구입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려면 PC가 좀 필요합니다. PC가 좀 용량도 되고 고급화된 PC가 하나 필요해서 한 그게 통상적으로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모니터도 조금 커야 되고 요즘 추세가 그래서 모니터 한 100만 원, 그다음에 프롬포트라고 해서 올라가는 숫자를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촬영하려면 핀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 한 200정도, 그 다음에 액센캠 200만 원,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2개 정도 해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500만 원 정도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고, 공모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 550만 원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서 받아야 되는 것도 저희도 한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넓혀보자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촬영용 소품이 조명, 마이크, 스크린 등에 한 1,000만 원 정도, 제작에도 사용하면 그 때 그 때 외부의 환경이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00, 300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500, 한꺼번에 해서 4,550만 원 정도가 조금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제가 보면 유튜브에 대한 직원공모전으로 최우수를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호응도가 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먼젓번에 부서 직원만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이번에 추경에 얹었습니다. 한번 활용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만 자꾸 집행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재원들이 있고 이미 자질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단 의욕을 가지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주시면 더욱더 발전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많이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추경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올라오는 거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 다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넘겨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방사선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년 게 순수 100% 군비로 직원채용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죽 자료를 뽑아봤는데, 방사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있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있는데 타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깊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보시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많이 가지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는 없는데, 인사부서에 제가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파트의 의견 들어서 저희도 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부서에다 지금 다 설명은 해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01~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산출예상치를 잡아서 추가로 올렸겠지만, 서상 같은 경우에 청사를 새로 건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액에 비해서 전기요금으로 청사관리비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당초예산에 보니까 올해 연말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사실은 많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 보통 가정에 3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제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읍면에 전기요금을 추정치를 산정해서 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꼭 필요한 2개 면은 했는데, 그 뒤에 추경에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중간에 읍면에 전기요금 부분으로 반영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우리는 지금 시급하다 해서 먼저 반영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상면의 같은 경우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보니까 계약전력이 한 94㎾ 정도 쓰더라고요. 보통 전기요금 100㎾ 이상 쓰고. 그래서 상당히 계약전력을 94㎾정도 쓰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56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서상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베이스를 조정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우려되는 내용은 추경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 같으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비율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면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먼저 급한 면에 요구를 해서 그것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 또 더불어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특히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걸로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평소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개면만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예컨대 서상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다 보니 만기도래하는 1~2년 어떤 운영을 해봐야 수치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기존에 잘 사용하던 병곡면까지 저희에게 올라오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존에 병곡 같은 경우는 병곡면사무소 뒤에 옛날 (구)예비군사무실에 그거 해서 그 부분 전기요금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추정치를 한번 뽑아보니까 이 정도 하면 맞다 싶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2월 전기요금 납부한 추정치는 체크해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이지만 다른 읍면에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앞 다투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영을 다 해드려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요구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예컨대 또 장애인목욕탕도 지금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거기도 기존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총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우리군 미래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4,17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47억 8,04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130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48억 4,1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5억 4,41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혁신시책 개발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 및 적극행정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행사실비지원금과 보상금 36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변경 편성한 1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금년도 2월 도비가 확정되어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년이주정착 지원 또한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누이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금년도 누이센터신축사업비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지곡면 시목마을에서 안의면 농월정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균특회계 예산의 지구간 조정에 따라 2억 9,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안의면 거점화합한마당 조성사업은 안의면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매입과 건물철거를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36~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농어촌개발사업에 토지매입 및 건축물편입을 통한 안의면 거점화합마당 광장진입로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억 5,858만 4,000원이 증액되네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기 지금 안의면사무소 앞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1동이. 그래서 그쪽으로는 원래 계획이 돼 있는 관동마을에서 진입도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건물이 한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철거를 하면 건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통째로 사면서 그걸 삼으로 해가지고 광장진입하고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철거하고 건물보상을 하는 비용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금액이 2억 9,9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관계는 2억 9,900만 원은 시군간 조정이라는 거는 시군간 조정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철거를 하고 돈을 집행하면 이 사업비를 이월을 또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필요한 시군에 돌려주고 이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참고로 지금 농월정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두 번 정도 개최했거든요. 시목마을하고 저쪽 농월정 인근의 마을 같이 해보니까 조금 저쪽 시목마을에서는 처음에 우리 로터리계획을 잡았는데, 로터리 하지 말고 그냥 가변차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고, 농월정마을에서는 로터리를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노선관계도 일부 좀 시목마을에서는 기본 농로를 통하지 말고 주택가를 좀 벗어나서 별도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니까, 시목마을 들어가기 전에 농로에서 한 4~50m 밑으로 빼면 지곡 쪽으로 충분히 노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검토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데,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면 토지보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걸로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됐어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보통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10명이 운영되는데, 운영된 사례 그리고 적극행정은 책임감 있고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면책, 또는 보상 그죠. 공무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돼서 어떤 포상뿐만 아니고 인용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내용은 있지만 지금까지 혹시 근간이 아니더라도 관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기본 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기본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정화활동도 했고요.
○정현철 위원 어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환경정화. 그다음에 자기들 실질적으로 모리터링단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6명쯤 되는데 지금 두서 너 분 정도의 워크숍은 되고, 일단 일반 행사할 때는 한 분 정도 빠지고 다 오시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사 있을 때 한 두 분 정도 같이 참여를 했고, 워크숍은 2회 정도로 해서 도에 할 때 참여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행정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 우수사례를 4건을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하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1건, 그다음에 보건소에 치매등대지기 해서 1건하고 총 4건 올렸는데, 이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중앙시상관계가 확정이 돼야 만이 저희 시상 관계가 움직이는데, 지금 그렇게 중앙에서 올린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발굴된 사항은 없고요. 자체적인 시상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적극행정사례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서하 레지던스 플랫폼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안 해준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책으로 보여줘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치매등대지기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채택을 안 해서 우리 시상관계는 저 있을 때는 작년에 시상한 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제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적극행정을 믿고 진행하다가도 담당자가 됐든 책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진다. 예를 들면 부서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적극행정을 시행 중에 인사가 있으면 또 차기에 다시 발령 받아 오는 분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무리까지 못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은 당초계획은 10명으로 12회로 계획이 돼 있는데, 10명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직장관계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발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을 굳이 그렇게 선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2회밖에 못했고, 6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했고요. 도단위행사에만 참석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따른 어떤 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여기에 따라가는 형식적인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게 신청을 행안부에서 신청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 함양군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관계가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날 사유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과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창한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도 권장을 해야 되고 작지만 크게 보고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사례가 몇 건이라도 행안부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37페이지 말입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하고 청년이주정착 지원사업하고 경상남도 주관으로 우리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편성된 예산액이 1억 하고 4,000만 원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지원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또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기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하고 청년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전 시군에 공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신청을 하면 도에서 기본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지원해주는데, 거제하고 그다음에 남해하고 함양군 세 군데 받았습니다.
청년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양군의 사업비가 가장 많고요,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주정착 같은 경우에는 남해가 가장 많습니다, 2,79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1,200만 원으로 좀 적은데. 청년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수동에 있는 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라고 김의성 씨가 대표가 되는 거기에 한 분 있었고, 하나는 우리 서하레지던스 플렛폼에 김찬두 빈둥협동조합법인 여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 운영 식비나 다과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이주정착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함양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창업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진행사업비로 여기에 대해서 서하에 가면 저기 오도재 카페에 김나윤 씨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냉장고, 냉온수기 한 5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해서 창업지원비를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여섯 군데 청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지금 지역살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오늘 상임위가 개최되고 나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시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한시적 지원이에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계속 지원은 안 되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예산이 전부이겠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거 전부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계속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내년에 도에 다시 신청을, 우리가 잘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이주정착이나 또 청년들이 우리 지역살이를 하려면 대폭적 지원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비 30% 주면서 군비 대라 하는 게 조금 안 맞고,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이리 지원해가지고 청년정착이 될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해서 얼마나 청년들한테 그런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산이 수반 되면 내년도에 자체사업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시적 정책이라면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정책이 도에서 있어서 선정이 우리 군이 안 된다면, 청년들이 조금 뭘 느끼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끊기거든요. 물론 인테리어, 임차료, 기자재 설치비까지 500만 원, 600만 원 이리 지원해가지고는 크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담당과장님이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에 지원이 그에 많은 또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책임을 좀 느끼면서 우리 청년들이 함양을 떠나지 않고 정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위적 인구유입은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주인구가 타 시도로 이주를 하는 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농월정관광지 연계사업 조성사업에 일단 예산삭감 하는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월금도 줄어들고 또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2022년도에 균특예산을 받아왔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게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때 총 받은 금액이 그걸 이월, 그 때 편성이 좀 안 돼가지고 이월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와서 그 당시에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반납이 안 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전부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현재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지요. 그 때 편성을 올해 편성을 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안 했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선 관련해서 용역은 착수했고요. 실시설계는 노선이 확정돼야 만이 착수가 되니까 아직 그 관계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노선이 결정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노선은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노선도 아까 말씀드린 시목 쪽에 좀 조정을 하고, 지금 안의 쪽에도 일부조정 하는데 지금 안의 쪽에는 로터리를 말씀하시는데, 로터리는 어려울 것 같고 가감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를 하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노선결정을 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할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담당관실에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계속 이월금이 늘어나요. 물론 명시이월이 누이센터건립비 때문에도 예산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제가 빼보니까 한 13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월금 좀 줄이도록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속도감 있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8분)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3억 4,136만 4,000원을 증액한 5,980억 2,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13억 8,280만 1,000원을 증액한 341억 6,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로 재난사업 시군구 보전분과 재정조정분 잔여분을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미확정에 따른 추가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64억 4,598만 2,000원을 증액한 2,901억 2,1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190억 1,498만 2,000원과 특별교부세 건설교통과 등 4개 부서 6개 사업에 2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부 부동산교부세는 48억 4,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3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53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안전도시과 등 4개 부서 13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37억 5,258만 1,000원을 증액한 1,751억 4,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6개 부서 78개 사업에서 31억 5,526만 2,000원을 감액한 929억 6,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8개 부서 25개 사업에서 50억 7,186만 원을 증액한 127억 8,9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등 9개 부서 28개 사업에서 1억 2,469만 2,000원을 증액한 191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중간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8개 부서 231개 사업에서 17억 329만 1,000원을 증액한 502억 6,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중간부터 18페이지 끝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부분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세입예산 기업민원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전체수입이나 등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혹시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선희 올해 ‘23년도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84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22년도 총 우리가 133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세입추계에 따른 세입을 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이자수입이 지금 없다 보니까 작년도 이맘때쯤 되면 지금 30억 이상의 세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3월 22일까지 해서 16억 정도의 세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77억 정도 예산이 올해 세입이 아마 추계가 되어 지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잡아놓은 것도 올릴지 조금 미지수가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잡은 세입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줄어드는 추세네, 지금.
○재무과장 이선희 예. 신규 등록이
○임채숙 위원 타 시군에는 좀 많이 늘어났죠, 기업민원 처리하는 시군이?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다섯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군이기는 한데, 지금 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규차를 구입하는 차량등록대수가 적다 보니까 근저당설정 대수가 줄어들고 해서 실제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군의 효자종목의 하나인데, 여하튼 세입을 계속 올려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어찌하든 잘 좀 협의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5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액은 34억 8,613만 8,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3억 5,72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85만 3,000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시책사업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보호 안전유리 구입설치를 위하여 3,500만 원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보호장치 에어로블 캠코드라고 합니다. 이 구입에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생활민원대상 확대에 따라 생활민원처리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업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코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관련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기간이 6월 3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증인 수당 1,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측량단가 변동으로 26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입니다. 국가기준점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삼각점 현황조사에 1,7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50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3,1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용을 보면 보일러 전기 및 수도고장 등으로 인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 65세 이상 독거노인에서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으로 26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한 급량비를 위해 3,160만 원을 증액편성 한 그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증액사유와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여기 읍면장 추천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당초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해가지고 5,650명 정도였습니다. 함양군 전체 독거노인 현황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장 추천의 경우에 사회취약계층들에게는 260가구와 읍면별로 새로 신청한 게, 어느 면은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물량을 한정을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만 선착순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받은 게 260가구가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이용권 위원 260건 받았는데 거기 받았을 때 형평성 문제는 없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싹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굴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가기준점 관리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그죠? 5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용권 위원 계속사업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이걸 조사를 하는 게 3년 내지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기준점이 대부분이 산 정상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갈 수가 없어서 이걸 지적공사 LH 이쪽에다가 저희가 맡겨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용권 위원 거기 보면 삼각점 현황조사에 한 지점당 32만 9,000원 곱하기 70군데네요, 70점이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에 70%,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국가기준점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삼각기준점이 현재 함양군에는 7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점이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통합기준점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119개가 있는데, 나머지 수준점과 통합기준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삼각점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일반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70군데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 32만 9,000원 하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이게 행정에서 하는 공공을 위해서 하는데 3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0.7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민원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네요, 상단부에. 빈집 실태조사로 결국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비가, 용역비 명분으로 5,500이 올라왔어요. 이 용역수립을 하고 나서 여기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에 맞춰서 또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지금까지도 일부 빈집정비를 해서 왜 저희 관에서 리모델링 보조를 좀 해서 어떤 귀농‧귀촌 또는 집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연계성 있게 집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내용인데 이거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해석하면 되지요? 이 앞 번에 전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추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리모델링이나 어떤 정비사업에 보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빈집정비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정현철 위원 몇 년 전에 했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실태 그 중에서 한 2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집이 허물어진, 더 쓸 수 없게 망가진 집도 있고 또는 집주인에 의해서 집이 철거돼버린 데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빈집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같이 해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이거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현 상태가 좀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방법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는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계획자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아마 강제로 이게 빈집을 정비를 할 수는 저희들이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인설득을 통해서 집을 철거를 시키고,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든지 무상으로 대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동네입구나 중심지에 빈집들이 좀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관도 좀 버리고 동네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으니까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4년 이후에 정비 및 빈집정비를 어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너무 장기화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벌써 3월이 다 지나가지만, 올해 안에 빠른 용역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도예산부터는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4년 이후 정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이 또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잡았겠지만, 절차상 당길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되기 전 10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실은 용역기관에서 좀 이게
○정현철 위원 기존에 2~3년 전에 결과치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한다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도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왜 그런가 하면 5,500이나 들어가는 용역으로 2년 뒤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또 타이밍도 놓칠 수 있고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죠? 이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또 내년 이맘때 돼서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용역기간 8개월 잡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당긴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앞 쪽에, 앞에 기존에 파악돼 있는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민선8기 지금 시작되고 나서 새로운 군수님이 이제 정책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집도 활용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처리 때문에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병영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부서가 신설됐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얼마만큼 처리가 됐습니까? 65세 독거노인과 또 취약계층 모두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1월 2일에 신규부서가 만들어졌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1월 11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들이 전체 생활민원처리건수를 보면 전기 분야에 124건, 수도 분야에 101건, 그다음 보일러에 34건, 가스에 18건, 기타 23건 해가지고 토털 300건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달에 그러면 100건 이상이네.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군 전체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해도 생활민원만큼 고생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급량비를 한번 보세요. 2명 해가지고 이거 급량비 얼마 계상해놨습니까? 이거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2명입니까, 총 직원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직원은 세 분인데, 아니 총 네 분입니다, 네 분. 네 분인데 밖에 활동하시는 분이 2명씩 해가지고 교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2명이면 4명 계상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한 끼만 먹습니까? 하다 보면 또 저녁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급량비는 좀 증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이나 기술직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혹시 위험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건데요. 물론 위탁을 주는데 소규모라서. 가로등도 관리를 하고 만져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 생활민원담당부서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라하니까 가서 일할 수밖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 늘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는 읍면으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읍면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잘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이 가서 고쳐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정대상자를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65세면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70~80세 되면 다 혼자 사시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고 생활민원 보세요. 네 사람이 근무한다는데 네 명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출동을 하든지 그렇게 출장을 보내셔야 되지, 이거 무작위로 전부 다 누구나 다 돼요, 이제. 취약계층도 누구나 다 되거든. 그런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나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다문화세대, 한부모가정 이런 데 제한을 하면 지금 인원 갖고 되는데, 누구나 전부 누구나 다 해놓으면 이거는 담당부서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걸 꼭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든가, 이 사업량을 조정을 하시든가. 지금 3개월 정도 해보면 거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공무원에게 문제가 많아요. 어쩔 겁니까, 만약에 사고나 나면? 그래서 그거를 꼭 고려하셔서 군수님한테 이거를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대책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민원과장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야무지게 세웠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다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생활민원제도를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어차피 4년간은 이대로 꾸준히 해야 되고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고 사업량은 무작위로 늘어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올 1년 되면 그 공무원들 거기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월 3일에 종료를 했는데, 총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전등기 한 실적들이? 확인서 발급실적이 있고, 이전등기 실적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총 건수가 저희들이 4,672필지였습니다.
○임채숙 위원 4,20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4,672필지요.
○임채숙 위원 우리가 계획된 데는 턱없이 실적이 저조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중에서 확인서 저희들이 발급나간 거는 3,788필지인데
○임채숙 위원 3,700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88.
○임채숙 위원 88.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등기를 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 나간 거는 대부분 다
○임채숙 위원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등기를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공문은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임채숙 위원 계속?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확인서 발급도 저조하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조금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법무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임채숙 위원 거의 다 10년 만에 한 번씩 이거를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더만.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기준점, 측량기준점이 총 통합기준점하고 삼각점하고 수준점이 전부 119점인데, 70점 정도를 삼각점이 70점이니까 토지 어느 공사입니까, 거기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토지정보공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렇죠. 옛날에 지적공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로 이걸 주는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예산과목이? 이거를 우리가 위탁해서 조사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이 생겼을 때 산에 저 정상이나 높은데 꼭대기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망실‧훼손은 썩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훼손이나 망실이 됐을 때 정보공사에서 법원까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거는 측량하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망실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이 없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망실이나 훼손을 어차피 이분들이 측량을 가서 다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망실된 부분도 혹시나 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경비는 어디서 해요, 예산은?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에 있는 게 측량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니고 세 군데 보전치를 하는데
○임채숙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삼각점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주변에 제가 전에 조사하러 나가보니까 주변에 풀, 덩굴, 나무 이런 게 우거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먼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주변정비를 하신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얹어져 있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사무관리비고 여기 지출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사무관리비로 일시적인 청소 주변에 한다든지 주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 낫이나 다른 거 필요한 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사로 주거든. 이 금액 공사주는
○행정국장 김성진 위탁사무는 아니고요. 우리 기관위탁사무는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서 정비하고 청소하고 위치점 확인하고 또 주변에 페인트가 벗겨진 게 있으면 페인트도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지급을 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깊이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측량기준점이 망실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한국지리원에 거기에다 입력을 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지리원에서 하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임채숙 위원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국가기준점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잘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 좀 신경 쓰시고요. 가로등도 부족한 데 있으면 다른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가로등 설치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0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66억 4,729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2%인 265억 7,334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돌보기 사업입니다. 안의면장애인목욕탕 이용자 안정과 편의를 위한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825만 원이 증액된 1억 6,125만 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 4개의 서비스를 예산 조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68만 원 증액되어 4,368만 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132만 원 증액되어 1,092만 원, 노인 두뇌공감지원서비스 1,632만 원 증액되어 2,640만 원,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 768만 원 증액되어 2,304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3,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위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령제한 및 서비스신청기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518만 2,000원 감액된 181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입니다.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굴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을 균특회계사업으로 3,387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군비 412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로 편성된 38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여 예산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지원사업입니다. 경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우리군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목욕탕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목욕탕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시설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해 안의면장애인목욕탕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위탁 전 3개월분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위탁운영에 따른 9개월분 1억 6,1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현역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사업비로 1,6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비는 ‘23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법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활성화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1,53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50명에 지급되는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을 당초시설비 총괄 편성하였으나, 도보조금 편성과 집행방식 세분화로 이에 근거하여 산출근거를 장애인복지센터 유형별인 장애인복지센터 1개소 5명,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4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4명으로 부기명 변경으로 시설개소인원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에 따른 난방비 6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7,0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3년도 도예산 미편성되어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 편성 추진되던 사업으로, ‘23년 도예산이 미편성 및 미교부되어 91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4만 7,000원이 증액된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의 자립도모를 위해 산전산후요양비 및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만 3,000원 감액된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액된 3억 6,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생활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가 6명에서 4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07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3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교육,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미 편성되었지만,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108페이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원어민강사수당, 특수시책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이 2명에서 1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962만 3,000원이 감액된 3,3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사업입니다. 경남도내 영유아대상자 감소 및 방문교육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사업비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사업비 감소에 따른 이중언어 사업량이 감소되어 531만 6,000원이 감액된 7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전담인력 공무직의 관내여비를 40만 원 감액하여 관외여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시간으로 발생하는 노동공백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상담, 교육,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미 편성되었지만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욕구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별 단가기준 상승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2,857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3,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지원비 연장보육전담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실제수요량을 반영하여 2,14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배치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집중시간에 보조교사 지원 연장반 운영을 위한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보육교사의 공백발생 시 대체교사 지원 등 담임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각 사업간 실수요량 조정반영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수요량을 반영하여 5,2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2세 시간 연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보육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9,69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단가변동은 없으나, 작년 대비 올해 집중예상액을 추계하여 8,545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할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기관이 없어 2,9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시간제 보육기관이 없으며, 당해연도 희망기관이 발생 시 바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두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당 90만 원 수요요구를 반영하여 284만 6,000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지원 하는 사업으로, 1개반 당 월 6만 원씩 총 3개 반을 지원하는 연간 실제소요예산액을 반영하여 1만 3,000원이 감액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C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소요예산인 냉방비 28만 원, 난방비 12만 원을 반영하여 6만 7,000원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보험금 산정액을 반영하여 38만 8,000원이 증액된 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월 33만 원 지원으로 관내 사업대상 어린이집 1개소를 반영하여 2,628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원아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인건비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유아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유아반 1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조성과 어린이들이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수기관리비 지원에 6,300만 6,000원 증액한 3억 4,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만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67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6,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등 만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차등지원 권고에 따라 당초 위탁아동 1인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변경되어 1,980만 원 증액된 7,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연중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변경 되었으며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입양가정에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수당 대상자 증가로 인해 720만 원 증액된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만 9,000원 증액된 2,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품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수준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보호 아동수 감소에 따른 부식비 및 명절격려금이 감소되었으며, 1인 1자격 갖기 사업과 무주택 월세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연도인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신청대상자가 없어 396만 원 감액된 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분담률 감소로 인해 1,345만 8,000원 감액된 5,8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추가인건비로 593만 5,000원 증액된 8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8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사업입니다. 한파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시설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학습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수당지원사업으로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용 비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균특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 되었으며,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8~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맨 하단부 영유아보육지원 군비 100%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군의 태어난 인구가 79명 태어났거든요. 농촌지역 원아 수 감소로 국‧도비 인건비 지원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다수 발생에 따라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정수기 렌털, 관리비 지원을 위해 6,300만 6,000원을 지금 증액편성 하였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아동을 모집을 하니까요. 기존에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어린이집 다닐 경우에 한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는데, 언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반의 아동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지원기준에 한 반에 8명 이런 충족기준이 있는데, 그 충족을 못해서 반을 폐쇄할 경우 한 가정의 자녀가 분리해서 어린이집을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제 건의를 계속,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비지원이 반영이 돼서 3월 현재 충족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예산편성은 그래서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1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유아반 인건비 지원이 240만 5,000원 30% 그게 7개소다 그죠. 7개소 해가지고 6,060만 6,000원이다 그죠. 여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10개소 중에서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소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예산편성 이후에 조사를 해서 1개소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집은 포도원어린이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정수기 렌털 해가지고 2만 원 곱하기 1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240만 원인데, 그 3개소 여기 빠진 데가 어디어디에요,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어린이집 10개소 전체에 대해서 다 주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여기 7개소요? 10개소 중에서 안의어린이집하고 휴먼시아어린이집, 성민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이 미충족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9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중간쯤. 도비 540만 원 주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만날 내려와요, 50% 지원을 하면 될 건데. 이 사람 채용을 하면 자격이 부여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자격기준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매년 전산으로 위기가정이 의심가구가 조회가 오면 전산상으로만 확인하고 실제 가구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명을 채용해서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가구라든지 이런 의심가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자격은 없고 4월에 모집을 하는데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일단 도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임채숙 위원 한시적으로 할지 안 할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거기도 중증장애인 맞춤형사업인데, 이것도 수행기관을 공고를 해서 참여자를 선발을 하네. 그렇죠. 이것도 몇 명, 2명밖에 안 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장애인
○임채숙 위원 수행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1개 기관이고요. 장애인입니다, 이거는.
○임채숙 위원 내나 장애인센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지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거 하려고 할까,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비품구입비, 아동센터운영지원.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거는 이번에 1회로써 그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거는 1회로 그칠 겁니다.
○임채숙 위원 다른 거 또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영비가 좀 적더라도 거기서 잘 맞춰쓰라고 그러고 계속지원은 해서는 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치유가정센터에서 조리사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비품만 먼저 구입하는 걸로
○임채숙 위원 조리사 지원은 안 되고. 일단은 많이 줄기는 했네. 7개소인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4개소로 3개소나 줄어들었네요. 여하튼 지원은 이번으로 끝을 내시면 좋겠고, 바로 밑에 그 드림스타트사업인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오래 됐는데,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아마 연관이 되는데, 여기 지금 근무를 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3명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대요. 급여가 지금 다 급, 나 급 이렇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급수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분들도 지금 공무직으로는 채용이 돼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있어 급수가. 가 급인지 나 급인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건비가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담당부서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 간호사가 참 귀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많은데 간호사나 간호보조원들은 대게 채용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드림센터에 한번 가셔서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지를.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드림스타트는 제가 업무인수 받은 지 1월에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악은 사실은 못했고요.
○임채숙 위원 복지과에 있었구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있다가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제가 계속 챙기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급수하고 그게 지난번 행정과 물었더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로사항 청취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이 0세~12세까지인데 현재 이 세 분이 돌보는 인원이 총 우리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드림스타트에 144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144명. 일이 이거는 많거든요, 드림스타트 업무가. 그래서 그 직원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꼭 가셔서 간담회를 한번 거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하고 업무가 분리가 돼서 굉장히 좀 준 것 같아서요. 그만큼 더 세분화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신규 사업이네, 그죠? 이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기관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운영비라든지 매칭사업비로 이 서부기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아동보호복지법에 보면 45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아동학대가 이슈거리가 돼서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 사례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학대의심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4건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무리 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신체적인 의심 건 있었고요. 정서적인 의심 건 해서 상담하고 저희들이 사례관리 연계도 했었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4건이었고, 지난 3년간으로 해서는 한 35건 정도 나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35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아니요. 3년간요.
○정현철 위원 3년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 사업이 이렇게 서부전문기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한 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관심 있게 관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드림스타트, 여기도 아동복지법에 내나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런 쪽에서도 다 통합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기준을 보면, 통합이라 하는 거는 이런 것도 다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요.
○정현철 위원 위주로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된 아동폭력에 관련 된 거,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도 지금 명시가 지금 신규로 프로그램이 지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는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전에는 전문기관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기관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저희들한테로 직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월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17억 정도 되죠, 명시이월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추가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비로 6월까지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거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게 많거든, 지금. 그거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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