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1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만큼 심각한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100세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장수의 의미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도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가 없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기에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통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를 즐기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1981년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성질환자관리, 취미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방임‧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전용 쉼터도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돕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전체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독거가구 23.6%, 노인부부가구 48.4%, 자녀동거가구 23.7%로 대부분이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37%, 나쁜 것으로 39.7%로 부정적 평가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환자가 노인전체의 89.5%로,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전체의 83.5%로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요양보고실태는 신체기능저하자 중 71.4%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중 89.4%는 가족이, 69%는 동거가족원이, 36.2%는 비 동거가족원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발자는 배우자‧딸‧아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환경과 일상생활 속 안전실태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의료서비스 98.3%, 식사서비스 98.2%, 청소 및 빨래 96.6%, 돌봄서비스 94.2%, 운동‧문화‧여가서비스 84.2% 순으로 조사된 결과로 보아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은 물론, 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2018년말 기준 전체인구의 4만 44명 중 1만 2,620명으로 31.5%에 달하며, 독거노인이 4,777명으로 100세 이상은 34명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노모당 및 기타시설을 포함한 407개소가 있는 반면에, 노인전문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거창군에 3개소, 산청군에 1개소, 합천군에 1개소, 의령군 2개소로 총 7개소에 1,197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31.5%를 점한 우리군은 노인들이 장기적인 재활과 전문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고, 시설과 규모가 잘 갖춰진 종합병원이 산재해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대도시와 도시와 인접한 지자체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있는 반면, 비교적 도시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요양병원의 건립은 경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군립요양병원은 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내 균형발전과 공공의료복지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150개 병상규모를 갖춘 도립함양요양병원 건립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714##-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함양군수 서춘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의 군정 주요성과와 성찰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군민과 의원님들에게 민선 7기의 군정정책과 방향, 재정투자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재정에 우선 투자하고, 모든 사업은 군민과 지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균형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은 성과와 과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불편과 가계 부담을 덜고자 경노모당 부식비·양곡비와 점심도우미,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노모당에는 냉방기와 공기청정기도 놓아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개소하여 치매예방과 검진을 우리 군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성분들을 위한 산부인과도 개설하였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면지역까지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의 직소창구인 열린 군수실을 열어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책임·공정군정의 일환으로 “용역실명제와 수의계약 상한제”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초중고 어학연수도 취임 초에는 16명에 불과하던 것을 57명까지 확대해 늘렸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함양문화원이 준공되고,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남계서원을 등재하는 빛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고자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장의 체질적 자생력을 키워가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거제·통영시, 해운대구 등 국내의 주요 자치단체와 미국,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의 국제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하여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산삼엑스포를 국제행사에 걸맞게 품위와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공모사업을 통한 8백여 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와 도에서 평가하는 우수기관 표창과 수상에도 20여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실 공히, 역대 최고인 함양군 살림살이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에게 남겨진 임기는 2년 반입니다. 지난 1년하고 반은, 기초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2년 반은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붙여 건물의 모양을 완성해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생각과 의견 차이로 엇갈림도 생기고, 사안에 따라서는 쟁점이 논쟁으로 번져서 일이 중단되거나 더뎌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과 포용사회를 지향합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동시에 정도를 넘지 않는 절제와 조절의 국민성도 함께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다소간의 부침은 오늘의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이었음을 저는 잘 새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더 큰 진전을 위해서 소통과 경청, 타협과 절충, 변화와 도전을 내년도 군정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새롭게 군정에 임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속 깊은 배려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20년도 군정목표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근 10여 년을 준비한 엑스포가 이제 바로 10여 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 휴양밸리단지의 전면개장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는 함양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엑스포를 발판삼아 우리 군이 한 층 더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한데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군민과 약속한 공약은 모두 61개 사업입니다. 군민의 요구와 삶을 좀 더 살피다 보니 건수도 많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 중에서 2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행가능성 여부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 보았기 때문에 돈이 문제지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드림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군부대 이전, 함양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기반시설로써 벌써 지난 선거 때부터 군민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민과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와의 통 큰 소통으로 상생하고 협치 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 1년 6개월 동안 아홉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치면서 상정안 중에 12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4년간의 부결이 6건인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정립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3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년차 군정방향이 담긴, 행정기구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도하는 명품 문화관광, 맞춤 선진농촌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림, 개평한옥마을, 남계서원 등 우리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한류와 엑스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특화 소득 작물 육성,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엑스포를 치룬 이후를 대비한 함양군 미래 50년, 신 성장 먹거리산업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지금 경제적 기업으로 또 농촌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상황들을 정확하게 진단한, 현명하고도 올바른 처방전이 절실한 때입니다. 틀에 박힌 알맹이 없는 발전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군의 비전과 미래를 담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정부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맺고,
우리군 미래 50년을 내다볼 신 성장 먹거리 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내겠습니다. 함양만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살려서 공신력과 실현가능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군이 가야 할 흔들리지 않는 미래 50년 계획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운용 방향은,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준비, 공약실행과 생활 SOC,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등으로 특징을 요약해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은 총 5,021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777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807억 원 보다는 4.45% 가량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편성 내용별로는 먼저, 엑스포의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예산으로 35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엑스포장 접근망 확보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 경관 조성, 시가지 가로등과 표지판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공약사업에는 20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현안사업 공약을 포함한 총 84개의 사업 중에 45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경노모당 급식도우미 지원, 공중목욕탕 건립, 함양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의 도로확장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실생활에 밀착된 소규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는 68억 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 외에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라면, 예산의 낭비사례가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원천 제외시켰습니다. 선심성·전시성 예산이나 수혜층이 소수이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반면에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줄 재난·재해예산은 전년도 보다 88%를 증액 시켰고, 문화관광,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은 24.03%,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8.52%, 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10.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공급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전년도 대비 18.7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을 위한 농촌·산촌예산도 매년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며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 2년차를 향하는 민선7기 군정의 핵심가치를 저는 소통과 경청, 타협과 절충, 변화와 도전에 두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관용과 포용력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늘려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언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늘 군민과 함께 하는 함양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전향적인 협조로 잘 논의되어 의결되기를 소망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 11. 26.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의장 황태진 서춘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171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홍정덕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홍정덕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홍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P1716##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11. 26.(화)~ 12. 20.(금)(2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19. 12. 19.(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11. 27. ~ 12. 18.(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임채호 사무과장 임채호입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임채호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1분)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그 실상과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만큼 심각한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100세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장수의 의미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도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가 없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마지막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후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기에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질환의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통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를 즐기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1981년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성질환자관리, 취미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방임‧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전용 쉼터도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돕고,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을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전체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독거가구 23.6%, 노인부부가구 48.4%, 자녀동거가구 23.7%로 대부분이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37%, 나쁜 것으로 39.7%로 부정적 평가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환자가 노인전체의 89.5%로,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이 전체의 83.5%로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요양보고실태는 신체기능저하자 중 71.4%가 수발을 받고 있으며, 이중 89.4%는 가족이, 69%는 동거가족원이, 36.2%는 비 동거가족원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발자는 배우자‧딸‧아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환경과 일상생활 속 안전실태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의료서비스 98.3%, 식사서비스 98.2%, 청소 및 빨래 96.6%, 돌봄서비스 94.2%, 운동‧문화‧여가서비스 84.2% 순으로 조사된 결과로 보아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은 물론, 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2018년말 기준 전체인구의 4만 44명 중 1만 2,620명으로 31.5%에 달하며, 독거노인이 4,777명으로 100세 이상은 34명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노모당 및 기타시설을 포함한 407개소가 있는 반면에, 노인전문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요양병원 현황을 보면 거창군에 3개소, 산청군에 1개소, 합천군에 1개소, 의령군 2개소로 총 7개소에 1,197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31.5%를 점한 우리군은 노인들이 장기적인 재활과 전문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고, 시설과 규모가 잘 갖춰진 종합병원이 산재해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대도시와 도시와 인접한 지자체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있는 반면, 비교적 도시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요양병원의 건립은 경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군립요양병원은 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내 균형발전과 공공의료복지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150개 병상규모를 갖춘 도립함양요양병원 건립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714##-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함양군수 서춘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의 군정 주요성과와 성찰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군민과 의원님들에게 민선 7기의 군정정책과 방향, 재정투자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재정에 우선 투자하고, 모든 사업은 군민과 지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균형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은 성과와 과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당당하게 평가 받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불편과 가계 부담을 덜고자 경노모당 부식비·양곡비와 점심도우미,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노모당에는 냉방기와 공기청정기도 놓아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개소하여 치매예방과 검진을 우리 군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성분들을 위한 산부인과도 개설하였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면지역까지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의 직소창구인 열린 군수실을 열어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책임·공정군정의 일환으로 “용역실명제와 수의계약 상한제”도 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초중고 어학연수도 취임 초에는 16명에 불과하던 것을 57명까지 확대해 늘렸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함양문화원이 준공되고, 우리 군으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남계서원을 등재하는 빛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고자 함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장의 체질적 자생력을 키워가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시, 거제·통영시, 해운대구 등 국내의 주요 자치단체와 미국,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의 국제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하여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산삼엑스포를 국제행사에 걸맞게 품위와 품격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공모사업을 통한 8백여 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와 도에서 평가하는 우수기관 표창과 수상에도 20여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명실 공히, 역대 최고인 함양군 살림살이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에게 남겨진 임기는 2년 반입니다. 지난 1년하고 반은, 기초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2년 반은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붙여 건물의 모양을 완성해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생각과 의견 차이로 엇갈림도 생기고, 사안에 따라서는 쟁점이 논쟁으로 번져서 일이 중단되거나 더뎌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과 포용사회를 지향합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동시에 정도를 넘지 않는 절제와 조절의 국민성도 함께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다소간의 부침은 오늘의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이었음을 저는 잘 새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더 큰 진전을 위해서 소통과 경청, 타협과 절충, 변화와 도전을 내년도 군정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새롭게 군정에 임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속 깊은 배려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20년도 군정목표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근 10여 년을 준비한 엑스포가 이제 바로 10여 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 휴양밸리단지의 전면개장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는 함양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엑스포를 발판삼아 우리 군이 한 층 더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한데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군민과 약속한 공약은 모두 61개 사업입니다. 군민의 요구와 삶을 좀 더 살피다 보니 건수도 많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 중에서 2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행가능성 여부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 보았기 때문에 돈이 문제지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드림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군부대 이전, 함양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기반시설로써 벌써 지난 선거 때부터 군민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민과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와의 통 큰 소통으로 상생하고 협치 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 1년 6개월 동안 아홉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거치면서 상정안 중에 12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4년간의 부결이 6건인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정립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3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년차 군정방향이 담긴, 행정기구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선도하는 명품 문화관광, 맞춤 선진농촌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림, 개평한옥마을, 남계서원 등 우리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한류와 엑스포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특화 소득 작물 육성,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등을 통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엑스포를 치룬 이후를 대비한 함양군 미래 50년, 신 성장 먹거리산업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지금 경제적 기업으로 또 농촌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상황들을 정확하게 진단한, 현명하고도 올바른 처방전이 절실한 때입니다. 틀에 박힌 알맹이 없는 발전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군의 비전과 미래를 담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정부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맺고,
우리군 미래 50년을 내다볼 신 성장 먹거리 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내겠습니다. 함양만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살려서 공신력과 실현가능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군이 가야 할 흔들리지 않는 미래 50년 계획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운용 방향은,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준비, 공약실행과 생활 SOC,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등으로 특징을 요약해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은 총 5,021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777억 원, 특별회계는 244억 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4,807억 원 보다는 4.45% 가량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편성 내용별로는 먼저, 엑스포의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예산으로 35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엑스포장 접근망 확보를 위한 도로와 주차장, 경관 조성, 시가지 가로등과 표지판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공약사업에는 20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현안사업 공약을 포함한 총 84개의 사업 중에 45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경노모당 급식도우미 지원, 공중목욕탕 건립, 함양중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의 도로확장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실생활에 밀착된 소규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는 68억 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 외에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라면, 예산의 낭비사례가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원천 제외시켰습니다. 선심성·전시성 예산이나 수혜층이 소수이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반면에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줄 재난·재해예산은 전년도 보다 88%를 증액 시켰고, 문화관광,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은 24.03%,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8.52%, 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10.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공급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전년도 대비 18.7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을 위한 농촌·산촌예산도 매년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며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 2년차를 향하는 민선7기 군정의 핵심가치를 저는 소통과 경청, 타협과 절충, 변화와 도전에 두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관용과 포용력으로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늘려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언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늘 군민과 함께 하는 함양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전향적인 협조로 잘 논의되어 의결되기를 소망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 11. 26.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의장 황태진 서춘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171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홍정덕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홍정덕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의 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홍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P1716##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11. 26.(화)~ 12. 20.(금)(2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19. 12. 19.(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9. 11. 27. ~ 12. 18.(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6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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