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11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강신택 위원님.
○강신택 위원 서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서영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서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서영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9분)
○위원장 서영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면 정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 및 필수불가결 사업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물 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849억 4,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22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07억 8,2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1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3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84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319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06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6억이 증가한 262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730억 900만 원,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2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507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319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2,0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06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6억이 증가한 262억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02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41억 5,800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1,7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1만 원이 증가한 28억 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69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849억 4,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362억 9,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10억 7,2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6,400만 원, 문화및관광에 363억 원, 환경 분야에 704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64억 6,200만 원, 보건 분야에 112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50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에 157억 900만 원, 교통및물류에 218억 7,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625억 800만 원, 예비비는 143억 3,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인력운영비등에 699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고,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19%로 771억 4,800만 원, 물건비는 7.54%로 44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9.88%로 1,747억 6,700만 원, 44페이지 상단부분 자본지출은 40.32%로 2,358억 6,000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 융자및출자가 1.12%로 65억 6,200만 원, 내부거래는 2.95%로 172억 6,8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5%인 292억 3,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1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자체사업,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18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전체 국도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81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담당관ㆍ과ㆍ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불가피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추가요구 건을 반영한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서는 1회 추경예산서와 동일하게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과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회 추경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1회 추경과 동일한 5,849억 4,100만 원으로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이 0.3%가 증액된 1,254억 2,100만 원, 26페이지 예비비는 2.62% 감액된 139억 5,6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까지입니다. 변동된 조직별 세출총괄은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 이후 44페이지 자본지출에서 0.16% 증액되어 2,362억 3,500만 원, 페이지 하단부분에 예비비및기타에서 1.28% 감액되어 288억 6,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0~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3~1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정현철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건설교통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전문위원 손기욱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서영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현철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