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2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우진)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7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등 3건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우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우진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우진)
(10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우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항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51억 644만 2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204억 9,120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446억 1,523만 7천 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미래발전과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 이행 외 37건에 57억 2,817만 2천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 기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도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을 3억 2,344만 원이 감소한 535억 365만 5천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우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배우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보건소장 정미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23-57호: 수정가결)
ㆍ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불승인
ㆍ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안: 승인
ㆍ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 불승인
ㆍ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불승인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3. 9. 1.(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9. 14.(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9. 22.(금) 제2차 본회의에서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023-58호: 원안가결)
: 미래발전과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 이행 외 37건에 57억 2,817만 2천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 반대의원(0명)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의안번호 2023-5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양인호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 반대의원(0명)

[이상 2건은 2023. 9. 1.(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금)~9월 20일(수)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1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9월 22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배우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