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관․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3개 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사랑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 7,306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236억 9,556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749만 8천 원으로 99.67%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37억 7,306만 5천 원 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요구한 예산은 54억 4,4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 조정분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등의 편성목으로 나누어 예산 증감 조정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정책분야에서 크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 수동면 금호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비 2억 원과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증 조정분 8,65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지난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과 안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자체사업 2억 5천만 원도 이번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포괄예산에는 사업경비성 공통경비로 1,1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내년도 도시재생 뉴빌리지 정부공모를 위한 용역비 외 시설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제안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하드웨어사업 시행, 점포 병용 주택지원 등을 위한 예산에 총 4억 3,500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44페이지 사계4U사업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도비 소멸대응기금 43억 원이 배정되어서 도비 매칭분만큼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공통경비를 반영한 것이고,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산서 41쪽에 보면, 사업별설명서 8쪽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이번 추경안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내부자료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내부자료라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우리 당초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 사업은 지역개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우리 ’22년도에 신성장 동력사업으로도 한 번 발굴한 사례들이 있고 해서 그 기존에 나온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히 전략사업 발굴에 참고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또 중복되게 다시 이 용역비를 쓰는 게 조금 시급하지 않다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할 당시에 이런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전략사업 발굴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를 본예산에 청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전액을 감액한 이런 사유나 사례는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산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특히 전략사업 발굴에 대한 이런 큰 규모의 용역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용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22년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성장 동력사업을 그때 한 4억 정도 규모로 발굴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의 결과로도 잘 검토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부득이 삭감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요구드리면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예산 규모만 확정되어 있고,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목조목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꼭 주의하셔 가지고 편성했다 삭감하고 편성했다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리하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뉴빌리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내용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사업 발굴할 사업으로 용역비가 본예산에 청구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런 예산이 추경에 2억이 편성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뉴빌리지사업 용역비 2억 원은 앞에 지금 현재 3억을 삭감하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요. 지역개발사업 발굴은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 플랜(계획)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인 반면에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일부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편성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내년도 4월쯤 이렇게, 아, 내년도 9월쯤 이렇게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번 추경 때 편성해서 용역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데 용역비가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또 뉴빌리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2026년도 9월 중에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그런 하나의 용역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철저히 용역비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실에 그 내용을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뉴빌리지사업 공모 전에 우리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할 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철저히 좀 분석하시고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행정에 뒷걸음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의 미래발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발전담당(관) 추경예산을 보면 183억 2,8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 증액한 237억 7,3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증액하여 추경을 하였죠? 이 추경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7페이지 우리 시군역량강화사업 계속사업이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당초에 우리 2억 8,715만 4천 원에서 우리가 1,464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래서 2억 7,252만 4천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지원 및 홍보물 제작과 시군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으로 거점동아리 11개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육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예산 1,400만 원 감액된 것은 우리 당초, 이것도 공모사업의 일종인데, 우리 농촌개발사업지구들이 읍면에 기초생활거점을 포함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완료된 지구도 있고 지금 하는, 추진 중에 있는 지구도 있는데 그 지구들에 대한 전체 역량강화사업을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 이제 국도비 매칭이 조금 조정되어서 이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리 육성은 이게 자료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완료지구 사업에 대해서 권역도 있고 마을만들기도 있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 한 20여 개 되는데 그 동아리들에게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지원해주는 그 사업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20개 중에 그럼 11개를 선별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에서 일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내용들이 이번에 감 된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좀 아쉬운 것은 지특비나 우리 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도 아닌데, 우리 굳이 금액을 갖다 군비를 감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9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아니다…, 아, 11페이지 우리 서하게이트볼장 보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00만 원을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지난 6월에 다 준공이 되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것은 서하면 게이트볼장 내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특조금 예산 확보와 더위가 오기 전에 발 빠르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이 사업은 우리 52억 원의 예산으로 연암체육관 리모델링하고 또 안의화합마당 조성, 안의 선비 보행로 설치를 위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2억 5천만 원을 도비를 확보 못 하고 전액 군비로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대로 ’26년 3월에 사업 준공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안의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2년부터 한 사업인데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교 부분만 지금 준공하면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인도교를 올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기초를 하게 되면 여름에 떠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10월부터 착공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 인도교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군비 2억 5천만 원을 더 얹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연암체육관에 리모델링하고 우리 안의면사무소 앞에 화합마당 조성은 다 완결이 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이 공종 말고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허가까지 전체 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이 공종 말고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내년 그 벚꽃 피는 4월에는 안의 선비보행로교를 갖다 우리 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우리 1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보다 2억 9,400만 원을 전액 군비로 대부분 우리 시설비로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에 8천만 원, 뉴빌리지 활성화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는데, 이 용역비 2억 원 속에 우리 함양읍 교산리, 운림리, 안의면 교북리, 서상면 도천리 이 4개 지역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함양읍 운림리지구 1개 용역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용역비는 안의하고 서상 이게 당초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받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다가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비가 2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뉴빌리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도시재생의 일환인 뉴빌리지사업 용역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된 거고, 나머지 예산들은 공통운영경비…, 공통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의하고 서상뿐만 아니라 함양하고 지금 인당도, 함양하고 용평리 인당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거기 들어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선정이 안 되면 뭐 또 재신청을 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뉴빌리지사업은 용역기간이 10개월 내외로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좀 과업이 구체적이고 넓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선정 안 되면 용역비가 날아갈 수 있는데 선정되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한 번 해서 떨어진 적은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이 조그만 한 군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4개를 유치했다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 4개를 유치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국가의 돈을 갖다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전부 다 우리가 거기에 드는 행정경비나 이런 것은 다 우리 군 부담이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끝나면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평도 마찬가지고, 인당도 마찬가지고, 안의 역시도 지금 또 전체 건물을 짓는 것에다가 올인을 하고, 그래서 이 추후에 우리가 신청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래서는 안 된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건물 짓는 데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우리가 그 지역이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옳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건물 지어 가지고 일반법인 만들어서 다시 또 위탁 주고, 거기 보면 또 우리 지방 상권과 경쟁하는 찻집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 뉴빌리지사업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조금 추진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들은 거점시설 중심으로 시설이나 건축물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뉴빌리지사업은 시설 위주가 아니라 주차장이나 도로 확장, 노후 집수리, 실제적으로 주민들 정주 여건이나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편의 개선하는 데 인프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앞에 도시재생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저는, 사실은 저는 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큰 금액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앞에 답변드렸듯이 이게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생겨서 내년 9월쯤 응모를 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좀 늦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우리 도시재생사업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보다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도비는 꼴랑 100만 원인데 군비가 4억 3,400만 원이, 이 도대체 도비의 몇 배인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매칭 재원비율이 균특에서 60%,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지방비를 8%, 군비 9% 정도 편성을 해놔서 본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매칭비처럼 40% 지방비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비록 우리 이 예산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에서 우리 도비라는 이름만 달고 모든 부담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심지어는 8%, 10% 미만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참 그런 예산들을 갖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도시재생사업에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0%고, 군비는 38%, 도비는 12% 정도 되는데, 군비는 28%, 도비는 12% 해서 40%인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정액에 군비는 1억 4,900만 원을 해서 9% 정도밖에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8%까지 정상적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걸 추경 때 매칭비율을 조정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만 넘어 버리면 굉장히 군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28%가 군비 부담이라서 대체적으로 군비 매칭이 좀 적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아니다, 우리 서상… 15페이지죠. 서상 점포 병용 주택사업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이게 자체 신규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야 추진할 사항이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서상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작년에 공모를 받아올 때 이 점포 병용사업은 100% 군비 부담으로 받아왔습니다. 애초 계획할 때,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받아오려면 군비를 좀 더 얹을 경우에 공모사업을 좀 유리하게 받아올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 병용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5개소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14개소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점포 병용사업 이런 사업들이 그냥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1천만 원인데 개소당, 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량을 좀 늘리는 바람에 이번에 자체사업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상 도시재생사업에 84억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84억 예산에 그 속에도 전부 다 상권 리모델링이니 뭐니 다 있는데 지역도 같고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갖다가 본래 5개 했다가 14개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게 당초에 84억인데 여기서 전체예산은 100억이거든요. 정확히 103억 5,400만 원인데 여기서 더 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 점포 병용사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정광석 위원 점포 변경해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죠.
○정광석 위원 하는 거다. 그럼 추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조금 줄이고, 건물 같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용 주택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함양 사계4U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 사계4U사업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경상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13억 원으로 유치를 해서 골프장 또 민자유치와 또 지방정원, 오도이촌 렌탈하우스 50호, 또 에코빌리지에 에코복합캠핑존 80면, 또 항노화스마트팜 20동, 군이 직접 조성하고 마을기업 정원사와 또 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 일자리를 결합한 복합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지금은 우리 골프장은 포기가 되고, 또 지방정원은 우리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나머지 우리 렌탈하우스 24동과 스마트팜 2동, 캠핑존 40면으로 축소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우리 미래발전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산림녹지과에서 보다가 1월 1일부로 사계4U사업만 저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모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민원이라고 한다면 사계4U사업 바로 인근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두 집에 그분이 지금 시위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시위의 목적이 지방정원과 골프장, 그리고 임대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십만 평의 규모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계4U 유일하게 9만 3천㎡만 사업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거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해 달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민원이 크게 동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43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용역비 7억과 부지조성비 36억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연도 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사계4U사업은 공모사업으로는 ’23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광역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24년도 예산이었는데 일부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그때는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해놨다가 ’24년도 예산에,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것 안 그러면 떠내려가 버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도비 부분만, 군비는 포함 안 되었고, 도비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올해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예산은, 당해 예산은 당해 편성한 걸 갖다 다 써야 맞거든요. 그래서 꼭 사고나 또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사업은 설계를 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 추경예산에 편성해 놓고요. 내년 3월 돼야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광석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또 이월이 돼야 된다는 말이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불가피하게 이월이 안 될 수가 없는 예산으로 미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왜 또 그랬냐며 야단치실 것 같은데 미리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많은 부서의 예산들이 너무나 사고․명시이월이 많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는 좀 빈집은 많지만 세놓을 집은 지금 적고, 또 귀농․귀촌 교육자도 많은데 이게 빈집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도 함양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렌탈하우스 24동으로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획을 변경하거나 동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쪽에 조금 추가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요즘 도시민의 트렌드(trend: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 출처: 네이버사전)가 이촌오도라든지 삼촌사도라든지 주말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4U 안에 24동의 임대주택은 그 위치에서는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요. 아무래도 다른 함양군에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라든지 지역활력타운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도시민이 와서 함양에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 수 있는 임대형이든 장기체류형이든 그런 사업들을 좀 확장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렌탈하우스를 좀 많이 많은 지역에 조정을 해서 우리 함양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경관도 수려하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오고 싶은 곳에 만들어줘야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여기 지금 추가로 토지 매입하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지금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면적이나 또 위치, 단가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한 산술평균으로 하고요. 그 매입비는 공간정비사업이 좀 특이하게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군비, 지방비로 토지 매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활용해서 살 수 있어서 국비를 가지고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에 보면 우리 조림을 하고, 방풍림이라고 하죠, 방풍림?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그 방풍림 조성하면 악취를 많이 좀 저감시키는 이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00%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단지 어떻게 차폐시설을 하느냐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앞에 있는 축사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20미터 폭으로, 그러니까 활엽수림,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활엽수림을 20미터 간격으로…, 20미터 폭으로 이렇게 하면 한 6,70% 정도는 악취 감소효과가 있다고 지금 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악취 저감에 도움을 준다는 전국의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거든, 지금까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탈취시스템이나 분사시설 등 이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병행해서 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그 인근 주민들 여론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 번 볼까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뉴빌리지 활성화 하고 우리 도시재생 하고 탁 깨놓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업명칭만 다르고 속에 사업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좀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 용어로 활성화계획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 일반사업 예비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요.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뉴빌리지사업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은 함양 용평리나 함양 인당처럼 건물이 거의 6,70%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물 중심으로 지었는데, 뉴빌리지사업은…
○박용운 위원 과장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선정이 되면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이 뉴빌리지사업은…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예상하는 장소가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게 전략계획사업 안에 그 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넣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함양 용평, 인당 도시재생사업 응모하기 전에 전략계획을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용평리하고 인당은 했고요. 지금은 운림리하고 교산리, 그리고 안의, 서상, 서하까지 지금 구역이 어느 정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중심으로 사전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센터가 누가 봐도 이게 뭐 성공한 작품인지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자꾸 그냥 계획만 세워서 그게 과연 그 지역주민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 사례로 봐서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걸 많이 접근해서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물론 이게 도비겠지만, 지금 43억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금호지구나 또 이 앞에 내가 얘기한 뉴빌리지 활성화계획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억 단위가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간담회도 안 거치고 사전에 몰라?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걸 과연 일반 군민들이 알겠냐 이 말이라.
금호지구는 그래도 어젠가 아랜가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라. 계속사업이 되었든 신규사업이 되었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최소한 와서 얘기를 해줘야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냥 책자를 보고 우리가 해줘.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것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래 사계4U사업 관련해서 의원님한테 설명하려고 간담회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놨고,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 저번 주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전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운 위원 내가 오늘 우리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혹시라도 만약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내 부군수나 국장들한테 이 얘기를 반드시 했을 거야.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지금 어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 한 7천억 가까이 되죠. 6,900억인가 6,800억 그것 우리가 협치하는 기관에서 잘해 보자고 10원 하나 삭감 안 하고 다 해줬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추경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줄 줄 아는 모양인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번 한번…
○박용운 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는 아마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모르는 걸 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우리 의회에 있는, 기관에 있는, 협치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들이 뭔 사업인지 알겠냐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정말 군민들이 봤을 때, 아까도 보니까 무슨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은 좋고 잘하는데 어쨌든 군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계4U사업도 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알맹이는 싹 다 빠져나가 버렸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민원 해결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냐 이 말이지. 아무리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안 그래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민원은 이제…,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갈등 안 생기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은 제가 몇 번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도 서로 알고 공유를 해야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가장 접하고 만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더 많이 만나고 하니까 얼마든지 좋게 설명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서 설명해주냐 이 말이라.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요즘에 간담회도 사실 편하게 이리 오긴 왔지만, 이런 특히 예산에, 5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의 승인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요즘 부군수 얼굴 본 지도 오래요. 과연 국장들, 부군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좀 소통을 해서 뭔가 좀 우리한테도 공유를 시켜줘야 우리가 대신 홍보도 해주고 할 건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다, 이 말이라?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좀 더 신경 쓰고 공유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페이지 우리 9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존경하는 양인호 위원님과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빠진 내용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을 전액 군비로 증액하여 증액 사유를 보면 방풍림 조성하고 추가 4필지 구입을 하는 예산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농촌공간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정광석 위원 예, 9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동의서는 100% 징구를 해놨고요.
○정광석 위원 아, 받아가 징구해 놨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돈만 이제 편성되면 매입은 바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설계가 나왔나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중앙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거든요. 시행계획이 이제 실시설계입니다.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었고, 이제 실시설계,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봄쯤 돼야 승인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 내년 봄이 되어야…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설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설 착공이 가능하다 보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금호지구에는 우리 강변둑에 한 2,700여 평의 하천부지가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매년 우리가 뭐 단년생 꽃을 심는다거나 해마다 심고 이리 가꾸는 비용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설계하실 때 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꼭 참고해 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상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존 다년생이나 어떤 그걸 해놨으면 훨씬 돈이 적게 드는데, 매년 우리 1년생 꽃을 갖다가 심고 이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함양의 미래는 우리 담당관님과 계장님 한 분 한 분의 판단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40분 질의종결)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담당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 사정을 감안해 추가 편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비롯해 당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1억 3,524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65.9%,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이 각각 0.4%와 33.7%로 구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415만 5천 원을 증액한 221억 3,524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 도비와 군비의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도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22만 원을 감액한 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89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2,464만 원을 감액한 7백만 원을,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3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2백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경남 공공배달앱 도입․운영 예산 2천만 원과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1,3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사업 3백만 원은 경상남도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의 사정에 따라 해당사업들이 잠정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의 예산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간 부분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2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함양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보전은 해당 국비사업이 소멸됨에 따라 3억 원을 전액 감액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원은 함양읍 내 도시가스 공급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9,777만 4천 원을 감액해 예산 편성하였고,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40가구 내외 마을 대상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6억 4천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안의면 소재지 일원에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1억여 원 규모의 2개년 사업입니다마는 1차 연도 사업비 30억 5,328만 원에 대해 금번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 융복합 지원사업은 일반가구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15억 7,5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촉진은 근속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연내 시기 미도래를 감안해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614만 7천 원을 증액한 4억 3,881만 7천 원의 예산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확정에 따라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또한 전년도 기준으로 1천만 원을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시군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1천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은 수요 증가에 따라 970만 원을 증액한 1억 3,770만 원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한 3백만 원을, 95페이지 하단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천만 원과 96페이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4,5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1,400만 원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투자유치사업 추진은 전입근로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30만 원을, 9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33만 8천 원을 감액한 74억 6,0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2,470만 원을 증액한 15억 4,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478만 원을 증액한 15억 4,278만 원으로, 세부사업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이은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0만 원을,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인산죽염 항노화농공단지 진입로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족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 4억 3,67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은 74억 8,542만 원으로, 총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보전수입금과 전입금 세부사업에 대해 재원별 증액 및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8,5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신관지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기존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일부를 감액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통해 기정액 대비 2,283만 3천 원을 증액한 9,56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출예산으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83만 3천 원을 증액한 9,563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발전소 관리는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운서보 시설장비 개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2,283만 3천 원을 증액한 6,36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354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2,283만 3천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예산은 저희가 세입예산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 지금 현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 잔고를 통장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 2,283만 3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맞추려고 사실은 이제 운서보 이것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운성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운서보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형태로 조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예산을 전액 다 사용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운서보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흑자를 안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상황이고,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철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갈수기에 물이 없어서 이것 생산량도 적고,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적자가 나는 걸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을 이제 지금은 가동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철거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또 3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하는 부분은 뒤에 차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이 샌다든지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잡아 가지고 피해가 없게끔, 가동 중지해서 잠정적으로 좀 있어 보다가 그러다가 뒤에 철거할 수 있는,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차후에 그것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어차피 지금 자잔하게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데, 철거를 하려면 바로 철거하는 게 낫지,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에도 그 오일이 새 가지고 하천을 지금 오염시키다 보니까 철거를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걸 흑자가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적잔데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철거를 하려면 하루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왜 시장살리기 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장에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빈 점포가 너무 많아, 지금.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어떤…
○박용운 위원 시장에 빈 점포가 너무 많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다가 또 왜 청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그게 뭐 한 1년 2년 하다가 안 하고 문을 닫고 지금 이런 게 많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이제 참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기존에 시장 운영하시던 분이 노후화되어져 있다 보니, 노령화 되어져 있다 보니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빈 점포로 놔두고 세를 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책으로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세입하시는 그분들한테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권조합하고 같이 그것은 상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같이 해 가지고 빈 점포를 임대를 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또 일부 청년들이 있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그대로 또 접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선출할 때부터 이런 사항이 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할 때도 약간의 의문사항들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금방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제재를 가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이와 별개로 저희가 현재 미니포차사업을 한다든지 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상인회하고 또 상권활성화조합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조금 인식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다 보면 또 점진적으로 젊은 분들이 와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누가 그러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 지금 미니포차나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침체되어져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좀 공감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지금 왜 젊은 청년들 막 지원해주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도 사실은 어찌 보면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돌북교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이것 지나면 로터리에 염소 집 하나 있죠. 그 앞에도 염소 집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또 거기 조금 더 가면 또 염소 집이 하나 있죠?
(“오리 집” 하는 위원 있음)
아, 오리 집?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시장도 예를 들어서 점포가 쭉 있으면 한 군데는 식당을 주고 한 군데는 옷가게를 주고 이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장도 똑같은 테마가 있는, 조성을 해주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이제 전국에 있는 시장을 좀 많이 다녀보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과에서 그랬나, 도로에 노점상을 철거를 많이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시장상인들이, 제가 그 여론을 쭉 말씀을 드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가게를 하는데 그 앞에 누가 포터나 이런 걸 가져와서 노점상으로 과일을 파는데 그게 경쟁 상대라서 싫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똑같은 게 와도 좋으니까 장날만큼은 그 도로에 그냥 이렇게 노점상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해야 그래도 장맛이 나지 않겠나. 실제 상인들이 그렇게,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이걸 정비한다는 걸로 단속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시장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히 외부에서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이 그 시장맛을, 다른 데 가도 대한민국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맛을 못 느끼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시장 살리는데 조그만 한 개인 소신이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서 전해 드리니까 이게 혹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반영을 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신관지구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동서화합단지라고 이게 토지 매입합니까? 동서화합단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사는 겁니다.
○박용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동서화합산업단지 개발이라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네이밍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때랑 이리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는 신관FC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5만 평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투자선도지구 12만 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LH하고 지금 같이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2021년도부터, 아, 2019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신관지구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그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저희가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저희 군에 없습니다, 현재.
전체 총면적을 다 보면 78만 평 정도 됩니다. 78만 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이용에 대한 이런 계획 전체도 그냥 막연하게 현재 아,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거해 그냥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쿠팡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이제 참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이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본 게 없어서 많은 군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물론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삼성, SK에서 파주 이런 경기도 일대에 뭐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정부에다가 미리 공고도 내놓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 경남에, 우리가 앞으로 울산 간 고속도로나 또 우리 지금 동서철도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되면 우리 함양이, 옛날에 박완수 지사가 우리 함양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경상남도의 수도는 함양이 될 수가 있다, 수도권과 경기도에 가장 접근하기 가까운 곳이고 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영희 과장님 물론 탁월한 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한 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산죽염 조금 전에 설명 보고하시는데 거기에 진입로 하는데 보상비 지금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이건 내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 농공단지는 특화단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공단지에 그때 인산죽염이 100 얼만가 선정이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진입로를 해주는데 별도로 우리 군비를 줘서 해줘야 되는 게 맞나, 나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인산농공단지 가는 길은 남원 있는 데까지 그리 좀 우회를 해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 또 커브가 조금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기 전에 따로 이제 바로 좀 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산가에서 거의 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가에 자투리땅, 조금 모자란 이런 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보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산죽염 항노화농공단지 자체가 그냥 농공단지로서 큰 차만 다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6차 산업이 연계되어져 있는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진입하기에 좀 편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도로를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는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시설해 주지는 않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 그 인산죽염에 만약에 완전히 그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우리 함양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일자기 같은 게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수동하고 이쪽에 인산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60~70명 정도 되는데…
○박용운 위원 60에서 70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이것 들어오고 나면 100명 이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그래도 함양에서 나름 제일 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데가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단지 또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물론 우리 군민들 일자리나 경제적인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지만, 또 이런 데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도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군에 장학사업이나 환원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기업 유치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에 일반․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이 276억 9,7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35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12억 5,8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추경 편성 특징을 보면 지금 우리 도비 삭감에 따른 이게 신규사업들이 줄줄이 사업 취소나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전년도에 당연히 반영될 거라 보고 이리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많은 사업들이 도에 삭감이 되는 바람이 많이 없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반회계에 대부분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 나름 소통을 해서 사업이 좀 증가될 걸로 보는 것은 또 수요량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서 이제, 나름 도하고 소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없어지는 사업들도 또 생기게 되고, 도 예산 규모 자체가 많이 좀, 특히 소상공인 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좀 없어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는 도에서 이제 지사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다른 공공배달앱이라든지 골목상권도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시작하려고 저희한테 당초 예산 요청을 한 사업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편성을 먼저, 우리가 먼저 도보다 하다 보니, 미리 해놨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들이 도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미이행되고 이러는 바람에 다 뒤로 연기가 되어져서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다 삭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금 이미 6개월이, 전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할 거라 보고 일부에서는 뭐 어쨌든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추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신청은…, 그냥 수요 조사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고, 요즘은 대부분 군민들도 그 의식이 잘 되어져 있어서,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된 부분들이 아주 큰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한 1억 정도 이게 깎였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2천만 원, 또 소상공인 건강검진 3백(만 원), 또 우리 경남 서민 긴급생계 금융지원 이것도 2,700(만 원)이 깎였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 군에다가 예산을 줘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걸로 계획이 그리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출연을 하고, 우리도 여기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잡아서 저희도 거기로 바로 출연하는 걸로 예산 방향이 바뀌어져서 감액되어 진, 도비만 감액되어 진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졌다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우리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규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인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지역 마을주민들의 안정성과 편리 제공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올해 대상자 선정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올해는 수동 내백마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나 사전 수요조사 방식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제 전 읍면을 통해서 한 40가구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동 내백마을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이 많은 편은 아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신청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올해는 이리 기존의 우리 국비사업 구조에서 이제 도비 공모사업 방식으로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게 지금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LPG가스로 저희가 전환했을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등유 대비해서 한 3,40%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하시면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일러 설치하는 것까지 전체 다 전액 도비하고 군비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는 이제 가스통을 얹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가스통이 들어가는 그 부지 매입비만 마을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전액 다 예산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상당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하는 가정에 물어보니까 평균 한 두 달에 한 통을 쓰던 농가가 이제 이 소규모 LPG탱크를 쓰니까 한 달에 만 원 정도 하면 된다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는 이리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부락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36페이지 우리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고 또 우리 지하 같이 한다고 예산을 갖다 편성한 거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LPG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데는 540~550가구 정도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가 우리 가구당 부담금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것도 똑같이 마을 단위 LPG 사업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마을에 개인별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부담을 지금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이 아무래도 적으면 자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만 원 안쪽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한 4,50만 원 정도.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가 아닌 개인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우리 가구들이 부담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받을 때부터 마을이장님하고 주민들한테 이미 다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한 550가구 정도 되면 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우리 한 800 몇십 가구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원래 당초계획은 800가구 정도 일단은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는 데는…
○정광석 위원 다 따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신청을 안 하시는 관계로 좀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우리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수요는, 예산 편성을 보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추경 이 금액 가지고 다 만족을, 신청자가 다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았던 그 규모로는 거의 다 이 정도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인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함양군에 일자리, 그리고 기업 유치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 대비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유치실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인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저희가 유치계획을 좀 잡기가, 숫자상으로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에 저희가 지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업체들을 한 네 군데 정도는 유치는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계획 대비해 가지고 잡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1년에 몇 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달성기준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것하고, 계획 없이 일을 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목표치 성과도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7월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전체 시작 시점은 혹시 언제부터 잡습니까?
○양인호 위원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2025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MOU를 맺고 이리 한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MOU만 체결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지금 MOU 맺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현재 세 군데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고 물밑에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밑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유치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작성되고 하면 우리 의원실에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계획 대비하여 농공단지가 없어서 유치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우리 의원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농공단지와 2개의 산업단지 해서 총 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입주가 다 되어 있고, 실제로 비워져 있는 것은 함양일반산업단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신관FC라든지 또 투자선도지구나 이런 데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서면 홍보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래도 이것을,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첫 삽이라도 해놓고, 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다 실시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끝나고 나면 아주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참고로 실시계획 중에는 저희가 수요검증 절차를 따로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 기업체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업체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일반 개별 입지나 이런 걸 하니까 들어올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싹 해서 그런 업체들도 추려 가지고 따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없어서 어렵고, 두 번째, 지금 실시단계라서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렵고, 그리고 홍보를 안 해도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획단계에 이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앞으로 이걸 사전계획 하고 사후계획을 잘 세워서 농공단지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온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앞으로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세심히 점검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함양군에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농공단지가 계획단계고 무슨 단계고 이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다 하는데 그러면 2개 말고는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현재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미비했다는 이야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 아무리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도 기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뭐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속도 붙여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이런 자격증을 갖다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나면 우리 함양군 기업에, 혹시 함양군에 취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가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게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못해서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기술자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군에 가 가지고 봉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수요가, 그만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어 가지고 다른 군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어서, 아니면 또 작업 여건이 안 좋아서 하면서 간다는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과장님, 군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인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38분 질의종결)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 오름)

○.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40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218억 3,101만 4천 원 중 정책사업비에 65.99%인 144억 695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0.6%인 1억 2,995만 2천 원, 재무활동에 33.41%인 72억 9,4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이번 1회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7억 6,042만 8천 원이 증액된 218억 3,10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및 환경오염 예방 소모품 구입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9백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계획이 2025년 2월 최종 미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중 국도비 예산 9천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응 세부시행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8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비 등의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비를 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44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768만 원이 증액된 5,120만 원으로, 16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5억 2,600만 원이 증액 1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의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1,111만 원을 감액한 4,44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획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의 국도비가 증감 조정됨에 따라 시료 채취용 소모품 구입비, 냉동창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를 1,014만 5천 원이 증액된 2,598만 5천 원으로, 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618만 5천 원이 감액된 6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용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인상 및 여름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중화장실 공공요금및제세를 546만 원이 증액된 8,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해 면단위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443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51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지원비를 2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수거함 구입비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수수료의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무인 회수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16만 7천 원이 증액된 2,21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 공무직의 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대체 사역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을 당초보다 2,884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20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반기 중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라 미집행된 인건비 감액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을 당초보다 2,469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5,11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11월 준공된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된 물가변동비,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 등 사업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봉힐링관 운영의 활성화 및 숙박동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숙박동 침대 구입비 9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과 국내여비 및 관외여비를 896만 원이 감액된 5,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9억 8,029만 1천 원이 증가된 118억 9,37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 기금수입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9억 8,108만 원이 증액된 11억 5,308만 원이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이 78만 9천 원이 감액된 73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금예산 1,1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대포․손곡지구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1억 9,048만 원이 증액된 2억 6,148만 원으로,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을 8억 16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기금 지원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78만 9천 원 감액한 73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47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보고 제가, 67페이지에 생활용품 수거자판기 보급사업 내가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뭡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이 함양읍, 안의면에 그 무인 페트병 회수기입니다. 무인 페트병 회수기. 이게 지금 작년에 함양하고 안의하고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함양읍에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를 더 설치했는데 주민들, 특히 주부들, 학생들한테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되고요.
○박용운 위원 아, 이게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우리 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재활용 수거차량 지금 1톤 트럭으로 합니까?
재활용하는 그 차량 그것 1톤 트럭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1톤 트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재활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있는데 1톤 트럭으로 하니 차량이 뭐 한 세 번 네 번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했던 부분에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것 차량을 혹시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차량을 우리가 1톤 차 말고 만약에 2.5톤, 2톤 되는 차량의 크기를 해서 그 횟수를 줄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차량 운행 부분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전수거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차량이나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도나 내후년쯤에 한 번 보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더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 편의도 좋지만, 또 일하는 근로자도 일하는 여건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이게 지금 이 부서에서 맞는지 모르겠네. 혹시 왜 집에서 입던 옷, 의류 이것 이렇게 수거함 같은 것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의류수거함을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자활에서 일부 읍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요. 또 개인사업자가 일부 설치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에서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노인복지과에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면마다 옷수거함에 없나 봐요. 그래서 각…, 그렇다고 마을마다 줄 수는 없고, 면사무소나 그 소재지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걸 좀 설치해 주면, 그 뭐 이렇게 통에 넣고 하면 된다며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리하면 이게 옷을, 쉽게 얘기해서 버려야 될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안 입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하는 이런 옷이 많은가 봐, 주민들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옷을 재활용할 때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 놓을 보관장소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 혹시 그 부서에 잘 전달해서 면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6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해주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 개당 50만 원 해 가지고 다섯 가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섯 가구면 누구한테 주는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박용운 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 권장사업이고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행한 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문의가 와서 일단은 먼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말 그대로 가정에 갖다 놓고 음식물 감량기기입니다. 이게 일부 갈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조해서 발효해 가지고 양을 줄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함양에, 지금 통영하고 고성에도 보니까 1개에 50만 원씩 하고, 양산이나 창녕 이런 데는 30만 원, 인근 거창에는 40만 원 하는데, 양산 같은 데는 1년에 이 지원해주는 게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창녕 같은 데도 한 2,100만 원, 이게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시범적으로, 아마 군수님도 이 부분에 좋아서 해보라 하신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는데, 다른 인근에 지금 하는 것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금액은 250만 원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 지원할 때 우리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돼 있더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15조에 이렇게, 일단은 우리 군에서 무엇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111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농가 피해도 있는데, 전체가 우리 가마우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고,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년도 가마우지 포획지원금이나 포획 마릿수가 나온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1마리에 2만 원의 지원금은 있는데,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엽사들이 나가 가지고 총의 유효거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실적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랑에 그리, 강변에 그리 가마우지가 지금 많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산청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잡지는 못하고 총으로 쏘아서 넘기는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강 가운데다 보면 강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총의 유효거리도 안 나오고, 사람이 가면 날아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함양, 산청, 진주 이쪽으로 포획은 안 되고 자꾸 개체수는 늘어나는 부분이고…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포획방법을 해서, 아니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이게 되어야 되지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심지어는 뭐, 그동안에는 우리 인당까지, 수동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안의 금호강변이나 한도를 넘어서 지금 용추골짜기, 지금 농월정까지 서식을 하고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꼭 좀 채취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포획금을 올려보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쓰레기집하장 관련해서 안의나 함양읍에는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엄청 깨끗해졌는데, 그 우리 옛날에 쓰레기 갖다 놓는 집하장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거기에 가보면 지금 우리 얼룩덜룩한 테이핑을 해 가지고 못 갖다 놓으라고 막 이리 엑스표를 해서 보기가 진짜 흉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좀 우리 나무화분이 되었든지 좀 큰 화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거기에 좀 꽃을 심어 가지고 우리 거리 정화도 하고 미관도 좀 살리고 그리했으면 좋겠는데, 큰돈 드는 게 아닌데 그것 과장님 좀 챙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 환경정책과 함양군 군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정책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여름철 냄새 나는 돈사, 축사, 닭계장 등등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가 어제저녁에 비가 좀 내려 가지고 물이 하나도 불지 않고 전부 다 땅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개울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냄새가 나도 수질이 오염돼도 제때제때 건의를 못하고 이리 하고 있는 실정도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런 지도․단속 하는 건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이런 감시․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감시가 되어 가지고 잘 지도를 해야만, 저는 꼭 과태료를 매겨서가 문제가 아니라 잘 지도를 해야 우리 지역에, 아니면 함양군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들어 가지고 여름철을 기해 가지고 지도․단속 나간 건수가 얼마 정도 되며, 나가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지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아, 국장님? 내가 방금 의류수거함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예.
○박용운 위원 이게 보니까 경제복지국에 노인복지과도 있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같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국장님, 방금 하시는 의류수거함 이게 제가 사실은 대학생이 저한테 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짚어보니 산내 그 실상사 앞에는 면마다 이런 옷 같은 것 수거해 가지고 좋은 것은 왜 이렇게 행사를 하더만요.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실상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이런 것 왜 서로 공유해서 물품끼리 바꾸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또 이게 필요하면 1천 원에도 팔고 이리 해 가지고 그걸로 기금도 모으고 하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벼룩시장…
○박용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나는 지금, 처음에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대학생이 이런 것 전 읍면에 하나씩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1개만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화림동계곡 수질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어디 중간에 결과 나온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오늘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켜서 한 번 켜봤어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가 군민의 신뢰를 받는 부서가 되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실행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권대근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전수거 어떻습니까? 바뀌고 나서 주민들 여론하고 반응?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처음에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고양이가 뜯는다, 또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모아 놓으면 거기다 모아서 더 좀 더러워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전수거 시행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가지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제가 다른 지역에도 한 번 이렇게 가보면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또 주간에도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함양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잘 따라와 주고 같이 호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문전수거 시행할 때 차량이나 인력이 약간 타이트(빠듯)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시켜 가지고 근로자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주민들 여론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기자동차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가를 했던데, 전기자동차 우리 보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율이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거창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산청하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거창보다는 조금 적은데, 올 연말에, 안 그래도 저희도 내년부터는 거창 수준이든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였으면…
○권대근 위원 그게 지원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것도 잘한다 소리 듣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