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23년 6월 7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휴양밸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2. 환경위생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박문기)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휴양밸리과 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1. 휴양밸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01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ㆍ김윤택ㆍ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휴양밸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집행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가ㆍ나 항목은 해당이 없고, 다번에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입니다.
저희들 첫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 지적측량 수수료 등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에 모노레일 좌석 교체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부족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8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저희들 17건 중 13건은 사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상수도 계측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용역기간이 7월 10일까지라 아직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함양군관리계획(군도 16호선)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인허가 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집라인 증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집라인 증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 투융자심사에서 초창기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한다 해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용역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열 번째,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31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중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 선로 선형변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휴장기간에 사업을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은 2월 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33건 중에 32건은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 사업 완료해서 전반적 반영했고, 1건은 심의를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대봉휴양밸리관 BF인증 취득 보수공사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BF본인증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5천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두 번째, 모노레일 비상대피로 보완 및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3억 원으로 변경해서 저희들 사용해서 이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봉힐링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및 시설비 일부 미 운영되어서 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5건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물량 증감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사업내용이 경미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4건인데 이것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휴양밸리 식당은 함양업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양밸리 카페도 함양 분이 입찰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봉먹거리관도 함양 분이 입찰해서 하고 있고, 하부승강장 매점은 장수 분이 입찰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1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1건 있고, 올해는 현재 1건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은 기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건이 있었는데, 모두 저희들이 완료하였습니다.
14~17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기ㆍ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총 4건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함양에 위탁관리 업체가 없어서 외지 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함양 업체가 한 곳이 생겨서 간단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함양 업체 주고, 두 군데는 저희들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어서 두 군데 계속 하고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입니다.
소방은 총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 이 함양 업체가 작년에 생겨 가지고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20번 1천만 원 이상 공사 현황은 재배정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저희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추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숙박시설이 계속 부족해서 증설하려고 올해 58억 원으로 숙박시설 6동, 그 다음에 카라반 7대, 야영장, 부대시설 정비 등 1식으로 해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계획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저희들 현재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향후계획으로 9월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11월과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사업 착공해서 ’26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다음 대봉모노레일 신규 차량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부족해서 3대를 추가 구입을 7억 2,9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놨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올 12월까지 저희들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공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어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 2건에, 저희들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피난보도 설치사업과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기초보강공사를 2건 했고, 2023년도 올해는 모노레일 트레버셔 기초설치공사와 대봉스카이랜드 선로 선형변경 설치 사업 2건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모노레일 주변에 피난로 보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대봉캠핑랜드 숲속놀이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대봉캠핑랜드 숲속놀이터 안전보행길 연결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 11월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설계 용역해서 내년 6월에 저희들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홍보실적 및 계획입니다.
홍보실적으로 저희들 작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유튜브 광고와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바이럴마케팅 온라인 홍보, 그리고 TV방송, 각종 관광지, 고속도로 다니면서 저희들 했고, 또 박람회 참석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CCTV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7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제요원은 총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신규 설치사업 13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낙뢰로 인한 파손된 게 한 10대가 있습니다. 그것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안에 6억 7백만 원으로 6건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 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총 2억 1,600만 원으로 저희들 비수기에 3~6월, 11~12월에 대형버스 2대와 성수기 7~10월까지 하고 주말에 대형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안전과 친절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대봉모노레일 비상 대피로 보완 및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2021년도 행안부 안전감찰 나와 가지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에 한 10억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 1㎞를 5억 원 들여서 했고, 2023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500m 2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90m는 급해서 했고요. 그래서 410m를 7월과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700m는 내년에 저희들 추진해서 혹시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ㆍ대봉캠핑랜드 운영실적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방문자 및 매표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 현황은 4월 30일까지 했는데, 5월 31일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방문객이 약 3만 3천 명이 다녀갔고, 매출액이 한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인력은 저희들 공무원 7명과 공무직 2명, 기간제 42명, 총 5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대봉캠핑랜드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중간에, 2023년도 저희들 5월 31일까지 방문자가 2만 1천 명이 다녀갔고, 매출액은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인력은 저희들 여기에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4명, 총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총 6,900건에 약 1,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는 저희들 5월까지 총 3,561건에 약 96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대봉힐링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대봉힐링관은 공무원 3명과 기간제 3명, 총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시체험프로그램과 예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023년도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 이것도 5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5명에 수입액이 약 755만 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휴양밸리과 또 함양군 알리기 위해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부터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은 고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코로나 시점(부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겨우 금년 초 아니요,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중하고 주말하고 비교를 해서 방문객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고생을 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
그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처리 되고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군청에 종합적인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든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처리된 것, 캠핑랜드하고 모노레일하고 집라인 이런 것 각각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 그것 좀 자료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잔잔하고 또 뭐 큰 것도 있었지만 우리 또 군민들이, 위원님들이라도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이걸 별도로 지금 설명 좀 해줘 봐요. 어떻게 유형과 사고내역에 대해서, 처리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줘 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크게 사고 난 것은 없고 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봤을 때, 금년인가 멈춘 거라든지, 그러면 그 원인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 지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은 한번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까지도 사고 난 것만 알고 있었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은 모르잖아? 아무도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시 얘기 좀 해줘 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은 그것은 사고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멈춰 가지고 저희들 30분 안에 처리를 하는 것은 사고로 안 봐주거든요.
○김윤택 위원 한 30분 이상 섰다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큰 것은…, 그게 왜 그렇게 말이 났느냐 하면 저희들 잠깐 멈춰버리면 작업차가 가서 끌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속도가 빠른 속도에서 그럼 기계가 잠시라도 멈춘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게 인버터가 뭐냐 하면 전기를 변환시켜 가지고 모노레일 발전기에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끔씩 에러가 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만큼 부실했으면 인버터를 하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해 가지고 그 위험한 공중에 매달리게 했느냐고? 손님도 불안하게 만드냐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아침 일찍 가 가지고 한 바퀴 시험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나면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정비를 하고, 매주 화요일과 마지막 주 화, 수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직원들이 약간 선 같은 걸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붙을 둥 말 둥 그런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운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합선 같은 게 잠깐 잠깐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에 대한 결함은 아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공제 처리된 내역들을 그것도 한 번 줘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아니요,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공제 처리된 내역서라든지 또 사고처리 내역서에 대해서 그것 같이 한 번 줘봐 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각종 거기에 위탁운영이 있던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4건 있는 그것…
○김윤택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입찰한 거예요? 안 그러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민간위탁 준 것은 입찰을 봐줬고요.
○김윤택 위원 입찰한 곳?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 다음에 전기ㆍ소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경리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지간하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전기 관련, CCTV 관련도 뭣이 많던데, 그것도 어떻게 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김윤택 위원 입찰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십니다. 입찰로 좀 해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 두 가지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자산평가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그것은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나왔습니다.
○배우진 위원 나왔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5월 말에 나와 가지고…
○배우진 위원 아~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상세내용을 갖다가 말로 듣는 것보다 자료를 한 번 들을까, 지금 설명을 한 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배우진 위원 그렇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별도로 그러면 내용을 우리 위원님실에 전부 다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제 지금 또 안전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하는데, 저번에는 보니까 뭐 출근해서 한 번 시운전을 하고 퇴근할 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전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계장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항상 들었는데, 요즘은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안전관리자를 따로 모집해 가지고 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아~아.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고, 또 우리가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집라인 증설에 대한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개장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투융자심사에서 그리 받았어요.
○배우진 위원 아, 그랬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줬던 걸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기간제가 한 42명…?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55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55명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요즘은 자리를 잘 잡고 근무를 잘 합니까? 아니면 이직률이 높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도 간혹 1명씩 빠져 나가고, 최근에 한 3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확보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기간제가 이직률이 많이 안 나고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안전하고도 또 직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새로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 하니까 그런 걸 또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한테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도 하시고, 기간제 관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우리 대봉산 모노레일 그죠. 참, 어쨌든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볼 때는 ‘물 먹는 하마’ 비슷하게 골칫거리인데, 그 부서에 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모노레일 운행 전에 몇 시부터 점검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한 7시에 나와 가지고 한 바퀴 돌립니다. 돌려 가지고 이상 없나 체크(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창고에 들어가서 정비를 해서 나머지 차로 또 운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제 경험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시부터 표를 예약할 일이 있어서 7시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7시에 가니까 사람이 몇 분 와 계시더라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한 7시 반경 나오시더라고, 직원이. 누군지 모르…,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계가 2대가 고장이 나서 현장 발매업무를 중단한다’고 ‘그냥 가라 하더라’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침에 말입니까?
○권대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사람…, 그런 내용 보고 받은…, 얼마 안 되었어요.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단 4명밖에 없어서 다행인데, 40명 400명이 대기했을 때는 어떻게 뭐 대처할 건지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줄을 서고 기다렸을 경우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그 앞에 2대 고장 났을 때 그것은 운행을 했었거든요. 2대만 안 하는 걸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나머지 열…
○권대근 위원 아니, 그 2대가 고장이 나서 현장 예약 발매를 중단한대요. 그래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그것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매표원들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내용을 보고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단 4명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어서 4명만 이제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줄을 섰던 분들이 그렇게 많으면 혹시, 4명이라서 그리 가능했겠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계장님 지시는 중단하라’고 했다 해요. 그런데 만일에 40명이든 400명이든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현장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싶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기계다 보니까 갑자기 운행하다가 멈춰서 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예매하시는 분들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전화를 일일이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표를 환불을 다 해 드리고, 혹시 타려고 기다린…, 중간에 타다가 걸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표를 하나씩 드립니다. 다음에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만약에 표를 예매…, 못 가겠다 하루 전날, 저희들이 전화를 일일이 해 가지고, 전화를 일일이 다 합니다.
내일 이런 상황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집라인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일일이 전화를 다 해 가지고 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3페이지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인허가 절차 협의 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것 저희들 들어가는 진입로 있다 아닙니까?
○권대근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함양IC 진입로 그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진입로 그 부분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상행선 하행선 2개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소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은 건설교통과인데,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6개월 했지만. 가서 ‘지금 위에 쪽 많이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그게 여덟 군데 있답니다. 즉 한 군데만 있는 곳이.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대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도로공사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군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상행선 하행선 다 개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건설(교통)과에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요.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용역을 그죠?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 했으면 했다, 중간 어떤…, 우리 과장님은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한 그 이후도, 자산평가 이것도 결과보고가 끝났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또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이런 걸 또 중간에 와서 소통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자산평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 넘어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민간위탁 그것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를 정식으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연장을 한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연장을 해도 연장했다면 연장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줬으면 좋을 건데, 왜냐하면 대봉산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와 군민한테 타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죠? 연장된 이유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다른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다른 걸 좀 범위를 조금 넓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걸 한 40일 정도 연장을 해줬고, 죄송합니다. 공기연장이라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소통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대봉힐링관 있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37페이지 보면 이게 운영비가 3억 6천(만 원) 정도, 3억 6천(만 원)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 밑에 2021년도나 근 3년 해서 2,300만 원 수입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람 모아 가지고 힐링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하게 뒤페이지 보면 숙박형체험프로그램은 운영이 단 2회 있어요, 2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수입하고 같이 연계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것은 완전히…, 지금 환경질환예방관리센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권대근 위원 과장님,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수입에 크게 좌지우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 함양군민들이라면 우선 군민제 예약도 무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군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대근 위원 우선예약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영양사를 뽑고 있는데 영양사가 모집…
○권대근 위원 아니 아니…, 군민 우선예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하고 있습니다. 힐링관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 가지고 군민들도 누구나 지금 하면 할 수 있는…
○권대근 위원 우선예약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우선예약제는 아니고…
○권대근 위원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산림녹지과 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제 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지금 저희들, (뒤를 돌아보며 담당을 보고) 해도 되는 거죠?
아~아, 맞다! 조례를 저희들이 바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례를 바꿔야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입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 정도 혜택은 줘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힐링관 말씀하시다가 또 캠핑랜드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랬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그래 그것은 수입에 관계없다고, 그래 제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했는데 전달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못했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면 용역 민간위탁이 억수로 많아. 33갠가 돼. 이것은 위탁 주는 게 너무 많고, 또 처리과정이 어떻게 이것도 뭐 공고해서 했겠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민간위탁 이것은 줄 수밖에 없는 영역들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고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선된 업체들이 연달아서 몇 개씩 되고 그랬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연계성에 따라서 계속…,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업체를…, 수의계약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금 어디까지 돼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2,200만 원까지…
○김윤택 위원 2,200만 원 이하는 수의를 주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활성화도 되어졌고, 또 공론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버스 안 쓰고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은 안 세워 봤나요?
지금 산청에 약초단지 가보셨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거기는 중간 중간에 지금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다 아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김윤택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중간 중간에 세워 놓고 힐링도 하고 구경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없나요?
왜 그 버스를 가지고 이중삼중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첫째는 이해가 안 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처음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서 하려니까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또 돈을 투자하느냐고 그리 질책이 많았었고, 거기는 길이 너무, 길 먼저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주차장 설치하려면. 길이 내리막 경사고 이게 도로 기준상 안 맞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걸 만약에 도로를 새로 놓으려면 완전 선형을 돌려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위에 가면 우리 센터 앞에 그 조금의 공간들, 좀 경사가 작은 부분들을 녹지공간 공원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 생각이지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차를 가지고 가야 차 세워 놓고 그 위에 산책도 하고 관광도 하고 구경을 하는 것이지, 버스 타고 가면 뭐 잠시 볼일 보고 그 시간 맞춰서 내려와야 되고, 아직까지 그것은 활성화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손님들한테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가 차를 갖다 놓고 종일 거기서 놀다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차가 출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위에 공간들을 조금의 경사도가 작은 데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라도 차를 직접 가지고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도로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 사고 나면 다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윤택 위원 에이, 그걸 걱정하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지금 그걸 걱정해야 할 땝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물론 내가 그 총괄책임자니까 그 걱정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도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고를 감수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위에도 우리가 오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공간들을 찾아서, 안 그러면 닦아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는 데가, 산청 거기도 자주 그것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도 가고 또 볼일 보러 가고 하는데, 거기는 중간 중간 없던 시설들이 많이 생겨졌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참고로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양의 명물인 휴양밸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함양의 자산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매표가 불친절하고 너무 투박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 함양에 오기 싫다,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도 계속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과장님께서 친절교육을 했다 하는데 친절교육을 몇 번 하셨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도 거의 아침마다 내려가서 매표요원들…
○위원장 양인호 그 교육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요, 아침에 내려가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로 가지고 하는 친절교육보다는 정말로 마음에 피부에 와 닿는 친절교육을 해주셔야 다른 데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여기 와 가지고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걸 못 느끼는가 봐요. 우리 의원들은 질책을 당하면 그 의원 뭣 하려하고 있습니까, 이리 할 정도로 눈치가 보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걸 갖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과장님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위원들이 왜 저걸 질의했을까’ 하는 하나의 관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 한 지가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입니다.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 소통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의회 들어와서 몇 번 소통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관계도 의회 들어오십시오. 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하시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말로만 소통 소통 하지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 안 합니다.
저 위원장하고 몇 번 전화 통화하고 소통하셨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말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지혜로서 함양군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함양군을 살리는 길은 우리 담당 과에서 느끼고 행동하는 그 자체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그 과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각 과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도움 줄 것은 도움 주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어려운 감사할 것은 감사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휴양밸리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83억 정도 되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8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페이지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봉스카이랜드 운영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모노레일이 4억 2천(만 원)이고, 집라인 수입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8억 9,400(만 원)이고, 6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몇 년도에 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21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1년도에서 ’22년도 초에 한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21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러면 엑스포를 하고 나서 이리 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다고 보시면…, 엑스포 전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었고…
○위원장 양인호 스카이랜드를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 ’21년 4월부터…, ’21년 4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는 게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 9,100(만 원) 하고 7,400(만 원)이 집라인 수입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짚어봐야 될 상황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가히 말씀드립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및 효율성 제고를 해 가지고 미래 발전 및 앞으로 향후대책을 좀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운영위원이 7명하고 공무직, 아, 공무원 7명하고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가 42명입니다.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예산 투입과 공무원 투입, 공무직 투입, 기간제 투입을 이리 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단지? 아니면 함양군에 간접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으신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82억이나 3억 이리 주니까 쓰고 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인원이 몇 명, 아까 30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이리 나와 있고 있는데, 투입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함양군에 어떤 간접효과를 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아까 말씀…,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유지관리라든지 인건비 꼭 필요한 부분만 83억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처음부터 해준 게 아니고 공익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저는 식당이라든지 함양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다닌다고 이야기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만약에 비가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마 때 폭우, 시간당 10밀리(미터) 이상이라든지 호우주의보 이상 내리면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식당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시 영업 안 하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 분석하려고 저희들 센스를 지금 몇 군데, 상림하고 식당 한 군데 해놨는데, 이 식당이 지금 걸거친다(거치적거린다)고 걸린다고 떼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유익하게 대봉스카이랜드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냥 제 심정에서, 함양군의회 진출한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함양군의 랜드마크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없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손가락질은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거기 가니까 감동을 주더라’ 이 정도 되면 예산 아니라 여기 100억을 더 추가해도 함양군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계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밀어드릴 테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뒤에 보면 대봉캠핑랜드 33페이지가 있습니다. 객실 수가 4인실 20개, 4인실이 5동, 그리고 4인실이 5동, 그리고 8인실이 4동, 캠핑장 14면, 여기에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4명이 근무합니다. 맞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도 지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양군을 발전시키고 함양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것도 한 번 타당성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기술 좀 해주셔 가지고 그 기술된 내용의 자료를 위원장실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대봉휴양 휴양체험 하는 건데, 물론 제가 농가들한테도 쭉 다니면서 보고 “6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체험관 운영하는 것도 적자가 난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8,900만 원 2022년도에, 또 2023년도에는 8,700만 원 정도 이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정말로 잘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인원보다는 더 와야 되지 않느냐?
정말 힐링관 운영하는 그 내용이, ‘정말 그 함양군에 가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 우리 다시 한 번 가보자’, 이런 사명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양인호 그래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올해 들어 계속 도라든지 또 환경단체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홍보내역을, 한 내역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을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자료를 다 받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대봉힐링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봉힐링관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 함양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무원 3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한 번 개략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걸 의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나가는 게 어땠을까 하면서, 제가 3월에서 4월까지 건강체험(존) 9종 40명, 3월에서 4월까지 그 인원이 40명이에요. 40명인데, 한 달에 40명도 아니고 3월에서 4월까지 가 40명이에요.
친환경만들기 체험 8종 31명입니다. 푸드아트 뭐 이리 하는 게 32명, 그리고 조물조물 뭐 하는 게 46명, 대봉힐링관 심신 힐링하는 게 40명, 이런 것은 정말 두 달 동안 이렇게…, 꽃차 이 하는 4주 과정을 갖다가 하는 16명 이것은 교육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이 차 가지고 잘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짚는 거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대봉힐링관을 운영하는 데 함양에서 참말로 거기 가니까 정말로 좋다,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제가 이 못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기회를 한 번 가지시고 한번 잘 추슬러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 가니까, 친절부분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가니까 삼성 에버랜드 가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 하나의 지역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하고 단합해 가지고 그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짚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캠핑랜드 숙박시설 지금 계속 부족하다 하시는데, 주말하고 평일하고 관계를 제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안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부르지 마시고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발전적 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25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 돈이 들어도 홍보는 해야 함양을 알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함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리산 골짝에 함양군이라는, 국립공원이 2개 있는 함양군이 있더라, 이런 것보다는 아, 대한민국에서 함양 가면 대봉산휴양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양삼, 산삼이 좋은 고장이다, 아니면 뭐 여기 가면 진짜 이런 게 좋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더라, 먹거리를 개발해 가지고 함양서 좀 1박 하고 가고 싶더라, 그런데 함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진짜 조사 한 번 해주십시오. 거쳐 가지 1박을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까 여기 쭉 보니까 식당운영 관계인데, 여기는 외부인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식당, 찻집, 아까 몇 페이지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식 맛있다고 소문나 가지고 지금 몇 명…, 월 몇 명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위원장 양인호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런 말로만 가지고 음식이 좋고 이리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거기 와서 임대 내 가지고 했던 주인들도 수익이 되어야 다음에 더 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도 거기 가면 다른 맛도 있고 한 번 먹을 만하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식당은 별도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제가 좀 여러 가지 짚으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또한 함양의 발전에 우리 소창호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아니,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창호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 좀 부재하다, 그것도 저희들이…, 올 초에도 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더 열심히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전하고 친절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함양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쪼록 우리 소창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함양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하면 랜드마크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자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참, 앞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안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각 마을마다 어떤 일이 있다든지 무슨 사업이 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먼저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그 분들이 ‘아, 나도 의원만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되겠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걸 갖다가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예산이 83억 정도 투입되고, 그리고 이리 수익사업을 꼭 전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랜드마크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는 더 신청하면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도에 신청하니까 돈 많이 투자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니, 안 되면 군비를 해 가지고 해야죠. 꼭 하는 것은 돈을 뭐 저희들이 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와서 설명하고 소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오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전윤정,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시설관리담당 오정훈, 시설운영담당 정수재, 휴양체험담당 주무관 채정희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잠깐 다음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 오름)

2. 환경위생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당 건에 대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현재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군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월 추진하였으며, 2차ㆍ3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1건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등급 차량 추가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5건, 2023년 6건으로 대부분 법적 이행용역 건이며, 수질, 폐기물, 탄소중립 등 예산 확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2년 12건, 2023년 13건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가정용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지원, 일반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 주방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업비 증감현황,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 소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으로 공공시설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공동 컨소시엄으로 사업량은 급속ㆍ완속 충전기 68기로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총 3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모두 군의회 동의를 득하고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 등 총 4개로, 위원회 운영실적은 대부분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개인 설치 지원 검토, 슬레이트 제거사업 추진 철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확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추가 설치 등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및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추락사고 방지 난간 설치 등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ㆍ진정ㆍ건의 등 민원은 1건으로 서상면 상남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진정 건으로 현장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허가는 2022년 12건, 2023년 1건, 신고는 2022년 1,690건, 2023년 현재 527건이 접수되어 모두 정상처리 하였으며, 불허가ㆍ반려ㆍ철회 민원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신청 1건에 대하여 불허가하였으며,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14억 4,851만 4천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ㆍ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무 번째, 1,000만 원 이상 재배정 공사 현황은 공중화장실 관련 공사 등 총 5건이며, 교부 총금액은 7,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1-1 2022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건이며, 2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였으며, 1건은 복토용 사토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2년 연차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후된 전력기기 및 미세협잡(물 제거)기 교체 등 개선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 하천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는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관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오염원 모니터링 및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폐기물 매립시설 남산 2단계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립면적 1만 3,000㎡에 매립용량 10만㎥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정 처분 취소 청구 건으로 2023년 5월 9일 현장점검 등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77개소로 수거식 11개소, 수세식 66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입니다.
2020년 2개소, 2021년도 1개소, 2022년도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신규 또는 대체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77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에 육십령 화장실 누수공사 등 47건에 대하여 1억 3,645만 원, 2023년도에 용유담 공중화장실 급수펌프 교체 등 44건에 대하여 5,269만 원의 예산으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읍면 18개 농가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은 2022년도에 39농가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1농가에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101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4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570개소 등 총 8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ㆍ단속 실적은 2022년 13건, 2023년 4건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09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의 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1일 20톤이며, 매립시설 3개소 중 이은매립장은 사용종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30톤이며, 현재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반입량은 연간 약 3만 8,240톤 정도입니다.
열한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악취 초과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2022년도에 제정하여 악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미생물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106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2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열세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수시 및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2022년 33건, 2023년 현재 99건 등 총 132건에 대하여 1,064만 7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전 읍면 133개 마을에서 1,097톤의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수집장려금 8,87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22년 250대, 2023년 현재 160대, 총 417대에 대하여 7억 8,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물량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4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6건을 처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 허가ㆍ신고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대상 식품위생업소는 47개소, 신고대상 식품위생업소는 1,242개소, 신고대상 공중위생업소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22년 16건, 2023년 2건에 대하여 시정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현황은 299대며, 전기차 보급확대 및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물한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우리 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 및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수집ㆍ운반은 9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환경에서, 처리는 5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합천 소재 형제영농조합에 약 3천 톤 정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 차량 및 유지(비) 현황입니다.
청소차량 등 15대에 대한 연간 보험료는 1,695만 9천 원이며, 유지관리비는 8,852만 원입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차량 사고 보험처리 현황입니다.
사고건수는 총 7건이며, 보험처리비용은 871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에 말도 탈도 많은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가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함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저희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사업도 1억 4천(만 원)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급식 영양ㆍ위생 관리상태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윤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군의회에 2021년도 10월에 저희들 재계약 건 때문에 동의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동의 협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전문위원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동의절차가, 동의절차가 지금 미 이행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이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 22번에 한 번 봐 봐요.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사업이 왜 별도로 빠져 있고 포함이 안 된 건지 그것도 한 번 설명 좀 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이 처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위탁처리현황이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관계 때문에 몇 년 전에 행정과, 그리고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단순 처리비에 대해서 맡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업무의 범위에서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서류는 위탁업무로 되어 있지만 용역비 개념이거든요. 처리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업무 분류에 적용이 아닌 것 같다고 해 가지고 협의…, 그 당시에 작년부턴가 협의사항에서 빼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 과장님 권한으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행정과 그 행정사무위탁 조례에 대해서 조항의 적용범위를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게 아니라고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행정과에 있는 행정사무 그 범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단순히 처리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의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쯤은 소통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뺄 것 빼고, 이리이리 되었으니까 동의 안 받고 가겠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29페이지 한 번 보면, 29페이지 한 번 봐 봐요.
여기 보면 청소차량 보험 관련, 물론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한 차량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게 있죠? 별도로 재무과 말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안 하고 뭐 보험을 넣거나 또 특정인에 대해서 이리 관리를 한다면 밖에서 볼 적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도 특정인이 특혜 건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차량 총괄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몇 건 있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한 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그럼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은 운전자의 확실한 실수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업무상 차량 운행하다가 부득이한 사고 관계에 대해서 실 운전자한테 그 피해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일단은 전액 다 보험처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보험처리를 해도 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 20%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그 관계는…
○김윤택 위원 사고라는 것은 물론 과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내가 실수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런 사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랬던 저랬던 100%라는 사고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그래 보험처리를 하다 보면 자기 부담금 20%가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는 조금…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것은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사고라…, 그런데 그 차량관리가 재무과에서 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재무과에서 안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앞에 차량 통합관리를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저희들 청소차량 전체관리가 외부에 매립장 현장에 있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유 하나를 할 때도 본청에 와 가지고 주유확인서를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청소차량 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체관리를 하라고 당초 그때 협의가 그리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보험 같은 게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사고에 대해서 났던 부분하고 20% 자부담금 어떻게 처리된 건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것은 앞에 사고 건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통 수거해 가지고 또 그 봉지 나눠주기로 했었잖아 그죠, 재활용?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저희들 읍사무소에 재활용통 망 그 비치대도 설치해 놓고, 저희들 거기에 망 일단은 배치를 해놨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배부가 아직…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일단은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는 반상회나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일부는 했고, 그 다음에 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물망 자체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거의 100리터 정도 좀 큰 형태라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망을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게 제작되어 가지고 나오면 주민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리 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재활용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작은 것보다는 좀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양이 부풀어 올라 오니까 작으면 몇 개 안 들어가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상가 쪽에는 좀 큰 형태가 유리하고, 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에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비용 대비 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걸로 잘 선택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고, 아이스팩 그때 통 수거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그럼 아이스팩은 어떻게 분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쯤에 저희들이 아이스팩 수거함을 갖다가 좀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지점 곳곳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스팩 안에 있는 물질이 약간 유해성이 있는 제품이어 가지고 국가에서나 환경부에서 일단은 수거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원 형태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아이스팩 그 안쪽에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 많이 되어 가지고 수거를…, 그 당시에는 이게 파손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가면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지점에 비치해놨던 아이스팩 수거함도 일단 회수를 좀 했고, 미관상 안 좋아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 지금 거기에 당초 구입한 것은 이제 아파트나 읍면에 다시 재교부해 가지고 비치해서 일단은 일부 활용을 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거를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소각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소각을 가도 되는 물질이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 위원회가 뭐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회가 있고, 이걸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서면으로만 활동을 하시는 거다, 그지요? 이 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 수립하는 데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영향은 없으시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환경보전계획 책자, 그 기본계획 수립 책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는 5년 주기로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번 수립하면 10년 정도를 주기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환경보전계획 수립할 때 환경정책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 주기가 이제 10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모집하는 그것도 적고…
○배우진 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이 이슈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로 남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진짜 실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분들이 활동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실에 그때그때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보고도 해주시고, 우리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두 분은 위원회에 구성을 했었는데…
○배우진 위원 요즘은 못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 같이 공유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많은데, 이것도 환경하고 연결이 되고, 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동네마다 계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실비를 주고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기본적으로 저희들 1년에 인건비하고 현황을 내줄 때 기본적으로 매뉴얼 이런 이런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걸 사전에 교육시키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것은 생리적으로 급할 때는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잘 관리를 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 가축분뇨 여기 19페이지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배출시설 현황이 몇 군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전체적으로 허가대상이 228개소, 신고대상이 351개소 해 가지고 총 579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 돈사가 63개소, 소가 한우가, 우사가 420개소, 기타 한 960개소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이렇게 많은 분뇨배출시설이 있으면 주위에 민원이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그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대부분 축사에 대한 민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악취에 관한 민원인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는 돈사에서 나오는 뇨와 분뇨를 갖다 일부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에 대해서 반입을 시키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들 함양군에 우사로 되어 있는데, 우사 방지시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대부분 퇴비사로 해 가지고 퇴비형태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발효 숙성이 되면 농가에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이고, 일부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축사에 대한, 주변 축사가 있으면 민원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배우진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일단은 민원신고 대부분이 악취에 대한 민원인데, 일단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주변 상황을 한 번 보고, 또 저희들이 악취가 심하다 싶으면 악취를 샘플링 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 초과 여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주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시설관리를 좀 하시고, 또 미리미리 분석이나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많이 세워 가지고 민원 발생도 적게 해주시고, 환경도 많이 연결해서 해주시면, 그럼 여기에 대한 민간협의회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군수님 관심사항도 있고 해서 조례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악취 관련부분이 있는 농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갖다가 추천받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악취 방지가…, 안 나는 동네로, 깨끗한 동네로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책자에 없는 것부터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우리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속적으로 지금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용기를, 용기 사용 증가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 혹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도 인구가 줄어들면 쓰레기 발생량이나 다른 것이 다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구는 증가해도(줄어도) 쓰레기 발생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회용품 사용 확대, 또 잘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회용품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렇지만, 읍사무소에 페트병 수집자판기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일 모레 준공해 가지고 납품되면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플라스틱 페트병을 가져와 가지고 자판기 안에 넣으면 거기에 양만큼 이렇게 적립이 계속돼 가지고 그걸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매립장에 기간제근로자 이십 분을 채용해 가지고 쓰레기 혹시라도 주민들이 혼합배출 한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와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스팩 그 들어가면…, 그 봉투에 담아 배출, 수거, 전량 소각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작년에 답변이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작년에.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수거하고 전량 소각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이스팩도 전에 같으면 그 속에, 아이스팩 만드는 속에 내용이 유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나 이래 수질오염을 우려했습니다. 그걸 전량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썩는 부분이나 또 매립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된 아이스팩은 일부 재활용,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을 제외한 것은, 수거된 아이스팩은 전량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아이스팩 안에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매립장에서 하고, 안 그러면 지금도 대부분 소각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전량 소각 처리하든지 확실히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각이나 매립장 매립이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아이스팩 사용량이 생각보다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더불어서 우리 환경에 계속 대책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이 근래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통에 가정마다 많이 내놓고 있어서 요즘 특히 날이 더워지니까 심한 악취나 벌레가 이렇게 꼬여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덜하겠지만 요즘에 날이 더워지는 관계로 이게 심한데, 우리 서울 동대문구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른 지자체도 계속 세척 전용차량을 증가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도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 아직 수거함 전용 세척할 수 있는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한 번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급해주는 전용수거함이 대도시권부터는 적고, 차츰 지금 확대를 해가고 있는, 함양읍에서 안의, 수동 이렇게 면 단위로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수집용기가 많아지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출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5월에서 10월까지는 세척작업, 세척 청소나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책자로 가서 1페이지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에 아까 문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 지원해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그 다음 이 사업의 좋은 점을 갖다가 지금 업체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업체로서는 이게 저희들이 보조사업 줘 가지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행정에 감시를 좀 받을 거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해서 사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 그냥 환경을 지키고 또 보존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섯 일곱 군데가 신청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보면 5번 우리 지금 핫 이슈죠. 여기 용역을 준 상탠데, 지금 용역 준 상태가 어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4월에 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 6월, 한 7월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쳐서 의원님들이나 또 이렇게 진행상황, 또 우리 함양군에 맞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상의하고…
○권대근 위원 환경미화원 문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 환경미화원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핫한 이슈니까 환경미화원 문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과업지시 준 것은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나 이렇게 직영했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분석 중에 있고요. 그것도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형태…, 진행이 되면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의회 간담회나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가로청소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아,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까지 다 위탁을 줄 것이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가로청소 또 아니면 재활용 부분을 떼서 할 것이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양군 청소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가장 맞는 청소시스템이 어떤 건가를 갖다가 판단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꼭 소통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7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환경부 예산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이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현재는 안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 당시에 자료 냈었을 때 저희들이 했고,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 주차장 부지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억 정도 해 가지고 68기 정도 해 가지고 충전기, 급속ㆍ완속 68기 정도 전 읍면에, 전 읍면 사무소,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대부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이 선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 선정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전액, 저희들 군은 장소 부지 제공만 하고, 전액은 환경부 예산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그러면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2022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일 민원이 많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2023년도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해결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누락한 겁니까? 이 지금 내용이…?
사실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가축분뇨시설 이게 제일 민원이 많잖아, 그죠? 악취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2023년도 1건도 안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신고나 허가대상 가축분뇨가 안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가축 설치 거리제한을 갖다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켜 놓은 상태라 가지고 기존 가축분뇨 신규에 대한 설치 신고는 많이 안 들어오고, 위치 선정하기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앞에 실적이 있는 것은 무허가시설 양성화해서 다시 추가로 하는 데 신고사항은 있는데, 지금 신규 신청은 저희들 들어올 입지가 크게 지금 해당사항이…, 돈사 같은 경우는 1㎞ 이상 거리 제한을 두고 해놨기 때문에 신규 신고는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가서 불허가ㆍ반려ㆍ철회 민원현황 이거랑 14페이지에 있는 행정심판ㆍ소상 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같은 건입니다.
○권대근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만 많이 들었지 대체 어떤 건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수동 도북 쪽에 저희들 사업장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업이 들어와 있는데, 좀 상세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석재가공공장이나 다른 석재를 이용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나오는 폐석을 가져와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골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게 위치가 도북 사과단지 중앙에 있고, 기존 옛날부터 사용하던 회사였는데, 도북주민들 일부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문제, 그 다음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소음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적합하지, 주민들의 환경기준이나 재산권, 생활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고요. 불허가처분을 하니까 상대방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5월 13일 현장도 하고 저번 주에 도에 행정심판 심의에 구술에서 저희들 군수님 대리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관련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심판위원회 위원님들은 단순히 민원이나 그런 걸로서 불허가처분,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단순히 민원이나 주민의 생활침해에 대해서 불허가한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저희 군에서 기각되어 가지고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우리가 아까 배우진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이게 참 이번에도 보니까 함양으로 봐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읍에 인당지역에 돈사를 어느 정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앞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함양읍에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 어찌 뭐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뭐 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느끼는 불편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 행정에서 기존에 허가받은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전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당사자인 축산농가에서 그런 걸 자각해 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간에 민원 생기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배출방지시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느냐? 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작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하고 또 농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탈취제나 미생물 처리제를 최대한으로 주기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 단기적인 대책 같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 필요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인당에 돈사 네 군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이 규모도 크고 해 가지고 이전이나 다른 쪽에서 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예산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음 23페이지 쓰레기투기 단속실적요. 눈에 잘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 관내 변두리 산간오지나 또 이런 데 보면, 좀 외진 데 건축폐기물이나 불법 쓰레기 혹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 단속실적?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실질적으로는 뭐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외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외곽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물을 색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 증거물을 색출하지 않으면 처분하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짧게 짧게, 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외곽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고, 지금 저희들 배출지점에 대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CCTV를 분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변두리 산간오지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이나 쓰레기 단속에 이렇게 유념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마지막으로 그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했는데,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감시활동 이리 했는데, 당장 지금 우리 함양지역에 아시다시피 금호아파트 이 민원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일단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설치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다 설치를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해놨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터 파기나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먼지 발생이 좀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파기공사나 기본적인 것은 다 사업 공사가 진행이 완료되었고, 이제 층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차시설이나 뭐 미세먼지 방지 관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차량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차시설 또는 살수시설, 그 다음에 신호수 등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아파트 부분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현시대 시대적 흐름을 봐서 봄철 되면 정말 황사, 미세먼지 심각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그런, 특히 일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경노모당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경노모당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어떤 데 대한 미세먼지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 저희들 환경 파트(부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아니면 외출 자제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오면 그것은 재난문자 형태로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실질적인 그런 것은 없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황사나 미세먼지 지금 이런…, 현실이 제일 심각하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초기에는 황사마스크 이런 걸 좀 공급을 해주고 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시대에 맞게 이것도 미세먼지, 황사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계장님 시절부터 민원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고요.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담당자가 누굽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담당자 이재복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부과내역서 좀 한 번 주시고요, 부과내역서?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예.
○김윤택 위원 얼마 전에 민원 생긴 것 내가 대충 들었는데, 우리 CCTV 설치했으면 설치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지, 거기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그걸 부과를 시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남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버렸어,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켰어.
처리 없었어요, 이번에?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저번에 안의 쪽에 정미소 있는 데…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것은 그렇게 하기는 섣불러. 그 이름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시키면 안 돼. 앞으로는 그런 민원 없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함양군청을 몇 번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고?
그래서 우리 TV에 잡히거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해주면 좋겠고, 단순한 그 사람 이름이 그 박스에 나왔다 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그 부과내역서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상에 보면, 여기에 몇 페이지고, 10페이지에 탄원서 여기에 이상 없다 하는데, 건설폐기물. 이 상남 거기에 퇴비장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아니, 거기 아니고…
○김윤택 위원 다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개인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넘어가시고. 우리 서상 상남에 지금 말도 탈도 많은데,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계장님 안 오셨나…, 그 자료를 왜 추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아마 좋은 것은 거기에 다 끼워놨는데, 영업대상 폐기물 해 가지고. 하수 처리, 분뇨 처리, 가축분뇨 처리, 동식물 사체, 동물 뼈, 동물 털, 동물성유지, 뭐 그 밖에 동물성 잔재물 이런 걸 갖다 버려 가지고 이걸 모아서 퇴비화를 시킨다는데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허가증에 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아. 그 추가된 날짜, 변경을 하면서 그죠, 그 내역서도 같이 한 번 줘보세요?
이게 좋은 것은 추가를 다 시켜놨어,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뭐 돈 좀 되는 것은 추가를 다 시켜놨어, 지금. 그래서 이게 변경된 내역, 변경된 그걸 한 번 주시고, 여기에 보면 1일 거기에 들어오는 물량 있지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1일 물량 그게 어디에서 어떤 게 들어온 건지 그 일지 좀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들어오는 것은 되는데 반출된 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안 된대. 농축산과에서 관리가 되는가 봐. 그럼 거기에서 그런 물건, 재료들이 들어와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든지 뭘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로 나간 건지 출고대장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대상 그 재활용 종합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저희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생산시설이 저희들 환경법에 의한 대기나 이렇게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비의 재활용 부분도 있고 농협이나 다른 데서 이런 공장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대기배출시설 분야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대상에서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 제거를 위해서 방지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번 주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6월말, 아, 빠르면 7월, 7,8월경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최고 좋은 것 종합재활용업이라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종합재활용이면 거기에 들어온 게 그 뭐 발효를 시키든지 썩히든지 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아직도 한 번도 생산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시켜서 상품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번도 상품화 된 것은 없었어. 무조건 어느 정도 중간에 발효시켜서 농가들이 필요하면 갖다 퍼줘. 몇 차라도 갖다 줘. 원하는 만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수수료 받고 자기가 받아 가지고 일부 조금의 만들어서 처리할 적에는 막 퍼다 줘.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만 동물 썩은 사체 이런 것, 그 우리 들어올 적에 어디에서 어떤 게 들어오는 것까지 그 1일 장부 좀 줘요?
그러면 동물, 예를 들어서 돼지농장에서 돼지농장에서 돼지 하루에 몇 십 마리 죽는 게 그게 다 그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그게?
특히 겨울에는 조금 덜 하지만 여름에는 어찌 감당이 안 돼. 그 주변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 감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입출고 대장 좀 주시고, 또 거기에 저감장치라든지 뭐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뭐 다음 달 중으로 된다는데 그것 갖고도 냄새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을 조금 더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동물의 사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폐기물 처리대상에 동물의 사체가 아니고 동식물의 잔재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김윤택 위원 동물사체도 되어져 있어요. 명시가 되어져 있어.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또 동식물 가공공장에서 가공하고 나오는 그 잔재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잠시만 동물사체가 폐기물코드가 51-17-01로 되어져 있어.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하는 거라.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밖에 동식물 또 잔재물도 또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 넣어놨어, 여기다가.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하여튼 간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점검)해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이라는 데서 모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폐기물이 어떻게 몇 톤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리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로 그냥, 요즘 우리가 저번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지요?
조례 제정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함양군의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나, 거기 대전 대덕구에 보면 ‘탄소인지예산제’라고 정책을 또 수립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도 어떤 앞서가는 정책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위생업소 신고현황이 있더라고요. 25페이지 보면.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위생업소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위생관리를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 구체적으로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352억이죠? 352억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모로 과장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이 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비료 건입니다.
제 전화에는 빗발쳐도 말씀을 제대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김윤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 뭐 도로에 돼지 간이 떨어져 있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뭐 사체 부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어도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저런 문제를 다 접어두고 악취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악취저감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조사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사한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뭐 벌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꼭 하다하다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이 안 나오고 힘들면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 방문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싶고,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몇 월 며칠 어떻게 방문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떤 벌금형태, 뭐 아니면 경고를 내리고 오셨는지 그 조치사항까지도 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립공원인 덕유산에 아주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데, 좀 조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도 그렇거니와 함양을 찾은 관광객도 좀 좋은 공기를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좀 배려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뭐 다른 쪽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 가지고 조치 요망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대상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좋은 방향이 어떨 때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좋은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말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조치사항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깃발을 들어야 될 사항이 옵니다. 그때 서로 같이 얼굴 안 붉힐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준비를 잘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아까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한 달 있을 것 같으면 뭐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는데, 그 옛날 속담으로 ‘에나콩콩’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이내에 설치될는지 안 될는지.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 내용이니까 저도 노상 그 1주일에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거기를, 그 앞을 지나갑니다. 갔다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가면 그런 것도 다 보고 합니다.
우리 김윤택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내가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소관 제2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4명)
○출석감사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