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2020.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152억 98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7%, 행정운영경비가 0.37%, 재무활동 0.66%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괄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6억 384만 9,000원이 감액된 152억 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단위사업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에 113억 7,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3억 1,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총 1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2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총 5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을, 지도자 교통비 및 처우개선비에 6,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자배치 인원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5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르신지도자 5명의 인건비 1억 4,616만 원과 일반지도자 9명의 인건비 2억 6,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354만 6,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1억 원, 도민체육대회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에 2억 810만 원으로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11개 읍면에 2,200만 원을, 각종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대한체육회장비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6,000만 원을, 국무총리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 육성에 2,800만 원, 함양군 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육성에 5,500만 원, 물레방아여자축구선수 육성에 1,500만 원, 골프대회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족구대회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 1,500만 원, 족구대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에 250만 원을 증액한 1,250만 원을, 태권도대회에 전국어린이 태권도왕대회 등 1억 8,230만 원, 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스포츠마케팅활성화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전국함양마라톤대회에 7,000만 원, 한국실업테니스함양대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 전국유소년농구대회 1,000만 원, 거‧함‧산‧합 4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서부경남 6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둑인육성사업 중 노인바둑교실 운영, 방과후바둑교실 운영, 여성바둑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500만 원을, 내셔널리그 전국바둑대회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초배전국아마바둑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체육시설 정비에 총 76억 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억 9,0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16억 5,236만 1,000원 중 수동생활체육공원 외 2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9만 3,000원, 백전게이트볼장 외 3개소 전기요금 1,044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수선 10개소에 1억 원, 마을운동기구 20개소 설치에 3억 원, 수동면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지곡면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 원, 마천국궁장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면정비 및 녹지광장 조성에 3억 원, 스포츠파크에 사용할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1억 5,000만 원, 편입부지 보상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5,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은 총사업비 188억 원으로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2년차 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장 건립사업입니다. 체육도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국비 12억 원과 군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림체육시설조성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내년에 준공예정이며, 군비부담금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재해복구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재해복구공사비 중 국비 1,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클린 앤 헬씨 유림사업입니다. 2020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동기구 3개, 비가림시설, 영농폐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육시설운영에 15억 7,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 7,40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총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인력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기금보조사업인 함양스포츠클럽 행정인력지원에 군비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육시설운영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전년도 체육시설운영관리사업과 체육시설유지관리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3억 8,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함양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 8,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인건비의 행정과 이관으로 1억 3,4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함양군볼링장 운영관리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1,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정책사업 미래인재양성 단위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2,869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5,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은 9,7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지원대상자가 중위소득 6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초중학생 해외연수 9,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작은학교 해외연수지원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은 1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76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지원사업에 5,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 키스비전 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 원, 키스비전 프로그램 본선대회 개최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2,880만 원, 함양군 교육지원사업으로 4억 5,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 수요증가로 4,432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전출금은 시군구교육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억 2,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비지원에 9억 3,846만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에 2,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사업비로 우수식재료지원에 1억 7,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교복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5억 7,76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1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비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이 2021년도 SOC복합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34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6,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예산 대비 8,38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구축 자체사업은 청소년안전망 운영 사업상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에 15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에 24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86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8,923만 6,000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 급식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92만 4,000원이 증액된 5,8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부사업 청소년 행사지원사업은 4,432만 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2,434만 4,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문화진흥사업니다. 문화진흥사업은 8,100만 원으로 단위사업 독서문화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북스타트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함양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1,900만 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3,000만 원,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인재육성기금 운영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해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함이고,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6억 3,725만 1,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27억 6,419만 3,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 등 장학사업이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은 27억 6,419만 3,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27억 6,419만 3,000원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2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94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회수 26억 3,72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9,1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사업비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은 보전지출예치금으로써 27억 6,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2억 원 정도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에 13억 153만 1,000원, 2017년도에 15억 9,823만 1,000원, 2018년도에 15억 9,305만 3,000원, 2019년도에 3억 439만 8,000원, 2020년도에는 1억 5,004만 5,000원을, 2021년도에는 1억 2,694만 2,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26억 3,725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2021년에는 1억 2,694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6,419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스포츠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자 체육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우리군 노인복지예산은 600억 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체육청소년 예산은 29억 5,000만 원으로 노인복지에 비해 5% 정도입니다. 교육여건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더 나은 환경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19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2쪽 최고 밑에 보면 학교생활체육시설 사용하는 계획이 있지요? 지원이 있지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190
○김윤택 위원 192쪽 최고 밑에. 올해는 어디에 어떻게 할는지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걸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학생들 종합경기대회 출전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줬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을 해줬는데 체육관에, 지금 체육관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학교 자기네들 시설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고, 우리군 고운체육관에 와서 사용을 많이 한다는 말이라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할는지 계획을? 뭐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정 인원만 제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현황하고 내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체육관 사용은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수시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절하고, 저녁프로그램으로는 지금 배드민턴 현재 요일별로 인원 제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인원제한 하고 ,일정별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체육관인데 거기는 안 되고, 고운체육관은 되고, 우리 체육관은 되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올해 지금 집행현황하고 내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라니까 체육관 시설 지원 이거, 1,200만 원 지원 이거 돼 있는 거 지금 어디에 할 건가요, 이거는요? 학교체육시설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 지금 학교시설에 지원하는 1,200만 원은 저희들이 함양중학교‧위성초‧제일고‧서상중‧함양여중 해서 지금 체육관 내에 노후된 시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체하거나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한 94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서하초하고 안의초에 탁구대 하고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사용도 하지를 않는 걸,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사용도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설 중에서 미리 보수하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학교체육시설은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금년에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10조가 안 넘었습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10조가 넘어 섰어 지금요. 그 중에 5조 2,244억이 경상남도 교육예산이라요. 그러면 경상남도 예산 절반이 교육예산인데 학교시설물에는 학교 그 예산으로 써야 되지, 왜 우리 군비 이것도 100% 군비가지고 써야 되냐고 우리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나 청소년,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지원근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지원근거 좀 제출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학교시설에는 학교에서 어지간하면 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도 얻어와 가지고 시설해주든지 100% 군비로 가지고. 그리고 그 뒤쪽에요.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함양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네요. 1억 8,960,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체육지도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지도자?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12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12명.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지원해주는 여기도 지급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원근거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있다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제출 해줘봐 봐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기금사업으로 월 2억이네,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100% 군비라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교통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 좀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 이 단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사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계속 이뤄져 왔었거든요. 그래 지금도 일부분은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 지원은 되는데 지원근거를 좀 달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했다고 할 게 아니고, 그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일단은 여기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를 주시고, 그 위에 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려면 위원장님 7페이지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좀 이따 그러면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페이지가 늘어나면 질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까지만 우선 잘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하단에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실적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지원사업이 해마다 스페인 쪽으로 해서 100명 정도가 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추천을 합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선발은 토너먼트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해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관내학생들.
○홍정덕 위원 그거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몇 년째 하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7년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선진축구 체험행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축구선수로 이렇게 선발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학생들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표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으로 겸해서 학생들이 갔다 와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나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도 지금 이거 연계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 축구대회 같은 거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공식적인 대회는 제가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게, 작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5명, 6명이 축구할 수 있는 풋살장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함양읍하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관내 풋살장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공식적인 풋살장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하수처리장 안에 보면 풋살장을 하나 조그맣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지난번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현장점검 갔을 때도 남해스포츠파크, 예를 들어갖고 풋살장이 없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벌써 설계가 되어서 시행해오는 사업이라서
○홍정덕 위원 아니 6년 전에 설계됐더라도 보완할 거는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그래 그런 보완할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나 10년 전에 설계했더라도 현 상황을 보고 미비하거나 부족하면 보완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흔적들이 안 보이니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스포츠파크 사업치고
○홍정덕 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도 그래도 대표선수라도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하는 사업,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2페이지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거기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에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외축구클리닉과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더라고 이 1,500만 원이.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보통 스페인에 주로 많이 갔는데,
○위원장 임채숙 내년에는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
○위원장 임채숙 스페인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해마다 지금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스페인으로 몇 명이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한 10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100명 갖고 이 돈 갖고 되겠어요? 됩디까? 우리 예산가지고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100명 선발 중에서 10명 정도 추려서 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예산이 국외축구클리닉하고 해외연수를 간다면 2,500만 원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모자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자부담이 다 되어서 조금씩 보충해서 가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획이 몇 월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해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보통 하반기 쪽에 많이 가는데, 저희들이 10~11월 중에 선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는 한창 우리가 하게 되면 엑스포 기간 중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엑스포 마치고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끝나고 나서 동절기에도 괜찮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우리나라 기온하고는 조금 달라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거기 193페이지에 상단부에 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처우개선비에 58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도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도자 인원이
○위원장 임채숙 몇 명 늘어났어요? 당초에 10명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축구지도자 1명
○위원장 임채숙 탁구?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축구
○위원장 임채숙 축구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1명 증원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증원합니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우리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우리군 딱 이렇게 시군별로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 현원이 12명이고 정원도 12명인가, 몇 명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정원은 14명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은 14명인데 그러면 2명이 결원된 거는 어느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제일 모자라는 부분은 배드민턴 1명 결원돼 있고요. 저희들이 종목에 구애 없이 그냥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돼 있는 분 중에서 수영이나 다른 종목에 같이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데 아니요. 지도자들도 다 자기의 전공종목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주종목이 있고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종목별로 다 있거든요. 거기 스물 몇 개 종목이가? 우리 군에 지금 25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가맹단체 25개.
○위원장 임채숙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 종목별로 해서 없는 종목을 지도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 지도자 기금이 12명분만 기금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12명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반기 1명 채용한 것까지 12명 다 편성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결원된 2명은 우리가 채용하면 기금이 확보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내년도에 지금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2명 저희들이 기금하고 군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정원이 14명이면 여하튼 우리 군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14명을 다 채용을 해서 우리 군에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1명만 채용할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올해 채용계획을 공고를 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공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업무 보는 지도자도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왜 그리 합니까? 지도자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반업무를 보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라면 자기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는 타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종목에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자는 제대로 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종목에 두 분이 같은 종목으로 돼 있는 분이 계시고 해서
○위원장 임채숙 1개 종목에 두 사람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테니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래 테니스는 다른 분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에 또 내부적으로 경륜도 있고 해서 일단 사무 쪽으로 많이 편중돼서 지금 하고, 한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타 종목을 선택을 다시 하든가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하반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군민체육대회는 1억,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1억이고 또 밑에 보면 도민체육대회는 2억 4,000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또 밑에 보면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1억 2,000. 거의 전액이 다 군비로 해당이 되는데, 군민체육대회부터 보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체육대회 있다가 추경에 또 편성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추경에는 별도로 편성을
○이경규 위원 1억 가지고 함양군민체육대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군민체육대회 자체가 하루 행사이기 때문에, 전날 하는 행사하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일부 읍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체육회에서 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 1억 중에서 인건비는 놔두고 또 피복비가 옷 사는 데가 1,372만 원, 이거는 어느 정도 1억 중에 그런데, 두 번째 도민체육대회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밑에 2억 4,000인데 도민체육대회에 2억 4,000중에서 피복비가 8,400만 원입니다. 이거 옷 장사 하려고 합니까? 거기 잘 보시면 군민체육대회도 1억 1,500만 원어치 정도 옷을 사는데 그거는 좀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도, 도민체육대회에 2억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훈련비는 3,300만 원뿐이 안 돼요. 옷 사는 데가 돈이 8,4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훈련비보다도 3배가 더 많은 게 옷 사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옷장사하는 대회입니까?
이거 뭐가 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거는 매년 습관적으로 잘못돼 있는 그런 습관이라 하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거기 다른데 수송비니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런 급량비는 그런데 이거 뭐 훈련비도 3,000만 원 교통비도 그런데 이 피복비가 8,450만 원입니다. 이거 뭐 체육대회가 아니고 옷 체육대회 하는가 몰라도 이런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보는데 밑에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게 1억 2,000입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축제인데 거기는 피복비가 5,95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절반이 피복비입니다. 도대체 이런 예산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체육대회 피복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선수들도 들어오지만, 이사님들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각 협회별로 단체가 25개가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피복비가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예산 아니고 각 단체에도 있고, 단체에 자기 돈 가지고 사 입는 거는 이해하지만, 함양군민의 세금가지고 그래 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가는데 절반이 피복비를 가지고 옷을 사 입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6,000만 원이 피복비입니다. 이런 거는 예산세울 때 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죠. 물론 우리 함양군에서 도체도 좋고 생활체육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봐서는 이 피복비, 옷 체육대회인가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축전에 총 예산이 1억 2,000인데 피복비가 6,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그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도에는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194페이지 도민체육대회출전 선수들 관리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종목별 이렇게 한사람씩 이렇게 전담하는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행정공무원들은 전담인력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지원을 하기 위해 가기 전에 저희들이 훈련할 때는 찾아보고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고등부 남녀 우리 함양군 대표선수단이 경기도 못한 사례가 있었죠?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도대회 출전선수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 드리고 싶어요. 명단이 잘못 접수돼가지고 몇 달 동안 연습을 한 선수들이 출전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팀이라 하면 모르지만 고등학교 남녀 팀이 다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면에서 하는 군민체육대회도 공무원들이 종목별로 한 사람 해가지고 명단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체육회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해가지고 이리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도 큰 도단위에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대회출전하면 성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꿈과 희망 용기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잘 하십시오, 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7,000만 원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올해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내년으로 엑스포 자체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순연해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국이라면 여기 참여인원을 몇 개 시군에 몇 명 정도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단위로 해서, 나중에 도단위로 묶어서 예선을 하고 난 뒤에 최종 저희들한테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팀 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원은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00명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1,000명이면 이게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까? 여기 지금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사업명이 거창하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이 대회를 하냐고요, 전국을 하려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다 차량으로, 자기 차편이나 각 시군협회에서 운송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만 지금 추산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대충이라도 계획이 전국에 몇 개 시군에 몇 개 팀이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 안이 있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이라 하는 그 부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개 팀에 1,000명 정도는 몇 개 군이 참여합니까? 전국이라 하면 어마어마한데 게이트볼 치는, 도내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으로 명칭이 전국이네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7,000만 원 정도 하면 심판원하고 기타경비는 다 무난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국에서 안 오겠죠, 그리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게이트볼대회 중에서는 국무총리배가 지금 최고로 크게 운영이 되고 있는 대회고,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6,000에서 7,000, 많으면 9,000만 원까지 다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많은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데 제목만 이렇게 거창하게 붙이지 말고,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몇 개 팀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것인가. 이거 내나 산삼엑스포 기간 중에 이 사업을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함양을 알려야 되니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하면 홍보만 잘 하면 많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7,000만 원 가지고 과연 맞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서, 하여튼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 단체가 올지. 1,000명 정도에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은 너무 과한 것 같고, 더 많은 수가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196~9페이지까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시도록 페이지를 짧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가 페이지가 겹쳐져서 다 못했는데,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보면 체육관련 민간행사보조사업 행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복된 행사들이 많아. 체육관련 민간행사가 총 몇 건이냐 하면 38건 중에 예산이 15억이라요. 그런데 이거 체육행사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 거는 아닌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사들은 전국행사라도 1,000만 원짜리가 있어. 또 2,000만 원짜리도 있고 8,000만 원짜리도 있고, 전국행사치고 규모가 너무나 다양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행사들. 협회장 대회 있고, 군수배 대회 있고 뭐 전국대회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통합할 계획은 없어요? 유사, 비슷비슷한 행사들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협회장배하고 군수배나 이렇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지금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별 안 그러면 대항전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함양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회를 지금 계속 하나하나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걸 중복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통폐합을 해주시고, 그 바둑대회도 보면 몇 가지가 되어 져요, 지금. 그리고 지금 96쪽에 보면 함양군수배 태권도 한마당대회가 있어요, 그죠? 96쪽 밑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전국어린이한마음태권도왕대회가 있어. 이거는 예산이 장난이 아니라 1억 6,000이라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는 우리, 이것도 국‧도비도 하나도 없어. 100% 군비라. 이렇게 차이를 두는 점이 있나요? 어떤 대회는 1,000만 원짜리고 2,000만 원짜리고 이거는 하필이면 1억 6,000을 예산을 세웠는가 몰라요.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라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전국어린이태권도왕대회는 태권도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국‧도비를 좀 갖고 오든지, 100% 우리 군비로 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얘들이 오면 학부형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태권도왕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 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군에서도 유치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한번 인연이 돼서 지금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국에서 애들이 오면 벌써 학부형들이 1명씩만 해도 여기 한 1,000명 이상 오게 되면 거의 3,000명 지도자들까지 하면 오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분들이 왔다가 그러면 함양에서 숙박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숙박을 합니다. 그거는 전에 예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98쪽에 한번 봅시다, 또. 우리 마을소규모운동기구 설치해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까지 예산이라든지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마을수가 저희들이 행정마을이 259개고 자연마을이 142개해서 총 401개입니다, 마을로 우리가 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설치된 게 지금 224군데고요.
○김윤택 위원 224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미설치가 17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치된 거 중에서도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봄에 지적해주신 걸 가지고 저걸 토대로 해서 읍면전수조사 해서 지금 내년예산에서 일부를 지금 비가림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비가림도 해서 사용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하천에 도로변에 돼 있는데 그걸 비가림을 해준다는 말이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천 가에 지금 노지에 돼 있는데 그걸 비가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라요. 그러면 그 시설도 다니다 보면 무용지물이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 노인들만 많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노지에 있는 거 사용이 되는데, 노인들이 다니면서 그거 나와서, 노지 나와서 하겠어요? 실내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사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이장님이 몇 이서 ‘우리 동네 거기 공터가 있으니까 좀 해줘’ 그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것도 전수조사 해가지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그거 다시 재시설을 해갖고 정말로 동네가운데, 가까운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마을주변에 변두리에 공터 있다고 해갖고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대부분 마을회관 주변이나 마을 안에 주로 하지
○김윤택 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소공원 안에 한두 개씩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관리 하는 녹지과나 그거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설치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관리부서가 또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맨날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 녹이 나가지고 관리도 안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연세에 맞게 해서 맞는 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거기에 누군가 못한다고 한다고 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요.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데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만약에 설치 안 한 마을들 이야기 하면 그것도 다 해주셔야 되겠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보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가구 수가 좀 많은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이장님들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읍면 또 협의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솔직히 밖에 돼 있는 거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요.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98쪽도 공설운동장 사면복구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전번에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정비, 정리를 하라고 건의를 한 것 같던데. 그런데 한 군데 장소에 같은 위치에 이중, 삼중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공사를 하면, 원형녹지부분이라고 해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면적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게 사면인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 주변을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땅은 다 매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쪽 안쪽 부분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형그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손을 대지 말라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단계 협의하면서 사면은 너무 경사가 심해서 일부 들어내고 다른 구조물 안 하고 나무를 심겠다, 조경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부 협의해 준 부분을 한 3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사면 깎아내고 나무심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계속 그 위치에 우리가 봅시다. ‘19년도에 지금 공사비 진입로 6억 예산 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호우재해복구비 해갖고 또 9,000만 원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 사면정비로 또 3억이 들어가. 그러면 계속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라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3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조금 안쪽으로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앞전에 해놨던 부분에서 2단으로 해놨었는데, 거기 암벽이 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과감하게 쳤고요. 그 뒤쪽 부분이 토사가 많이 밀려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으로 넣어놨었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 같이 엎어서하게 되면 완벽하게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좀 멀리 내다보고 한목에 공사가 되어져가지고 예산이 이중, 삼중 투입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 바둑인 육성, 이 바둑이요. 노인바둑교실운영하고 여성바둑교실운영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됐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회장이 바꿨어요, 유영봉 씨로. 그래서 노인바둑교실하고 여성바둑교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첫 해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 원, 또 내년도에 1,000만 원 이런데 이 예산을 이만큼 없던 과목을, 없던 그 사업을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줬는데, 과연 노인바둑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며, 여성바둑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며 또 실적은 어떤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인바둑교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노인바둑교실은 현재 지금 신청인원이 한 6~7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계속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에 하루나 이틀 정도로 꾸준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는 일시중단을 시켰다가 지금은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여성바둑교실은 실제로 한, 신청은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운영은 꾸준하게 오시는 분이 열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바둑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작년부터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결산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아니다 싶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봐서는 여성바둑교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성바둑교실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꾸준히 오시는 분의 수가 적고요.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다 이거를 사용을 해요, 사람도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주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인바둑교실하고 여성바둑교실하고는 차이를 두지 말고, 그냥 바둑교실 해가지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성이나 같이 바둑교실 운영해서 강사를 한 분을 채용을 해야 되지, 60명, 70명 노인은 되고 여성은 한 20명 되고 하면 그거는 노인 따로, 여성 따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라요? 아니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바둑교실 함께 운영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강사 1명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노인교실 강사 따로 채용하고 또 방과후 따로 하고 여성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똑같게 이렇게 자꾸 작년에 했다고 올해하고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똑같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 체육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자꾸 돈만 따로따로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되지요. 그냥 바둑교실 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해가지고 부족예산이 되면 추경에 1,000만 원 더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안 되는 것도 똑같이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리 하면 맞지 않지요?
여성바둑교실은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적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지금 요일하고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또 시간대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 임채숙 시간대 문제를 오후나 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는 기간에 노인바둑교실 같으면, 노인이라 하면 크게 직업이 있다든지, 직업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주로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바둑을 하는 것이지, 그냥 바쁘게 사는 사람은 바둑을 할 수 없지요,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20명 가지고, 12명 가지고 1,000만 원을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거는 무리다, 저는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다시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한번 가져오라 하든지 가셔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다음 방과후바둑교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학생들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느 초등학교로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거는 1개가 아니고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2개
○위원장 임채숙 옛날에는 지곡초등학교를 해서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게 방과후가? 지금은 어디 어디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은 위성하고 함양하고.
○위원장 임채숙 위성초하고 함양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몇 명이나 해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바둑교실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학생 수가 수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안 오는 학생들 빼고 실지로 참여하는 인원은 한 30~50명사이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강사는 지금 저희들이 협회사무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기사 분들이 별도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사?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바둑기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노인바둑교실, 방과후, 여성하고 강사가 똑같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강사를 총 몇 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이게 강사 분들이 함양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2급 이상 되시는 기사 분들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그 때 그때 시간대별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 5~6분 정도가 교대로 지금 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 예산이 전부 강사수당으로 지급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대부분 다 수당이고 그다음에 일부 식대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식대비로 쓸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식대 일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 한번 보셔야 될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내셔널리그전국바둑대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내셔널리그바둑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함양산삼팀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2개 정도 대회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매직리그라 해가지고 바둑대회에서 4위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포스트시즌 8강전에서 탈락하기는 했는데, 방송으로 해서 인터넷상 바둑을 두기 때문에 성적은 올해 같은 경우도 바둑리그에서 3위, 포스트시즌에서 여기도 8강 토너먼터에서 떨어졌는데, 홍보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 분들 참가비하고 주로 훈련비 그다음에 이 단체복을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이유가, 함양산삼이라는 마크를 별도로 새기다 보니까 단체복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때 선수참가비가 여기는 좀 많습니다. 한 2,000정도 되니까 두 번 하면 4,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요. 스포츠파크 2단계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스포츠파크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8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궁도장 그다음에 체육도장, 체육관, 그다음에 야구장, 골프연습장 해서 총4개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도장은 따로 건립을 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체육관입니다. 체육도장 말고 체육관.
○위원장 임채숙 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다목적체육관.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번 달에 저희들이 설계 팀이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간 설계를 하고 내년 한 7~8월쯤 돼서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 나와서 제일 먼저 할 사업이 저희들이 궁도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짓고 야구장 짓고, 현실적으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비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아마 모자라지 싶습니다. 인건비나 자재비가 지금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예산 되는 만큼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추가사업비 다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요? 궁도장 하고 다목적체육관 하고 골프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야구장, 골프연습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야구장은 따로 부지가 안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이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가지 사업을 같이 할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부분에 거‧함‧산‧합 4개 군 친선궁도대회, 서부경남 6개 시군 친선궁도대회, 전년도 예산심사 할 때도 이거 지적을 드렸는데, 서부경남 6개 시군 하면 우리 거‧함‧산‧합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회는 대회운영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거 통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젠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거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궁도협회라든지 동호인들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 대회를 통합해야지, 거‧함‧산‧합 4개 군이고 서부경남 6개 시군이고, 내나 그분들이 대회 참석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대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홍정덕 위원 그래 이 예산을 중복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 질의한 바둑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둑에 남녀노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급‧중급‧상급반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 어차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여기 보면, 거기 백전게이트볼장 외 3개소 이렇게 전기료를 또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공공운영비.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함양‧마천‧지곡…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1개씩만 해도 지금 11개인데, 왜 4개소만 전기료를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생활기반시설로 해서 준공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상에 상남, 그다음에 서하체육관, 게이트볼 실지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관리도 지금 국비보조를 일부 받기는 하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적은 거는 저희들이 직영, 직접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만 그래서 표기가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유치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사후관리. 만약에 10년이 넘어가서 국비를 보조받을 여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건설과에 그런 식으로 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곡면체육관 관리사무소 및 창고건립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 준공도 안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창고 짓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래 애당초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용이라든지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물론 체육관 안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각종 단체들이 사용해야 될 기구, 기본적으로 체육물건들 사실 보관해야 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에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지곡체육관 같은 경우는 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뭐 하나 하기도 벌써 개평마을 문화재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급하게 서둘러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친 부분인데,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도록
○홍정덕 위원 그러면 거기 부분에 샤워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거는 포함 안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읍면체육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는데, 지곡에도 이 앞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샤워장은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샤워장 같으면 그 돈으로 창고를 해 달라. 자기네들이 물건 보관하고, 하다못해 공 차시는 분들은 운동화라도 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창고 쪽으로 사실 조금 바꿨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하고 젊은이들 하고 문화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 샤워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솔직히 소홀히 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젊은이들은 샤워장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시설은 미래 세대들이 관리운용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말씀해주셔서 저희들 차기에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샤워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체육도장 짓는 부분도 1층하고 3층 샤워시설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차후에 고려해서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천국궁장, 거기 부지매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동의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여일구 전에 농협지부장 하시던 분, 자기 부친한테 상속을 받아서 그분 땅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 마치고 재차 물어봤거든요. 일부분이 조금 이게 분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분할해도 충분히 자기가 수용해준다 해서 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부지매입비가 한 8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거 10억을 올려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가감정을 사실 이걸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조금 여유 있게 올려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현장 점검할 때 그런 사항들은 변동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예정지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궁도장 하려면 그것도 편입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위험하고 한데 주택이 있어가지고 궁도장 내에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여소장님 거기는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지가 지금 잘못 선정됐다 그런 뜻도 포함돼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궁도장의 안전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다면 아무리 안전망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사실은 일부러 그 쪽을 보고 쏘지 않는 한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격장에 가도 오발이 있듯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게 예측되는 성과,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애초에 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준공도 되기 전에 또다시 설계를 하고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이상은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198페이지에 수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실시용역비는 계상을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어찌 계상이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해서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고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시설로 일단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실시용역도 안 해야지요, 아직은. 절차를 안 밟았으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 관리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안 되면? 승인 안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군 관리계획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을 수립 안 했다 소린데, 군 관리계획 언제쯤 그거 수립하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내년 1월부터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게 1억이나 됩니까,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관리계획하고 지금 두 가지 실시설계용역하고 같이 해야 돼서.
○위원장 임채숙 1억이나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실지로는 한 8,000에서 1억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 관리계획 수립하면 용역을 1억을 했으면 여하튼 부지매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하려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곧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 있어가지고 이번에 부지보상비를 가급적이면 예산계에서 지양을 해 달라 해서 일단,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추경에다가 돈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바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9페이지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을 5,000만 원 가지고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부지매입을 언제쯤 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것도 지금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진흥지역에서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위원장 임채숙 수동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하기가 조금 어중간해서.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해야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0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생활체육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함양군에 200페이지를 좀 지나서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서 작년에는 운영관리비가 기타, 기타 해가지고 한 11억에서 올해는 15억 7,000만 원 많이 올랐습니다.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중간에 체육시설운영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약 50 몇 개, 54개 우리 체육시설이 대충?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체육시설요, 54개 쯤.
○이경규 위원 그 정도 50개가 넘는 시설인데, 이게 매년 또 늘어날 거고 체육시설은. 특히 운영비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운영비는 앞으로 예산 좀 절감 차원에서 한두 개 할게요.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4,000만 원 또 신규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동‧하계전지훈련 201페이지 보면 거기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합니까, 주로 동‧하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이경규 위원 8,000만 원 계속 유치하는데, 동‧하계전지훈련을 유치를 계속하는데 8,0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에 따른 투명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8,000만 원치 그 사람들이 와서 풀고 가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하계체육유치를 하는데, 전지훈련 그것도 딱 8,000만 원이 군에 들어갑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면 종목이 대충 축구‧태권도‧테니스, 뭐 다른 거 태권도도 옵니까, 동‧하계전지훈련요? 오는 사람 많이 옵니까? 테니스 같은 거는 몇 사람 오지도 않을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경규 위원 동‧하계 같으면 테니스는 사실 우리 함양군에 올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인근에서 하지 보통.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테니스 같은 경우가 코트가 모자라서 저희 더 못 받고 있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도 모자라고, 워낙 테니스는 2명 치는데 코트가 한 몇 백 평 필요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차라리 그런 데를 이걸 갖다가 동‧하계, 우리 함양군에 유치를 시켜가지고 동‧하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 이런 거, 태권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고. 축구는 의외로 단체니까 동‧하계 하는 걸 하는데, 축구‧배구‧농구 이런 거는 될는지 몰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테니스 같은 경우는 실지로 봉고차로 1대 정도가 팀이 옵니다, 오는 분들이 주로 보면.
○이경규 위원 그걸 그래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차비를 지원해줍니까? 식대비를 지원해줍니까, 숙박을 지원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장소 제공하는 부분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것보다도 어느 외유성, 물론 전지훈련 운동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인근에도 많이 있어요, 테니스장은. 함양까지 안 와도 되는데, 뭐 축구 같은 거는 동계는 가능하다 하지만 하계는 함양까지 올 이유도 별로 없고, 축구는 동계는 추우니까 함양이나 남해나 저런 데 좀 가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매년 8,000만 원 줘가지고 어찌 쓰는 규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적은 눈에는 약간 축구는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른 종목을 해가지고 실지로 그 종목에 맞게 진짜 우리가 하계, 하계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함양군에. 동계체육에 맞게, 그 맞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치를 많이 시켜가지고 조금 운영을 잘 하셔야 우리 함양군 전체도 이익입니다. 함양군비 군민이 세금 낸 거 8,000만 원 그냥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좀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체육은. 뒤에 보니까 우리 볼링장 하고 우리 205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204~5쪽 같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체육진흥센터 있지요, 수영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거기는 연간 한 14만 명, 15만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한 8,000, 6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시설이죠 그것도. 수영장에는 14만 명이면 우리 함양인구가 다 쳐서 4만도 안 되는데 한 3~4배가 한 번씩 갔다 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볼링장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많은 돈도 투자했고, 볼링장에 운영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 3억 1,6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볼링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실지로는 한 5개월 정도.
○이경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파가 많고 한데 지금 수익이라 하면 안 되지만 원칙은 수익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그죠?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100% 다 수익자부담은 아니지만 수입이 연간 한 3억, 4억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볼링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운영 5개월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 포함해서 한 달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죄송합니다.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개업발일 수도 있는 거고, 초창기에 그 때 학원하고 이게 학생들 방학기간이 맞물려가지고 하루에 160만 원까지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고 또 인근 산청이나 거창, 남원에서까지 와서 저희들 레인 굴러가는 거, 선수들이 진짜 와서 자기네들이 또 볼러들이 와가지고 굴려보고 가시는 분들 평을 저희들이 몇 개 받아봤는데, 인근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시설이 최고로 잘 돼 있어서 당분간은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는 충당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볼링장이 연간 사용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예측을 갖다 3만 6,000명인데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인원으로 치면 좀 그렇기는 한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3게임 정도 치고 갑니다, 한번 오시면. 그러면 4명이서 3게임 치시면 12게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을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군민 인원수 하고 상관없이 또 볼링협회 분들은 오면 보통 4게임에서 5게임을 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물론, 협회에서 오시는 분들 조금 할인혜택도 있고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이경규 위원 또 우리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쪽에 골프연습장도 할 것 같고, 물론 지금 현재 국궁장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이런 거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볼링장 같은 거는 앞으로 감가상각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자부담이 되면 이런 것도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찌할 계획입니까,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그 부분들은
○이경규 위원 우리도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런 데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거 예탁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하면 10 몇 억 들어가잖아, 그죠 라인을 깔면? 그래가지고 어떤 예비저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실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제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국궁장이라든지, 저쪽에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또 현재 우리 족구장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갑니까? 족구장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실제로 족구장은 그렇게 큰돈이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해봐야 수영장은 군민의 어떤 체육시설보다도 군민이 또 원하는 시설이니까 그렇지만, 볼링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2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최고 밑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행정인력지원비를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행정인력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분담금이고, 분담금.
○김윤택 위원 군비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를 우리가 군비분담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국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공문을 줄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좀 부담을 하든지 이것도 100% 우리 군비 아니요, 지금 그죠? 이것도 아까처럼 그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지원근거를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부의장님, 2억씩 6억 원을 금년까지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다가 내년부터는 함양스포츠클럽에 보조가 안 됩니다. 자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입을 못 올린 턱이지, 2억 원 받아도 인건비만 지급이 됐고. 이게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첫 해는 50%를 보조를 해 준답니다. 50%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공공스포츠클럽, 함양스포츠클럽이 자생해서 운영이 돼서 존치할 수 있도록 터전을 좀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그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250회 임시회 때 그게 부결됐다는 말이라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조례를 부결한 이유가, 국민체육센터에 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그거는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국민체육센터진흥법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풀어놨습디다.
○김윤택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하도록요.
○위원장 임채숙 내가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양스포츠클럽이 자생해서 제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에서는 수영장, 볼링장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위탁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경규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볼링장이 예산이 3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앞에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사업비가 6억 8,200, 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거 다 직영하는 돈입니다. 이것을 함양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스포츠클럽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생해서 살아 갈 수 있는데, 몇 번 지금 해야 된다라고 위탁을 달라고 찾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스포츠클럽 대표자하고 지도자 사무국장이. 그런데도 이거를 또 직영을 그대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함양스포츠클럽이 우리가 인가를 받을 때, 그 때 탁구‧수영‧테니스, 수영장을 올렸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 6억 원 지원받을 때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종목이? 탁구는, 탁구‧테니스‧축구인가요? 처음에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농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세 가지 중 농구입니까? 그래 세 가지 종목을 우리가 하겠다고 올려서 2억 원 곱하기 3년간 6억 원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억 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스포츠클럽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작업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목이 없어요,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게. 탁구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수영장하고 볼링장은 좀 달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되든.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는 그리고 수익도 못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찌할 것이라요. 4,000만 원도 줘야 되고, 50% 군비도 지금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안 주면 6명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6명 근무합니까, 우리 급여 나가는 사람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처음부터 그걸 유치를 하지를 말든가, 했으면 그 함양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 데도 우리가 안 주고 들고 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자가 어느 정도 폭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적자된 부분만큼 나중에 저희들이 또 군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생기면, 적자폭을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헬스장, 수영장이 적자가 아주 많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비율로 보면 활용도가 높아서 조금 덜 하기는 한데, 타 시군 대부분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스포츠클럽에서는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타 종목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작년에 3,000만 원 수입 올렸다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누구나. 그러면 이 수영장, 볼링장에서 조금 적자가 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춰주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때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저렇게 있으니 스포츠클럽에서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유치한 함양스포츠클럽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아까 그 근거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앞에 누락된 부분부터 207페이지까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5페이지 볼링장 운영 관리를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함양스포츠클럽하고 협의를 좀 잘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볼링장이 3억 1,600, 국민센터가 6억 8,200 그러면 돈이 엄청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양스포츠클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어차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고, 또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수익이 올라오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것이 체육진흥센터 수영장하고 볼링장, 앞으로 조만간 할 거 저쪽에 가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은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놓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항상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공단설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수영장이나 아까 다음에 할 우리가 이거 볼링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은 사실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안 맞아요. 물론 여기는 관계없지만 대봉산이라든지 저런 거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고 어떤 수입을 올리고 이권에, 이권이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현금이라든지 돈을 만지는 사업은 옛날에는, 30년 전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 다 압니다. 그 때는 전부다 거의 통장거래가 안 되고 할 때는 현금 받아가지고 그 당시도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공무원자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특히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지금 당장 급한 게, 아까 수영장하고 볼링장하고 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이 될 그런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설보수도 하고 계속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지금 공단도 전혀 진척이 안 된 상태, 공단도 안 되고 위탁도 안 주고 공무원이 밤늦게 돈 받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어떤 돈을 받고, 아마 지금 현재 하는 거 수영장도 그래요.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게 우리 공무원을, 공무상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해야지, 수익사업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은 관여를 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떤 위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다른 부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0억이라요. 또 앞으로 가면 그런 게 상당히 예산만 해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좀 전에 말씀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그대로 진행할게요. 우리 6명을 갖다가 3년간 6억을 줬어요. 참 이거요. 그래 탁구 하나만 했습니다. 뭐 국비를 받아왔든 군비를 하든 간에 엄청나게 우리 국가적인 개인적으로 손실입니다, 이거. 사람 6명 채용해놓고 1년에 2억씩 6억 아닙니까? 그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 일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탁구 하나, 지도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욕할 거는 아니고, 그 6명을 갖다가 인건비로 6억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실지로 그 사람들 성과가 없었어요. 예산은 그래도 편성하면 아무리 공적인 업무지만, 그 사람 월급 주려고 이 사람들 6명을 채용하고 돈 2억씩 6억을 쓰는 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했습니다. 뭣을 하든지 간에 위탁을 하든지 그 사람들 우리 군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 쓴 것만큼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사실 3년간 다 기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또 2억씩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국비가 올해까지는 또 50%온다니까? 그렇지만 안 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죠. 아까요 그 사람들 갖다가 아까 위원장님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가 위탁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그대로 방치해서 놀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탁구 한 종목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하는 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연구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3,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12명을 계획을 세웠거든. 이게 지금 어디에, 경상대로 합니까? 전에는 거창하고 경상대학교에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거창전문대에 하다가 작년부터 경상대학교로 지금 위탁, 이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학생들 12명씩 해서 자부담 일부분 들어가고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군비인데요, 전액. 이거 인원수를 더 늘리기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야기 할 때도. 인원수가 12명 더, 이거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한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안 그래도 제 집에 작은 애도 지금 이걸 2년을 계속 다녔었는데, 경쟁률이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래 왜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이걸 3,000만 원 갖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이런 데 학생들 수혜를 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다시 그러면 학생 수를 다시 보고, 신청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인원수가 상당히 적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경상대학교에 며칠간 합니까, 이거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방학기간 중에 2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이거는 신청자가 많으니까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위에 지난번에 동의안 할 때도 한참 이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 민간위탁금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30명에 50% 지원 하는 것, 작은 학교 해외어학연수지원 80% 지원하는 것,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말씀해주신 걸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다 80% 쪽으로 해서 하니까 한 5,400정도가 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정리되면 추경 때 안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가는 거는 하반기에 가거든. 추경 이후에 여름에 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정을 꼭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내나 그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 바로 밑에.
○김윤택 위원 바로 밑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함양군에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사립유치원은 1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천령유치원이라 해서 읍에.
○위원장 임채숙 꿈나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꿈나무. 죄송합니다. 꿈나무 유치원 1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 사립에는 직영하는 데는 뭡니까? 내는 거 입학 수업료라 하나 뭐라 하나.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수업료요?
○김윤택 위원 그게 얼맙니까 우리?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여기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수업료 냅니다.
○김윤택 위원 무상이라요, 무상?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사립유치원은 수업료를 내고 다닙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영하는 거 천령유치원일 경우는 자부담금, 부담금액이 없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사립유치원, 아니 부담금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입학금이라든지 월 사용 내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수업료 말하자면.
○김윤택 위원 수업료 그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거 사립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여기서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얼마냐고 지금 말하자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천령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그냥, 100% 전액 무료라요? 자부담은 없어요? 아니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급식비하고 그거 대주는 게 있다 아니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급식비.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립에서 월 내는 금액에서 이 부분이 공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그 차이를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차이가 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만큼 그 학생들한테 부담금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제가 국공립은 지금 현재 운영비 학생들이 내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꿈나무유치원은 한 달에 3만 5,000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그냥 일반운영비하고 저희가 급식부분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사립하고 우리는 그러면 공공유치원은 100% 무료고? 이거 우리가 급식비를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2018년에서 ‘19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에요, 그 앞에서부터 줬어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사립유치원은
○위원장 임채숙 사립유치원 준 지 오래됐거든요. 내가 업무를 담당할 때
○김윤택 위원 아니 공공유치원은 그렇다 치고 사립?
○위원장 임채숙 사립 그러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지금 저희가 군수님이 오자마자해가지고 ‘18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하튼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학생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학생이 많이 줄었대요. 한 40여 명밖에 안 된대, 내년에는요.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8페이지 함양군 교육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4억 5,500인데 이 근거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2020년도 사업비 근거는 4억 1,000이고 그리고 기숙사 프로그램 235명, 학력증진프로그램 375명,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이 45명 그런데 ‘21년도 사업계획서는 그냥 금액으로만 산출을 해놨어. 그 학생 수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데, 왜 금액이 한 4억이나 늘어나고 그래요? 이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5명이 얼마, 이렇게 뭣이 나와야 되지 그 근거가, 갈수록 학생 수는 주는데 왜 그렇게나 확 늘어나요, 몇 천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말씀하신 게 내나 학교교육지원사업에 기숙사 프로그램하고 학력증진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택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 여기에 대해서 원거리 고등학생 45명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당초에 저희들이 안의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버스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로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서상도 있고, 마천도 있다 보니까 차로는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버스회수권을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하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은 실지로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버스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안의고등학교에는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기숙사 프로그램 안에는
○김윤택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45명이 1년 동안 출퇴근하는데 6,500만 원 들어가네, 그죠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잠시만요.
○김윤택 위원 금년에 45명이었었는데 내년예산에 6,500이 잡혔단 말이라요, ‘21년도 예산이? 그래서 45명 출퇴근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나 많이 잡혀,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인원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표기를 잘못
○김윤택 위원 그래 표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판국에 학생들이. 그리고 안의고등학교 전에 할 때에는 함양군 장학회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버스 1대를요? 버스 1대. 그게 그래봤자 돈 한 4,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이라요, 1년에. 그래 그게 지금 장학회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함양군 관내에 지금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라요, 이거 지금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1인당 전액 다, 전 학생을 다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통학하는 애들만
○김윤택 위원 그래 통학하는 학생들만 지원해줄 것 같으면 50%면 50% 그리 해줘야 되지, 왜 100% 지원을 해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안의 같은 경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안의도 전에 할 때에는 반은 장학회에서 했고 반은 자부담을 했다는 말이라요, 요금을.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지금 우리 단일요금제 하면서 그 때는 요금이 단일요금제 안 할 때 요금이었었고, 지금은 단일제를 하면서 많이 지금 삭감이 된 편 아니라요, 요금 자체가요? 그런데 왕복학생들은 100% 지원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군내버스인 경우에는 단일요금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천 같은 경우는 인월로 해서 가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시외 쪽에 어느 정도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래 행정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고충을 좀 들어 달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만 그리고 출퇴근 학생들을 100% 지원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전에 원거리 할 때는 학생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래 100%지원이 어디 있어요,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이것도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그러니까 1인 얼마해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해가지고 그래 좀 새로 우리 의회 갖다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209쪽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잠시 있다가 하시면 좋겠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219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함양군 장학회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 원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전번에 우리가 부결됐다 아니요, 258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는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돼요, 부결 된 걸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번에 기획실에서 낸 조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래 계획을 운영을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고,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초안을 잡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조례를 새로 하신다 하길래, 저희들이 이 용역이 기간이 한 7~8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1년이 또 연기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장학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차질이 있을 것 같아도 부결된 사항을 절차도 안 밟고. 자! 한번 봅시다,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죠? 6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라고 있어요, 그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이나 타당성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자꾸 상정을 하게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요. 만약 여기서 저희들이 이거 또 부결처리 하면 의회를 또 나쁘게 말할 거 아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용역비를 준다 해도 또 이거는 예산낭비라.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부결된 사항을 절차도 안 밟고 올리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211페이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줘봐 봐요. 21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학습지원하고 급식, 상담 등 저희들이 방과후라는 게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에 애들이 사실 경찰서에서 일부 위탁이 들어옵니다. 어떤, 어떤 학생들이 패싸움을 했다든지 어떤 비행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다과라든지 저녁도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책도 사주고 이런 부대, 학생들 상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부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흥사단 관련 문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라요? 무슨 말이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흥사단.
○김윤택 위원 아니 담당이 설명하세요, 거기서.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저희가 그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흥사단에 위탁을 해서
○김윤택 위원 그래 흥사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정규모의 명단하고 강사비만 저희가 구성만 돼 있으면 규모, 그 사업에 맞는 그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흥사단이 우리 함양에 있어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단체가 우리가 아는 단체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기가 좀 그런 단체인데, 왜 하필이면…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그런데 저희가 흥사단이라고 이거는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하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자료엔가 그게 체크가 되어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체가 지금 그런 거 하는 단체가 아니다 아니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위탁 관련해서 공모를 띄웠는데, 다 지금 입찰이 들어온 데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입찰을 하기는 했었네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4회에?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도 어떤 단체인지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꾸 우리 담당이,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부족하니까 담당을 우리가 답변을 하라하는데, 담당들께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평소에.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뒤에서 쪽지를 주세요.
○교육청소년담당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기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 초에 이렇게 학부모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상남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상위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하면 기숙비를 제공해주는데, 우리 함양군은 그런 사례가 없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대학생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타 지자체라든지 경상남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있다 하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상남도 도내 시군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기숙사라든지 제공 받는 사람은 몇 명인가 파악을 못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원거리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의에서 함양제일고등학교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안의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모자라가지고 학생 유치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거기 안의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해주고 이렇게 학교를 평준화시켜서 관내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데, 안의 있는 학생 함양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을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안의고등학교는 인문계고 제일고등학교는 실업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게 입학할 때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처음에 안의만 시행하다가 제일고등학교에서 신청이, 건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안의는 대학 가는데 목적으로 하고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인문계나 실업계나 보면 학교 들어가는데 전부다 대학입시를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관내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 서상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학교소멸위기에 있는데, 거기 우리 관내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비까지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홍정덕 위원 학생들 안의고등학교에 통학하는데 시간 얼마나, 안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입시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평준화시키고 이런 데 방점을 둬야 되지 관내 학교 소멸하고, 동창회에서 활성화시키고 학교관리를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이런 거는 상당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 안의하고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번 거쳐가지고 이런 거는 재조정할 필요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적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2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공공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는 뭐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도서관 민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우리가 잠정 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사실 도서관추진위원회에서는 한 3분의1 정도는 위치에 대한 공론화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 계신 분들은 위치가 어디 됐든 간에 도서관을 진짜 활용도 있게 지어 달라.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나 거기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승인 되면
○김윤택 위원 지금 거기다가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지금 또 소모성 예산 아니라요, 예산 자체가? 거기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그걸 절차를 밟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잠시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준 것 같은데, 그걸 무시를 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면 이것도 또 어떻게 감당할 거라요, 나중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의회나 지금 도서관추진위원들 승인을 다 받아서,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다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도서관추진위원회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하면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서관추진위원회는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의견을
○김윤택 위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위원장 임채숙 계속하세요.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이것만 내가 한번만 이야기 해 줄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똑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전절차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버리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 아닙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다 절차를 밟고 통과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해줘도 그래 나중에 이거 이리하고 나면 또 예산이 낭비라. 소모성 낭비라.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도서관민간추진위원회를 자꾸 지금 자꾸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도서관민간추진위원도 제가 만나봤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자리는 부적정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답니다.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답변이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거기는 그냥 요청, 도움 민간인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는 거지요.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거든.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거론도 안했는데 어떻게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 자체 올라온 게 틀렸다는 거죠, 예산상.
그리고 만약에 관리계획안을 가져와서 부결이 됐으면 의결이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계획안 자체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시설비에다 예산편성 한 거는 절차상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실과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교복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데, 학생들이 이게 지금 하나 앞에 1인당 30만 원씩 보조하는 걸로 그리 계획서에 돼 있대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91명의 학생 수는 어떻게 해서 591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교복지원이 591명에게만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중고등학생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중고등학생 1학년을 기준으로해서 학생 수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학년이 이 숫자밖에 안 돼요? 관내 중고등학교 전체가 다 하면 입학생이 591명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애네들이 내년도에 진학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몇 명은 또 빠져나갈 인원도 있고, 들어올 인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과로 얹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통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거기는 저희들이 이거 지원해주기 전에 명단확인을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지원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까? 일괄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일괄 계상돼 있습니까, 이 숫자 파악할 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숫자 파악할 때는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숫자 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복지과 예산은 이중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중은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맞춰보시고요. 왜 내가 591명 자꾸 물어보냐 하면, 이 예산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인데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얼마만큼 늘어났기에 이렇게 교복지원비가 증액이 됐는지, 인원수는 300명은 30만 원 금액은 똑같을 것 같고, 인원수 변동인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지. 금년도에는 학생 수가 몇 명에게 교복을 지원을 했는지 그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증액사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교복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까지만 교복지원이 됐는데, 고등학교 학생까지 교복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숫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사업에는 중학생만 돼 있습니까? 올해 2020년도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올해 지금 중학생 돼 있다가 아마 추경에 반영을 일부해서 고등학생까지는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하반기부터 고등학생이 들어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마 4~5월경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도비가 그 때 내려와서…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들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올해는 중학생까지만 했고, 저번에 수요조사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올해는 중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301명이라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중학생?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에는 고등학생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591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고등학생이 290명인가요? 그래서 증액사유를 몰라서 여기에도 증액사유가 없어요. 그 교복지원사업 사항 설명서에도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증액된 예산이. 그러면 밑에도 어디 한 군데 중학생까지 하던 것을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라고 한 줄만 써놔도 이게 이해가 빠른데,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에도 변동된 거는, 증액이 많이 된 거 이런 거는 사유를 좀 적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로 이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내년 5월경에 옛날 문화원자리에 지금 쓰고 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이사비용하고, 우리 인원이 이사 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세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끝나면 도로 이렇게 복지센터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엑스포조직위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나갔는데, 내년 연말에 엑스포조직위가 철거되고 나면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설명 하면서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은 많은데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체육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번 했으면 싶은가,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사업을 늘려야죠, 자꾸.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저희들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시설자체도 군수님 이하 군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체육보다는 청소년파트가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라든지 즐겨야 될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합문화도서관이 됐든지, 청소년 회관이 되었든지 청소년시설을 지금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관내, 도에 청소년회관이 지금 운영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전시군 다하고 남해하고 저희들만 없습니다. 남해는 지금 올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발걸음 막 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장소 결정하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준비를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한번 잠시 가서 애들 학교밖 청소년들 얼굴, 잠깐 인사하고 온 것 밖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상담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자주 찾아가서. 이거 아까 보니까 멘토링지원사업이라고 20만 원을 해놨는데, 그 2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멘토가 누구고 멘토링 대상자가 누군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래 세대의 의견을 자꾸 청취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고, 경상남도에서도 다른 시군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남해하고 함양군이 없다. 이것도 청소년에 대한 그만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래 사과의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합도서관을 먼저 건립할 게 아니고 청소년회관부터 먼저 건립해야 되겠구만요, 그거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 관해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청소년상담센터에 무슨 일을 하는가,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건지 전혀 홍보 안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담당부서장을 했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어떤 곳인가는 대충이라도 알지만, 아마 밖에 나가서 군민들에게 청소년상담센터에 누가 근무하고 있으며, 무슨 사업을 하는가, 90% 모를걸요. 전혀 홍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학생 수도 많아야 되고, 그거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한 지가 근 한 2004년,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10 한 7~8년 됐는지, 1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한 번씩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청소년관련업무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도 하고 위기청소년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체육업무만 관심 갖지 마시고 좀 제일 중요한 청소년 업무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체육 쪽 갔어요. 그래서 이 업무도 지금, 청소년 업무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다가 행정과 하다가 이것도 공치기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과가 분과되면서 체육청소년과로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많이 좀 챙기시면 일이 많습니다, 이게. 위기청소년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 상담센터에 심리상담사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함양사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함양 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센터에 두 사람 근무하고 심리상담치료사 한 사람하고 그리 근무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심리상담사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심리치료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상담사가 연중 심리치료를 해주는 횟수가 몇 명이나 될까 그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못 냈는데, 보통 경찰서나 이렇게 학교에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게 보면 2~3명 정도 월.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월요.
○위원장 임채숙 한번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소년상담을 두 사람 상담사가 어느만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심리치료사가 상담을 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얼마며, 문제아가 몇 명이나 있는 건지. 그리고 학부모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적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이 학생들이 치료가 돼야 되고, 제대로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에서 예산을 많이 챙겼겠죠. 그러면 청소년부서에서도 청소년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줍니다. 청소년이 잘 자라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거기 예산 안 줄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회관도 짓고 복합도서관을 취소를 시키고 청소년회관을 차라리 짓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청소년을, 어렵게 방황하는 청소년을 많이 좀 챙기시고, 많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할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만드십시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211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부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거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명부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활동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께 상담실적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심리상담, 그냥 우리 상담한 것. 그리고 이전할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지요? 상담센터가 갈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노란책 별책 봐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이 2018년도까지는 죽 하다가 지금은 집행액이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집행계획이 안 돼 있죠,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그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감사 와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올해 거기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뭐한데 또 올해 기금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조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1억이나 또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나중에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되면 이 기금 자체를 재단법인으로 다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관리하게 되면 어차피 꾸준히 적립이 되어서 그게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도 또 다른 시군도 잘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적이 되고 뭐 된 거는, 감사원 지적이 되고 한 거는 하지 말라하는 뜻인데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다른 걸로 배정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지적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약간 그거 형태만 바꿔가지고 또 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한다. 처리한다, 그런 뜻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재단법인 만들어지면 인재육성기금 자체가 이 조례가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이 인재육성기금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금 기탁하는 거는 전부다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장학금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장학회 통장이 별도로 지금 개설이 돼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편성이 되는데, 또 인재기금을 육성해가지고 사용한다 하는 것은 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거 감사지적 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감사지적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관련 기관에
○이경규 위원 국가기관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내나 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국가에 95%를 지원을 받고 5%정도뿐이 예산이 안 되는데 뭐한데 자꾸 국가기관에, 국가가 하는 일에 지방정부에서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함양군에도 인재육성을 잘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걸 자꾸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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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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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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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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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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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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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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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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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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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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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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