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윤택 예, 정현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임시위원장님으로 계신데요. 김윤택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윤택 예,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23분)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김윤택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서영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배우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택 네. 배우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배우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우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10시2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필수불가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05억 287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01억 1,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197억 7,908만 원이 증액된 6,089억 9,951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억 2,379만 원이 증액된 615억 336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00억 287만 원이 증가한 6,705억 2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730만 원이 증가한 336억 4,230만 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334만 원 감소한 315억 7,129만 원, 지방교부세는 163억 4,547만 원이 증가한 2,675억 9,547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16억 544만 원이 증가한 1,898억 24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2,501만 원이 증가한 1,233억 8,641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97억 7,908만 원이 증가한 6,089억 9,951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3,730만 원이 증가한 336억 4,23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334만 원이 감소한 260억 4,704만 원, 지방교부세는 163억 4,547만 원이 증가한 2,675억 9,547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억 666만 원이 증가한 1,833억 7,87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738억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2,379만 원이 증가한 615억 336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55억 2,425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2만 원이 감소한 64억 2,36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2,501만 원이 증가한 495억 5,54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705억 287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601억 6,11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8억 7,265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9,27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9억 41만 원, 환경 분야에 665억 6,746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59억 7,208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110억 8,00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4억 7,48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1억 1,27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4억 6,07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8억 6,658만 원, 예비비는 271억 6,392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 등에 841억 7,7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과·소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89%로 796억 8,980만 원, 물건비는 6.89%로 461억 7,360만 원, 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9.98%로 2,010억 3,722만 원.
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36.66%로 2,458억 1,791만 원, 44페이지 중간 부분 융자 및 출자는 0.96%로 64억 1,240만 원, 내부거래는 7%로 469억 1,024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3%인 444억 6,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0~5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16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자체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204페이지까지는 금번 1회 추경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5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으로 담당관·과·소별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 별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별지 책자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 8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2024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568억 79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수입이자,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성액 중 547억 8,999만 원은 예치금 회수 수입 항목으로 계상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91억 3,808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547억 8,999만 원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20억 1,796만 원에 지출예상액 276억 6,988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규모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 배부사업 등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건물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과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3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배우진
위 원 정현철
위 원 권대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서점용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김윤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