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 설명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총괄 제안 설명
(10시06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택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분 정리 및 연내 추진불가사업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758억 5,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4%인 20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2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365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8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6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75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6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대비 45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230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억 8,000만 원 증가한 305억 7,900만 원이고, 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26억 6,5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733억 8,9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365억 4,500만 원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200만 원,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34억 8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대비 45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220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7,900만 원, 20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9억 700만 원이 증가한 1,802억 7,400만 원,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2회 추경과 동일한 46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로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3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39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89억 9,400만 원, 보조금은 3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3억 9,100만 원,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6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758억 5,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803억 2,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09억 4,7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9,000만 원, 문화및관광에 440억 2,700만 원, 환경 분야에 709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47억 6,600만 원, 보건 분야에 111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74억 7,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4억 6,300만 원, 교통및물류 251억 9,5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59억 6,300만 원, 예비비는 178억 6,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인력운영비 등에 700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1%로 750억 2,700만 원, 물건비는 6.46%로 436억 9,3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보이는 경상이전은 27.06%로 1,829억 1,600만 원, 44페이지 상단부분 자본지출이 41.02%로 2,772억 6,800만 원, 융자및출자가 0.98%로 66억 100만 원, 내부거래는 8.5%로 574억 2,7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4.87%인 3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 한 것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자체사업,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까지는 3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마지막 17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김윤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서영재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