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군정질문(임채숙 의원)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이현규)
○. 보충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임채숙 의원 한 분입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고 폭 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군정질문(임채숙 의원)
(10시03분)
○임채숙 의원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용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함께하는 함양’이란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추오토캠핑장과 그 주변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추오토캠핑장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재산으로 2011년 8월 최초 개장하여 2017년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총 1만 1,994㎡의 부지에 자동차야영장 28면, 캐빈하우스 7동, 안내센터,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 건축물 358㎡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기피현상과 국민 여가문화 활동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캠핑카와 오토캠핑 등의 야외활동이 급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걸맞게 우리 군이 소유한 용추오토캠핑장도 여름 휴가철에는 평일에도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내방객이 이용하고 있는 유명 오토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확장이 요구되는 관광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용추 오토캠핑장을 검색해 보면 대외적으로도 캠핑객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함양군을 대대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오토캠핑장의 하단 주차장 상원리 759-1번지 부분의 느티나무 아래의 하천 경계의 가장자리에 당초에는 데크로 설치한 휴식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유 불명의 천막, 평상 등이 방치되어 캠핑장 입구의 미관을 해치고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캠핑장 주차장의 상단부 상원리 839-3번지 일원에는 지적공부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용추계곡 일대가 가장 복잡한 하절기 휴가철에는 도로 통행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주차를 못하도록 막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그 상단부 상원리 838-2번지 인근에는 조경수, 벤치, 정자 등 시설이 잘 갖추어 있으나 관광객의 도보 진입조차도 불가하고, 도로나 주차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으며, 조경수의 전지, 잡초 제거 등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어 행정재산의 관리 주체인 담당부서에서는 소공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캠핑장 상단 주차장과 소공원 사이에 개인 소유 농지 상원리 762번지 등 4필지 994㎡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있으며, 공원이나 주차장으로도 관리하지 않고 현재는 산죽 등 잡목이 무성하여 소공원 진입 및 이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공원 상단부에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설의 운영자가 소공원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측량과 합법적인 사용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원리 1065번지 일원의 (구)용추분교는 2022년부터 총공사비 5억 3,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리모델링사업비를 명확한 활용 목적도 없이 투자하여 왔으며, 아직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 모두 행정재산으로 문화관광과와 건설교통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관리부서를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 사이의 사유농지 4필지가 맹지로서 소유자가 농지로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공공시설을 단절시키고 있으므로 주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 확장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늘어나는 캠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원의 조경수 등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토캠핑장으로 변경 개발하여 캠핑관광을 활성화 할 의향은 있는지와, 네 번째, 하부 주차장 상원리 759-1번지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시설 등을 철거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 소공원 상단부의 상원리 838-2번지 일부 개인 영업시설 운영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지에 대하여 부지의 경계 및 소유권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소공원과 접한 도로변의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차선을 조정하여 캠핑장 상부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소공원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캠핑장 입구의 안내센터의 경우 공간이 좁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방문객 수에 걸맞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 관리 장비의 보관, 사무 및 CCTV 관제 등이 가능한 안내센터로 증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정비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용추분교를 매입 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의 활용 목적에 부합한 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용추계곡 일대의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 관광지로서 개발을 목표로 한 용추지역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추계곡은 사계절 휴양지로 전국의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곳으로, 특히, 하절기 휴가철에는 매년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원정, 용추폭포와 같은 수려한 계곡과 자연경관뿐 아니라 물레방아 발원지, 산촌유학교육원, 용추아트밸리, 약초과학관,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이 산재하여 있으나 관리와 정비, 홍보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발언대에 오름)

○.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이현규)
(10시13분)
○행정국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추오토캠핑장 주변 관광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변 정비와 관리부서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캠핑장 확장 및 노변 정비는 기백산군립공원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 이행 후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 사이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 확장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할 의향과, 세 번째,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원의 조경수 등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캠핑장을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캠핑 수요를 충족하고자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 사이의 4필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캠핑장 수요 예측과 함께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부 주차장의 민간 개인 판매시설 등을 철거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부 주차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민간 개인 편의시설 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캠핑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의면 상원리 838-2번지 도로변 소공원 상단부의 일부 개인 영업시설 운영자가 무단 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상원리 838-2번지 군유지는 건설교통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군립공원구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안의면 상원리 산 837-3번지 외 4필지 중 사유지인 139㎡는 무상기부 조건으로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원관리청인 함양군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사항 외에 군유지 838-2번지 내 무단점유사항은 자연공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의면 상원리 838-3번지 도로변의 수로를 일부 복개하고 현재 3차선의 차선을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또 공원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 관리계획과 용추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완 확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 정비공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안내센터 증축에 대한 향후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을 캠핑장으로 활용할 시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안내센터 등 적정규모 확인 및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정비 후 목적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리모델링이 완료된 (구)용추분교를 매입, 당시의 활용목적에 부합한 관광시설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매입 당시의 용도인 탐방객 안내센터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 생산관리지역 내 관광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물인 야영장, 소매점 등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추계곡 일대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관광지로서 개발을 목표로 용추지역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함양군 중장기 문화관광 개발계획 수립 시에 용추계곡을 사업대상지에 반영하여 용추계곡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용추오토캠핑장 주변 관광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임채숙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용추오토캠핑장 주변 관광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해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채숙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용운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행정국장 이현규 답변석에 오름)

○.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19분)
○임채숙 의원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두 번째 및 세 번째 답변에 우리 군에 조성한 오토캠핑장은 용추오토캠핑장과 농월정오토캠핑장이 있는데…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연간 두 캠핑장에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용추계곡하고 농월정오토캠핑장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용추오토캠핑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19년도 이전에는 연간 7,000~8,0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코로나 시기인 ’20년도 기준해서는 한 4,400명, ’21년도 기준은 5,700명, 그 다음에 2022년 현재까지는 한 6,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월정오토캠핑장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600여명이 다녀갔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한 3,5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임채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유지 4필지 매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요 예측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장기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말씀한 그 4필지에 대해서는 우선에 사업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사업의 필요성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의원 예, 우선 크게 급한 건 아니겠는데, 하여튼 매입계획부터 한 번 세워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리고 기백산군립공원 때문에 계속 아마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용추계곡 입구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군립공원지역입니까, 기백산?
○행정국장 이현규 기백산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그 당시에 1984년도 11월 18일에 우리 군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구간은 물삼거리에서 저 끝에 장수장 장수장 밑에까지 한 2.6㎞ 구간이 됩니다. 전체면적으로 하면 201ha 정도 됩니다.
○임채숙 의원 201ha?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추계곡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자연휴양림과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이 전체 시설물도 기백산군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의원님 말씀대로 휴양림은 그 구역 밖이라서 해당이 없고요. 캠핑장하고 주차장은 우리 군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도 기백산군립공원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 그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임채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캠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원의 조경수 등 기존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토캠핑장으로 변경 개발하여 캠핑관광을 활성화할 의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 혹시 그 장소에, 상원리 838-2 그 임야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디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지목은 임야인데 소공원의 시설로 비슷해요.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저는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전에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지만, 지금 한 번 기회 되시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제가 지난여름쯤 몇 개월 전에 갔을 때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정말로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잡초 제거 후에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하천 안에 소공원 내에 보면-838-2번지입니다. 하천변으로는 우리 무궁화나무가 싹 질서정연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리석으로, 탁자, 의자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세트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부에는 훼손된 모습으로 그 방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방치된 정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소공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옛날에, 지난해 계획적인 시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것을 지금 관리부서가 이곳인지 저곳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제가 다녀온 이후에 제거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고요.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확대하면, 그 옛날 계획에 캠핑장에서 저쪽에 캐빈하우스로 가는 하천을 지나서 다리 계획도 들어있습디다. 그래서 이곳이 캠핑장으로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어나는 캠핑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캠핑장으로 조성을 하여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기백산군립원 계획 변경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것은 한번 그 계획에 의해서 838-2번지 소공원을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리고 사실 그 주차장 상부에 공연이라고 팻말이 써 있는 상원리 839-3번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거기 현재 뭐라고 붙여 놨는지 아십니까? “현 부지 야영장 미등록에 따른 캠핑금지 안내”라고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2018년 말쯤 약 55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이 가능하도록 전기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그런데도 성수기에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공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도 캠핑장으로 제가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연부지 안에 공연장이라고 지금 팻말이 붙어 있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그 사무실에, 관리동에서 끌어다 썼던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를 그 공연장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각종 공연을 할 때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전기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장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기를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뺑 돌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9개 정도, 그러면 거기에 캠핑장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550만 원 정도 전기시설 할 때는 캠핑장으로 하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바닥도 잔디블럭 이런 걸로 깔아놨어요. 그 옆에는 사유지 4필지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공연 팻말을 붙일 게 아니라, 안 그러면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만들어 주든지, 우리 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인데 그렇게 방치하고 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냥 방치해 놓고 계속해서 행정처분만 해요. 그리고 우리 재산에다가 부끄럽게도 플래카드를 게첨해 놨습니다. 그것 국장님,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플래카드 걷으시고, 그 공연 팻말이 있는데 공연 팻말도 뜯어내야 됩니다. 공연 안 하거든요? 공연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빨리 보완하셔야 되고, 공연 팻말 바로 밑에 관광안내판이 참 부끄럽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안내판을 정말로 용추오토캠핑장을 오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좀 멋지게 아름답게 해서 안내판도 다시 부착을, 그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아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일단 관광안내판부터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행정재산을 잘 챙겨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변을 보면요.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원시설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로 조성한 상원리 산 837-3번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 837-3번지로 아마 정정하셔야 될 겁니다. 837-3번지 사유지에 대한 “무상기부 조건으로”라고 국장님 답변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러면 무상기부 조건이면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는지? 아직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이현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원리 837-3번지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동의서하고 증명서하고 등기촉탁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랍니다.
○임채숙 의원 빨리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예. 그래서 그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우리 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많이 늦었지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그건 빨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여러 해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답변을 한 번 보시면요. 도로변 소공원을 캠핑장으로 확장 활용 시 화장실, 샤워장 등 안내센터 증축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런데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내센터 내부는 가서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제가 가본 적은 없고, 아, 전에는 가봤었습니다. 전에는 가봤는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그 이용객들이 캠핑 할 때 필요한 물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한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진열된 것은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은 현재의 안내센터 규모가 작아서 아주 열악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는 제가 질문이었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 위에 838-2번지 임야인 그 소공원 장소에 캠핑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추세를 살피고 노후화 된 건물을 살펴봐서 하겠다 하는데 그 답변은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시급한 상태다, 그래서 담당부서장하고 국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것도 한 번 둘러보시고 증축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을 보면요. (구)용추분교 활성화 방안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계속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용추분교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한 번 더, 여기 생산관리지역인데 그 지역이. 목적에 맞게, 관광목적에 맞게 야영장으로 할 건지 소매점으로 할 건지 관광안내센터로 할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걸 방치를 해놓으면, 자꾸 방치라 하는데 계속 방치해 놔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내년에는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런데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문화예술인들 창출로 4억 원을 가져왔고…
○행정국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임채숙 의원 국비 3억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해서 4억 원으로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1억 원 이상 편성을 해서 5억 3,700만 원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거든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그런데 거기에 뒤에 그 보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혹시 보완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임채숙 의원 다 되었어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하여튼 이것은 빨리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시급한 상태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현규 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리고 당초 질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안심교에서 내동교 거기 보면 약 한 1㎞ 구간에 하천변에 보면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의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폭이…, 길이는 1㎞ 정도 되는데 폭은 2m 3m 4m 5m까지 아마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는 이 구간에는 바로 길 옆에 용추아트밸리가 있고 교회도 있고 약초과학관 등이 있는데 이곳을 산책로로 만들어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정비하고 뭐 데크를 하는 추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고, 가로등 설치만 몇 군데 하면 정말 관광객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혹시 산책로로 계획을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군수님 안의 읍면순방 시에 아마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예, 그것은 예산 안 들고 지금 바로 그 인건비만 투입하면 일단 잡초 제거하고요, 그럼 길은 나옵니다. 그럼 일단 1㎞는 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쭉 계곡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겠는데, 한 번 더 관련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하고 해서 현장을 한 번 둘러본 후에 사업이 타당한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그 용추계곡에는 제가 알기로는 딱히 걸을 만한 산책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조성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838-2번지 그 임야 소공원에도 그 정자도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현규 예.
○임채숙 의원 한 번 가보시면, 꼭 가세요. 정자가 지금 보수가 시급해요? 그리고 정자 밑에, 바로 밑에는 엉망입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무엇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관리가 아주 소홀하니 꼭 가셔서…
○행정국장 이현규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검토하시고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국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답변석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만, 사실 모든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경험상 이런 행태로 답변 후 세월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이 수요를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예측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것이 민선 8기 진병영 군수님의 의지가 아닙니까!
용추계곡의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 잘 아시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수용하시어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의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월 2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임락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군정질문: 임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