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
9.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13.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
14.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6.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호, 양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둑진흥법」에 따라 우리 군의 바둑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와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 비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4호,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국 통일 수수료 기준과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호,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군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6호,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과 우리 군의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8호, 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인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지역 개발의 시급성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9호, 함양군 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현충시설 이용 실태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 구역을 현실화하는 건으로,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상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0호,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공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2호,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은 ‘함양군 운림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3호,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주최·주관자가 없는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4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재정 확보 방안 및 택시업계 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5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용자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 확대 및 신규로 조성되는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와 이용기준을 신설하고, 주차장별 다양해진 무료 주차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6-1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작성례와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농업기계의 임대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표 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의 1일 임대료 증액이 과하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임대료 최하 조정 가능 범위인 15% 하한선 기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2026년 2월 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6년 2월 3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지방소멸대응형 민관공 협력사업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관리계획(충혼탑어린이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6년 3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운림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양상호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정종현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강명희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재영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염재호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연
인구정책과장 직무대리 유경아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종남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옥민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진염립
안전총괄과장 김창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허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은성
문화시설사업소장 임혜선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문실
의사담당 도지용
주무관 김희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