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17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정현철 부의장님.
○정현철 위원 배우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배우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우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우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배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8분)
○위원장 배우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배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우진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우진 이용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우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 번째, 2023년도 하반기에 착수하여야 할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재원 반영과 연내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정리하였습니다.
’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 책자 7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651억 644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9억 5,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년 1회 추경예산보다 224억 7,053만 원이 증액된 6,204억 9,12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7억 8,215만 원이 감액된 446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16억 8,838만 원 증가한 6,651억 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4억 1,629만 원, 세외수입은 15억 7,391만 원이 증가한 305억 5,408만 원, 지방교부세는 3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36억 717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6억 8,670만 원이 증가한 290억 1,73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8억 1,742만 원이 증가한 1,798억 3,90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억 2,434만 원 증가한 979억 2,752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24억 7,053만 원이 증가한 6,204억 9,12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41억 6,129만 원, 세외수입은 12억 6,491만 원이 증가한 249억 2,927만 원, 지방교부세는 3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36억 717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6억 8,670만 원이 증가한 290억 1,73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19억 64만 원이 증가한 1,770억 4,609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1억 3,227만 원이 증가한 617억 3,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 8,215만 원이 감액된 446억 1,523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481만 원, 국고보조금은 10억 8,322만 원이 감액된 27억 9,29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2만 원이 감액된 361억 9,745만 7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651억 644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570억 705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07억 667만 원, 교육 분야에 38억 5,258만 원, 문화및관광에 401억 7,465만 원, 환경 분야에 680억 2,96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22억 3,658만 원, 보건 분야에 108억 7,94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6억 485만 원, 2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6억 6,764만 원, 교통및물류에 244억 7,81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722억 875만 원, 예비비는 242억 8,577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등에 799억 7,47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과․소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35%인 754억 9,909만 원, 물건비는 7.45%인 495억 7,493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8.44%인 1,891억 5,837만 원, 4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40.81%인 2,714억 4,565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융자및출자는 0.96%인 63억 8,240만 원, 내부거래는 4.91%인 326억 8,465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6.07%인 403억 6,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변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1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1천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사업, 3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206페이지까지는 금번 2회 추경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마지막 207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담당관․과․소별로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상철로 되어 있는 흰 책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47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 상정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현수막게시대사업 등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배우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건물 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배우진
간 사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라상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임채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현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함양군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