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2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발언요청)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정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임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택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임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채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채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추천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운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함양군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사항과 필수불가결한 사업 반영,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 책자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434억 1,806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3억 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규모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253억 4,136만 원이 증액된 5,980억 2,067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7,669만 원이 증액된 453억 9,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54억 1,806만 원이 증가한 6,434만 1,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8,280만 원이 증가한 341억 6,12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89억 8,017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4억 4,598만 원이 증가한 2,901억 2,117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7억 6,000만 원 증가한 253억 3,06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은 39억 915만 원이 증가한 1,790억 2,163만 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7,987만 원이 감액된 453억 318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53억 4,136만 원이 증액된 5,980억 2,027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13억 8,280만 원이 증가한 341억 6,12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236억 6,435만 원이고, 지방세는 164억 4,598만 원이 증가한 2,901억 2,117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3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3,06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7억 5,258만 원이 증가한 1,751억 4,544만 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459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669만 원이 증가한 453억 9,739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53억 1,581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5,657만 원이 증가한 38억 7,61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7,987만 원이 감액된 362억 53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434억 1,806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549억 5,067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97억 1,880만 원, 교육 분야에 39억 97만 원, 문화및관광에 377억 3,316만 원, 환경 분야에 664억 2,083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103억 586만 원, 보건 분야에 111억 2,59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89억 5,11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에 160억 3,793만 원, 교통및물류에 240억 2,501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666억 4,633만 원, 예비비는 238억 6,102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 등에 797억 4,0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입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ㆍ과ㆍ소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79%로 758억 4,677만 원, 물건비는 7.31%로 470억 3,26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29.05%로 1,869억 2,854만 원, 44페이지 상단부분 자본지출은 39.6%로 2,548억 1,974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에 융자및출자는 0.99%로 63억 9,840만 원, 내부거래는 5.93%로 322억 7,581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6.2%인 400억 1,6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 작성하여 세분화 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16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자체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222페이지까지는 금번 1회 추경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마지막 223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담당관ㆍ과ㆍ소별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함양군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 별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금ㆍ접수한 기금사업수입에 대하여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신규 설치되었으며, 2023년 조성계획은 2억 5,375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치금회수 등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민간위탁 사전 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건축물 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정현철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라상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임채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현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함양군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