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10분)
○이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공동의제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추기 위한 함양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는 기후변화대응 공동의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정부도 이에 동참하고자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산업생태계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를 추가한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함양군을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공동선언에 동참하였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신재생에너지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함양군도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 등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2020년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중 건물부분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21.6%로, 산업부분의 배출량 56.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물분야의 배출량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축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함양군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함양군 차원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향상과 혁신성장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건축물 에너지 성능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제고, 국민 참여 녹색건축 문화정착,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5대 전략을 반영한 큰 틀에서 함양군의 현황을 고려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적용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민간주도형 탄소중립추진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국가차원의 전략적 추진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친환경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양군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물의 확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전파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홍정덕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10. 14.(목) ~ 10. 29.(금)(16일간)
-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10. 15.(금) ~ 10. 22.(금)(기간 중 6일간)
- 휴회의 건(10월 1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10. 15.(금) ~ 10. 28.(목)(1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홍정덕·정현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