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질의 및 답변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등 6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P148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안전총괄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액은 57억 9,412만 7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5억 2,982만 8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95.44%이며, 행정운영비는 8,846만 5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7,583만 4천 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억 9,41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44억 4,879만 8천 원보다 13억 4,53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예산이 1억 5,024만 원, 도비는 2억 9,811만 7천 원, 그리고 군비는 8억 9,697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반구축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1,208만 원, 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등 1,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예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의 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관리의 CCTV 운영 예산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방범용 CCTV 구입 설치비에 1억 5천만 원, 통합관제 영상 솔루션 구축사업에 8,01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성립전 편성액 1억 5,400만 원 반영 등 3억 8,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범용 CCTV 12개소 추가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프로그램 노후에 따른 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13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활동 및 복구 예산 중 예방훈련점검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 시 부족한 예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내판 설치 등에 1,472만 5천 원, 그리고 지난 3월 8일 대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성립전 편성액 2억 2,537만 5천 원과 폭염대책지원 성립전 편성액 6,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4,117만 3천 원 등 4억 5,0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 예산 중 개발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사업의 부족예산과 서상골프장 진입로 개설 시 지급하지 못했던 미불용지 보상비 등 7,700만 8천 원과, 133페이지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행복안의 봄날센터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중 주민건의사업 반영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9,165만 3천 원과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중 감리용역비 등에 2억 7,734만 7천 원 등 4억 4,60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의 (민방위) 조직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도비 예산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096만 4천 원과 예비군 훈련장 정비 5백만 원 등 3,5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전건설지원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2017년도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1,3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명세서 130~135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CCTV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CCTV,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CCTV 설치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범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CCTV 설치 확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확보해서 CCTV 설치를 해서 방범이나 또 안전에…,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군 전체에 대략 CCTV 설치장소나 대수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전체 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452대입니다. 그래서 각종 방범용 138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122대 등 이리 해서, 앞으로도 경찰서 같은 경우에 방범, 치안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지금 CCTV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허용되고 그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우리 함양이 건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요구 대수에 우리 만족도라 해야 합니까, 우리 군민들. 거기에 또 불평불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사실상 CCTV 설치하는데 개소당 1천만 원 정도 그리 소요가 됩니다. 물론 각 군 경계나 면 경계 방범용 차량 실시간 이런 것은 영상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은 1대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또 경찰서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 보니까 주민 분들이 방범용 CCTV카메라를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 후회를 안 하도록 좀 더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급한 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함양읍 이은리 농공단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공단지 낚시공장 삼거리에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 급한 것 같고요. ‘119소방파출소’에 새 다리가 건설되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용권 위원 거기 하고 두 군데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확정지어 주면 이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서영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전체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피해가 있으면 복구비는 또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데 지출되고, 그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평균 우리가 254㎜가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데가 병곡이 114㎜, 수동이 211㎜, 그래서 강우량은 뭐 양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우량, 시우량이 얼마만큼 왔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오늘 중으로…, 피해물량을 이제까지 조사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니까 서상, 서하 쪽에도 비가 1시간에 6,70㎜ 이리 와서 상당히, 100㎜ 이상 와서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이 161건에 피해액이 42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함양군은 24억 이상이 되어야만 우심지구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24억 미만이 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복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피해 조사한 바로는 42억 정도 되니까 우심지구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 하고 복구계획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피해액이고, 복구액은 경우에 따라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피해 복구액은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 편성, 또 지원받는 부분들에 따르는 우리 군비 부담이 또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확보되는 예산에 사실 피해 복구를 요구하는 우리 군민들은 대다수 행정에 좀 의지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만족도를 다소 좀 높이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비가 좀 더 올 걸로 기상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재해예방 복구사업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보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폭염대책 도비 6,900만 원 신규 편성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이것하고 위에 국도비 폭설 대비 복구지원비 신규로 편성한 것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지난 폭염이 7월 11일부터 해 가지고 8월 16일까지 38일간 폭염 특보가 우리 군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염대책지원비는 주로 도비 6,900만 원하고, 대부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내용을 보면 저희들 ‘쿨타월’이라든가 폭염구급세트 142개, 그 다음에 ‘쿨타월’, 또 선풍기를 저희들이 또 경노모당에 구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에는, 지금 경노모당에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말고도 에어컨을 일괄적으로 큰 것 다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에어컨 시설을?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선풍기도 사주고 그렇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주민생활지원실(현 복지정책과)에서 에어컨을 일부 구입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것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설 피해복구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일부 성립전 편성된 부분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싹 다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미 추경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도에서, 주로 도비인데…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중복 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개촉지구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도 지금 자꾸 시작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증액 편성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방향을 정했으면 시작을 하시고, 또 나중에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지 시작도 안 하고 자꾸 계획만 바꾸고 바꾸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유지관리사업.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보니까 에너지 그것 뭐, 태양광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물 다 지어 가지고,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게 생기니까 신축, 기공식만 늦어지고, 일단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태관천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이것은 주로…
○이경규 위원 기본설계용역비?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한 6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리를 거기 10개 놓을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태관천 이것은 미천마을 진입도로인데, 상당히 미천마을 위에서 비가 오고 하면 넘쳐나고 일부 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옛날부터 도로를 높여주고 확장해 달라…
○이경규 위원 확장을?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연구를,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예산 확보를 하기 쉬운 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전액, 대부분 국비를 저희들이 70% 받습니다, 도비도 받고.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전(前)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좀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그 도로는 미금선이라고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그 사업을 하려면 전부 국비가…, 참 우리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좀 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경규 위원 그런데 버스 노선을 갖다가 동네 뒤로 안 하고 지금 동네 앞 현재의 도로로 갈 계획이 있다, 그런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예산에도 부기했다시피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노선이 좋겠느냐, 그것은 할 때…
○이경규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듭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예산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우리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시23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일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많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추경과 관련된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요약해보면 저희들은 27.95% 증액된 예산 추가 편성을 가지고 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750억 9천만 원이 되겠는데 추경 이번에 증 된 예산은 164억이 증액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140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와 또 수동 분덕 교량 재가설이 필요하고, 또 유림 경찰묘지 진입로가 워낙 옹색해 가지고 사고가 다발하고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13억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공공(용지) 등기,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분덕교, 또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총 망라되어져 가지고, 특히 64건에 달하는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이미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장들이 최우선 순위로 지금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에도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신축도 많이 필요합니다. 거명을 좀 해보면 학당4리 같은 경우에는 학당4리 네…, 함양에 제일 큰 동네인데 마을회관도 없고 그래서 4개 동리를, 큰 동리를 아울러서 다목적 회관 용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한 4억 정도, 그 외에 신기, 마천에 뇌전, 추성, 지곡에 부야, 시목, 반정, 월평 등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함양읍에 웅곡, 난평, 휴천면에 호산, 유림면에 유평, 백전면에 평정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14억 8,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종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진입로, 농로, 배수로, 농기계 대피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다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리스트(목록)는 쭉 받아놨습니다만, 함양읍에 1억, 안의에 7천만 원, 면 단위에는 5천만 원 분배를 해서 균분을 해서 이렇게 읍면에 재량권을 줘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6억 2,400만 원을 추가경정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기 읍면 신청이 들어온 사업 리스트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에 다니시다 보면 소교량 이게 참 문제입니다. 큰 교량은 아예 뜯고 놓으려고 하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달려들면 되는데, 소교량은 어쨌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노후화가 되어졌습니다. 열악합니다. 오래 되어 놓으니까.
이걸 해주라고 아우성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리스트로 받아놓은 것은 30억 이상을 받아놨습니다. 소규모 설치해 놓은 데. 나중에 필요하면 사업 리스트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게 10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더 추가로 집행 관련해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억을 좀 얹어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143~5페이지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할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산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립전 편성을 다 해놓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트가 많아서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추경에 성립전을 본 예산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후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유림초등학교 스쿨존 부분 관련된 사업인데 차선 도색이 필요하고 난간이 한 77경관 필요합니다. 표지판도 5개 정도 들어가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국고에 확정된 금액에 따른 매칭으로 지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 세웠을 때 올해 우리가 필요한 최소의 농어촌도로의 규모가 5.4㎞를 제안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의 단비가 10억이 필요합니다, 1㎞에. 그런데 5.4㎞를 신청을 했는데 앞 예산에 43억 7천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잘 아시지만 가다가 중간 중간 하는 것은 오히려 데미지(손해)가 더 큽니다. 하는 구간에 또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10억을 더 얹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금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중기 반영이 지금 되어 있고 투자심사 의뢰도 던져놓고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운죽선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상림에 고운교와 상림을 가르는 가운데에 도로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5억을 예산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추가로 반영, 예산 성립전 편성을 본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 지금 가보면 아시지만 축제 전에 저희들이 동선(動線)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 포장은 80% 정도 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축제 전에 지금 인도 포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 전주가 몇 개 서 있는데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곧, 저희들이 당초에는 축제 전에도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전주를 다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기 관계로. 그래서 지중화가 되고 쾌적한 도로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5억이 더 필요하니깐 이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서주마을 앞 지방도 인도(人道)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 보수가 80m 정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난간을 100m 추가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주 앞에 있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2천만 원이 이미 성립전 편성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그대로 반영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반 주변에 초등학교, 금반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것인데, 측구가 조금 개량이 필요하고, 포장이 일부 필요하고, 난간이 한 166m 정도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성립전 편성으로 해 가지고 7,500만 원 도비 보전해서 받아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만 이 예산에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46~7페이지 부분에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장기계획 공사로 계속 가는데, 올해 저희들이 4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게 5필지 1,200㎡ 지금 남았어요. 그 추가로 땅을 보상을 해냅니다. 땅을 보상을 다 줘야 국․도비를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못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잘 아시지만 토지 보상이라는, 그 노선에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보상을 못 해 주면 이 놈이 다음해에 가서는 재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해야 되고 또 뜁니다. 또 협의가 더 힘들어집니다. 할 때 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보상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니까 5억 원은 꼭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이 도로시설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서면 계속 눈이 와 가지고, 눈이 듬뿍 오는 고장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도로 개보수가 일부분 10개소 정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곧 축제 전에도 일부 시도하겠지만, 차선 도색 이런 것들도 13㎞에 달하는 차선 도색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설해대책용 덤프도 추가로 임차를 해놔야 됩니다. 또 소금, 염화칼슘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확보한다고 많이 해놨는데 눈이 워낙 많이 와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면, 그때 가서 신청하게 되면 또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구입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해 가지고 일찍 구매를 해놔야 동절기를 쉽게 넘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1억 1,200만 원을 추가로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성립전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매칭 5대5로 이렇게 지금 가는 사업입니다.
이미 성립전 편성되어 가지고 군비만 2,600만 원 추가로 하게 되면 하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특히 저는 걱정이 오늘도 호우주의보로 해 가지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앞에 호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수해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하천 안에 둑새(둑새풀)가 계속 차 가지고, 둑새 차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로 못 넣습니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200만 원, 뭐 군비 2,600만 원하고 도비 2,600만 원으로 5,2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많이 적습니다. 이거라도 해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비 그치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돈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이미 성립전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로 우리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성립전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천 군비 할당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도 비 그치면 같이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돌아보니까 지방하천이 매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인 상부전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5천만 원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예산만 바르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발주해서 상부전 소하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일찍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천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준공 MP(마스터플랜)를 전체 아우르는, 이게 10년 가까이 가는 장기적인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 중에 우리가 도하고 또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 마지막 예산 총괄변경을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309억에서 339억, 3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칭사업비 군비가 21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어제 읍사무소에서, 아, 어제 아래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에서 가지고, 또 많은 부분들도 의아심이 있을 수가…, 우리가 두루침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바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현장설명회까지 연계를 어제 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빨리 발주를 해야 사업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억 원을 이번에 좀 넣어주셔야 생태 그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는 돌북교를 가설하는 사업에 100% 들어갑니다.
지금 하천 하도사업은 100%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돌북교 가설사업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이제 마무리 수순에 이것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국․도 매칭비하고 조정을 해보니까 이것도 2016년도에 총괄예산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181억에서 176억으로, 177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약간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야 될 사항들이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도 많고 밟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군비가…, 어쨌든 국도비는 총괄사업비에서 더 손을 못 대는 사항이고 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군비만 더 얹으면 전체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판단이 되어져서, 조심스럽게 2억 8천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고향의 강 하천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얹어놨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도 이것은 군에서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로 큰 하천들은 정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비가 와도 큰 하천에는 계속 다녀 봐도 물량을 억지로 주워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려고 없는 물량을 자꾸 주워내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큰 하천은 워낙 야물게 이렇게 정비를 해놔서. 그러나 소하천은 아직까지 많이 열악합니다.
옛날 도랑 돌로 동개동개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소하천은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참 죽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도 본예산에 많이 올려놨는데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2억 원 정도는 꼭 해놔야 부분적으로 이것도 면에, 읍면에서 올라온 이 개소만 해놨는데, 이번에 또 수해 피해로도 많이 지금 집어 넣어놨습니다. 해당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집어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들킬 요량하고 본격적으로 많이 집어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의 금액 2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덕유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7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2019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추가 교부세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군비 반영이 요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칭되는 군비가 1억 4,800만 원, 실제로 군비는 21%를 매칭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져야 남덕유산권역에 권역단위종합개발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예산확보 또 국도비가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월평지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성립전 편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5,1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전체 편제가 다 되어져야 전체 MP라고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MP를 짜서 원활하게 월평지구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5,100만 원 군비를 요청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151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계속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에 따른, 또 유지관리사업비가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 1억 1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유지관리사업과 관련…, 유지관리사업을 추가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군비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동마을에 마을 단위 환경(정비)사업인데 경관생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2천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뒤 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본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탁사업비로 예산 경정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갑니다.
15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경관사업인데 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가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감․증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효자사업입니다. 군비가 10%가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한발이 들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일부 매칭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만 (부담)하고 전체 5,300만 원, 어쨌든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매칭사업 530만 원, 550만 원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시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 지곡면 배수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곡면에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들 자체가.
이게 배수가 잘 되어야 농작물하고 또 시설하우스 이게 자유로운데 맨날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되어서 갑니다.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정만 시켜놓고 가면 됩니다. 1억 5천을 국비를 넣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따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도 전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계속 건의사업들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급한 사업이 당초에 20개소에서 예산을 7억을 얹어놓았는데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해도 최소한 30개를 마무리를 해야 아주 급한 수리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정, 양수장 이것도 5개소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2억 2,500만 원을 최소금액으로 반영을 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을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를 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소류지가 지금 10개에서 20개로 유지보수사업이 또 증이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권양기, 수문을 열고 닫는 그게 오래 되어 놓으니까 녹이 슬고 조작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5개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시설은 자칫하면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급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시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넣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지구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군비 7천만 원하고 도비 3천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동호 용배수로사업에 이번에 예산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6억 원을 감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당초에 확정되리라고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도에서, 또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도비, 군비도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샅바를 잡아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 처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역시 지특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약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5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삭감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업이라서 군비를 이번에 본 예산에 던져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군비하고 국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을 성립전 편성해놓은 그대로 매칭으로 달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시죠?
156페이지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큰 한해(旱害)가 지나갔지만 이와 관련된 상습지구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 교부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을 군비 매칭사업으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해서 4억 2천만 원으로 상시 한해대비사업으로, 이것은 용수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인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도 성립전 편성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성립전 편성을 본 예산으로 던져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변경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버스를 소형버스를 1대 구입해서 우리가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중형버스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버스가 22대가 있습니다. 6대가 소형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형버스는 갈 때마다 버스가 시발점에서 종착점에서 계속 가는데 어떨 때는, 어떤 구간은 많이 타고 어떨 때는 텅텅 비어 가고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타는 데는 서서 가야 되고, 주민들 불편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대 더 구입하는 그것을 소형으로 하기 보다는 중형으로 바꿔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천만 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대기소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의와 수동에 있는 개인택시 대기소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택시 운송사업자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다이렉트(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도 필요한, 주민들 원성과 같이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허락해 주시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특히 대기소, 개인택시 대기소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택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올해 새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1,2분기는 기정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고, 본예산에 100%를 다 못 해 놨습니다. 이제 3,4분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3,4분기 손실보상금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전체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불법 주정차를 향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을 주야간으로 내보내도 계속 민원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스템 문제다,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습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시키고, 특히 야간 방범용 활용으로,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2대 더 구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추경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땅을 13필지를 샀는데 추가로 지금 우리가 땅을 사야…, 아까 사업 중에서도 토지보상금을 말씀드렸는데, 한들 앞에 지금 25m 정도 쭉 끊어 가지고 전체 주차장시설을 만들려고, 또 편의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땅을 빨리 100% 우리가 사놔야 국도비를 흔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기본예산을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필지는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하면 땅값이 또 올라가고, 특히 그 주변에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부분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4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시면 보상과 관련된 것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국도비도 우리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탁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또 안전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건축이 한 3동 정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 관련된 설계용역비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14억 8,500만 원이 토지보상비와 같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상버스정류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버스정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버스정류소 여기가 우리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정류소 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외적인 그런…, 그런데 서상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지만, 이 정류소인지 거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 열악합니다.
그와 관련된 조그만 한 예산 640만 원 정도 우선 운영비, 그 관련된 수수…, 인건비 운영비 정도로 640만 원만 더 있으면 그래도 표 끊고 이리하고 하는데 효율을 좀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은 운영비 모양으로 살짝 640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종 사업장마다도 사업을 다 스톱시키고 휴가를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에도 가보면, 터미널에 가보면 선풍기만 돌리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돌립니다.
이게 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함양군 모든 군민들의 발걸음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군수님도 읍소를 많이 하시고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마음껏 전기를 써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넣자, 해서 이게 현재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군비 1,500만 원 이걸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과 관련된 예산을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고 양이 많습니다.
상세히 한번 보시고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질의․답변 하실 때는 좀 짧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한목에…, 양이 좀 많으니까 나눠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40~150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쯤 나눠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150까지만 합시다.
○강신택 위원 150까지만 한다고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 앞에 것 한번 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40~150페이지 그 중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안전건설과, 아, 안전총괄과,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이 전체 추경 편성의 약 50%가 넘을 정도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예산이 거의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또 신설 또 성립전예산 등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설명을 잘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물론 도로계나 하천계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겠지만 거의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 건수로 보면 우리가, 140페이지 보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가 2,500만 원짜리가 64건이에요. 또 그 위에는 30만 원짜리가 300건이고 이런 식으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전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규모시설에 대한 설치나 그런 부분에 요구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이리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루뭉술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아마도 다 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거의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 또 소하천 보수 이리 두루 이게 약 5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다니면서 소규모적 사업 건의를 이리 하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해서 전달을 하면 “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 되는 데는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소규모사업 어떤 그런 성질별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사업의 씀씀이를,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안 쉽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시설과 관련된 것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또 시설물 같은 것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교량,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많고, 뭐 농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11개 읍면에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에 담아 놓은 것은 이미 읍면장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가 답사를 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워낙 많습니다.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50% 40%도 이렇게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넣어도 이 정도 많은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지금 개소별로 분개를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날을 새야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웬만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을 아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건의사항으로 같이 가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읍면에서 올라왔지만, 올라온 걸 가지고 또 읍면장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리 하는 사업들이 겹쳐서 겹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사업들을 총 망라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강신택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세요.
○강신택 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앉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서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142페이지나 143페이지나 다 마찬가지, 공동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일 힘드실 건데, 보통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고 이렇게 마을을 많이 다닙니다. 마을을 다니면 수로라든지 농수로 있죠? 농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너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급한 게,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농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힘을 합쳐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농가들을 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저희들도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농수로와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강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면에 가면 정말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서 과장님이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47페이지 중간에 지리산 가는 길 쉼터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4억 147페이지 중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리산 가는 길 쉼터 조성 이것 디테일(상세)한 것까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 지리산 가는 길 쉼터 조성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담당주사 조영현 이것은 지안재 구간입니다. 지안재 가시다 보면 차에 음식 판매하고 하는 데요. 그 인근하고 지안재 굴곡도로 아름다운 도로 그 사진 찍고 하는 데 그 주변에 차가 지금 많이 섭니다. 차 버스도 서고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그 보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 아래쪽으로 100m 정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 부분에 주차공간을 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사근교, (구)사근교인데 수동 그 (구)다리 그것 말입니까?
○도로담당주사 조영현 예. 옛날 다니던 다리, 그쪽으로 지금 새 다리로 해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은 다니긴 다니는데, 일반 주민들이 척지로 가거나 척지 농촌 그 시험소에서 수동면으로 갈 때는 (구)교를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올 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따라서 보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데 개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157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영버스 구입, 뭐 중형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지금 함양교통에 중형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강신택 위원 중형버스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22대…
○강신택 위원 22대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소형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소형은 6대, 소형 6대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을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노선을 타고 다 돌아와야 원스톱이 되는데, 막 콩나물…, 학교 애들이 막 있고 하는 데는 출근길에는 많이 비좁아 가지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하는데 또 효율성이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게 맞겠느냐 해서 이왕 하나 구입할 때 중형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대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중형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더 낭비가 또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22대라는 중형버스가 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전체 수요가…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런데 1대 더 는다고 뭣이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처음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소형으로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소형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운수업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왕 구입을 안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구입하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중형으로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입할 타이밍(시기)이니까 조금 더 얹어 주시면 중형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쉽지 이게 중형버스가 22대나 있는데 또 1대 더 올린다 해서 더 잘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리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오래된 버스가 되면 노후 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 순환주기가 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폐차되고 새로 구입하는 교체물량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교체하는 데 1대를 중형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한해대책 세우는 것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유달리 더웠고 가물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데 대책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156페이지에 보면 관정개발 중동 외 3개소 이 정도 가지고 한해대책이 과연 될 것인가 싶고, 그 다음에 이게 한해 대비를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좀 설치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관정 신청을 제가 말씀도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휴천면에 가면 고태에 보면 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거기서 근본적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이리 싶어서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해마다 거기에 한해로 해서, 물은 평소 있다손 치더라도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해보고, 행정의 손이 닿아야 될 데는 꼭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주민들의 또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관정 3개 파 가지고 4개 파 가지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열악합니다.
○서영재 위원 요구 다 못 들어주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 선택을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리 좀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휴천 고태에 담당자 분이 나가셔서 한 번 들어보고 꼭 필요로 하면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부의장님, 그 의견 줘서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열악한 부분을 찔러 주시고, 내년 본예산엔 조금 더 얹을 테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앞에도 이야기를 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우리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로가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예산에도 많이 확보해서, 전부 다 힘을 써서 농수로, 일단은 물이 잘 빠져야 모든 게 또, 물이 안 스며들고 잘 빠져야 모든 농산물이 잘 된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농사만큼은 좀 애로가 없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동 상백지구가 워낙 들이 넓지 않습니까. 그 수로관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세어 나가고 또 시설작물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들 전체적으로 용․배수 조직을 새롭게 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택시 대기소 두 군데 설치해주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행복택시 노선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에 개인택시나 다른 택시들 보면 아우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못 해서 그런 민원이 거창히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추가 노선도, 계속 우리가 용역과 같이 해 가지고 추가 노선도 계속 넣었다가 또 삭제했다가 이렇게 몇 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 상관관계는 실제로, 택시와 또 버스와의 상관관계가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호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추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복택시 그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 마을에 들어갈 때 하루에 4회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4회를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필요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들어가면 몇 시에 한 번 들어가고 몇 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 필요할 적에 정녕, 늦게라든지 필요할 때는 쓰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도록, 딱 4회를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노선버스처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버스 중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저도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말로 필요할 적에는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장날이 있거나 명절이 끼었을 적에. 그지 외는 정말로 빈차입니다, 빈차. 정말로 공휴일이나 명절이 끼면 좀 바빠요. 좀 비좁아요. 그 한 번 쓰기 위해서 연중 그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우선에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을 위해서 버스 넣어 줬다가 지금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몇 집 되지도 않은데 버스 지금 노선 만들어줬다가 지금 내일 모레 곧 없애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157페이지 단일요금제 부분에 전번에 하고 나머지 부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새로 ’19년도에 진행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단일요금제 바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버스 시간 이것 노선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타이밍, 노선하고 타이밍을 같이 용역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 당시 우리 소형택시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전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적어주는 것 이 부분은 정말로 없애야 됩니다. 기점, 종점 아시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군수님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군민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한쪽에서 큰소리 지른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버스 배차시간 그것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터미널에 태양광발전 하는 데 보조해주는 부분 이것은 몇 킬로와트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8킬로(와트)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8킬로(와트) 하는 데 3천만 원 지원 들어갑니까?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총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3천만 원 되어져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요구사항이에요, 그쪽에서?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3천만 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요구가?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 시설비 8킬로(와트) 하면 시설비가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이것 세부내역서 받아봤어요?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견적서하고 자기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기 회사 견적서에요? 안 그러면 타…?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타…
○위원장 김윤택 사업 견적서에요?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타 견적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견적이거든요. 견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그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료를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견적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서 저희들 주세요?
○선진교통담당주사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준설, 소하천 준설사업에도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준설을 왜 안 하는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은 정말 우리 준용하천이든지 소하천이든지 준설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걸 겁을 먹고 지금 시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제발하고 과감하게 준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을 유지보수사업비 있다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뭉쳐져 있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개별명세서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싹 다 있습니다. 읍면에 건의 들어온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도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도 저한테 주시고, 그런데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도 내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정말로 준설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물의 흐름이 빨리빨리 되어 가지고 적치물도 안 쌓이고 깨끗한 물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물량도 많은데 그동안에 준설 자체를 전혀 안 했다 아니요, 솔직히. 우리 준용, 도하천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만 딱 꼬집을게요.
안의 지금 농월정 밤숲, 농월정이 아니고 밤숲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앞에 어찌되었던가요? 그 바닥이 지금 논하고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밤숲, 솔숲하고 비슷해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셔 가지고, 밤숲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31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9.72%인 23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28%인 6,300만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204억 8,300만 원보다 13.16% 증가한 2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관내 가로수 관리, 숲가꾸기사업 등을 통한 경관 조성, 용추자연휴양림 등 3개소 휴양림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산불예방 목적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림행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산림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재선충 방제를 통해 청정지역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8개 구간 7.4㎞의 가로수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1,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 쉼터 및 주민 소통의 장소로 조성코자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내곡마을 쉼터 조성 외 2개소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6호선 유림면 국계리에서 성애마을 구간까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경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진입로 옹벽 사면 피복을 위한 입면녹화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입니다.
산림소득 민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이며, 대상자의 추가 확정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전 읍면 사무관리비 및 현장확인 여비 지급을 위해 1,7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임도관리원의 예산 재원 조정과 함께 122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임도보수 수방자재 확보를, 구입을 위해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 45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임도 4,2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을 위한 사업비 5,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작업을 위해 사업비 1,7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추가교부로 야외 모험놀이 시설 조성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험장 내 목공장비 및 설비류 구입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국비 771만 4천 원, 도비 5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82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70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과 함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비입니다.
마평산촌생태마을의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 교체작업을 위해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리인 인건비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레포츠 숲길정비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원산 6.6㎞ 구간 임도에 대하여 총사업비 16억 5천만 원 중 ‘숲속 열차’ 운행을 위하여 ’18년도 3차분 사업비와 전 구간 노면 콘크리트 포장 및 L형 측구 추가에 따른 8억 2,54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속 열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가드레일 설치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마을 치유마을사업입니다.
산림휴양마을 운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인력 육성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흥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1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및 숲생태관리인 사업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를 추경에 1,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운영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생태숲 운영 및 정비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태숲의 운영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 시설물 보호와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산삼휴양밸리 야간순찰 인부, 생태숲 자원활용사업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사업비 1억 8,70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대봉당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외 2건을 추가하여 사업비 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정비를 위한 임도 시설비로서 생태숲 시설물 관리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1,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숲 노후 데크 정비공사 및 차량 차고지 설치사업을 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설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대책을 위하여 제설차량과 LED전등 구입비 3,61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양시설 운영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 객실 관리를 위해 블라인드 교체작업 및 집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의 시설비로서 안전시설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봉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4건, 대봉산 산책로 및 등산로 보수공사, 세탁실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대봉산을 찾는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세탁기와 TV, 에어컨 구입비 7,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의 예산 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해 읍면감시원 119대에 대한 차량 방송장치 구입비 3,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비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복과 안전화 지급을 위해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에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의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노거수 등 마을 주변 쉼터 조성으로 주민의 편익 도모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유림 장항마을 외 2개소에 쉼터 조성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재원비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군비 6,9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임산물 수집활용 부대비의 예산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31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비입니다.
지리산 오도재 및 대봉산 일원에 관광도로 경관숲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경관숲가꾸기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내에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데크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질의 및 답변
(11시4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림숲에 가니까 나무가 많이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병이 들어서 잘려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죽은 나무를 아마 제거한다고 그리 해놨을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래서 잘려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번호 표시가 이리 되어 가지고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당초에 번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수목 병해충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번호표를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떤가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나무쪽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보니까 가지 같은 거라도 주민 분들이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많이 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재체험장 안의 이전리?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 실제 거의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금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올해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완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시설물을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유치원과 또 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항상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 관리나 모든 게 다 힘들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 군비 자체적으로 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마을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대봉산에, 168페이지 대봉산 데크가 벌써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합니까? 대봉산 데크?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대봉산에 지금 갈대숲에 있는 데크시설 그게 노후화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구간 좀 파손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2020 엑스포’도 준비 중인데, 대봉산 데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지금 대봉산 데크…
○이경규 위원 데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서 저희들 산삼 휴양밸리산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데크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데크 이것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데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특히 대봉산은 너무 산삼엑스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그 나무로 다리를 놓고 많이 하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목재 다리도 많이 놓고 하던데?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하면서 목재 데크로 놔야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활성화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리 추진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맨 마지막에 173페이지 마천에 보면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음식점 비슷하게 계속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백전에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숙박시설을 해주면 안 될까요? 장기계획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게 당초에 학교시설로 되어 가지고 숙박시설이 안 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안 되는 지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용도지역 용도상 안 되는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숙박시설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마을에 펜션을 하는 데서 하고 거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용도지역이 안 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용도지역상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용도지역상?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윤택 예,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듯한 아쉬움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말입니다. 중간쯤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4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업장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서하 황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서하 황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1개소 추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황산마을에 그 뒤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조성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11억 정도 되면 그래도 사업비가 조금 편성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2ha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2ha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1ha에 5억 가까이 드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작업로라든지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대봉당 조금 이야기를 하면, 16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뭐 시설을 해놨으니까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체도 해야 되고 집기 구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실제 지금 활용은 저희들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혹시 중앙부처라든지 또 도에 손님들이 오시면 사실 예산 등 확보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특별하게 우리 일반인한테는 되지 않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개방을 안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전에 우리 대봉당 이것 최고…, 제가 기억을 하는 바로는 그 전에 농수산부장관인 장태평 장관이 와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처음 내가 쓴 걸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처음…
○서영재 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도 뭐 VIP 손님이니까 왕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시설…, 사실 거기 오시면, 다들 시설을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지금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마지막에 173페이지에 우리 경관숲가꾸기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오도재, 대봉산 해서 1천만 원짜리 뭐 이리 30ha를 한다는데, 숲가꾸기 방법을 제가 조금,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면 뭐 간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톱밥을 만들어서 이리 또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리 또 좀 벌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엊그제 집중호우 연서 부분에 원인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벌목을 하면 그냥 이렇게 베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그냥 널려놔 버려요. 그게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고 없어진다고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일부 등산로 주변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다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막 널려 놨으니까. 사업비는 좀 다르게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은 나무를 절동만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숲가꾸기사업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계곡 주위 30m 거기에는 사실 나무를 다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경관숲 이것은 저희들 오도재하고 대봉산 올라가는 도로변에 주로 보이는 부분에 경관 조경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물수집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활용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병곡 연서에 이번에 산사태 난 데 거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위에 국유림에서 조림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 조림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조림지 옆에 있는 천년소나무가 미끄러지면서 내려와서 임도 수로를 막아 가지고 그래서 발생된 산사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원인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원인에서 오는 재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산물이, 산물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력이 집중이 좀 되어서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 원망, 이게 결국 그게 재해로 오면 나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예산이 보니까요. 대봉당에 들어가는, 대봉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연중 대봉당 저것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VIP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50일 정도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연중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150일?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근거 좀 주소. 그런데 대봉당에 자꾸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휴양림에도 이 비품을 바꿔준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비품대가, 바꾼다는 것은 이것도 아마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대봉산에 비품 구입은 저희들은 에어컨하고 사실 TV가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휴양림 자체에. 그래서 휴양림에다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휴양림에 전번에 우리가 세탁기하고 이런 것 다 사줬는데 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 샀습니다. 그것은 안 샀고, 지금 세탁기 이것 구입하려는 것은 저희들 세탁할 수 있는, 저쪽에 강원도 가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탁창고를 해 가지고 거기다 세탁기를 넣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여러 명이 같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넣어 가지고 그걸 건조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봉산 일원 하지만 원산하고 다 같이, 그리고 관내 휴양림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걸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추자연휴양림 그것하고 대봉당하고. 지금 100% 운영, 가동이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용추자연휴양림하고 산삼휴양림은 내년 3월까지 위탁을 줘놨습니다. 줘놨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으로 다 넘겨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내년 3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용추휴양림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끝나니까 내년에 공단이 설립이 되면…
○위원장 김윤택 공단 그것 설립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가 지금? 그 소문이 희한하게 났던데? 의회에서 그때 분명히 부결되었는데 벌써 뭐 최고 수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안 그러면 직영을 해도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직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전번에 얘기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직영으로 해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뭐 시설공단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이론상만, 생각만 가지고 자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만드니 이리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66페이지 우리 임도가 보면 신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어디어디 하는 건지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 죽곡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 세부내역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대봉당에 우리 관리비가 지금 너무나 많이, 관리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저도 이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73억 5,577만 5천 원에서 6억 3,221만 1천 원이 증가한 79억 8,7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산업육성-산양삼 기반조성-산삼 활성화-201일반운영비-01사무관리비 70만 원은 생산이력 관리 직원 야근하는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업무추진비-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은 산양삼 산업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천만 원은 산양삼 기능성 등록 임상실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산림청 산양삼 기능성 등록예산 국비 6억 9천만 원 그리고 도비 5천만 원 그리고 군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상실험 예산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기능성 특허권을 우리 군이 선점을 해놔야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02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402민간자본이전-02민간자본(사업)보조 40만 원은 예산은 증감 없고 군비와 도비의 비율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정건의사업-401시설비및부대비 도비 1억 원은 지난 5월 27일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우리 군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도비 1억 원을 지원해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 활성화-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시군창의(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전체예산인 6억 4,500만 원 중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고 401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되었던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308자치단체등이전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과목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체험관 건립사업(재정건의)-401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은 현재 상림공원에 건립 중인 항노화 체험관 사업의 2017년도 당초예산 20억 원 중에 관급자재 조달이 취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웰에이징)-401시설비및부대비 2억 3,600만 원 감액과 405자산취득비 2억 3,600만 원 증액은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기반조성-산삼엑스포 추진-201일반운영비 5,500만 원은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내외 홍보예산과 사무실 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 7,050만 4천 원은 엑스포를 대비하여 축제행사 비품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할 창고를 하나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예산은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걸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안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지원-307민간이전 2천만 원은 우리 산삼축제가 2018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401시설비및부대비 6,550만 7천 원은 엑스포시설물인 산삼주제관 및 유통센터 하수구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01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은 산삼주제관을 지금 곧 개장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발권(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3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일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국도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을 좀 조정한 것 같고, 아까 물품보관창고 짓는다는 것, 지금 임대료 주고 있고, 지으면 임대료가 안 나간다는 것 그것은 지금 어디에 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백천리 척지 앞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보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창고로 하면 돈도 안 들이고 상당히 좋을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그러면 그 농기계사업소 있는 그 부분에 여유지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지금 놀리고 있는 시설 거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 191페이지 입장권 발권하는 부분에 2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서영재 위원 입장권을 1장에 얼마짜리가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 사후관리에 군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관을 지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안에 볼거리도 만들고, 그래야 활용도가 높고 그런데, 그런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2천 원을 받을 겁니다, 입장객. 그리고 지금 VR도 국비를 70%짜리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3대가 설치되면 VR 이용료도 5천 원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서영재 위원 성인 1인 2천 원이면 들어와서 전시관을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2천 원 받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학생이나 또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그냥 무조건 1인 2천 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어린이는 1천 원하고 그리고 청소년이나 군인은 1,500원 그렇게 가격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차등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했는데 항노화체험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2억 3,600?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여기에 항노화체험관은 전체사업비 20억 원으로 했고, 거기에 도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상림공원에 왔던 분들이 오면 자기들 자가 체험, 자기가 자기 체질이 어떤지 이런 점검하는 기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치유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가 정해지면 그 운영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상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활용하면서 항노화 힐링체험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군비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설 수수료를 받으면서 줄 수가 있고, 또 전문가가 와서 운영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일 처음에 보면 산양삼 기능성 등록지원을 계속하는데, 산삼 구입을 1억 4,500만 원 합니까? 별도로, 아니면 입찰 봅니까? 아니면…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양삼 구입은 함양 걸로…
○이경규 위원 산양삼?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이경규 위원 입찰을 안 보고 그냥…?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그 부분은 지금 뭐 입찰로 봐야 될지 그것은 아무래도 산양삼 성격상 가격만 가지고 따지지도 못 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대학교하고 진주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원료 구입에 1억 4,500?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원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경규 위원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도 9천, 평가비가 무슨 9천만 원이 듭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이 부분은 기능성 등록에 이게 원료도 물론 계속 먹어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백 명이면 백 명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이리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분석하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두 군데 내지 한 군데를 줍니다. 그러면 그 분석하는 것은 전문기계로 싹 분석하는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뭐 주면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그걸 주고 다 끝내 버립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닙니다. 이것은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7억 가까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대행하는 데서 경상대학병원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서 정산을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양삼 기능성 등록을 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저도 3기 CEO과정을 마치면서 조금의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성 성분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기능성검사를 해야 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기능성이 지금 3개 이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삼은 산업이 50년 되었고, 산양삼은 법을 2011년 7월에 제정해 놓으니까 아직 경륜이 적다 보니까 기능성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가공을 했을 때 성분을 딱 내놓으려고 하면 기능성 성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삼은 아직 기능성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게 팔지 못하고 일반 그냥 산삼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래서는 인삼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지자체 공모에서 되어 가지고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6억 9천 정도 받고 도비 또 5천만 원 받고 저희들이 1,500만 원만 대고 하는데 원료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능성 해봐야 다른 것은 없지 싶은데, 뭐 인삼이나 산삼이나, 저도 전번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재배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산삼이나 인삼이나 사포닌 성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따라서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싶어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과학적인 걸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은 간 기능 쪽이 없습니다. 기능성 등록이. 그런데 산삼이,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간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 기능 쪽을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인삼은 약을 칩니다. 산양삼 잎하고 뿌리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RG…, 아, F2, F2하고 F1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을 치기 때문에. 산양삼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능성으로 등록해 놨을 때 저희들은 쓰게 되면 피부 미백하고 피부 재생하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삼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함양에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배 인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도 한번쯤 짚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함양이 대한민국에서 산양삼으로 명성을 떨치는 과정에 재배삼이 저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3년짜리 이런 것 재배하면서 우리 함양의 산양삼이라고 내놔도 어떻게 찾아낼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원천적으로 변형 과정을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막으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 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되는 일이 정말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바쁘신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시작을 바로 하는데 같이 오신…, 인사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순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적어 왔습니다.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민의 불편해소와 고충을 항시 우선으로 경청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금 우리 계가 5개 곈데 지금 한 분 빼고, 우리 김대현 계장 빼고 나머지는 휴가하고 교육하고 그리 다 갔습니다.
계장님들 빠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담당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서동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계 서동훈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정비계 이영호입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김대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대현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주무관 김은하 자원순환담당 (주무관) 김은하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주무관 도지용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계 도지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3시42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먼저 177페이지, 1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21억 9,1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49.26%인 60억 5백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4%인 1억 2,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9.7%인 6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에, 자연환경 보전에, 보전 밑에 보호에 낙동강특별법 관련사무 보조원의 부족한 인건비 39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민 신청 요구가 있어 추가로 3대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본예산에 구입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구입비를 조정하기 위해 민간자본이전에 13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 전기이륜차 구입에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82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농민들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요구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지원에 5,27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3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성립전편성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탐지기 2대, 또 스티커 구입비조로 877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13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비에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후 폐기물 처리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는 국도비 조정으로 폐비닐 수거비 30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1,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각로 가동 5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바닥재 배출컨베이어 및 유인송풍기 유지 보수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4,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당초 사업비가 10억여 원이었으나 5억여 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국비보조 70%인 3억 6,700여만 원을 201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원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편성하고,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정산할 때 군비를 3억 6,700여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1,9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에 오염원 조사 및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관내여비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마천 추성지구나 백전 오천지구, BTL임대료 등 3개 사업에 기금 조정에 따라 12억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질보전활동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랑살리기사업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수계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 휀스라든가 도랑살리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7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5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몇 장 안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전기자동차…,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앉아서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강신택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보니까요. ’17년도에는 1대인데 이번 ’18년도에는 3대네, 그죠? 그런데 추가로 또 3대를 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추가 3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하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당 한도액이 1,8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최고. 거기에 따라서, 거의 국비고 우리 군비는 대당 3백만 원인가 9백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적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하니까 “그러면 당장 3대 더 신청해 보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3대를 더 추가해주네요.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상당히 이번 ’18년도에 전기차를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함양군에는 너무 적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타 지역을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산청은 10대가 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저도 압니다.
○강신택 위원 다른 지역은 그리 많은데, 이번에는 신경 써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못 할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 함양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써셔 가지고 이걸 더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제일 위에 음식물, 181페이지 제일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우리가 직접 합천으로 가져가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0.5톤 발생했는데 지금 3.5톤 내지 4톤이 되어 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저 합…,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창녕, 합천하고…, 창녕 남지하고 경계선에 거기서 다시 의령군 부림면인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가 6㎞ 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틀어 가지고 형제 무슨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지금 한 4톤 가까이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계속 그리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뒤에 보면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자꾸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뭐 안의에 어디에 해줘라, 길가다가 어떤 식당 있으면 해줘라, 뭐 자꾸 군수님이나 이리 부탁을 하니까 도저히 인력이 달려서 그래서 올해 제가 1월 1일 오자마자 인원을, 뭐 말로는 인원을 뽑아준다, 뭐 기사나 뭐 미화원이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해 가지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들어줄 것 다 들어줘 버리려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요구가 많으니까요.
○이경규 위원 민간위탁을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아니 수집․운반만.
○이경규 위원 운반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수집․운반.
○이경규 위원 함양에 우리 폐기물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면 안 돼요? 4톤이면 적은 게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음식물소각장을 전에 그것 때문에 누가 하교사람인데 정순정인가 그 분이 수동사람인데, 그래서 저쪽에 횡성까지 가봤어요. 횡성까지 가봤는데 음식물을 사료화하니 뭐 퇴비화하니 하는데 그 음식물 그 자체가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염분이 많이 섞여 가지고. 그래 욕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현실하고 좀 불부합 되더라고요.
퇴비화하려고 해도 소량으로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으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염화칼슘인가 소금기가 어떤 이동로를 차단을 시켜 주는 모양이에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소각처리시설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음식물을 소각으로는, 건조화 하고요, 건조화 해 가지고, 음식물을 먼저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켜 가지고 이걸 또 뜨거운 소각로를 열고 소독을 하대요. 소독을 해 가지고 그리 하는데 딱 두 가지에요.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기계 다 부서지고 안 되고, 소각이냐…, 퇴비화냐 사료화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함양에도 그 공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관에서, 집행부 행정에서 그걸 할 용의가 없어요? 그건 적어서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음식물 양이 적지요. 적고, 보통 하면 진주도 보니까 하루에 20톤 30톤 그런 시설을 설치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함양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아봤자 하루에 2톤 1톤,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가지고 외부 걸 받아들였을 때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것만 처리하면 괜찮은데.
○이경규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용역을 한다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이것은 수집․운반, 수거해 가지고 운반, 합천 이리 가다 보니까 합천 얼추 가 가지고 25톤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데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인데, 모래 차 큰 차가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잘못하면 언젠가는 이 사고가 나겠다…
○이경규 위원 182페이지 보면 우리가 폐기물매립시설을 다시 하는데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왜 5억이 더 필요, 5억 4천이 더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처음에는 그리 했는데, 그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단을 올려야 되는데 침하의 가능성과 어떤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우리가 평지 매립시설이 아니고 계곡 매립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단을 한 2개 두고 둑을 3개 주다가 하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물론 해도 되는데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단을 단을 2개 더 줘 가지고 둑을 그리 하다 보니까, 일을 야물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환경부에 돈 얻으러 갔어요, 이 사업비를. 그리고 자기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해주고 자기들이 10억짜리가, 15억 사업비에 대한 70%를 주겠다고 또 공문이 왔었어요. 이번 8월 4일인가 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몇 년간 더 할 수 있습니까? 완공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것은 원래 계획은 이것 해 가지고 20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5천 톤으로 매립량을 봤는데 1년에 1만 톤입니다, 1만 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20년 한다고 했는데 10년으로, 10년이니까 저걸 해놔도 6년, 5,6년 하면 다 매립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 외에 받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없고,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영농폐기물, 집 수리하고 일단 리모델링하는 게 쓰레기가 엄청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는 불법소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예 태우지 않으니까 싹 다 들어옵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 얻어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차 관련, 또 전동식으로 전기이륜차,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급 대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제 거의 전기 쪽으로 동력이 움직이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좀 필요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유해야생동물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5,500만 원이면 우리 군에 유해조수 포획이 다 된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인근 지자체는 총알을 사준다든가 또 기름 값을 대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게 뭐 출동하면 뭐 합니까. 그냥 먼 데 총 퍽 쏘고 기름만 닳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앞에는 고라니 1마리에 2만 원 주고 멧돼지를 6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그리 활동을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8만 원 했더니 요새는 잘 잡아옵니다.
(장내 웃음)
잘 잡아와 가지고 별로 피해도 없고, 농민들의 원성이 없네요, 별로요. 돈을 좀 올려줬더니 잘 잡아줘요. 그래서 2천만 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획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리포획을 해서, 이 포상금을 물론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우리 농가들로 보면 농작물 피해가. 그런데 일부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하면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잡는다 이거예요.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잡는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농가들은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1마리에 8만 원, 3만 원씩 이리 책정이 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피해 농작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 연간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데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제가 하도 이걸 많이 봐 봐서, 업무를 많이 봐 봐서, 제가 그리 하면…, 위원님 막말은 하기 싫은데, 사실 그렇습…, 잘 잡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잘 잡는 사람만 잡아요, 그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간섭은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잘 잡고,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 보면 계속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실제 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중간에 뭐 어떤 소주나 한 잔 얻어먹는지 그것은 내 모르는데, 사실 뭐 거래는 시키고 싸움을 말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알겠는데, 잘 잡는다, 못 잡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포획 마리수가 전체 우리 군 피해를 입히는 그 돼지, 고라니가 맞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묻는 거지 잘 잡는다 못 잡는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그 관계도 처음에 제가 한 4년 전인가 우리 축제를 틈타 가지고 날마다 하루 저녁에 계속 스물 몇 마리씩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자 보고 실제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 가지고 새벽에 가서 해본 결과 자꾸 사람을 속여요.
우리도, 공무원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해 보니까 그 스물네 마리 중에 실제 잡아온 것은 여섯 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냉장고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리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1년에 1천 마리 정도는 나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1천 마리 정도는 잡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이 정도 돈이면 유해조수 그것은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에는 해 가지고 좀 달려서 외상으로 하고, 올해 다시 돈을 좀 돈 1천만 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다 땡가먹지(떼어먹지)는 안 하고 안 하고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 활동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요새는 좀 조용합니다. 워낙…, 또 협회에가 3개 협회에서 또 4개 협회가 되었거든요, 수렵협회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열심히 잘 잡고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많이 포획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좀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좀 전에 강신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기차 공급하는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약한 것 같아 그죠?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조수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올려주니까 조금 낫다는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또 최고로 저쪽 용추 쪽에 말 들어보면, 진짜 가보면요, 과장님 가보셨다고 했지요? 논이 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골짜기…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도 거기에 출동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출동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도 조금 더 원활히 되게끔 그 분들한테 말씀 좀 잘 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출동이 되어져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각 동네마다 위치마다 마을마다 모아놓은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수거방법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잠시만요. 그것 처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한국환경공사라고 있어요. 옛날에 자원재생공사, 거기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직원을 둬 가지고 직접 처리하다가 권역을 묶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개인 사업자한테 순회하면서, 우리가 모아놓은 장소, 그러니까 3차 정도 나오면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그 무게 달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줘 버리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보통 60원이나 80원 쳤는데 이번에 예산은 100원씩 세워놨어요.
○위원장 김윤택 킬로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킬로로. 그래 가지고 농민들 개인이 원하면 주로 마을로 들어가요. 그 돈이, 킬로(그램)당. 그래서 공차 있지요. 10%인가 털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기금으로 써 가지고 뭐 놀러 가신다든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마을에서 하면 괜찮은데 일부 말썽들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어느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 단체에서 정리를 하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다른 것 있습니다, 다른 것. 다른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이불하고 농약 빈병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 말고 폐비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박스를 지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있고, 일반 그냥 노지에 변두리에 모아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테두리 내에서 수집하면서 모아져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것 말고 농민들이 모아 가지고 동네 주변에 좀 한적한 곳에 군에서든 면에서든 지정해준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잡음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아!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공평하게 뭐 마을에서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어느 단체에다가 기금 조성하라고 주는 것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 정서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소각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우리가 소각 들어오는 것 받아들일 적에 부피로 합니까? 중량 무게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개념은 부피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다른 시군은 또 안 그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봉투 자체가 부피 개념이지, 그 무게 개념으로 하면 봉투 다 터지고, 포대 같으면 안 터질까, 일단 비닐 같으면 다 터집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석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부피 개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중량으로 계근대에 달아서 해야 되지, 우리 함양만 유독 부피로 한다는 이것은 제가 봐서 무엇이 많이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흙이나 돌이나 쇳덩이 같은 것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중량이 많은 것은 부피는 없단 말입니다. 실제는 중량이 많은 것은 더 나쁜 건데도. 그러면 스티로폼 한 차 싣고 가나 이것 무게 좀 있는 것 반반히 싣고 가나 같이 먹힌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스티로폼은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연성이 있고 불연성이 있는데, 불연성은 무게 개념으로 하는 게 맞고, 가연성은 무게 개념이 안 됩니다. 부피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그것은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개념, 생각의 차이인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다른 시군은 하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래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우리는…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만 지금 부피로 하는 경향이 많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불연성은 무게 개념이 맞고, 가연성은 부피 개념이 맞습니다. 그걸 너무 명확하게 결론짓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김윤택 타 시군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많이 하는 쪽으로, 어차피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차비를 못 줄지언정 싣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담을 많이 시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불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수원에 왜 그것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은박…
○위원장 김윤택 은박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 다 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무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진작에 그랬으면 고맙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 거창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창에도 무상으로 해주니까 우리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똑같은 걸 우리 인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받으니까 그 등쌀에 의원들이 힘들었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54~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도시건축과장 노희장,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시작할까요?
○위원장 김윤택 예, 인사부터 해 주시고…
(도시환경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제8대 함양군의회에 (의원으로)되심을 도시건축과 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로 조직이 되었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해서 빨리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임혜선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백성진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백성진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배종환 복합민원계장입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변재성 건축신고계장입니다.
○건축신고담당주사 변재성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우석 건축허가계장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정우석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4시16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단위사업은 4개 사업이고, 세부사업이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72억을 증액하여서 199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군계획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자체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억을 증액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상림우회도로 용역사업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신관군계획시설도로 약 4천만 원, 도비와 군비로 해서 4천만 원, 5대5 매칭으로 해서 4천만 원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중에 자체사업은 행복주택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토지구입비 1억 7천만 원 증액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기채를 내는 것은 국민주택에 기채기금을 내는 겁니다.
구성비율은 국비 30%, 군비 30%, 주택기금 40%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67억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9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주택임차료 승인사업으로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9억 8천만 원 사업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약 2,900만 원 증액을 해서 4,600만 원 정도로 증액하는 총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앉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4시1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9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신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진입하는 데가 지금 현재 웰가부동산 쪽 뒤에, 원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1024호선 도로를 가다 보면 ‘원일상사’…
○이경규 위원 원일상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원일상사로, 휴먼시아 뒤로 해서 천령중기…
○이경규 위원 천령중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천령중기로 해서 향교 뒤로…
○이경규 위원 원교 도로, 두산 들어가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두산 안과 향교 그 사이에 산이 있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동그란 산, 그 산으로 해서 우리 행사장까지 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2020 엑스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교통수급대책 그게 전면적으로 점수를 받을 때 10점 만점에 저희 군이 엑스포 도시위원회에서 3점을 받았더라고요. 조금은 수급 상태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취약점수를 갖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함양중학교에서 상림 가는 노선을 4차 확․포장하신다는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금액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국비를 받을 수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도저히 불가합니다. 함양여중학교도 있고 또 식당가도 있고, 또 상림공원에 근접하면 우리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의 이게 허가받는 과정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드려서, 그러면 상림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엑스포가 8월 3일 승인을 받고 보니 자, 이리 되면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계획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가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이 현재 국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고, 용역비만 지금 3억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 사업은 그래서 지난주에 부군수님이 도비사업 확보하시러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청에, 그 다음에 항노화(엑스포)과하고 직접 저하고 갔었습니다. 예산계장하고 가 가지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좀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도에서 답변이 이 도로가 지금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함양군 도시계획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만들면 도시계획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시설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순수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성격이 지금 모호하니 도로과도 아니고, 그래서 항노화과에, 엑스포과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엑스포 기반시설로 합류해서 사업보고를 해서 돈을 거기다 녹여서 건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항노화과에 가서 상의를 한 결과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도비로 투여해주라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정책사업 쪽으로 엑스포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은 급하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3억을, 만약에 안 되면 3억이 날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거의 군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어렵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엑스포사업을 달고, 그래서 진입도로 이름을 처음에 상림우회도로로 했었지만 이번에 도로 이름을 ‘2020 함양산삼엑스포 진입로’로 명칭을 달고 군수님…
○이경규 위원 과장님이 용역비 3억이 만약에 통과되면, 의회에서, 책임지고 100억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주택?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행복주택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위탁수약을 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가 위탁을 다 줘 버립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사업 전체를 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건립까지 하는 걸로…
○이경규 위원 건축 준공까지만 딱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운영은 우리 운영방침을 별도로 함양군이 정해서, 운영은 별도로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면 언제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2020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우리 엑스포 이전에 준공되어 가지고 빨리 좀, 200세대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준공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관계자들이 그쪽에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 관계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최대한 당겨 가지고 2020년 엑스포 하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뽑아 들고 왔는데, 우리 함양군이 165억 사업에 선정 공모되었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무슨 사업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뉴딜사업이라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토부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저희 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용평리 지리산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읍민관 그 자리로 해서 인당 가기 전까지 목까지 15만㎡ 정도에 다시 재생을 시키는 4년차 사업입니다. 그게 165억짜리 사업인데, 최종 확정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택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