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1차 2021.11.24.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윤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0시12분)
○김윤택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함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부정 수급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흔히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함양군 역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21년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양군의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은 함양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함양군산림조합에 자부담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공사, 기계장비 구입 등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농·임산물 판로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보다는 건축물과 장비구입에 편중되어 있어, 과연 본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주목적에 부합한지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계장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비가 거래실가격 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히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함양산양삼에 지원한 바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자부담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들여 토목·건축·전기공사·장비구입 등으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장점검 시 확인된 바로는 준공된 건물 중 일부 공간이 목적사업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확인과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난 11월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및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주요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클러스터센터 주변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부료 반환,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은 결국, 함양군 전체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엄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또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부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행 시 자기부담금 사용 우선 집행여부,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확보, 집행부의 지도·감독 기능 등 보조금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우리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선심성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율을 점차 줄여, 자생조직으로의 성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 또한 엄연한 군민 모두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또는 사후의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4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23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함양군수 서춘수 존경하는 4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군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신뢰하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굿모닝 지리산, 함양”의 군정지표 아래 민선 7기 출발선에 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우리 함양의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군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함양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연 한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가을 우리 함양을 뜨겁게 달구었던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에는 44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코로나시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롤모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엑스포 성공개최를 이끈 중심에는 우리 “함양인”의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들이 함께한 저력은 위대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하나 된 모습은 성공 개최의 밀알이 되었으며, 출향인 여러분들의 고향사랑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 기관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함양군의회와 전 공직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주신 여러분들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영광스러운 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은 국제적인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가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40만 내외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이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과 사람, 보존과 개발이 함께 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라는 강점을 십분 살려 물류유통 거점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쿠팡 유치에 이은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속 가능한 함양 미래를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쇠퇴하는 농촌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함양을 만들어가는 ‘농촌유토피아’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함양형 농촌유토피아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함양의 미래 100년 가치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군민 맞춤형 복지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군민들의 주치의인 ‘굿모닝 함양건강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24시간 보육인 ‘달님보육’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완공되어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역시 만전을 기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관문 오도재 일원에 단풍숲길 조성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향후 지리산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풍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면 개장한 대봉산 휴양밸리는 개장 7개월 만에 18만 여명이 다녀가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힐링 휴양시설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농업정책 역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주요 농‧특산물에 군수품질인증제 도입, 농·임산물 간이경매장 개장, 마천 도마 다랑이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군의 근간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 낸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함양은 “비룡승운(飛龍乘雲)”과 같은 가장 원대한 비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대전-통영고속도로에 이어서 향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철도의 완성은 남부내륙 교통중심지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함양형 농촌유토피아 사업으로 마련된 생활 SOC 기반과 투자선도지구를 통한 일자리를 찾아, 도시민들이 함양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지속가능한 함양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엑스포의 성공개최로 이룩한 산삼 항노화 산업의 블루오션은 물류 유통의 허브를 만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지리산과 대봉산휴양밸리,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우리군의 생태문화 관광밸트는 “건강과 힐링의 중심지 함양”의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함양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함양, 새로운 함양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희망의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군민과 군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행복과 군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2022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의 성공개최 동력으로 산삼항노화산업을 함양 100년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 이후 산삼항노화라는 희망의 열매가 영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게 가꾸고 키워 온 산삼항노화의 열매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함양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함양에서 살아가는 모든 군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슴에 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착공하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가 바로 그 중심입니다. 산양삼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기업유치를 통해 전국 산양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함양이 세계적인 산삼항노화의 메카로 우뚝 설 것입니다. 산지유통센터와 산양삼경매장도 활성화하여 산삼의 고장에 걸맞은 유통의 중심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 위상을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유토피아 행복 함양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 함양은 농촌유토피아를 선도하며,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 연속 선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함양이 인구소멸지역을 넘어 일류도시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되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농촌유토피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2, 제3의 농촌유토피아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유치에 이은 함양 이커머스 물류단지의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새로운 함양 도약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양이 남부내륙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함양읍 용평리를 시작으로 인당마을, 안의면으로 이어지는 뉴딜사업은 낙후지역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행복한 함양을 담보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안전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에 힘입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니라 공존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독감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양군 역시 군민 안전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하고 치밀한 방역활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사회문화, 방역의료 등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면소재지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시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을 구현하겠습니다. 비대면 주문과 스마트 결제, 배송서비스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디지털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함양군일자리센터의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구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느 하나의 연령대, 계층, 성별, 지역도 소외됨이 없는 체감도 높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강화와 민간자원과 연계한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복지의 목표는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지급여를 제공 받고자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방문상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항상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함양형 어르신 단기보호서비스는 자녀들의 이 같은 근심 걱정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린이드림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잘사는 함양을 만드는 근간은 농업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반이 농업이듯, 농업인 여러분의 정성과 땀이 우리군의 대표 농‧특산물을 만들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양파 기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이후, 우리 군이 양파 전(全) 단계 기계화 우수모델이 되었습니다. 양파 전 단계 기계화는 노동력 확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과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양파 수확기 및 정식기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농가의 근심걱정을 줄이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신소득 작목 육성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인지도를 크게 얻고 있는 함양파를 비롯해서 만생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의 단계적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특화 신소득 작목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심 먹거리 생산체제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확대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통채널 확보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리산 마천 흑돼지, 사계절 푸른 산채류, 산양삼, 곶감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음식개발로 지역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통과 화합”을 군정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따뜻한 함양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며, 열린 공직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열린군수실을 활성화하여 군민과의 소통 폭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용역실명제 등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일 업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해서 “목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친절봉사 행정을 바탕으로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청렴함양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 미진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다듬어 민선 7기 남은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1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281억 원, 특별회계는 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5,240억 원 보다 7.0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전체 예산의 21.55%가 투입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 대비 2.17%가 증가한 1,20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6.89% 증가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11.57% 증가한 66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해 군정방향과 예산안은 2022년도 우리 함양의 희망을 담은 설계도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들께서 체감하는 현실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심하며,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예산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언제나 군민을 모시고 섬기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함양,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함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군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며, 소신과 뚝심으로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그 동안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오로지 군민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의장 황태진 서춘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11. 24.(수) ~ 12. 21.(화)(2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21. 12. 17.(금)(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11. 25.(목) ~ 12. 16.(목)(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4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정현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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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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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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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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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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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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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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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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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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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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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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