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020.12.01.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258억 2,455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0.60%인 182억 3,28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6%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9.04%인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시책개발 및 환류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업무‧시책홍보 책자제작 등 7건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제안제도 민간참여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360만 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 성과 거양을 위한 교육과 부진지표 보고회 준비에 500만 원, 공무원시책발굴단 운영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3,000만 원, 합동평가 실적우수포상금 1,854만 원, 공무원시책발굴단 경진대회 포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을 위한 예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576만 원,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및 2021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공청회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각종시책사업 참가자 상해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3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축비 부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체감사기능강화 분야입니다.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추진 및 사전예방 행정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보상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 직속기관‧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조성 분야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청렴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군정홍보의 다양화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도내지방지 및 지역신문 공고료, 항노화산업 및 엑스포 홍보, 광고 및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인터넷사용료, 공중파 기획보도, 홍보용 다큐멘터리 제작,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대도시 옥외광고, 바이럴 마케팅 및 대형극장 광고, 지하철 래핑광고 등 20건에 17억 6,2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8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내년도 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집중홍보예산으로 엑스포조직위 및 타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 군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뉴미디어 콘텐츠발굴 및 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전 직원 SNS 홍보 교육 및 동영상 촬영, 군정월간뉴스 제작, 인터넷 브랜드 광고,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등 홍보, 기록보존 사진인화 및 자재구입, 유튜브영상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총 10건에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88만 원, SNS홍보 우수직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관리 분야입니다. 통계연보발간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367만 원 편성하였고,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조사 분야입니다. 경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총조사 조사용품 구입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 분야입니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조사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분야입니다. 법무업무 편람제작 및 법무업무의 직원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23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률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지원 분야입니다. 변호사수임료 및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으로 4,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3,76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반환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50억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예비비를 47억 7,600만 원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 함양읍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5만 원 증액된 7억 4,198만 2,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3억 1,169만 4,000원, 기본경비에 2억 3,0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마천면 예산안입니다. 마천면 ‘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4억 750만 원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8,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읍을 제외한 전 면에 제본천공기 구입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기본경비에 1억 2,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휴천면 ‘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3억 5,092만 7,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3,538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1,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유림면예산입니다. 유림면 ‘21년 예산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3억 5,295만 3,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4,042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1,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수동면 ‘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3억 4,910만 7,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3,059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1,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지곡면 예산안입니다. 지곡면 ‘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3억 5,804만 6,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4,646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1,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안의면 예산안입니다. 안의면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5억 2,697만 2,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에 타 면보다 6,000만 원 많은 1억 6,000만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2억 2,718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882만 원 증액된 3억 3,835만 1,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1,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관리차량이 1대 늘어 차량유지비에 348만 원과 실제 관리 중인 서하다목적센터 공공요금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공공요금 144만 원을 추가하여 1억 1,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 ‘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34만 원 증액된 3억 8,574만 8,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6,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유원지 공공요금 등을 현실화하여 144만 원을 증액한 1억 2,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된 3억 5,996만 6,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4,458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1,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병곡면 ‘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16만 원 증액된 3억 1,375만 9,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1억 8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26만 원을 증액한 1억 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책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노란 책자입니다. 노란 책 기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노란 책자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1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해당기금의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1년 우리군 전체 기금운용규모는 128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보조금‧예치금회수‧이자수입으로 이뤄져 있으며, ’20년말 조성액이 117억 6,700만 원인 ‘21년 예치금회수 수입항목으로 계상되어, 예치금회수와 세입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이뤄져 있으며 세출편성 목 중 예치금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년도말 조성액 117억 6,700만 원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순수익 5,200만 원을 더한 118억 2,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우리군은 융자금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1년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규모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1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위기, 대규모 재해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 없이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군금고 지정 계약을 통해 경남은행에서 예치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터 11페이지 예치금 명세내역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20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하였고, 남은 64억 1,900만 원이며, ‘21년도말 조성액은 ’20년도말 조성액에서 ‘21년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 5,100만 원을 더한 6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1년도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66페이지 이번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66페이지가 아니고 그거는,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다, 80페이지라서. 앞쪽이다, 앞쪽. 여기 우리 설명서에 18페이지 보면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좀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많이 좀 줄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1년도 지방교부세 정부안에 따르면 우리 교부세는 정률로써 내국세의 19.24%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등 국내경기침체에 따라서 내국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2,700만 원이 감소된 2,07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180억 7,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에 반해서 부동산교부세가, ‘20년 7월에 시행된 부동산 3법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돼서 전년대비 7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준 게 아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66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또 그에 대한 결과물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공무원 정책아이디어는 우리 새로운 공무원들로부터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70건 중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9건을 선정을 하고, 이 9건에서 PPT발표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4건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시책에다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4건이 보면 전입장려지원정책 확대하는 것이고, 유아프로그램 운영, 또 귀농을 위한 농지임대지원, 또 예비엄마 초보아빠 건강교실 이런 부분들인데, 군정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인구유입이라든지 행정에 편의가 되어 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 하신 귀농인들 농지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과로 일괄 모으면 안 됩니까? 다 이게 보면 과마다 뭣이 좀 분산이 되어져 있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센터에도 보면 귀촌 또 귀농담당자 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 모으든지 해가지고 한 군데서 일괄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70페이지까지는 괜찮죠? 70페이지 보면 우리군 부채가 지금 116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요항목은 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집니까, 뭣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거기 보면 우리군 지방자체발행도 있고, 행복주택사업에 지방채는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부채는 전체 116억 중에서 이게 항목을 보면 유동부채가 있고, 또 장기차입부채가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나뉩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로써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충당금 등이 있고 이 유동부채가 34억이고,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상환해야 될 부채로써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게 25억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지방채로써 우리 행복주택사업에 ‘18년도‧’19년도에 57억을 편성하였고, ‘20년에는 24억을 이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행복주택 총 지금 발행금액은 81억 정도 되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이게 그러면 상환계획은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율이 1%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행복주택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도 또 접목이 잘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를 주는데 이율이 1%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그리 결정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내려온 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연 1% 이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률로.
○김윤택 위원 여하튼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포상금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금액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데,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제가 보니까 부서별 시상은 최우수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 개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거의 다 아마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포상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있는데, 부서별로 다 달라요. 그거는 좀 맞춰,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아마 시상금을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무원이 제안을 한다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항목이든 최우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우수나 장려나 기준이 좀 비슷하게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각 부서마다 업무에 대한 또 비중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좀 통일된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어떤 거는 최우수가 5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만 원이고, 어떤 데는 30만 원이고 이게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혁신전략담당관실에는 최우수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공통된 기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공통된 걸 해서 어느 어느 업무가 어떤 업무의 비중이 큰 거는 얼마, 여하튼 기분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게 되면, 만약에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시상금 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우리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상, 그런 포상을 받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기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근무평정에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여하튼 그렇게 남이 하기 싫은 걸 하면 인사에 반영을 하든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여하튼 인사에 반영을 해서 가고 싶은 부서로 보내준다든지 근무평정을 점수를 조금 더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연중 함양군에 총 포상금 예산편성을 얼마나 합니까, 전체? 이게 경진대회, 읍면에 시책평가 많더라고요, 평가하는 게 부서별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부서에 전체 포상금 한번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중 지금 포상금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많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전체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보면 거의 다 군민제안포상금 해서 한 30개 가까이 되는가 봐요, 항목이. 이게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1억이 넘는 예산을 기준에 맞게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69페이지 중간부분에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우리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 감찰을 통해서는 적발한 것 없고, 읍면 정기감사를 통해서 어떤 처리한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계에서 주로 감찰활동 하는 게 뭘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적발한 것은 초과수당에 대해서 일부 조금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들 기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감찰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공문도 내고, 또 교육도 하고 실제로 점심시간에 시간 안에 들어오는 지도 감찰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정덕 위원 그러면 7기 서춘수 군정에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감찰활동에 지적된, 적발한 사례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이렇게 감찰해가지고 적발을 해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개인의 일탈로 음주라든지 또 지난번에 사건화 된 성비위라든지 또 양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또 감찰,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홍정덕 위원 지속적으로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감찰을 더욱더 강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방위주로 적극적으로 감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이 엄격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 지적되는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민간인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에게 몇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민간인 포상금은 ‘17년에 273만 9,000원을 한 적이 있고, 또 ’19년도에 무자격자의약품 판매신고로 358만 2,000원을 포상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올해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올해는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올해 건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명예감사관은 읍면 종합감사에 나와서 같이 입회를 하고, 또 어떤 공직자의 어떤 비리라든지 부정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홍정덕 위원 읍면명예감사관 몇 명으로 위촉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읍사무소, 읍이 3명, 기타 1명씩 해가지고 13명이 지금 위촉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군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여러 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함양군 부조리 신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례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고 혹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여기 뒤에도 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있어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사실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거?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거기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안 주면 일을 안 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이 포상금제도가 많아요, 사실 뒤에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공무원에 부조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실무포상을 사실은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포상을 줬을 때 이게 부조리된 부분이 그러면 포상을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홍정덕 위원 저는 이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안 주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또 오해를 살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포상금 제도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기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줘야지, 포상금 제도를 할 것 같으면 포상금 안 주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공무원포상은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수공무원 객관적인 평가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기본소양으로써 청렴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포상을 줌으로 해서 또 포상을 받지 않는 대다수, 그러면 우리는 청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또 받을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올해 청렴도 조사한 내용 아직 안 나왔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직, 12월 9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감사계장님 말씀은 올해 청렴도가 좀 향상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시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든지 뭐 어떤 대책을 하겠다든지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청렴도가 그동안에 참 함양에 보면 평가, 계속해서 하위급이었습니다. 보면, 5년간에 보면 5등급, 5등급, 5년간에 두 번만 4등급이고 세 번이 5등급으로 아주 하위권이었고, 내부는 2등급으로 높습니다. 내부는 2등급으로 높은데 외부가 5등급으로 아주 저조한데 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 또 편의제공에 대한 부패인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 너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만연한 연고주의, 편 가르기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은 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이렇게 임해왔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부서장들이 매 점검을 하고, 각 부서별로 청렴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주요 추진했던 부분이 뉴딜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청렴뉴딜정책은 이렇게 업자가 금품을 주게 되면, 강력하게 고발을 한다든지 또 입찰제한을 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페널티를 주는 것뿐만 아니고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 그런 청렴뉴딜정책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저는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다라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무원들의 덕목은 공정과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 청렴도가 향상 안 된다는 것은 공정과 신뢰도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은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향상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군수님의 특단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특단으로 말씀을 해오셨고
○홍정덕 위원 그런데 말씀을 하셔도 지속된다는 것은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올해는 저희들 하여튼 공무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몇 년 동안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했는데도 향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천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12월 거기 9일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음주사고라든지 성비위, 또 양귀비 이런 부분이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드는데, 공무원 스스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비상하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힘써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감사계장님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감사계의 독립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감사부서는 우리 사무실 자체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써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활동에 대해서 담당관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는 당연히 부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계에 지금 독립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일 보고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매일 보고한다기보다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더 이상 캠페인이나 이런 거 구질구질하게 자꾸 하지 말고, 진짜 연고주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갑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청렴도 향상이 안 되는 것은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청렴도 향상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나오도록 감사계장님!
○감사담당 배현준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감찰활동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은 정말로 비상한 각오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되는 청렴도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용역도 했으니까 아마 아무래도 이번에는 청렴도가 안 올라가겠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로 군수님이 바뀌지 않으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군수님이 특강도 하시고, 또 부서별로 미팅도 하셔서 군수님실로 부를 게 아니고 소회의실로 갈 게 아니고, 실과별로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감도 있고 하니, 공무원들이 조금 조심을 안 하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군수님의 청렴도 제고에 대한 의지만큼은 어느 단체장 때보다도 정말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고 또 실제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회의 때마다 이걸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오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부서별로도 한 번씩 하시고 여하튼 강한 의지만 보이면 아무래도 조금 공무원들이 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느슨했다가 또 군수님 한번 강력하게 하시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발표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누락된 부분하고 전체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물었기 때문에 제가 빼고 청백-e시스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0페이지 상단 쪽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 청백-e시스템은 부정과 비리,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유형을 예방, 점검하고 청렴한 업무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 분담금 800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각종 세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도 근거도 없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는데도 시행도 안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는가. 별도로 뭐 또 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재무과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청백-e시스템은 우리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하고는.
○김윤택 위원 일단 글자그대로 시행이 잘 되어져가지고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우리 군정홍보 있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군정홍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고 흘러가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우리 홍보계에 뭐 하나 건의를 하고 지적했었는데, 우리 NC 같은데 했더라면 정말로 이번에 대단한 실력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는데 그런 것 했더라면 우리 함양군이 많은 홍보가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광고매체만 있으면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약간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우리군 현재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 우리 기획행정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들 한번 주시고요. 7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자체개발비가 600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기초조사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우리 조사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김윤택 위원 통계 비슷한 그렇게 한다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통계, 그렇습니다. 그 기본항목을 45개 항목에 대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조사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해가지고 우리 또 함양군민들한테 크든, 작든 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공평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 소송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고 소송현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전체 34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34건 중에서 19건이 소송이 종결이 되었고 15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4건인데 실제로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소송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건은 한 20건 정도 되는데, 우리 거는 현재 15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묻습니다. 자료로, 기획행정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내용만 알 수 있게끔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담당관님 홍보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총 얼마를 지출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것만? 1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 때문에 홍보예산이,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편성이 되는데 담당계장님 홍보예산 올해 지출내역?
○홍보담당 이미연 예. 지금 8억 2,100만 원을 삭감조치해가지고요, 다시 재편성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얼마? 올해 금년도 지금까지 얼마 지출했냐고, 홍보.
○홍보담당 이미연 전부 지출하고 7,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총 얼마 지출했냐고, 총 금액이?
○홍보담당 이미연 지금 총 지출을 한 게 14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4억 원?
○홍보담당 이미연 예, 뉴미디어 홍보하고 같이.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여기 홍보예산을 함양군 전체에 실과별로 홍보예산 편성한 거 하고 지출내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군에 올해, 내년도 전체홍보예산은 4개 부서에 22억 6,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2억 6,700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홍보예산이 22억 6,700만 원이고 내년도 엑스포를 위한 예산은 휴양밸리과에 사업하는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159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홍보예산 편성한 거 하고 금년도에 예산 대 실적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예산이 실과별로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4개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전체 실과소 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이 함양군 홍보예산 총괄금액을 잘 모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양읍에 718페이지부터 779페이지 병곡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 읍면에 소규모시설물 보수유지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함양읍은 48개리라서 2억 가는 것 같고, 안의면은 1억 6,000 그렇지요? 그 외는 15개 마을이 있나, 16개, 17, 20, 21, 22, 23개 리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사항이라 1억 원씩.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3개 마을과 22개 마을이 있는 데는 조금 지원을 낫게 하고, 최하 병곡 14개, 백전이 16개 리거든요. 그다음에 수동이 19, 그러면 최하를 1억 원으로 하고 더 조금 마을이 많은 데는 다만 그래도 사업비를 몇 천 만 원이라도 더 계상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참 동의를 합니다. 면장님들이 그 읍면에 수행하면서 이런 소규모사업 해줘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해서 앞전에 5,000만 원 있다가 이것도 1억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예산 가용재원이 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여의치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좀 끊어서 읍면장들이 조금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참여제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읍면의 리 수를, 리가 많은데 23개 리 있는데, 22개 리 있는 데는 그래도 다만 몇 천 만 원이라도 사업을 한두 건이라도 더 계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체육대회 군 출전선수 임원경비에 대해서 함양이나 안의 같은 데는 큰 면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도 하지만 큰 데는 사실은 자원이 넘치거든요, 사실은. 다른 마천이나 백전‧서상 같은데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군민대회 출전할 때 보면 선수수급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외부에서 안 데리고 오면 선수가 없어 출전을 못할 형편이에요. 그리고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면단위도 보면 체육회에서 기금모아가지고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체육회 지원에서 함양읍이 2,200만 원, 안의가 2,000만 원, 면에는 1,800만 원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 읍면에 보면 면체(면체육대회)를 할 때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놨다가 군체(군체육대회) 때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빠듯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함양읍도 사실, 함양읍 같은 경우는 크지만 이게 또 함양읍에는 그렇게 협찬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면단위는 또 주민들이 이렇게 잘 좀 단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에는 협찬금이 잘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큰 군, 읍에가 협찬금이 좀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빠듯한 거는 그래서 함양읍이나 면이나 사실 빠듯한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빠듯한데
○홍정덕 위원 군민체육대회 하면 읍이나 안의 잔치하는데 다른 면은 들러리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 데는 버스대절 내야 되지 사실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출전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마천이나 백전‧서상‧서하 이런데 열악한 곳에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함양읍에 자원이 많은데, 협찬이 적게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체육회에서 활동을 안 한다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열악한 곳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군민들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좀 지원해줘야지, 요즘 다 어려운데 협찬금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전체 읍면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인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충분하게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도 한번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별책, 노란 책자 202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정혁신과 미래성장 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혁신전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2,188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6억 5,636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552만 6,000원으로써 96.19%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혁신 정책사업에서 혁신시책개발과 적극행정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692만 원,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482만 원, 포상금에는 340만 원을 예산요구 하였고, 다음 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는 청년월세지원금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규제개혁 추진 포상금 등의 편성목으로 총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미래전략기반조성 정책사업에는 미래전략 시책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37만 원, 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 외에 미래전략사업 발굴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과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하초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군 부담해야 할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6월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 부결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절차 재진행에 필요한 타당성검토용역비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을 위한 운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외에 평생학습강사료와 교제비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총 1억 2,437만 원을 요구하였고, 8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소요경비 외에 정부공모사업 2건을 응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본백-용평간 4차선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 8,072만 원, 그리고 안의면 소재 행복안의봄날센터 유지관리예산 6,339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정원기준에 따라서 6,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에 80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제가 공모사업 조례 발의하고 나서 그것도 명색이 우리가 의원발의고, 우리 군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걸 갖고 우리 집행부가 왜 그 니미락 내미락 조금 늦추고 자꾸 잡음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때 우리가 분명히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협의해서 하라 했고 지금 우리 농산어촌사업들이 임의적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 갖다가 한 개라도 성공한 게 있나요, 함양군에서 지금 우리요? 그런 걸 재발 방지차원에서 의회랑 협의해서 하자 했는데 똑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어떠한 다른 말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윤택 위원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지금. 지금까지도 그 잡음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어요. 잘 되자고 했던 얘기들이고, 잘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의논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를 해방 놓는 것처럼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있는, 신청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 의회를 향한 어떤 불평불만을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날 우리 과장님도 잠시만, 잠시만. 과장님도 그날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언권도 없이 안 주려고 하다가 줬더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들이 그 얘기들이 그대로 흘러나와 다닌다고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러니까요. 해당공무원이,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저희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부서는 단지 총괄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관리 조례를 담당을 소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개인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는 자기 나름의 의견을 의회를 향한 어떤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 집행부에서 의회가 발의한 내용들을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없다, 그리 좀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런 잡음들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필요 없는 예산들은 좀 절감하고, 서로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같이 하자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모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조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82쪽 보면 함양군 농촌 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지금까지 우리 군에 시군자율편성사업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우리 국비사업으로써 한 200억에서 300억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개발사업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지방이양으로 국가정책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어서 이제부터 이 사업이 지방에 모든 권한을 주는 공모사업이 아닌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 농림부에서 지방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농산어촌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20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합당하면 농림부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려면 농촌협약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실은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공통사항으로 지금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함양군에서
○김윤택 위원 그래 시작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이 용역을 공간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그래 과장님 자!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지금 권역권 사업 갖고 와야 제대로 된 게 1개가 있냐고, 지금. 1개만 꼽아봐 봐요.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선정해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물론 안 되는 이전권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병곡면 소재지사업, 백전면 소재지사업, 서하면 소재지사업, 이번에 수동면 소재지사업 그런 것들이 다 그 사업비를 가져옴으로써 면소재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긍정적인 측면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1개라도 성공한 게 있냐고, 그래 지금. 예산들이 지금 1차 안의권역권사업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 유지가 되고, 그게 현상유지만 되면 누가 뭐라 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현상유지가 아니죠. 그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래 공공시설 지어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져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돼 있는데, 함양군에서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 시설이 이제 휴천소재지 사업도 했지만, 그 다목적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 유용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맞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면 그러면
○김윤택 위원 자! 우리 그러면 2개를 예를 들어봅시다. 안의에 지금 물내리 그거하고 백전에 권역권사업 저거 2개를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다른 거는 놔두고 2개만 가지고 봅시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안의권역권은 제가 알기로 2000년도 초에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막 시행단계 때, 막 농림부에서 퍼주기 식으로 거의 선정을 다 해줬어요,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뒤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줬다고요. 그래 그 이후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전권역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대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로 나름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1차가 안의권역사업이고 2차가 물라드리인데, 2차는 더 방대하게 벌려놓고 더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그 때 2000년도 초에 갓 시작했을 때,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했을 때 선정된 사업들은 그런 정확한 예비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선정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그래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2000년, 10년 이후에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시설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그게 그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서로 검토를 해서 하자하는 거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 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조례에 따라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83쪽에 서하초 공공임대주택 부담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우리 군이라든지 어떻게 그게 부담하는 금액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줘봐 봐요. 자꾸 우리 몫이, 우리 부담금액이 4억 5,000 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앞에 간담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앞에 조례,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하초 살리기 유토피아 일환사업입니다. 서하초 살리기를 서하초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 전입학생들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그 전입학생을 위한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LH하고 같이 주거시설을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함양군과 LH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LH에서 100% 다 부담을 해서 하면 좋은데, LH에서도 국토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전경, 주택사업업무 처리지침이라든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지원해준 예규에 LH 100% 대지 말고 지방비도 15% 이상 대라 하는 어떤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LH에서 함양군에서 전체사업비 중에 15% 정도는 부담을 해 달라 해서 그걸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묻는 거는 좀 이야기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15%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대로 건물은 LH에서 짓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조건도 아니고, 무조건 그 금액에 대해서 15% 부담금액이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래 이제 건축비하고 토지는, 토지도 LH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LH에서
○김윤택 위원 토지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100%구입을 하고 건축도 들어가는 모든 건축비는 LH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토지 플러스 건축비에 대한 15%, 그러니까 이게 총 31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총 비용에 부담금액의 15%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래서 4억 5,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 부담금을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부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사부담은 LH에서 다 한 거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지금은 함양군에 10원 하나 들어간 거는 없고요. 단지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LH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돈입니다. 관리도 LH에서 직접 하고 저기 주공아파트처럼 LH에서 다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그걸 할 때에 LH에서 유토피아 해가지고 서하초등학생들을 전교생을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했잖아,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총동문회하고 학교에서. 그런데 그걸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한다 하니까 또 다른 변명으로, 형태로 우리군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을 또 우리 행정에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 물론 학생들은 연수는 가야돼. 배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거는데 그거는 우리 긍정적으로 봐주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서하초 장학금제도하고, 자기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장학금제도하고 해외연수는 자기들 자체기금에 의해서 하는 거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거까지만 과장님이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돼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임대료도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한 달에, 지금 아직 정확하게 산출한 거는 LH에서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월 한 17만 원, 15만 원에서 17만 원 이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월 15~17?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직 제가 LH에서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촌에서 월 10만 원, 15만 원 하면 그것도 목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안은 없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거는 전적으로 주공아파트처럼 LH에서 산출을 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을 LH에서 하는 거라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LH에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군에는 부담금은 부담을 하되, 관리는 LH에서 합니다. 그 임대료는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는데, 그 금액은 한번 LH에서 산정을 해봐야 정확한 월 그 임대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큰 부담 없이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지금은 거기에 입주가 다 됐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아직 건물은 이제 외부는 다 됐고, 내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입주라기보다 거기에 예약 뭐라 하나, 접수.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선정은 총 12인데, 19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11세대 선정을 해놨습니다. 1세대가 지금 미달이 됐는데, 재공고를 통해서 1세대 더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12월 안에 바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또 입주하는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민간인이 포함된 그러니까 주부들, 각종 우리 청소년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 개인들을 좀 섭외를 해서 10명을,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을 자문단을 올 8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모였었는데, 모이면 한 번씩 인구늘리기 위한 시책도 받고 그게 시행가능하다면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정책방향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인구늘리기 지금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게 실패라고 봅니까, 성공이라고 봅니까?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자문단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자문단 말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시책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할당제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상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안 된다 아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자문단을 가동하기 전에 금년에 우리 과장님이 그리 했듯이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이런 안들을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지 일반적으로 어느 개인한테다가 이런 사업을 한번 내봐라 하고 사업을 맡기는 거 하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런 우리 함양군의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공모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업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개적으로 주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다 아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다방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문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시책을 내놓는다 해서 다 반영되는 거는 아니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예를 받아들일 적에 예산 없이 그러면 해봐라 하는 것하고, 예산을 줘서 해봐라 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 그거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예산이 들면, 또 대상을 들인다고 인구시책이 뾰족하게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해도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공모를 하라 이 말이라.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집하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게 작년도에 인구정책 관련 공모를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했었는데 그 결과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 결과도 저희들이 지금
○김윤택 위원 그 결과가 그러면 미흡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런 일방적으로 그런 사업을 위탁을 했었어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작년 4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70건 정도 시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다 시책반영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최종 한 4건 정도 선정을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지금 정책으로 반영을 해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조치를 해놨는데, 아마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인구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 할 겁니다. 이거 외에 아이디어 공모는 따로 또 양립해서 자문단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달라 해서 그런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지
○김윤택 위원 그래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구성은 민간인 5명, 공무원 두 분 이래가지고 8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린이집 종사자 그리고 또 함양에 들어온 귀농귀촌인 관련된 분 그리고 청년세대, 아무래도 인구늘리기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인구가 근본적으로 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커뮤니티, 함양착한맘들카페 이런데 좀 함양군 인구늘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자문단구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답답하고 하니까.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공단지들 하고 일자리를,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함양을 찾아오든지 꺼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꺼리는 제공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본들 되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렇게라도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래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함양을 찾아올 수 있는,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꺼리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지, 그거는 제공 안 되어지고 이런 이론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해봤자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개만 더 요. 시설공단 이거 또 어떻게 용역비가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대로 대봉산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같이 검토하는 거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거는 부결될 당시에 필요한 사업만 해서 축소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사업만 포함시킨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려고, 처음부터 진행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대봉산만 하면 빨리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자꾸 생기니까 진즉에 그리 했더라면 벌써 했을 건데, 왜 자꾸 힘겨루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봐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공단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9월에 1차 한번 부결이 됐었고요. 그 때 부결된 사유는 공단을 하기에는 아직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다 그래서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군민공감대를 나름대로 군에서는 의회에서 만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판단해서 올 6월에 다시 기존에 타당성검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임시회 때 상정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부결사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의회와 군민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시설에 한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라 하는 취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희 군에서도 의회와 군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그 휴양밸리시설만 공단관리시설로 반영을 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 타당성검토용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산림휴양림을 포함해서 67개 시설을 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한 결과만 조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휴양밸리만 올리고 싶었지만, 다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면서 그런 것까지 마지막 행안부 의견을 다 존중을 해줘야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 그리 안 해도 행안부가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담당자하고 이 부분 때문에 왜 지방이양된 시설관리공단 사무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함양군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엄청 따졌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지방공기업법과 공기업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군민투표 붙여볼 생각은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군민투표를 붙인다손 쳤을 때 또다시 군민들의 또 갈등구조를 보일 수도 있고,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창 우리가 의견이 서로가 상충될 때에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다각도로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시고 약속을 좀 지키세요. 의회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만이 서로가 일이 추진이 되어 지지, 한다 해갖고 나가서는 또 안 하고, 안 하고 서로가 의견이 자꾸 상충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이야기는 그대로 가서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되고, 일단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8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관련돼가지고 대군민 군정혁신 공모전이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따로따로 공모전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거 왜 그래놨나요? 함께 하면 안 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물론 예산을 분리해놔서 그렇지 사실상 같은 겁니다. 표기를, 부기를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같은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군정혁신아이디어공모전을 했는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분리를 한 이유가, 민간인들 참여를 어찌 보면 더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는 참여하신 분들이 그게 채택되었을 때, 더 많은 포상을 해주고 어차피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을 좀 적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청년월세지원에 관련돼가지고, 관내에 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입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기 50% 매칭을 해서 전 시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청년정책을 자꾸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청년정책이 실은 아직까지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노인과 다르게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책이 없거든요.
○홍정덕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월세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게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는 해놨는데 아직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단지 저희 군에는 27명이 이미 대상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월 15만 원을 10개월 동안 주는 걸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미래전략사업발굴 용역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비전 함양 50년에 대해서 미래 50년 신성장동력발굴 용역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올 4월에 발주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11월에 중간보고를 한다 했는데, 왜 안 했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1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신다 했는데 안 했다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11월 그게 못하고 12월에 한 달 좀 순연이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못한다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회에서도 현장이라든지 지역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중간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인구늘리기 관련 돼서 8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4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인구늘리기가 우리 군정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40만 원, 과연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혁신전략부서가 생겨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우리 함양에 대한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했겠지만, 지금 군정혁신계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 이제 군정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인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법적근거도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은 도나 중앙에서 혁신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업무, 그런 업무를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군 자체적인 어떤 혁신을 다 100%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우리 군정혁신계에서 나름대로 우리 함양군 군정에 관련돼 갖고 뭔가 혁신해야 될 이런 걸 찾아내서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례로 이렇게 각종 포상금제도 같은 거, 이런 문제는 정리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포상금제도, 전에 심사했던 기획감사담당부서에도 있고 혁신전략부서에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정주요시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공모전 내용들을 봤어요. 채택된 게 7건인데, 그 70건 중에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정책들이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전 우리가 채택된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에 반영된 게 사례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포상금 줘가면서 공모전 합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돼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있는가, 아닌가 판단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위원님 그 때 정책아이디어, 인구 관련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7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채택된 건수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택된 안건이라도, 1개라도 정책에 반영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공모전 해가지고 포상까지 줘가면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시도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공모전을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4건은 채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홍정덕 위원 그 시행한 4건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민원봉사과에 전입장려지원정책 이것도 빈집수선자금을 300에서 500으로 늘려야 된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시책들 아닙니까, 그래?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그게 정책이 반영된 겁니다. 인구시책 정책아이디어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반영을 한 거고
○홍정덕 위원 올해 공모전에 채택된 안건들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리고 또 유아프로그램 운영관계, 귀농인 농지 임대지원 우리 4건은, 우리 70건 중에 4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한 건이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그 공모전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실제 인구늘리기에 성과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풀베기사업이 혁신전략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건설교통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 저희 부서에 지역발전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성장촉진지구에 있는 본백-용평간 도로, 그리고 덕암‧다곡 그리고 함양리조트 이런 지역개발사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이거는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편성된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게 전략부서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혁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행정과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거는 혁신전략부서니까 진짜 우리 함양에 기존의 관행을 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혁신전략부서는 아니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주선한 친절공무원 콘서트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 제가.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서트 참여한 분들이 PT를 보고 전부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거 꼭 할 필요성이 있나. 그렇잖아요. 친절이라는 것은 내 몸에 스스로 배서 실제사항을 재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공무원이 친절히 근무를 하고 있다 평가를 하는 거지, PT보고 읽어버려요. 그것도 혁신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혁신전략부서에서 친절공무원 콘서트 참여하신 분 아무도 없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희 부서에도 1명 참여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느낀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부서에 보고를 해서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거 꼭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혁신전략부서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뒤쪽에 보면 안전시설도로표지판도 있고, 도로감속시설 설치 그루빙 그죠, 그루빙. 이걸 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혁신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저희부서에 지역개발담당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성장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은 그 담당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본백-용평간 도로, 국지도37호선 그리고 함양리조트 들어가는 그 2차선도로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 도로관리를 위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도로관리는 도로계에서 해야 되지, 왜 혁신전략팀에서 하냐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시내도시계획, 시내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국도‧군도는 도로계에서 하듯이 성장촉진지구 내 있는 지역개발사업, 본백-용평간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발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다곡은 개발촉진지구 해제 안 됐나요, 아직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해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도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대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지가 다 됐으면 이관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도로감속시설 그루빙 하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봐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소방서, 본백-용평간 도로 함양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소방서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감속으로 그루빙이라고 고속도로 달리면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그걸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대로변 그거보고 하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 200m구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 한다 해요, 그게? 그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들어주는 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다녀봐서 알지만 촌에 방지턱 그거 시설 해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방지턱은 아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뭔데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바깥구간에 그 이름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그루빙
○김윤택 위원 조그마하게 그거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방지턱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해달라는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걸 거기 시설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200m인데 길이가, m당 11만 원 잡아서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m당 11만 원 그것도,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하지 말고 촉진지구 해제가 된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봄날센터 좀 궁금한 게 있네요.
여기는 작년에 그러면 기간제 둘이에서 지금 하나밖에 안 했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작년에 전반기에 1명 쓰다가 1명 더 늘어서 2명을 했었는데, 2명까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1명 보충하고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간제 하나, 공공근로 1명 둘이서 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1명만 있고요.
○김윤택 위원 기간제 1명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기간제 둘이가 필요가 없지 싶은데, 우리가 지켜봐도. 그리고 앞에 거기 원룸인가 그거는 결정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원룸요?
○김윤택 위원 현관에 들어가는데 앞에 그 둥그스름한 거 있는 거? 농산물판매장 한다하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직 그거는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거 해제됐으면 그거 빨리 해제조치를 취하시고, 되도록이면 중복되고 각 부서마다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부서로 모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링 운영을 10명을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관된 업무지요?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단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서 구성이 됐고요. 생활공간 모니터단 운영지침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침서에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규정에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근거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저에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지원한다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무원 정책아이디어경진대회 하고 업무의 성격이 중요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원근거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서로 양 과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저희들도 내년도 처음 한번 해보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행안부에서 혁신평가 따로, 적극행정평가 따로 2개 분야에 대해서 연말에 1년치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지표에 보면 이런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그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 그 평가에서 자꾸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평가를 좀 잘 받아보려고 계상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에 넣은 거는 잘했는데, 포상금지급기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책아이디어포상금은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60만 원, 장려가 30만 원인데, 인원은 제외하고도. 그러면 이 지금 적극행정 혁신에 대한 경진대회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성질상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급기준이 다르다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낮고, 또 정책아이디어는 좀 높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따로 이게 근거가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중하고 덜 중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적극행정 부분만 경진대회를 집어넣은 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책이거든. 정책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적극행정 분야보다는 조금 업무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50만 원, 30만 원 최소한의 금액만 보상금으로 잡아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부서별로 다 달라서. 그러니까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아마 포상금 지급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거는 얼마, 어떤 거는 얼마 중요도가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일관된 행정을 위해서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기준이 상중하로 해서 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요. 81페이지 거기 청년월세 지원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총 청년을 27명에게 10개월을 지원한다고 15만 원씩 상위소득 몇 %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청년 여기 대상이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조사가 아직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초자료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혜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회복지과에는 바로 나와 있어요, 시스템에 조사는. 조사는 거기 의뢰하면 되고, 접수는 내년에 받아봐야 27가구가 될지 더 이상 초과될지 모르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중위 150%이하가 얼마나 될는지 일단 보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지금 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150%이하거든요. 청년이 150%이하가 얼마만큼 숫자가, 수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에는 시스템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대상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추가로 군비를
○위원장 임채숙 인원이 나오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해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순위대로 결정을 하겠죠, 선정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낮은 순위대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도 원하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최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혁신에서 더더욱 좋았을 텐데 도에서 신규사업이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제도의 허점이 보이는 게 이게 함양군 거주청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임채숙 그래 함양군에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조사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정확한 시행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일단 예산만 요구해놓고, 자료는 지금 바로 내년에 기초자료 조사해서 대상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군 자체사업으로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83페이지 서하초등학교 공공임대주택조성 부담금이 15%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15%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에서 15%, LH에서 85%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15%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 법적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적 근거가 나와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럼요. 이거는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19세대가 신청을 해서 11개 세대가 선정이 되고, 조금 전에 1세대가 지금 미달인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자격이 좀 안 돼서
○위원장 임채숙 다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만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공단설립 타당성용역 8,000만 원인데 작으나 크나 8,000만 원이지요? 그 금액이 비슷하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우리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좀 2~3,0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평가원에다가 몇 번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봤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사유를 휴양밸리, 대봉산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일단은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결을 했거든요. 일단은 대봉산만 하실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만 해서 일단 타당성용역결과에 타당하다 하면 일단 대봉산만 해보고, 또 잘되면 그 외는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니까 이거는 용역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인구늘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수당을 7만 원×8명, 6회로 해놨는데 이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 운영을 한 건지,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는 정책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원근거.
아니 그러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이라 하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으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인구늘리기 조례에 없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우리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실비보상에 의해서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문단을 운영, 구성했냐고요. 아까 8명이라 그랬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자문단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아니거든요. 자문단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업무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문단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수당은 주면 안 되죠, 아무 근거 없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수당은 자문을 하면 자문료를 줄 수 있는데, 자문료를.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자문료를 줘야 되는데 보통 10만 원, 12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정도 금액은 다 못주고 그래서 위원회수당에 근거해가지고 한 7만 원정도만 주자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인구늘리기 조례에 정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위원회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거든. 거기 보면 군의원도 들어 있어요. 15명이내인가 맞습니까? 15명 이내요, 자문단이? 아니 정책추진위원회가? 그 15명이내인가. 그 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히 돼요. 자문단도 따로 어떻게 인구늘리기 조례에 돼 있는데, 따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운영을 하는 거는 맞지 않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장님, 말 그대로 인구시책 정책과 관련돼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 위원회고, 이 자문단은 위원회는 자문기능은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위원회 개최하면서 이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자문기능은
○위원장 임채숙 그래 위원회 하면서 그런 것도 토론하고 하는 게 정책위원회죠. 정책추진위원회인데, 그 제목이 인구정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맞지 않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문기능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개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별개가 아닙니다. 그거 별개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조례 한번 보셔요, 인구늘리기 조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의 위원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자문단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수당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있습니다.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시라고요. 자문단을 뭐 하러 따로 구성을 해요. 이거 언제 했습니까, 자문단?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올 8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따로 했구만요.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조례로 딱 명시돼 있는. 이거는 그냥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 인구늘리기 조례 정책추진위원회도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 들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운영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정책추진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제5조에 설치 및 기능의 항목이 있는데, 이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는 실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 역할이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고요. 당연히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면 되는데, 이거와 별개로 이거와 다르게 위원회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인구늘리기에 지대하게 관심이 있고 직결되는, 인구늘리기와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어린이집원장님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청년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자문단을 한번 구성을 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인구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보면요. 인구늘리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인구늘리기 정책의 연구용역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 들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자문단을 따로, 뭐하려고 자문단 따로 운영을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거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늘리기 정책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요. 거기에 전부가 들어있는데 굳이 운영을 따로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차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수당까지 줘가면서. 15명 이내 같으면 거기 전문가도 들어있고 의회 의원도 들어있고 한데 여기는 의회의원이 운영단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위원님, 순수하게 우리 민간인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책추진회 15명 이내는 민간인이 몇 분 들어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여기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내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구성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정책위원회는 구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안 했어요? 조례에 들어 있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앞에 위원회가 계속 구성, 신설되는 부분들이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위원회 구성하면 당연히 운영이 돼야지요. 담당관님 답답하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조례로 해놓고,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는 지적도 의회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당연히 있음에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인구늘리기 자문단 운영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거는 안 맞지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법상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그 조례는 만들지도 않고 다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자문단을 운영해가지고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이리 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갖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아마 부군수인가 돼 있는가 봐요. 그러면 15명 이내에 전문가도 넣고 여기 자문단에 여덟 분 다 넣으면 되잖아요, 전문가라며 그 분들이. 활용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장 임채숙 인구늘리기 조례 제정을 하셔서 거기에 정책추진위원회 15명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굳이 따로 근거도 없는 것을 시책추진자문단이라 해가지고 30만 원 줄 수도 있고, 20만 원 줄 수도 있고 아까 그리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84페이지 평생학습 업무에 관해서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평생학습업무는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한다 하더라고요. 84페이지 위쪽에 평생학습구축 운영에 보면, 군민자치대학도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도 운영을 한다 하는데, 이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이관을 한대요.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행정과 갔다가 다시 문화시설사업소 갔다가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실로 온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섯 번이나 지금 중앙에 지정도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다시 문화시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네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올해 평생학습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평생학습사도 우리가 늦게 임용한 것도 있고, 가장 크게 결격사유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괄배정이 아니라 분산된 부분, 왜 평생학습원이면 한 예산과목에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같은 과에 되어서 일관되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 따로 사회교육프로그램, 또 혁신전략부서에서 평생학습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어디 평생학습이냐 라는 지적으로써, 이렇게 하면 평생학습지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은 실제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거기 편성돼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평생학습기관이 없거든요, 예산도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내나 그대로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지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리 통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민자치대학하고 성인문해 교육 업무는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것도 다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이 가야 되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행정과의 안은 평생학습업무만 이관을 하고 군민자치대학하고 성인문해교육업무는 혁신전략담당관실에 두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이 3개 업무는 꼭 그렇게 가야 된다면 프로그램상 같이 이관할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설명할 때 이 3개 업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85페이지 연구용역비 밑에서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 발굴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인데 이거 처음으로 지금 용역비 계상한 거지요? 연구개발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미래전략사업발굴용역비.
○위원장 임채숙 지역개발사업발굴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씩 두 번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 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우리 쿠팡부지 부근에 내년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100억 규모의 투자선도지구를 응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 내년도 연말에 발주를 아마 해야 됩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이라고 역시 국토부에서 정부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에 예비비에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공모사업이 신규로 지금 새로 생기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기존에 해왔던 건데, 업무를 미래전략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업무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 과목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두 번 4,000만 원만 하면 충분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2개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또 비슷한 금액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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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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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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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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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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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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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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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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