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 2023년도 예산안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5.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09시59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8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9호 정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10시06분)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0호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연령과 주민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1호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2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과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부지, 규모 및 주변환경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7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은 주거 약자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지원주기의 과도한 상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9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0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1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2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3호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4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구매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9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상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0호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3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4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9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다음은 의안번호 2022-65호 권대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6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과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7호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8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25일간 회기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아마 고생 많이 해서 피곤하실 것입니다. 목도 한 번씩 돌리고 그리하겠습니다. 목 한 번 돌리소.
(장내 웃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정정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함양군 군계획시설 하수도, 정정하겠습니다. 함양군 군계획시설(하수도: 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1호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2호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4호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5호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6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마대 용량 변경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7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요구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10리터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8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 부과근거 마련 및 위반횟수 차수별 과태료 가중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9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0호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원 및 중간층조직의 설치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1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2호 함양군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5호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번기 인력수급문제 해소 등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6호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제도를 신설하여 농기계의 운송 과정상 안전사고 예방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8호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ㆍ농촌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 함양군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로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박용운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함양군 음식물류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함양군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5.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10시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9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58억 5,351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365억 4,55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3억 801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0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00…, 아, 죄송합니다. 6,18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26억 7,93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3억 2,069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누이센터 건립 등 29건에 116억 2,493만 4,000원을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1호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1억 6,679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억 3,152만 8,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30억 7,688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이번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또 올 한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늘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48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4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2건은 2022. 11. 11.(금) 배우진 의원 및 정광석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제출 제출되어 동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4.(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권대근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2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4호)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22:56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①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불승인
②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 승인
③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설치사업안 승인
④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 승인
⑤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승인
⑥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 승인
⑦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 승인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8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62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6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4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6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7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8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7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84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8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8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7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6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8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5건은 2022. 11. 11.(금)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72호: 원안동의)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3: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의안번호 2022-74: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안번호 2022-75: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6: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8: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9: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0: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1: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82: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6: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8: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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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2022-95: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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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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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6건은 2022. 11. 10.(목), 11. 11.(금), 11. 17.(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11. 17.(목)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2-8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1.(금)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022-9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3.(화)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4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022-90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9.(화)~12. 15.(목)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022-9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30.(수)~12. 15.(목)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본회의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 2023년도 예산안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5.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09시59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8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9호 정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10시06분)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0호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연령과 주민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1호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2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과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사업대상 부지, 규모 및 주변환경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7호 정현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은 주거 약자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에 비해 지원주기의 과도한 상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9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0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함양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1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2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3호 함양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4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구매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9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상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0호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3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4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9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다음은 의안번호 2022-65호 권대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6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과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7호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8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25일간 회기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아마 고생 많이 해서 피곤하실 것입니다. 목도 한 번씩 돌리고 그리하겠습니다. 목 한 번 돌리소.
(장내 웃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사업, 정정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함양군 군계획시설 하수도, 정정하겠습니다. 함양군 군계획시설(하수도: 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 하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1호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2호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3호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4호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5호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6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마대 용량 변경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7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요구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10리터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8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 부과근거 마련 및 위반횟수 차수별 과태료 가중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9호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0호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원 및 중간층조직의 설치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1호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2호 함양군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5호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정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번기 인력수급문제 해소 등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6호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7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제도를 신설하여 농기계의 운송 과정상 안전사고 예방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8호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ㆍ농촌 분야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5호 함양군 안의하수종말처리장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안의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로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박용운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함양군 음식물류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함양군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5.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10시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9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58억 5,351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365억 4,55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3억 801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0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00…, 아, 죄송합니다. 6,18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26억 7,93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3억 2,069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누이센터 건립 등 29건에 116억 2,493만 4,000원을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1호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1억 6,679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억 3,152만 8,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30억 7,688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이번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또 올 한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늘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김윤택
의 원 배우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대표발의)ㆍ김윤택ㆍ권대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48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대표발의)ㆍ임채숙ㆍ양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4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2건은 2022. 11. 11.(금) 배우진 의원 및 정광석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제출 제출되어 동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4.(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권대근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3.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5.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2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7.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4호)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22:56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① 함양누이센터 건립사업안: 불승인
②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안 승인
③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설치사업안 승인
④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안: 승인
⑤ 함양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승인
⑥ 서하면 폐기물공동집하장 부지 매입안: 승인
⑦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안: 승인
11.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58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3.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4.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62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6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7.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4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9.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6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0.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7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1.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8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2. 함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6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3.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70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5.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84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6.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2-8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8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6.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김윤택ㆍ이용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0.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ㆍ정광석ㆍ배우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7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2.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이용권ㆍ양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59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18.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이용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6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4.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대표발의)ㆍ정광석ㆍ서영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022-8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5건은 2022. 11. 11.(금)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27. 함양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8.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72호: 원안동의)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29.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3: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0. 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의안번호 2022-74: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1. 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의안번호 2022-75: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2.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6: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3.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4.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8: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5.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79: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6.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0: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7.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1: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38.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2022-82: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0.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6: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1.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87: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2.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2022-88: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43.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의안번호 2022-95: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6건은 2022. 11. 10.(목), 11. 11.(금), 11. 17.(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11. 17.(목)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5.(금)~11. 28.(월) 4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39.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대근(대표발의)ㆍ배우진ㆍ정현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2-85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1.(금)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의결 찬성ㆍ반대 의원 성명]
4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022-93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3.(화)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4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022-90호: 수정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29.(화)~12. 15.(목)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4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022-91호: 원안가결)
- 찬성의원(10명)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김윤택 배우진
서영재 이용권 임채숙 정광석 정현철
- 반대의원(0명)
[이상 1건은 2022. 11. 10.(목)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 11.(금)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 30.(수)~12. 15.(목) 예비심사를 거쳐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16.(금) 제5차 본회의에서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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