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3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우진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0분)
○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는 군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은 행복도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유지의 차원을 넘어, 제한된 활동에서 야기되는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그들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정책 및 활동 장소, 생활체육지도자 수,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 대비 9.8%의 장애인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에 함양군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하고, 2025년 2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초기 단계로 운영 취지에 맞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생활체육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체육 및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과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및 장비 등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형별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의 유형별로 특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와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활동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체육 복지 도시, 함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0시05분)
○박용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도재터널 개통과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문제를 연계하여 우리 함양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도재터널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뚫는 것이 아닙니다. 함양을 새로운 길 위에 세우는 대동맥사업이자 함양군 미래의 성장판을 여는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박완수 도지사께서 함양을 방문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공문이 와서 이 오도재터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도 보내줘서 그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읍에서 지리산권으로 가려면 오도재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갯길은 경사가 심하고 특히, 겨울이면 눈과 빙판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군민들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시외버스가 지리산 백무동에서 동서울까지 하루 약 12회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터널이 개통된다면 남원시를 경유 대비 약 8㎞ 거리가 단축되고, 주행시간은 2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리산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터널이 단지 함양을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리산과 칠선계곡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함양에서 맞이하고, 머물게 하고 머무름을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함양이 간직한 칠선계곡은 국내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태계와 절경을 간직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구간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께서도 국립공원 이사장이나 환경부에 계속 접촉을 해서 그나마 주 3회에서 주 5회로 칠선계곡을 탐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우리 진병영 군수님과 담당부서에서 전 구간 상시 개방을 대비해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30억 원이 되는 예산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도재터널 개통과 더불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이 칠선계곡 개방에 추진된다면, 함양은 지리산의 동서남을 잇는 교통 허브이자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군민 소득증대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숙박, 음식, 전통시장, 농특산물 판매 등 모든 지역경제 분야에서 군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관광산업은 단순한 방문객 효과를 넘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귀향, 귀촌을 자극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오도재터널 개통은 관광으로 먹고사는 함양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함양의 브랜드가치 상승입니다. 지리산과 칠선계곡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1번지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오도재터널과 지리산 그리고 칠선계곡을 각각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아우르는 함양행 관광벨트로 보는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교통의 편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길은 사람을 오게 하고, 사람이 오면 이야기가 생기고, 그 이야기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오도재터널은 지리산과 칠선계곡을 함양과 하나로 이어주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회를 보는 눈, 미래를 준비하는 힘, 그리고 군민을 위하는 열정으로 함양군이 경남도를 넘어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 또한 군민과 함께 이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재터널과 칠선계곡 개방은 단순히 오늘의 편리함과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함양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함양이 더 이상 소멸위기라는 단어로 불리지 않고, 지리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도전입니다. 함양군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함양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택 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1호,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행정적⁃절차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2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4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 용평 가축시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5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6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7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9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작은영화관 설계에 미반영된 추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2호,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3호,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관내 노후 가로등의 등기구를 고효율LED 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4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을 두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자금 및 주택보금자리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연령을 9세부터 12세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6호,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7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8개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결과보고
○정현철 의원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3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3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우진 의원님과 박용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00분)
○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는 군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이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은 행복도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건강 유지의 차원을 넘어, 제한된 활동에서 야기되는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그들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장애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정책 및 활동 장소, 생활체육지도자 수,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 대비 9.8%의 장애인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에 함양군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하고, 2025년 2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초기 단계로 운영 취지에 맞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생활체육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체육 및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과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운동용품, 기구 및 장비 등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형별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의 유형별로 특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와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활동 환경에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체육 복지 도시, 함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0시05분)
○박용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도재터널 개통과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문제를 연계하여 우리 함양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도재터널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뚫는 것이 아닙니다. 함양을 새로운 길 위에 세우는 대동맥사업이자 함양군 미래의 성장판을 여는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박완수 도지사께서 함양을 방문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공문이 와서 이 오도재터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도 보내줘서 그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읍에서 지리산권으로 가려면 오도재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갯길은 경사가 심하고 특히, 겨울이면 눈과 빙판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군민들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시외버스가 지리산 백무동에서 동서울까지 하루 약 12회 정도 운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터널이 개통된다면 남원시를 경유 대비 약 8㎞ 거리가 단축되고, 주행시간은 2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리산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터널이 단지 함양을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리산과 칠선계곡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함양에서 맞이하고, 머물게 하고 머무름을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함양이 간직한 칠선계곡은 국내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태계와 절경을 간직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구간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께서도 국립공원 이사장이나 환경부에 계속 접촉을 해서 그나마 주 3회에서 주 5회로 칠선계곡을 탐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우리 진병영 군수님과 담당부서에서 전 구간 상시 개방을 대비해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30억 원이 되는 예산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도재터널 개통과 더불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이 칠선계곡 개방에 추진된다면, 함양은 지리산의 동서남을 잇는 교통 허브이자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군민 소득증대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숙박, 음식, 전통시장, 농특산물 판매 등 모든 지역경제 분야에서 군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관광산업은 단순한 방문객 효과를 넘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귀향, 귀촌을 자극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오도재터널 개통은 관광으로 먹고사는 함양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함양의 브랜드가치 상승입니다. 지리산과 칠선계곡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1번지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오도재터널과 지리산 그리고 칠선계곡을 각각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아우르는 함양행 관광벨트로 보는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교통의 편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길은 사람을 오게 하고, 사람이 오면 이야기가 생기고, 그 이야기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오도재터널은 지리산과 칠선계곡을 함양과 하나로 이어주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회를 보는 눈, 미래를 준비하는 힘, 그리고 군민을 위하는 열정으로 함양군이 경남도를 넘어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 또한 군민과 함께 이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재터널과 칠선계곡 개방은 단순히 오늘의 편리함과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함양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함양이 더 이상 소멸위기라는 단어로 불리지 않고, 지리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필요한 도전입니다. 함양군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함양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택 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61호,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행정적⁃절차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2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4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 용평 가축시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5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6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7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9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물 및 신설 시설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작은영화관 설계에 미반영된 추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2호,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3호,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관내 노후 가로등의 등기구를 고효율LED 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4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을 두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결혼자금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자금 및 주택보금자리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5호,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연령을 9세부터 12세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6호,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7호,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하여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8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0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8개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철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결과보고
○정현철 의원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3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정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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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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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출연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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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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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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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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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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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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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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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가로등 고효율LED 교체사업 추진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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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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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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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함양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7.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8.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9.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2025년 9월 3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0. 2025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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