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1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2호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후 취소대상 및 재교부사항 등을 신설하여 포상의 영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6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전환점을 맞아 군정 목표 달성 및 군민 중심 행정 실현과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인구청년담당’을 ‘인구정책담당’으로, 환경정책과 ‘휴양체험담당’을 ‘환경보건담당’으로 수정하여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임을 감안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7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 외 4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8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은 연장하고 감면 사유가 종료된 분야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0호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2024-91호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2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4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 조정과 사용료 감면 및 손해배상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반려견 동반구역 지정에 따른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5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을 통한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 2년간 총 위탁금 2억 원으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6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7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에 협약일로부터 2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5일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8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00억 6,831만 2,000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241억 2,19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59억 4,639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81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076억 7,00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3억 2,998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에 대한 1억 5,02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4호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사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6억 6,864만 5,000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0억 7,995만 8,000원과 지출 106억 1,102만 4,000원을 운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211억 3,757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양군 의회는 2025년도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29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3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2025년도 예산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1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2호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후 취소대상 및 재교부사항 등을 신설하여 포상의 영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6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전환점을 맞아 군정 목표 달성 및 군민 중심 행정 실현과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인구청년담당’을 ‘인구정책담당’으로, 환경정책과 ‘휴양체험담당’을 ‘환경보건담당’으로 수정하여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임을 감안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7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 외 4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8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은 연장하고 감면 사유가 종료된 분야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9호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0호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2024-91호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2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4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 조정과 사용료 감면 및 손해배상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반려견 동반구역 지정에 따른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5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을 통한 목재교육 및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 2년간 총 위탁금 2억 원으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6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7호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에 협약일로부터 2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5일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8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00억 6,831만 2,000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241억 2,19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59억 4,639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810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076억 7,00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3억 2,998만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외 1건에 대한 1억 5,025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4호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사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6억 6,864만 5,000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0억 7,995만 8,000원과 지출 106억 1,102만 4,000원을 운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211억 3,757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양군 의회는 2025년도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29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0월 3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용추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농월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운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3.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5. 2025년도 예산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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