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본회의 제2차 2019.07.02.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7.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8.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태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권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10시01분)
○이용권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민선 자치제 시행이후 주민이 바라는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이에 비례하여 지방행정이 수행하여야할 역할은 사회․경제․문화 등 군정의 각 영역으로 확대, 다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취득관리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관리의 적정여부에 따라 행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3만115필지 1,504만8천㎡, 일반재산 1,147필지 4,301만9천㎡로 모두 3만1,262필지입니다. 함양군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 유휴재산 활용방안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조치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도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정비 용역업체에서 1차 사전 조사한 현장조사 대상필지 및 조서목록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목적 외의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취소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 등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인력으로 재무과 내의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부재한 상태로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극적 운영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용역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비용 불가피하고, 외부업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은 현재 토지 3만846필지, 건물 416동을 소요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은 총 4,540억 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상회합니다. 그밖에 유가증권․공작물․용익물권․지적재산권 등 전체 공유재산평가액 총합은 9,128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이 있으나, 함양군의 공유재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인력은 본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 단 4명에 불과하며, 그 중 1명이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사는 물론 방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이룬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공유재산의 보존과 처분업무에 관하여 전문직 인력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본 의원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 일부를 확인한 결과, 주거지역 내 꽃동산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필지가 각종 건축폐기물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있고, 토지보상에 따른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지매입이 그 당시에는 필요로 했지만, 당초 행정목적에 의해 매입한 부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필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도로선형 변경 등의 요인으로 보존부적합 부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 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재산의 가치는 물론,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재산은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를 당부하며, 군민의 자그마한 권리인 재산권의 확보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9-41호,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국외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하단)

(참 조)
!#P1649##-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37호,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P1650##-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과 조례안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33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주차면의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이용시간 확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6호,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무게상한을 신설하고, 취급 위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9-42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공중화장실 등의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19-43호,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범죄와 붕괴 및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4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면 순환과 차량회전율을 높여 한정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양읍 시가지 내 노상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5호,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을 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P1651##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21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1건, 처리 62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106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채숙 하단)

(참 조)
!#P167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세입은 5,665억8천만 원이며, 세출은 4,183억7,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82억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650억3,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04억6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2,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1억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수력발전소수해복구 등 27건에 32억2,600만 원을 결정하여 20억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6,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6,4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은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5억2,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2억9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7,8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4천만 원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5%로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택 하단)

(참  조)
 !#P165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강신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
(10시2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지난 6월 24일 이경규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의 705명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은 멀기만 해, 다시 유족들의 가슴 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갑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문제 등의 해결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마무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P1653##-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경규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2019년 6월 10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6월 10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수정가결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2019년 6월 10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2019년 6월 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2019년 6월 24일 이경규 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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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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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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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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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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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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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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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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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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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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