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라상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라상우 사무과장 라상우입니다.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0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인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포함한 9건의 동의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라상우 하단)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4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임채숙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임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배우진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박윤호‧전병선‧이지현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우진 의원과 박윤호‧전병선‧이지현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양인호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휴회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