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6년도에 8건의 신규와 역점사업, 6건의 계속사업,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한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꼼꼼한 시책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활동과 병행해 기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왔으며,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소홀함 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사항은 17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내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온-오프라인 복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온라인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 내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높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함양정착형 신중년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제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신중년 대상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해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기구축된 인력뱅크를 활용해 기업과 매칭을 통한 실질적 취업 연계와 함께 자격증 취득과 주거지원 등 신중년 인력이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지원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신관지구 혁신산업벨트 조성입니다.
함양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신관지구 일원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까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고모에 신관지구 일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병행추진해 신관지구와 연계한 혁신적인 산업벨트 구축으로 유치기업의 위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절감 등 에너지 복지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로컬상권관광 연계형 주말마켓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말마켓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고, 관광과 지역소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숙박 등 연계프로그램과 주야간에 맞는 콘텐츠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활동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로 인구소멸 대응입니다.
2026년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첨단데이터센터 유치는 물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개발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신관지구 혁신산업 벨트 조성 및 기업투자유치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기반사업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단기중기장기 확장구역으로 나누어 산업단지 지정 등 단계별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함양군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유치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실현 그리고 기업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양군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시책으로 출산입양장려금, 청소년 꿈드림바우처,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육지원금 확대는 현재 사회보장 협의 중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고령친화 컴팩 네트워크 구축 등 7개의 사업에 대하여 12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역기금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 참여 확대로 제2기 함양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여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년도 10월말 기준 대비 24%가 증가된 2억 4,1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으며 생활SOC, 주거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의 이전권역 한옥 4개 동과 경남별장 2개 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식품사막화 예방 시범사업으로 마천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점빵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7년까지 마천면 덕전리 일원에 임대주택 5동, 12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26년 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을 거쳐 `26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년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설과 연계하여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함양군 청년정책 포럼 개최입니다.
지역 청년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청년정책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가 강연, 정책토론,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식을 높이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우호교류도시와 단체 초청 함양군 알리기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상반기 중에 2~30명을 초청하여 환영식과 오르GO 함양 등 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인구의 재방문 유도와 장기적인 교류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5년간이며, 함양읍 일원에 사업비 193억 원으로 46타입, 총 48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25년 11월 중에 신중년, 지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 타당성과 대상지 현장조사, 주택유형, 입주 자격 등 방침수립 후 LH와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역점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구 5개년 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준연도를 `27년으로 하여 `31년까지 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살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커뮤니티 허브공간인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을 `26년 9월에 준공하여 세대맞춤형 생활SOC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환대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유입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17개소의 빈집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현재 6개소에 대하여 공사 발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화합의 선도-신규농가 현장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신규 농업인에 대한 현장실습교육과 선도농가와 연수농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6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5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윤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목차 가운데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및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928명 발굴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시설단체 운영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에 13개소 32억 원 지원과 장애인이동돌봄 신규차량 지원 등의 성과도 보고드립니다.
공백없는 양육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 건강가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본격 운영과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으로 가족친화적 보육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아동급식카드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돌봄센터 정원 확대와 행복도시락 제공, 청소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 등 가시적인 결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함양군 충혼탑 위패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혼탑 지하에 봉안 중인 목조위패가 습기, 통풍불량 등으로 보존에 애로가 있고, 유가족 방문 시 출입이 불편하여 위패를 오석판에 각인 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봉안 환경개선과 유가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위패 오석 각인 1,113기,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지난 8월에 보훈3단체 유가족 대표들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신규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제공기관이 없어 돌봄과 안정적 생활지원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이용 시설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수행기관 모집과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사업 폐원어린이집 시설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폐원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용대상은 (구)마천어린이집으로 2022년 3월부터 폐원 중이며, 그동안 본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폐원 후 시설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으며, 지난 8월에 교육부를 재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목적 외 사용계획을 승인요청 하였고, 현재 교육부에서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승인 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신규사업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시설보다 가정위탁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초기 양육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가정위탁 확정 시 양육물품비 1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양육지원 체계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0페이지 역점사업,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령,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단절과 경제, 건강문제 등 신 복지사각지대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독사 예방관리와 안부살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함양군, 한전, 우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주민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주민이 협업하여 선제적 조기 대응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역점사업 미래세대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령별 맞춤형돌봄 놀이와 학습, 가족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시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미래세대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32~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군 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239페이지 노인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신규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일자리 2,270명 참여, 저소득 노인 이미용바우처 제공,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구축으로 AI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나 된 돌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1개소 운영 지원, 공설추모공원을 개장 운영하여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조사로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노인일자리 연계형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결식우려 해소와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해 급식도우미 희망경로당에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어르신 친화적 일자리 확대와 역량 발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골든타임 건강키트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00만 원의 사업비로 300여 명의 어르신의 개인별 질환 및 복용 약제 정보, 비상연락처가 포함된 키트를 제작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진 및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지원 강화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교육을 통한 학대위험 감소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42개소의 시설에 2명의 인권지킴이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보호 강화, 지역사회 연계 예방활동과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참여자 중 3명을 선발하여 1인당 1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구축 및 거동 불편 돌봄취약계층의 24시간 공적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경노모당 15개소, 거동불편 어르신 120세대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혈압, 혈당 등 건강기록데이터를 자녀들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AI를 통해 응급발생 시 119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성 질환 조기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자원 발굴과 조직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서비스로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과 특화서비스로 방문재활 운동 등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무분별한 사설불법묘지 양산 방지를 위한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 직영으로 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선진장례문화 정착과 자연친화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위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일 이상 동일 상병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에게 1년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생활밀착형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와 생애주기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을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 행정으로 선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55~9페이지까지는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건은 일반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환경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등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4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와 26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4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2025년 환경정책과 주요성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의 관리강화와 대기폐수배출시설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마을별 밀폐형 거점분리배출 시설 설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 및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 1월부터 함양읍과 안의면의 시가지 문전수거 시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폐기물의 소각매립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였으며, 대봉힐링관의 친환경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을 통해 대봉힐링관의 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 신규사업은 과도한 사업예산의 투입보다는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 실천에 따른 주민편의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시범 설치입니다.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폐건전지의 재활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공공청사 또는 이용 인원이 많은 2개소를 선정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시스템은 일정 무게의 폐건전지를 투입 시 현장에서 새 건전지로 자동 교환 지급하는 방식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와 함께 주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폐건전지의 재활용률 제고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ICT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폐기물 배출과정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간편배출시스템은 스마트폰 앱, 함양군누리집, 키오스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없이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 신고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대형폐기물의 간편배출과 신속한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악취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악취방지시설 및 탈취팬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확정한 사업으로,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 사업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기관, 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강화로 대봉힐링관 운영활성화 및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봉힐링관 홍보강화를 위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유치원, 학교 등 단체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남환경보건센터, 질병관리청 등과 협업을 통해 교육다양화를 추진하여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계획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5년 4월 수립됨에 따라, 이행계획 실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대상은 5대 분야 42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7%이며,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결과 심의 및 환류를 2027년 4월 실시할 계획으로 감축목표 달성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돈사악취 관리강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읍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내 악취 배출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함양읍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 1~2월 중 경상남도 악취관리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악취 빈발 축사에 대한 무인악취측정시스템 운영 및 농축산과와 연계한 축사 악취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소각용량 1일 3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는 마무리하였으며, 내년 3월 중 환경부의 예산 신청 후 관련 부처 방문 등으로 국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환경부 예산 신청 후 사업 대상에는 제외되었으나 9월과 11월, 12월 중에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금년도 국회 예결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핵심 과제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16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6건은 신규사업과 1건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9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와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구축계획입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평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으나, 금년부터 시작된 개선 대책으로써 2등급 이상을 목표로 그동안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포함한 3개 기관과 우리 군 9개 부서 주요 14개 담당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부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분야별 개선 방향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최하위 E등급에서 금년 22단계가 상승한 B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중 교통 부분 개선 분야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연극공연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에 거부감이 없이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르신에게서는 읍면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산불예방교육과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등 생활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동네 자연재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산불과 자연재해 등 산재된 재해 위험요인을 연계하여 마을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복 피해시설 및 소규모 위험시설을 발굴 정비하고 특히, 재난사항에 대비하여 마을별 위험지역에 대피장소와 대피경로를 표시한 자연재난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경노모당에 설치하여 긴급사항에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구축망을 정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네 번째,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양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노동안전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94페이지 다섯 번째, CCTV통합관제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입니다.
각종 장애에 대비한 행정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500만 원 투입하여 네트워크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민방위 지도사 양성과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특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업니다. 이장과 부녀회장, 청년회원 등 지역 리더를 민방위지도사로 지정하여 생활민방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건에 3,1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수해로 인하여 내수침수와 사면붕괴, 산사태 등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종합정비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유림 화촌 장항지구와 병곡면 가촌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천면 추성지구와 유림면 옥매지구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7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수동 내백지구와 백전 대안지구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7~305페이지까지는 일반계속사업으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소규모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사업선정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올해도 148건 심의를 통해 117건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1,4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9개소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농업편의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4개소를 정비하고, 백전지구, 대천지구 대구획 정리와 용배수로 10㎞, 기계화 경작농 2.7㎞를 정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양지주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곡면 덕암리 967번지에 0.7㎞ 농로확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안전한 소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 4천만 원으로 함양읍 척지선 0.8㎞ 정비에 17억 원, 내곡천 0.5㎞ 정비에 12억 원, 한들소하천 외 25개소 하천준설에 사업비 8억 4천만 원으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저수지 내 사유지 보상사업입니다.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저수지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관리저수지 16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유지 중 보상 가능한 토지는 매입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덕거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림면 화촌리 1003-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노후된 저수지를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함양군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군내 무료버스 이용사업에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한 군내 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이를 포함한 전 군민에 대해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민과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상반기 중 무료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마천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하동을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 사업입니다.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서에 수시로 방문하여 노선 승격에 대한 실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노선 승격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관련 기관 협의와 승인을 거쳐 내년도 7월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35페이지까지 계속사업 11건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1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202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림공원 Master Plan 수립으로 체계적인 상림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군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가지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343페이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함양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2026년 2월에 사업용역 발주를 하고 10월에 특화사업 계획수립과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두 번째, 함양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5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71억 원입니다. 백전서하서상 남덕유산, 상림공원, 유림지곡수동을 아우르면 연장은 136.5㎞의 사업입니다. 2026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신천리신관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400억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과 우수오수,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복합버스터미널, 시니어체육관 등이며 2026년 11월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로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총 108억 원으로 피암터널 160m와 하천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한 상태이며 `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55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5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25년 주요성과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상림우회도로변 외 4개소 173본의 가로수 식재와 읍내 시가지 일원 가로수 전정, 주요거리 걸이화분 4개소 등을 조성 관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과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함양군 산림조합을 통하여 위탁 추진하였으며, 조림실적으로 141㏊에 편백, 백합 등 37만 8,80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실적으로 1,686㏊에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봄철 대형산불 재해가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 군은 2024년 산불방지 최우수, `25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로 세 곳의 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4만 2,550명, 수입액 3억 3천만 원 실적과 지속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림~하림 사이를 이어주는 위천과 그 주변에 훼손된 도심지 하천의 생태숲을 복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1차년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실시, 2차년도 실시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3차년4차년도에 지형 및 식생복원사업을 착공하여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숲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축(남령재)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하는 복원사업을 통해 민족정기 상징성 회복 및 야생동식물 산림생태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남령재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6년도 2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8월에 산림청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28년도에 본사업을 착공하고, 백두대간 생태숲 복원사업을 완성하여 오르GO 함양 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임도(대봉산휴양밸리 지구) 추진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단지 내 산불예방 및 유사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 및 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 3.58㎞를 신규 개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5년도 10월까지 임도 6차선 5개년 설치계획 수립과 임도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산불진화임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산불진화 등을 위한 순환임도 개설로 산불위험도 감소와 소중한 산림자원 그리고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삼자연휴양림 휴양관 안전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서상면 금당리에 위치한 산삼자연휴양림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휴양관의 지반 보수보강공사, 석축 옹벽 재시공, 배수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6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시행을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함양지방정원 조성입니다.
관광자원 확보 및 생활인구 등을 유입시키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상림연계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대덕리 18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9.6㏊, 총사업비 41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테마멸 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6년 5월까지 경상남도에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신청을 위해 군의회와 주민설명회, 대주민홍보, 대상지 사업동의서 징구 등을 통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8년 6월까지 경남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산림청 승인을 받고, `28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까지는 함양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체험기회와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탁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서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계약으로 운영 위탁 중에 있으며,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교육과 다양한 목재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위탁운영과 함께 목재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8~7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우리 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6년도에 8건의 신규와 역점사업, 6건의 계속사업,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한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꼼꼼한 시책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활동과 병행해 기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왔으며,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소홀함 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사항은 17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내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온-오프라인 복합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온라인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 내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높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함양정착형 신중년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제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신중년 대상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해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기구축된 인력뱅크를 활용해 기업과 매칭을 통한 실질적 취업 연계와 함께 자격증 취득과 주거지원 등 신중년 인력이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지원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신관지구 혁신산업벨트 조성입니다.
함양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신관지구 일원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6월까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고모에 신관지구 일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병행추진해 신관지구와 연계한 혁신적인 산업벨트 구축으로 유치기업의 위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절감 등 에너지 복지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로컬상권관광 연계형 주말마켓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말마켓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고, 관광과 지역소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숙박 등 연계프로그램과 주야간에 맞는 콘텐츠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활동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로 인구소멸 대응입니다.
2026년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첨단데이터센터 유치는 물론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관지구 산업물류단지 개발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신관지구 혁신산업 벨트 조성 및 기업투자유치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기반사업니다.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단기중기장기 확장구역으로 나누어 산업단지 지정 등 단계별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듦으로써, 함양군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유치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실현 그리고 기업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양군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시책으로 출산입양장려금, 청소년 꿈드림바우처,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육지원금 확대는 현재 사회보장 협의 중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고령친화 컴팩 네트워크 구축 등 7개의 사업에 대하여 12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역기금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 참여 확대로 제2기 함양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여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년도 10월말 기준 대비 24%가 증가된 2억 4,1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으며 생활SOC, 주거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의 이전권역 한옥 4개 동과 경남별장 2개 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식품사막화 예방 시범사업으로 마천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점빵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7년까지 마천면 덕전리 일원에 임대주택 5동, 12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26년 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을 거쳐 `26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년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설과 연계하여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함양군 청년정책 포럼 개최입니다.
지역 청년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청년정책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가 강연, 정책토론,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식을 높이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우호교류도시와 단체 초청 함양군 알리기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상반기 중에 2~30명을 초청하여 환영식과 오르GO 함양 등 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인구의 재방문 유도와 장기적인 교류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5년간이며, 함양읍 일원에 사업비 193억 원으로 46타입, 총 48호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25년 11월 중에 신중년, 지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 타당성과 대상지 현장조사, 주택유형, 입주 자격 등 방침수립 후 LH와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역점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인구 5개년 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준연도를 `27년으로 하여 `31년까지 지역 여건과 잠재력을 살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커뮤니티 허브공간인 함양 누이센터 건립사업을 `26년 9월에 준공하여 세대맞춤형 생활SOC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환대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유입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17개소의 빈집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현재 6개소에 대하여 공사 발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화합의 선도-신규농가 현장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신규 농업인에 대한 현장실습교육과 선도농가와 연수농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6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5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윤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목차 가운데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및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928명 발굴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시설단체 운영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맞춤형 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에 13개소 32억 원 지원과 장애인이동돌봄 신규차량 지원 등의 성과도 보고드립니다.
공백없는 양육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 건강가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본격 운영과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으로 가족친화적 보육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아동급식카드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돌봄센터 정원 확대와 행복도시락 제공, 청소년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대 등 가시적인 결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함양군 충혼탑 위패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혼탑 지하에 봉안 중인 목조위패가 습기, 통풍불량 등으로 보존에 애로가 있고, 유가족 방문 시 출입이 불편하여 위패를 오석판에 각인 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봉안 환경개선과 유가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위패 오석 각인 1,113기,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지난 8월에 보훈3단체 유가족 대표들과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신규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제공기관이 없어 돌봄과 안정적 생활지원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이용 시설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수행기관 모집과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사업 폐원어린이집 시설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폐원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활용대상은 (구)마천어린이집으로 2022년 3월부터 폐원 중이며, 그동안 본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폐원 후 시설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으며, 지난 8월에 교육부를 재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목적 외 사용계획을 승인요청 하였고, 현재 교육부에서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승인 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신규사업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시설보다 가정위탁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초기 양육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가정위탁 확정 시 양육물품비 1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양육지원 체계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0페이지 역점사업,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령,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단절과 경제, 건강문제 등 신 복지사각지대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독사 예방관리와 안부살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함양군, 한전, 우체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주민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주민이 협업하여 선제적 조기 대응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역점사업 미래세대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령별 맞춤형돌봄 놀이와 학습, 가족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시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원활하게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미래세대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32~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군 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239페이지 노인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신규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일자리 2,270명 참여, 저소득 노인 이미용바우처 제공,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구축으로 AI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나 된 돌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1개소 운영 지원, 공설추모공원을 개장 운영하여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조사로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노인일자리 연계형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결식우려 해소와 사회적 고립예방을 위해 급식도우미 희망경로당에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어르신 친화적 일자리 확대와 역량 발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골든타임 건강키트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00만 원의 사업비로 300여 명의 어르신의 개인별 질환 및 복용 약제 정보, 비상연락처가 포함된 키트를 제작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진 및 구급대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지원 강화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교육을 통한 학대위험 감소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42개소의 시설에 2명의 인권지킴이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인인권보호 강화, 지역사회 연계 예방활동과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참여자 중 3명을 선발하여 1인당 1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인프라 구축 및 거동 불편 돌봄취약계층의 24시간 공적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경노모당 15개소, 거동불편 어르신 120세대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혈압, 혈당 등 건강기록데이터를 자녀들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AI를 통해 응급발생 시 119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성 질환 조기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자원 발굴과 조직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서비스로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과 특화서비스로 방문재활 운동 등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무분별한 사설불법묘지 양산 방지를 위한 공설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 직영으로 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선진장례문화 정착과 자연친화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위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일 이상 동일 상병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 연계가 가능한 수급자에게 1년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생활밀착형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와 생애주기별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을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착 행정으로 선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55~9페이지까지는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등 5건은 일반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환경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등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4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와 26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4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2025년 환경정책과 주요성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의 관리강화와 대기폐수배출시설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마을별 밀폐형 거점분리배출 시설 설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 및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 1월부터 함양읍과 안의면의 시가지 문전수거 시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폐기물의 소각매립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였으며, 대봉힐링관의 친환경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을 통해 대봉힐링관의 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 신규사업은 과도한 사업예산의 투입보다는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 실천에 따른 주민편의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시범 설치입니다.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폐건전지의 재활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공공청사 또는 이용 인원이 많은 2개소를 선정하여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함 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스마트 폐건전지 수거시스템은 일정 무게의 폐건전지를 투입 시 현장에서 새 건전지로 자동 교환 지급하는 방식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와 함께 주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폐건전지의 재활용률 제고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도입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ICT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폐기물 배출과정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간편배출시스템은 스마트폰 앱, 함양군누리집, 키오스크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없이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 신고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을 도입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대형폐기물의 간편배출과 신속한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악취방지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악취방지시설 및 탈취팬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확정한 사업으로,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 사업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기관, 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강화로 대봉힐링관 운영활성화 및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봉힐링관 홍보강화를 위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유치원, 학교 등 단체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남환경보건센터, 질병관리청 등과 협업을 통해 교육다양화를 추진하여 대봉힐링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계획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5년 4월 수립됨에 따라, 이행계획 실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대상은 5대 분야 42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7%이며,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결과 심의 및 환류를 2027년 4월 실시할 계획으로 감축목표 달성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돈사악취 관리강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읍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내 악취 배출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함양읍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 1~2월 중 경상남도 악취관리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악취 빈발 축사에 대한 무인악취측정시스템 운영 및 농축산과와 연계한 축사 악취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소각용량 1일 3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는 마무리하였으며, 내년 3월 중 환경부의 예산 신청 후 관련 부처 방문 등으로 국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환경부 예산 신청 후 사업 대상에는 제외되었으나 9월과 11월, 12월 중에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금년도 국회 예결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핵심 과제 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16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6건은 신규사업과 1건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9건은 계속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와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안전도시 구축계획입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평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았으나, 금년부터 시작된 개선 대책으로써 2등급 이상을 목표로 그동안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포함한 3개 기관과 우리 군 9개 부서 주요 14개 담당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부군수님을 추진단장으로 분야별 개선 방향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최하위 E등급에서 금년 22단계가 상승한 B등급으로 전국 지자체 중 교통 부분 개선 분야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연극공연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에 거부감이 없이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르신에게서는 읍면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산불예방교육과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등 생활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동네 자연재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산불과 자연재해 등 산재된 재해 위험요인을 연계하여 마을단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복 피해시설 및 소규모 위험시설을 발굴 정비하고 특히, 재난사항에 대비하여 마을별 위험지역에 대피장소와 대피경로를 표시한 자연재난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경노모당에 설치하여 긴급사항에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구축망을 정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네 번째,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양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노동안전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94페이지 다섯 번째, CCTV통합관제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입니다.
각종 장애에 대비한 행정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500만 원 투입하여 네트워크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민방위 지도사 양성과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특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업니다. 이장과 부녀회장, 청년회원 등 지역 리더를 민방위지도사로 지정하여 생활민방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건에 3,1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수해로 인하여 내수침수와 사면붕괴, 산사태 등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종합정비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유림 화촌 장항지구와 병곡면 가촌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천면 추성지구와 유림면 옥매지구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7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수동 내백지구와 백전 대안지구는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7~305페이지까지는 일반계속사업으로써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소규모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사업선정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올해도 148건 심의를 통해 117건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1,4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9개소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농업편의와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4개소를 정비하고, 백전지구, 대천지구 대구획 정리와 용배수로 10㎞, 기계화 경작농 2.7㎞를 정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양지주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곡면 덕암리 967번지에 0.7㎞ 농로확포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안전한 소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 4천만 원으로 함양읍 척지선 0.8㎞ 정비에 17억 원, 내곡천 0.5㎞ 정비에 12억 원, 한들소하천 외 25개소 하천준설에 사업비 8억 4천만 원으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저수지 내 사유지 보상사업입니다.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저수지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관리저수지 16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유지 중 보상 가능한 토지는 매입하고자 합니다.
319페이지 덕거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림면 화촌리 1003-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노후된 저수지를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함양군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군내 무료버스 이용사업에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한 군내 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이를 포함한 전 군민에 대해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민과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이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상반기 중 무료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마천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과 하동을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 사업입니다. 우선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서에 수시로 방문하여 노선 승격에 대한 실효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노선 승격과 동시에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관련 기관 협의와 승인을 거쳐 내년도 7월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35페이지까지 계속사업 11건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1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202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림공원 Master Plan 수립으로 체계적인 상림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군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가지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343페이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함양군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2026년 2월에 사업용역 발주를 하고 10월에 특화사업 계획수립과 실천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두 번째, 함양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5단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71억 원입니다. 백전서하서상 남덕유산, 상림공원, 유림지곡수동을 아우르면 연장은 136.5㎞의 사업입니다. 2026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신천리신관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400억의 사업비로 부지 조성과 우수오수,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복합버스터미널, 시니어체육관 등이며 2026년 11월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로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당본리 일원에 2027년까지 사업비 총 108억 원으로 피암터널 160m와 하천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한 상태이며 `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55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5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25년 주요성과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상림우회도로변 외 4개소 173본의 가로수 식재와 읍내 시가지 일원 가로수 전정, 주요거리 걸이화분 4개소 등을 조성 관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과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함양군 산림조합을 통하여 위탁 추진하였으며, 조림실적으로 141㏊에 편백, 백합 등 37만 8,80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실적으로 1,686㏊에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봄철 대형산불 재해가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 군은 2024년 산불방지 최우수, `25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로 세 곳의 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4만 2,550명, 수입액 3억 3천만 원 실적과 지속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상림~하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림~하림 사이를 이어주는 위천과 그 주변에 훼손된 도심지 하천의 생태숲을 복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1차년도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실시, 2차년도 실시계획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3차년4차년도에 지형 및 식생복원사업을 착공하여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숲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축(남령재)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하는 복원사업을 통해 민족정기 상징성 회복 및 야생동식물 산림생태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상면 상남리 남령재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6년도 2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8월에 산림청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28년도에 본사업을 착공하고, 백두대간 생태숲 복원사업을 완성하여 오르GO 함양 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임도(대봉산휴양밸리 지구) 추진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단지 내 산불예방 및 유사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 및 시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 3.58㎞를 신규 개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5년도 10월까지 임도 6차선 5개년 설치계획 수립과 임도 타당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12월까지 산불진화임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산불진화 등을 위한 순환임도 개설로 산불위험도 감소와 소중한 산림자원 그리고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삼자연휴양림 휴양관 안전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서상면 금당리에 위치한 산삼자연휴양림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휴양관의 지반 보수보강공사, 석축 옹벽 재시공, 배수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6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시행을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하여 휴양림 운영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함양지방정원 조성입니다.
관광자원 확보 및 생활인구 등을 유입시키고 기존 관광인프라와 상림연계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위치는 함양읍 대덕리 18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9.6㏊, 총사업비 418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테마멸 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6년 5월까지 경상남도에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신청을 위해 군의회와 주민설명회, 대주민홍보, 대상지 사업동의서 징구 등을 통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8년 6월까지 경남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산림청 승인을 받고, `28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까지는 함양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체험기회와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탁기관인 목재문화진흥회에서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계약으로 운영 위탁 중에 있으며, 목공체험지도사 양성교육과 다양한 목재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위탁운영과 함께 목재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8~7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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