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7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10시27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또 다른 위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홍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홍정덕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8분)
○위원장 홍정덕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10시29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이용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정덕 이용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30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10시31분)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정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마무리 예산을 반영하였고,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셋째, 국․도비 변경분, 성립전예산 편성분과 그에 따르는 군비 부담분을 세출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325억 3,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5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3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084억 5,6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0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5,32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같은 27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48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99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6억이 증가한 20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80억 4,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24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93억 4,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3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084억 5,600만 원이고, 이 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소한 203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99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6억이 증가한 20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49억 1,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1회 추경 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8,300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800만 원이 감소한 44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325억 3,9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331억 3,7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17억 1,800만 원, 교육 분야에 27억 3,500만 원, 문화및관광에 408억 7,900만 원, 환경 분야에 545억 7,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902억 2,100만 원, 보건 분야에 106억 4,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77억 1,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8억 2,200만 원, 교통및물류 250억 8,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620억 3,600만 원, 예비비는 120억 8,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인력운영비등에 59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3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02%로 693억 4,400만 원, 물건비는 7.88%로 4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전경비는 25.70%로 1,368억 6,4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본지출이 46.27%로 2,464억 2,300만 원, 46페이지 중간부분 융자및출자가 1.23%로 65억 4,300만 원, 보전재원은 0.41%인 22억 원, 내부거래는 1.37%로 73억 500만 원, 예비비는, 예비비및기타는 4.11%인 21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2~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14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자체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184페이지까지는 금번 1회 추경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홍정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이용권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직무대리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기획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20. 4. 7.(화)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홍정덕
- 간사 선임의 건[2019. 9. 26.(목) 위원장 제의): 간사 이용권
-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