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회 사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회 사무과 소관)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4분 개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회 사무과 소관)
(10시35분)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제안설명(사무과장 강석봉)
의회 사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가장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912만 원이 증액된 9억 5,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 1,800만 원과 의원 및 직원연수 위탁교육비 1회 증가에 따른 1,200만 원,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 2천만 원 등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574만 원이 증액된 1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가 1,4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연수비 750만 원과 직원 의정연수비 45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경남 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 개최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 자매결연행사 250만 원 우리 군의회 개원 기념식 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국제화여비로 의원 수행공무원 여비 800만 원과 의장단 추천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 사무과 업무추진비로 5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책상구입비 500만 원, 카메라 렌즈 구입 300만 원, 도서구입비 4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중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구입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의회비로서 본 과목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국외여비 2천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의원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은 부담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각각 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장 하단부부터 4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전문위원실 급량비 392만 원, 여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248만 원이 증액된 2억 1,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비는 1호차 교체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이 증액되고, 재정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42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편성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 고화질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방송장비 마이크 교체 등 수선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난 3년간 여비 지출 평균을 기준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의회 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사무과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2,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1,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금액은 이만큼 안 되었는데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작년도부터 우리 의회 홍보비도 집행부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 활동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신문, 방송, 언론에 대한 광고료 금액이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2015년도 지출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이 부분은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장님 뜻에 따라서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는 우리 주간함양과 함양신문, 그리고 인터넷뉴스에 대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신문 홍보료를 전액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800만 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사 광고비는 우리 연합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시스, 또 기타 인터넷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통신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의정활동 동영상은 저희들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작을 하고,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의회 기념품 이걸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정활동 위탁교육비라든지 직원 위탁교육비는 우리 의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서는 의장단협의회 정례회는 정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 시군의장협의회, 그 다음 경남 시군의회 친선체육대회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5월경에 우리 도내 시군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자매결연 체결은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산 북구의회에 자매결연 초청을 받아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초청할 계획으로 그 경비가 되겠으며, 개원기념식 개최경비 500만 원은 내년도 4월 15일이 우리 지방의회, 처음으로 함양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수 때 강사님의 설명과 같이 조그만 한 작은 행사라도 개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특히 의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산청에 가 가지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빠져 가지고, 빠뜨려 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더러 있더라고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런 명예에 치중을 많이 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의전 활동할 때 행정과장으로부터, 또 비서실장으로부터 다 받는데 우리 의장님은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비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특별하게 많이 써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흔한 게 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지난 얘기지만 작년에 제가 그 예산을 할 때 우리 뭡니까. 그 지적도 현황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건의한 본 위원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삭감이 되어 버리고, 우리 식구들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난방비도 예산이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방마다 보일러를 조정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우리 화장실을 이렇게 쓰다 보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편안히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옆에 가서 소변 하려면 계장님들이 움찔 움찔하고 몸을 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데 이리 가다 보니까 요즘 벽에다가 이리 붙여 가지고 조그만 하게 해 가지고 칸을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 그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아이패드 요금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보면 핸드폰 자체도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와이파이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국통신(KT)에서만 계속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장님 유심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난방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난방시설은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 중앙집중식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개별난방이 현재 불가능하고, 지하실에 대형보일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절은 각 방에서는 켜고 안 켜고 (그것)밖에 안 되고 총괄적인 시스템은 밑에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군데서밖에 문제가 있고, 또 난방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0일 정도 난방일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애로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난방기간이 안 되더라도 난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전혀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만 난방을 너무 일찍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난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 칸막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 예산 해 가지고 수선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아파이는 실제로 전 방이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혹시 와아파이가 핸드폰에서 꺼짐으로 작동이 되어 있을 경우 간혹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와이파이는 사무실에 각 방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액을 많이 다운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전혀 안 해 가지고 만약에 생방송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애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활동 하다 보면 속기하는 책상 이게 규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 하면, 그리고 17개 시군에 부담금 받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 토 론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사무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