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 대상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회의진행은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의회사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과장 최상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7,40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에 필요한 아이패드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를 당초보다 500만 원 증액된 9,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관련 기타 다른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04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이패드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공공예산 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이 아이패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가격대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위원장 임재구 그것은 기본요금입니다.
○김경두 위원 요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지급을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씩?
○위원장 임재구 지급을 하고 12일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남연 위원 기기대금은 없는 겁니까?
○김경두 위원 기기대금은 없고 그러면 요금을 5만 원씩을 10개월 내면 기기는 우리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임재구 예, 계속 쓰는데까지는 월 5만원씩…
○사무과장 최상도 2년까지 하는데 2년간 사용을 하면 그것은 함양군 재산으로 자동 귀속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사용료, 10대에 따른 사용료 500만 원, 공공요금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게 되어있다 그죠.
○안남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이게 사용요금이 5만 원 넘을 때는 어찌 됩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계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에 따른 요금이 증액되고 그리 되는데 기본요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여기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0개월입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그러니까 5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인가 그래서 10개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안남연 위원 내년 2월까지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우리가 1년 단위로 2012년도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까지 계산합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내년 2월말까지 공공요금 집행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임재구 그렇습니까?
○김경두 위원 어쨌든 이런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앞으로 좀 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실제 위원들이 이 기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교육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교육자체가 일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번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수시로 필요하시면 기본교육을 12일에 하고 나면 의문점이 있고 하면 불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라고…
○안남연 위원 활용을 많이 해야죠.
○위원장 임재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9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박종근
  위  원 김경두
  위  원 최병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노원섭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