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1. 2019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경규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2019년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 오름)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회계 결산서 내용을 부면 우리 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너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계속적으로 매년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지방분권의 기반인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단위에서는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그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 위주로 하고, 지방세는 재산 보유로 결정되는 세원인데,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신장성이 제한적이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수 변동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세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의 경직된 그런 세원보다는 세외수입 쪽에서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던 중에 적지만, 현재는 적지만 18년부터 저희들이 ‘다코스’라는 모 기업법인을 함께 MOU를 체결해서 기업민원서비스, 즉, 세외수입 수수료 증대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맞춰서 이 기업 비롯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100억 103억, 올해 또 1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협약업체를 계속 늘려서 저희들은 200억 300억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함양군만 특수하게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확정성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에) 그 자주재원 군비 확보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 어떤 목표를 두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는 실과소장 있음)
(집행부 공무원 모두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성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20. 5. 15.(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20. 5. 1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20. 5. 26.(화)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2020. 6. 10.(수)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0.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