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9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경규 위원이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정현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9년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소관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철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재무과장님, 잠깐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 오름)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회계 결산서 내용을 부면 우리 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너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계속적으로 매년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감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그리고 행정수요 충족에 이전수입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서 군비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체재원 증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지방분권의 기반인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단위에서는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그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 위주로 하고, 지방세는 재산 보유로 결정되는 세원인데,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신장성이 제한적이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수 변동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세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의 경직된 그런 세원보다는 세외수입 쪽에서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던 중에 적지만, 현재는 적지만 18년부터 저희들이 ‘다코스’라는 모 기업법인을 함께 MOU를 체결해서   기업민원서비스, 즉, 세외수입 수수료 증대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맞춰서 이 기업 비롯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100억 103억, 올해 또 1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협약업체를 계속 늘려서 저희들은 200억 300억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함양군만 특수하게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 확정성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에) 그 자주재원 군비 확보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 어떤 목표를 두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려운 상황임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하는 실과소장 있음)
  (집행부 공무원 모두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정현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김윤택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전병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성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20. 5. 15.(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20. 5. 1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20. 5. 26.(화)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2020. 6. 10.(수)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20.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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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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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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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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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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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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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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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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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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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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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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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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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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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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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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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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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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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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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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