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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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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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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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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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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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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안전도시과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계장님!
  복구지원 임채진 계장님!
  도시계획 최정민 계장님!
  도시개발 서정우 계장님!
  도시재생 이정민 계장님 대신 정수재 계장님!
  통합관제 이성욱 계장님!
  중대재해 김과봉 계장님입니다.
  (일동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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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성봉)

  (10시02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30억 7,809만 3,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224억 6,345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도 당초예산 전체총액은 230억 7,8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555만 3,000원으로 11.5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3억 2,587만 원, 일반운영비 4,801만 원, 재난안전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재난수습 참가비 보상금액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등 690만 원, 화재민 지원사업에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필요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생명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안전요원 인건비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도비보조 신규사업 도민 안전교실 운영비 및 강사료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단체복 구입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전예방활동 일반운영비 4,522만 원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재난물품 보관창고 전기요금,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와 민간인 행사실비지원금이며, 447페이지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지원비 4,400만 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판 정비와 인명 구조용품 구입에 1,34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인명 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07만 2,000원으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하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16만 8,000원, 44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국가안전 대진단 사무관리비와 정밀안전 대진단을 위한 시설비에 각각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7,608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활동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000개소 3,000만 원, 45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1,430만 원, 하단부에 중대재해예방의 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등 전체 1억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에 사무관리비 3,328만 원, 여비 280만 원, 45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비 4,000만 원, 토지적성평가 용역 실시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집행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12만 원,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에 1,000만 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교산,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 등 8건에 전체사업 등에 필요한 3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3페이지 군계획시설집행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산리 휴먼시아아파트 인근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금 12억 원, 수동파출소에서 수동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보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4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2,664만 1,000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12억 1,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와 마일리지제도 보상금에 각각 350만 원과 1,000만 원을,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2,000만 원, 솔바람 자전거길 잔여구간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1억 8,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입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 도로공사 복구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은 배선전로 매설 및 도로복구공사비 13억 1,240만 원과 군비 부담 위탁사업비 8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의초등학교에서 함양토종약초시장까지 지중화사업은 도로 복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군 부담 위탁사업비 19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낙석과 수목 전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면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4억 1,132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그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억 336만 원,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128만 원,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5,9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457페이지입니다.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 당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 매칭 군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전체 11억 3,49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 8,005만 6,000원, 일반운영비 2,316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약초시장 그린 뉴 리모델링 시설비 9억 1,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61만 원, 공공요금 4억 4,44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인 위탁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6억 1,57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마을CCTV 안전망 구축은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2,845만 원과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11억 9,747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군민 안전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2대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1,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사업 훈련점검 사무관리비 4,184만 6,000원, 공공운영비 1억 6,506만 4,000원, 461페이지입니다. 방재의 날 행사운영비와 여비에 각각 72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 지원금에 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1개소 1억 원, 문자전광판 10개소 유지보수 2,3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지원은 전체 2억 4,628만 원으로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한 응급복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은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전체 2억 6,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0억 원,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500만 원, 463페이지 서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6,000만 원과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신규로 실시설계 및 보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재해복구 풍수해감시인 인건비 1억 147만 원, 46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 3,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와 상해보험료에 각각 1,730만 원, 풍수해보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전체 3억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 190만 원, 465페이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300만 원, 민관군 민방위 합동훈련 68만 3,000원, 민방위 전문교육과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31만 8,000원과 6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의 일반운영비 1,57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260만 원, 비상급수시설 등 관리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467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비 100만 원, 민간위교육 강사수당 54만 1,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지역민방위대 교육훈련 보상금 287만 5,000원과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지역민방위대 활동지원에 1,390만 3,000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에 20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비상대비훈련에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군지역대 전기요금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7,572만 4,000원, 지역방위 역량 강화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예비군 지원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1억 1,463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마련된 기금 운용 책자입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3,204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14억 5,604만 6,000원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19억 1,304만 6,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34~3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3,204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으로서 전체 19억 1,304만 6,000원입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응급복구비 8,000만 원,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3억 원, 37페이지입니다. 예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14억 5,604만 6,000원과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9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2022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3,204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연도말은 14억 5,60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해서 3억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67페이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억 1,306만 9,000원이고,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억 1,119만 5,000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5억 1,316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70~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1,30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전체 세입규모는 5억 1,316만 9,000원입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3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옥외광고 등 관리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257만 4,000원,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3,000만 원과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5,200만 원, 예치금 4억 1,119만 5,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73~4페이지의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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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양시내에 광고 우리 정비 한번 싹 간판 바꿔주고 하셨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 사업은 참 좋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문을 닫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면 그 분들은 간판 그러니까 교체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 저희가 어떤 사업비든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업종 변경이 생긴다든지 주인들이 바뀌면 그 다음해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즉시는, 우리가 기존 사업비가 집행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 대체 가능하면 해주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그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장통에 멋진 건물이 참 들어서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길 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어떤 것 말씀입니까?
○권대근 위원 목욕탕 앞에 길 막는 것? 길 막고 하는 그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아, 그건 개인 사도라서 그것은 저희가…
○권대근 위원 그런 걸…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권고는 해드리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간 자체가 아니라서 업부에 또 소관부서가 조금 달라서 다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전도시과에서 그 기초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장에서 한 번 더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일단은 너무…, 개인 재산권 침해 그 부분도 상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아침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444페이지 인건비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안전문화 뭐 인건비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도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445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해 가지고 인건비가 또 있어요? 중간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 해 가지고 18명이 또 240만 원씩 잡혀 있어, 그죠? 이게 중복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중복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물놀이 안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30여명 모집해서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이게 그냥 뭐 방관할 수는 없고 자기들 도에서도 입장이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도비 얹어주면 저희도 엎어서 하고, 그렇게 얹어주면 자체사업 예산은 좀 줄이고 전체적인 그런 베이스(기초)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름만 제목만 봐도 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래서 그렇다고 도비를 조금 주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얹어서 하는 것은 또 맞지 않고,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만 하고 별도로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또 듣다 보니까 이제 4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풍수해감시인 인건비도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 2개월…
○권대근 위원 이것은 성질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뒤에 보니까, 금방 설명하는데 보니까 469페이지에 기타 조직관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벌써 말만 아침에 들어도 몇 개 조직에 몇 명 필요한 겁니까, 이 조직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 분야에는 첫 번째, 사회재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재해. 사회재난 같으면 자연재난하고 2개로 나눠서 보는데, 자연재난은 저희가 여름철, 그 다음에 폭염, 겨울철 한해 이것은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재난은 저희 안전관리 주무계에서 또 하는, 일시적으로 불이 갑작스럽게 난다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철 물놀이라든지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치는 부분은 사회재난으로 가야 되어서 별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관리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 자체를 일괄 편성하면 저희도 좋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도에 또 저희가 보고하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제가 듣다 보니까 빠진 조직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침에 잠깐 듣다 보니까 이 많은 조직이 나와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권대근 위원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당장 앞에 2개는 이름만 봐도 비슷합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름만 봐도 비슷하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다른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여기 보자,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군정주요업무계획 거기 하는 것 보면 역점 및 특수시책에 지리산, 덕유산에 있는 자전거길 개설 있는 것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게 4년간 한 200억 잡혀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무슨 솔바람 자전거도로를 해서 11억이나 편성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게 두 가지 전체적인 것은 한 가지 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안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물놀이 같으면 인명사고라든지 자연재난 같은 그런 것과 연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것은 군수 공약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지리산과 덕유산에 있는 전체 루트를 만드는 그 사업에서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총사업비가 200억 계획 잡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 속에서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거고, 함양군민이나 지역 여기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백전까지만 해서 돌아오는 20킬로미터를 저희가 별도로 생활 자전거(도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솔바람길 자전거길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한 20킬로(미터) 중 6킬로(미터)는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14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마무리를 1차로 생활자전거 루트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 노선이 다른 겁니까, 2개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하나로… 전체적인 것은 함양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상림에서 솔숲길을 거쳐서 등구정까지, 그 다음에 백전 하대평까지 해서 병곡으로 해서 다시 내려오는 20키로(미터) 구간 전체적인…
○권대근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200억짜리 공사 이것만 하면 되지 따로 11억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억짜리 공사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포함이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권대근 위원 노선이 중복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길이 저기는 완전히 다른 길 같은데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게 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읍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전문 자전거 MTB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생활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짐빠리 타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짐빠리 타는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함양에 이 현황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파악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자전거…, 정확하게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자전거동호회가 기존에 2개 동호회가 있었고, 1개 분리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을 위해서, 전문인은 아닌 일반 생활인에서 이걸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우선…,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 200억 사업은. 이것은 일반 농로나 포장하는 것 이런 길을 이용해서 자전거 루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군에 계시는,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는 생각이고, 이걸 연결 다 하면 어차피 또 전체적인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권대근 위원 일단 솔바람 자전거길하고 덕유산, 지리산 잇는 이 사업은 분명히 별개는 맞죠, 확실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별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별개라 볼 수 있는데…
○권대근 위원 그래 지금 함양군에 보면 우리 각 과별로 보면 무슨 길 조성하는 게 참 많아요? 사업이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고, 당장 우리 안전도시과만 해도 벌써 자전거가 2개 사업이 나오는데, 200억짜리 이렇게 큰 4년짜리 대공사를 하면서 또 따로 11억 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솔바람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이것도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도시가스도 여기 업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일자리경제과)…
○권대근 위원 여기 업무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자전거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폐자전거, 방치자전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올해 지금 우리가 폐자전거를 처리하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 조례로 얹어서 이번 회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전거 폐… 전체적인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해서 얹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자전거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년부터는 법적인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봐도 아파트단지에 보시면 기존 한 10대 이상은 전부 다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예산 많이 잡아서 우리 뭐라 해야 될까, 환경을 미관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전동킥보드는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전동킥보는…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길거리에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경찰서…
○권대근 위원 단속이야 단속이야 경찰이 당연한데, 방치 부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관리부분은 자동차로 봐야 돼서 건설교통과에서 첫 번째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0페이지 그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비상벨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가 안 나오시면 나중에 그냥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비상벨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몇 군데나 할 계획인지 우리가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싶거든요? 그걸 나중에 우리한테 한 번 자료를…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배우진 위원 그 밑에 안전체험학습장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하림공원에 보니까 있던데, 이게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어떤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전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2년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안전 체험은 저희가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사를 전문강사를 모셔서, 특히 대상은 성인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유아원들. 해서 클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키면 전문교육으로서 기본 지키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애기들, 어린이들 보면 손들고 가야 된다든지 자전거 타는 질서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마하고 건널목 건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에는 건설교통과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안전 부분이 있어, 저희 안전관리과를 만든 이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했고, 내년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이고, 하림에, 위원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림에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설한 것을 유지관리해서 저희가 조금씩 보수해 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하림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면 저희가 이웃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든지 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 체험학습장은 그대로 운영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연차별로 이게 매년 들어가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배우진 위원 매년 수립해서 매년 들어가는…,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안전체험학습장하고 어린이 이 부분은 국정평가라든지 도정평가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반드시 들어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해 가지고 모아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집합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코로나시대 때 한 2년 동안 저희가 도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교육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우진 위원 체험장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배우진 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처벌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이게 홍보나 용역비가 이렇게 뭐 위험성 평가용역 또 컨설팅용역 또 환경평가용역 이 용역이 3개 중복되는 게 이것 세 가지나 있는데 이 용역에 관련해서 홍보나 대책이나 활용방안, 뭐가 되는지 한 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종합적으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고 제정되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그것으로 커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집행부, 특히 공무원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걸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광주아파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법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법에서 거기에다가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엎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 사업비를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운용되는 부분, 특히 사건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서장, 그 위로 관리자가 운용하지 못하는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까지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운용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운용의 파트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 드리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쪽지보고라든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밑에 있는 그걸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 전산구축비가 따르는 거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 보고라든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즉각 즉각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지체 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 안전도시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6억 7,500만 원 삭감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주된 저희들 주된 사업비가 우리 재해복구사업, 특히 한남, 그 다음에 화촌ㆍ장항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올해 운용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이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내년도 2023년도 계획사업을 조금 딜레이(지연)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얹어 놓으면 저희가 또 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집행 못하면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빠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화촌ㆍ장항이 별도로 300억 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는 7,5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제가 봤어요. 서주천하고 화촌ㆍ장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라면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또 행정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정책의 결정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업의 사업장 인근 또 주민들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 된다면 또 의아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 화재민 지원사업 4,000만 원 하고요. 전년도와 같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이 중복된 예산 아니냐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18명의 인원을 인건비로 지금 이게 책정이 된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18명이란 인건비가 45일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게 세 가진데, 풍수해로 해서 저희들 인건비가 한 2개월 정도, 이게 45일 정도 됩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재난에 물놀이에서 32명, 그 다음에 물놀이에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또 몇 명 해서 얹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마도 여름철 되면 특히나 물놀이 사고로 인한 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447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4,400만 원 편성된 지원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응급복구 장비지원, 어떻게 장비지원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사회재난 현장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얹은 긴급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불이 많이 났습니다, 주택에. 가정주택에 불이 나면 지금 포클레인비를 기존에,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포클레인비를 1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2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집의 화재 소실로 인한 부분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청구하시면 바로 지급하는 그 비용입니다. 필요하면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실적 지원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화재를 당한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최대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적으로 보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44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보면 그 우리 실적하고 보험 항목 같은 것?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인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저희가 보험이 3종 정도…, 농기계, 화재, 물놀이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보험료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나가고 있어…, 전년도부터 지출이 대충 나가는 것 보니까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우리가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8,90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보험회사에서 계속 증액요구를 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아홉 분 정도 신청했는데 여섯 분 정도 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농기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데, 뭐 2,500만 원까지, 다른 물놀이 사망자한테는 3,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해야죠.
○서영재 위원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장,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 할 때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즉시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에 또 같이 하지 않겠나, 이리 싶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전년도와 똑같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소화기 하고 단독경보감시기 하고 전년도 대비 또 지원이 좀 줄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보니까 저희가 계속 뭐 3,000 정도 하고 나왔었는데, 작년…  2022년도 올해는 5,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또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올해 2,000개 했었는데 1,000개로 줄이고, 단독경보기는 그대로 1,000개 해서 그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소화기도 항상 예산 심의할 때 해마다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문제가 있었…
○서영재 위원 좀 지원되는데 굳이 매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라고 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상벨 설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450페이지 상단부분 우리 공중화장실이 상당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70 몇 갠가 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정확하게 개수는 저도 지금…, 79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4개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사실적 범죄 취약자들의 안전 도모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저도 공중화장실 다니다 보면 비상벨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확대 지원,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배우진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공중화장실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려니까 그 할 장소가 마땅하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설치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계획한 게 4갠데, 그러면 총 지금 설치한 게 25개 정도 됩니다. 매년 5년 정도 했거든요. 최초 9개부터 4개 4개 4개 계속 해오는데, 도비보조사업에 엮여 있어서 하는데, 자체사업이 더 필요하면 더 하려는데 이게 수요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에만 하고, 그럼 또 센스가 있어야 되고 업체 선정도 있고 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더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일괄적으로도 자체사업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이나 어린이 또 여성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45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1,900만원요. 또 작업환경 측정 용역,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이리 해야 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운영경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면 관리자가 책임을 추궁을 당하고,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문책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군청 산하에 전체적인 일하는 분들 설문조사를 했고, 일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또 2,000만 원 추가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분들 별도로 또 2차 검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 산하에 일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정경비라서 꼭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법정경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452페이지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비시가지역은 우리가 이제 시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체적인 적성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이게 운영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주민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5년 단위로 주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참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022년도며 5년 지났고 2023년도에 법적으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보면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해놓으면…
○서영재 위원 이게 5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각종 군계획시설도로가 약 40억 정도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가급적 전체적인 할 대상사업 등은 저희가 쭉 리스트(목록)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첫 번째, 설계를 한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보상을 진행한 것, 그 다음에 또 주민 수요가 있는 곳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동시에 진행하면, 예산이 동시에 수반이 되면 또 동시에 일부 구간을 하고, 그 주민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많으면 그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면 좋은데 그리 예산이 배정이 잘 안 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 정도 적었고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늘면…, 최근에 위원님 지역구 구간 아니고 다른 읍에, 안의 동시에 진행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100% 어떻게 보면 군비 재원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겨우 도비 확보를 한다면, 적은 액수의 도비 확보를 해서 그 편성을 하는 사업들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이미 시공, 설계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편성만 되어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기 크게 딱히 제가 볼 때 생각들은 다릅니다. 부분에는 설계 시설비, 보상 비 시설비까지 해서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설계가 먼저 되어 있는 데는 먼저 시공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행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재원이 있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어떤 그런 여론에 좀 부합되게 가야 되는데 순간적 판단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최대한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당본지구 급경사지역이면 455페이지 그 안의 도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도로 모퉁이사업 그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는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사업은 한 번 저희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었는데, 전체 사업을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하면 전체사업비는 160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그 위에 제월당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부분 깎아서, 그게 전체 도로 그 밑에 부분이 서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안의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서상으로 나가는 그 도로 전체길이가 한 24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폭이 또 급경사지를 깎아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한 200미터 정도는 다른 또 공법으로 이용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또 그 오른쪽으로 공간이 나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측구를 또 하천을 달아내든지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서 용역을, 우선 얹어 놓고 해서 용역을 확정 시켜 놔야 균특사업으로 또 신청을 하고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리…, 첫째 단추를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실시설계용역비만 요구를 하고, ’23년 이후에는 약 16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터널화하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459페이지 상단부 보면요,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위탁비용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탁비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직영과 위탁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 10월 28일인가요. 동의안을 가결시킨 부분인데,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위탁을 하면 거기에 고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관리하는 부분은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체제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젓번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한 번 했고, 위탁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최근에는 여러 운용의 문제가 생겨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전반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또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탁…,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다는 이유만 가지고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걱정을 좀 해보면, 안 해도 될 걱정인지 모르지만 해보면 정말 이게 위탁자들의 어떤 그런 수행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집중행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개인 사유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도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4개 면만 편성이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럼 타 면은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타 면의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요구를 하면, 수요가 있고 하면 언제든지 일정기간 동안은, 폭염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자체가 폭이 좁으니까 전체적인 도로는 다 운영할 수 없고, 이전에는…, 4개 면으로 넓힌 이유는 안의하고 함양만 이전까지 계속해 왔는데, 넓힌 이유는 작년에… 올해 수요가 조금 보니까 있어서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얹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은 조금 별도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당하게 우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더울 때 열을 식혀주는, 살수로 열을 식혀줘 가지고 군민 행복을 이리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좀 더 타 면에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찾아서 지원 좀 해 달라?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서영재 위원 우리 안전도시과 업무는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주된 업무의 그 목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남달리 또 훌륭한 우리 직원 분들 계셔서 다 잘 하지만 철저하게 군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 아닌 희생을 하면서 행정력을 펼칠 때 군민 행복이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그런 베이스(기초)로 해서 열심히 주말을 반납하고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서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첨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이 약 26억 많이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촌ㆍ장항ㆍ서주 지구는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기본및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첫해는 저희들이 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고, 1년 내지 2년 동안에 저희들 그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못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총괄 MP예산은 그대로 확정지어 놓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중앙에 또는 도에 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촌지구는 저희들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심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적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다시 행안부에 심의를 받으면 되고, 그러고 나서 도기술심의위원회에 저희들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행안부든 도든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이긴 한데,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재 위원 우리 행정절차이긴 한데…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행정절차이기는 한데 충분하게 주민들의 그 생각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분들이 알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농사계획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오시라 해도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면사무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홍보 아닌 홍보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리 또 하도록 하고…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다음에 안의 당본지구는 아직 기본및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만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피암터널로 할지 또 하천을 이렇게 확장해야 될지, 하천 부분을, 그런 저희들 하천기본계획하고 저희들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피암터널로 해야 될 건지 하천을 확장해야 할 것인지 최종 저희들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암터널로 한다, 또는 하천 확장한다는 어떤 결론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방금 당본지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하천을 먹습니까? 터널로 갑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및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전체적인 어느 게 더 안전하고 경제성인가, 이걸 검토해서 피암터널로 갈지 또는 하천을 확장해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피암터널로 한다, 또는 하천을 확장한다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설계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산 감소가 11.59% 되어 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리 이렇게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지 싶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여기에 대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사회재난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생명안전지킴이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있었는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희 매년 물놀이나 자연재난이나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망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지역이 대상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발생자가 되면 도로부터 또 안전평가로부터 저희가 상당히 질책과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기초)는 위원님들이 질책하기 이전에 저희가 1건도 사고 없이 일을 시키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 홍보하는 부분도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예산에 얹어서 충분히 활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물놀이안전요원 하는 데 32명, 그리고 안전생명지킴이 하는 데 18명 등등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큰 안전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는 우리 지킴이를 하시는 지도요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게 아닌가 다르게 좀 관심이 소홀해서 이런 큰 사고가 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할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갔더만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상황일 것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잘 배치되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매뉴얼을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재난응급복구장비 지원비라 해 가지고 저도 모르는 내용이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PC로, 포클레인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 과정만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화재로 인한 군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있으면 또 사망하고 하면 조금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일부 조금씩 지원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회의 지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전에라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48페이지 보니까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 드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7,608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 군민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이 수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실적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그래 이것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홍보하는 게 최고 잘 홍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군민이 잘 알아야, 이 보험을 넣어 놓고, 돈을 갖다가 7,000만 원이나 보험을 넣어 놓고 한 개 못 타 먹으면 우리 군민한테 손해가 되니까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험항목에 대한 우리 안전도시과의 이해수준도 많이 올려 가지고 군민들이 물어보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예방 예산이 1억 8,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451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2022년도에는  57억 4,8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23년도에 139억으로 8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해에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고, 법 자체가 1월에 제정되다 보니까 100% 반영을 하지 못했고 응급한 사항은 다른 예산에서 당겨온 부분이고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은 법적경비하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 반드시 의무사항 부분은 일반운영경비로 다 얹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6,2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고, 이 부분 저희 부서 외에 전 부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기천만 원, 일반부서에서는 기백만 원 정도는 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예방환경 전체적인 조성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산업… 보건의사선생님도 별도로 채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건비 나가야 되고, 또 그 부분은 분기마다 그 분들 교육이라든지 또 와서 간담회를 개최 않으면 그에 대한 페널티도 먹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식으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3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함양의 도시기반 조성에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 정도는 그렇게 문답을 하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급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도시과 위원회 2022년도 개회한 후 위원회가 안전도시과에 몇 개나 있습니까?
  (11시08분 김윤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들어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희는 별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11개 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1개 위원회에서 정책결정 한 게 2022년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가 사실은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정책실무소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옥외관리기금, 민간협력위원회, 통합방재협의회, 그 다음에 거의 다 운용을 하고, 조금 진행이 최근에 안 했던 게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지명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최근에는 개최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의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하고 나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발전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위원회 일지 같은 걸 하나 샘플(견본)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53페이지 군계획 미불용지 두 필지를 갖다가 3억에 구입하는데, 이게 미불용지가 어딥니까? 어디고 이게 왜 3억을 주고 구입하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도시계획 수립 이후에 수립 이후에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잔여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입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수립을 저희가 10년 주기로 합니다마는 그 10년 안에 있는 사업들은 혹시 구입 못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때그때 사야 되고, 아니면 이게 없으면 딴 데서 예산을 당겨 와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민원하고 직접적인 상대관계여서 항상 챙겨놔야 됩니다. 도시계획구간 내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구입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당초에는 하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세월이 지나면 당사자가,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당사자가 매입해 주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고요. 454페이지 솔바람 자전거길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지만, 이 만드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에 시공하는 것까지 어떻게 조금 정도 한번 우리가 실천하고 더 이상 계획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전거동호인이라든지 생활자전거동호회라든지 전문이용자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생활인을 위하여 자전거길을 하는 사업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해놓고 이용도가 낮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시공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다음에는 지리산둘레길, 덕유산하고 연계하는 자전거길을 할 때는 용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의원님들을 다 초청하고 그 용역 보고하고 할 때는 같이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59페이지에 보면 CCTV 운영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6억 정도 있고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평상시 CCTV는 많은 CCTV를 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와 있는 게 866대고, 그 외 관제센터로 들어오지 않은 CCTV도 한 500여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묶여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CCTV 같은 경우는 저희와 통합이 안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양인호 제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을에 CCTV 78대를 7억 8,000(만 원)에 설치한다고 이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CCTV 20대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우리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마을에는 거의 CCTV가 다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또 78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수리도 노후 고장으로 해서 CCTV 교체, 이게 노후 고장이 되면,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 되면 노후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자리에서 구체화시켜서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 교체를 5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7,8년 주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전산제품이라서 저희가 7,8년 이상 가면 이게 단순히 노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정도 되는데 계속 유지시설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일부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전 마을에 거의 다 자연마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에 범죄예방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큰길에는 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설치 예정지하고 추진일정,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는 조금 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454페이지 그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마일리지제도가 저희가 시행한 지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조례에 의해서 마일리지제도는 그대로 얹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누적되면 1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호인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는 걸로…
○배우진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자전거보험 가입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자전거 관계해서 법에 자전거 활성화 법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손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를 삽입할 계획입니다. 보험료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또 저희가 활성화 정책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이번에 얹을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 한해서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요. 자전거를 타든지 자전거에서 다치는 분들도 포함시켜야…, 이것 약관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편성하면 내년도에 할 때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신청자에 한한다든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니,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이게 지금 이 앞에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 그 전통시장에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보건소 앞에서부터…
○배우진 위원 거기 앞으로 할 때는 홍보를 미리 해 가지고 전통시장 상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미리미리 홍보를 좀 잘 하셨으면 하는, 지금 말썽이 많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보건소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낙원사거리까지는 특히나 문제가,  길이 넓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연밭머리까지는 또 우리가 성터 외곽지라서 일부 조금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진 위원 예, 미리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 하는 부서 일들이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홍보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민원이 없도록 홍보 잘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보고 좀 할게요,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195페이지 지역축제 안전관리 신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게 보니까 행사안전관리 이래 가지고 단체복 구입비가 300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하는데 300명을 동원한다는 이 뜻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역축제를 하면 보통 순간 최대인력이 1,000명 이상 모이면, 함양에서는 2개 축제가 해당이 되는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이태원 사고 같은 걸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계획 하시는 분들이 급할 때 관리를 하고 또 현장에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상근무를 할 때, 현장에 나갈 때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민방위복을 입거든요. 민방위복으로 입든지 아니면 안전조끼를 입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냥 통상적인 복장을 하나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누구나 하든 간에 부서에서 요구하면 또 빌려주기도 하면 되니까, 일시적으로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0벌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 신규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에 지역적인 대표축제라면 산삼축제하고 천령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 소관부서에서 사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른 명목도 아니고 단체복으로 6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우리가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용품은 아니고, 부서에서 300벌 확보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행사에 동원한 분들한테 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빌려주고 또 다 회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것,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산삼축제 같으면 그 산삼축제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거기서 하고 또 다른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이야기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권대근 위원 단순히 이것은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 옷 빌려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이게 말하자면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옷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산삼축제를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한테 옷을 이렇게 준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산삼축제를 하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럼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옷이 없어서 민방위복도 입고, 민방위복이나 이런 걸 입고 가서 저희들 안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라든지 그리고 전문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지 단체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관리요원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안전관리요원을 그래 300명을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300버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300분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마다 지금 산삼축제라든지 물레방아축제 각종 축제를 하잖아요?
○권대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때 이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거기에 몇 명의 안전관리요원이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원이 한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옷을 빌려주는 거예요. 입고 근무하고 근무 끝나면 다시 부서로 반납해서 저희들 보관하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봉사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그 봉사 주체단체들 다 조끼 주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함양 봉사단체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인원 동원되어서 오면 거기에 자체에서 다 조끼를 지급해서 입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것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학습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206페이지 어린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어린이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권대근 위원 초등학생 이하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물품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50개 책정해 놨네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유아원들 유치원생 오면, 학교서부터 유아원하고 유치원들 선생님들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는 애들 그냥 못 보내고 홍보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줘야 될 것 같아요.
○권대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 안 한 거죠, 이것?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못했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 안전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강사는 이제 안전관리협회에 등록된 분 강사 중에 요청을 하면 저희 지역구에 배정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2시간씩 정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육 강사가 우리 함양에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함양에는 제가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인근에 진주에 있는 분들 올라오시는데, 진주, 창원 그렇게…
○권대근 위원 꼭 그러면 함양에 그 준하는 어떤 강사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자기가 자격이 있으시면…
○권대근 위원 아니, 그래 그 자격을 어디서 부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등록된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 당본지구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도 햇살안의 약초발전소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를 어떤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일반적인 발전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의에 저희가 올해 용역이 들어갔고, 내년 2023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지중화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안의약초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 그 다음에 안의전통시장에 대한 허물고 다시 짓는 신규사업,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고, 이게 발전소를 넣는 것은 아니고 제목 자체를 그렇게 발전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제가…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함양읍이나 참 안의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 건물만 지어 가지고, 지금 함양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곳곳에, 함양군 곳곳에 건물만 지어 가지고 유지보수가 안 되는 데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실제로 안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전화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스비가 겨울에 너무 비싸서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자꾸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CCTV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사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함양군민들 안전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근무하는 자들이 지금 1명당 몇 대씩 CCTV를 모니터링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CCTV 그 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866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14명 되는데 3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조로 해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능형 CCTV도 넣고 하는데, 일단은 CCTV를 선제적 대응을 하는 부분에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말씀드려서 조금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얹어 가면 지능형으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 욕심을 가지고 일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사전에 조치도 필요합니다마는 사후조치 부분도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1명 파견이 나와 있어서 주간에는 같이 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그 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근무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지하에서 참 근무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어떤 그런 집중력이라 해야 될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관제센터 모니터링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근무여건 환경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옮길 계획은 있습니까?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관제센터 공기청정기 임차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공기청정기 구입 300만 원짜리 예산이 잡혀 있고, 밑에 또 100만 원짜리 2대가 잡혀 있어요. 이런 예산은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상으로 올라오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항온ㆍ항습은 저희들 전산 파트가 4층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운영에 조금만 미스(실수, 오류)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CCTV도 마찬가지, 이제 저희가 아주 일반 행정이 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중요성… 않지만, 안전관리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해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육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 함양군이 재정도 넉넉하고 건물이 나오면 반드시 그 부분 저로서는 먼저 우선해서 요구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근무자의 근무태도, 여러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무엇인지 저도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고민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부기에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안의교 보면 경관조성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조명등?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조명등을 경관조성 할 적에 예산이 5억이 잡혔었어, 그죠? 그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얘기 들어보고 그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제가 정확한 전체적인 업무는 아닌데,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궁금한 것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5억이 잡혔었는데 3억만 집행을 하고 2억은 집행을 안 했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원래 당초목적대로 계획대로 그 계획을 세웠던 난간대 보면 조형물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원 애당초 계획대로 할 생각은 안 해봤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글쎄요, 지금은…
○김윤택 위원 지금 해놨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지만 그 조형물이 원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여론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저게 뭐냐? 지금이라도 조명은 놔두더라도 가운데 조형물 그걸 그 당시 계획서라든지, 조감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라. 설계도면에 보면.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걸로 결정이 되면 제가 부서 계장님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위원님 포함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할 일이지, 그것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게 당초에 사업 시행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윤택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했다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것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했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속인 거고 지역주민들 속인 것 아닌가 봬.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그걸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459페이지 내나 우리 위원장님도 CCTV 거론하셨는데, 이것 우리 사업을 할 적에 뭐 입찰해서 하겠지,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당연하지요.
○김윤택 위원 입찰 할 때 전국을 풉니까? 안 그러면 도만 풉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전국을 풀고 경남도로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 푸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 되면 전국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관여할 부분을 하셔야 되지 피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CC(TV)가 있고 범죄CC(TV)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 구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 전국을 하지 말고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세 가지 구분이 되어져 있네. 이걸 다 쪼개 가지고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그렇게 한목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가능한 부기를 한다는 것은 부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기초)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저희는 그 동일한 이유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는 논리는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저희가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게 부기를 했다는 의미는 위원장님…, 김 위원님 하고 제가 생각이 아마 같을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되도록 우리 지방업체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교체 10대가 있는데 교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오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체대상을 잡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무조건, 아까 위원장도 이것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거라 하지 말고 성능이 뭐 내가 볼 때는 한 10년을 써도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잠시만…, 관급 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가격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일반 저희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몇 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면 되겠지만, 일정 양이 되는데 일반으로 한다 하면 공무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별도로 한 번 보고 좀 해주소. 그것 지금 우리 교통… 건설(교통)과에 교통 관련 CCTV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도 수 년 만이 다뤄 봐서…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해도 잘 안 고쳐지고 있고,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466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비를 보면 작년 대비 증감이 있거든요. 그래 여기 민방위대원에 대한 편성현황, 또 교육시간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 증감사유나 이런 것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그냥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대 우리가 관리를 하는 출결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이니까 별도로 신규로 이번에 한 번 넣었습니다. 관리자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개만 질의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및부대비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1억 3,8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고, 올해 예산을 5억 300만 원, 증이 3억 6,500(만 원)이 되었어요. 관내 재해문자전광판 설치개수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전광판이라는 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제가 기억을 순간적으로 못하겠는데,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국민문자가 지금 발송을 매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위원장 양인호 전광판의 설치개수를 좀 가르쳐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전광판 유지보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올해 예산이 10개 해 가지고 2,300만 원 잡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애당초 이걸 갖다가 자주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점검을 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매주…, 매주는 아니고 매분기마다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주 점검을 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가지고 이 점검하면서 10개 정도 이리 수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걸 그때그때 잘 체크(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전광판을 제대로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교체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지보수…, 아, 상황실 설치하는 비용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상황실 3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저희 재난안전실이 재난안전 통합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옆에 위원님 한 번 와 봤을 건데, 그게 지금 한 지가 7년 정도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게 전산장비라는 것이 오래되면 이게 화면을 보면서 중앙부처나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가 봐서 저희가 화면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양이 왜 그래요?”라는 이야기…
○위원장 양인호 그것은 우리 함양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에 인터넷이 뭐 고속인터넷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PC 같은 것은 장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상황실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결된 통합상황실입니다. 그것을 손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이 계속 이리 증가하고,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이리 하는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3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67~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72페이지 보면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5,2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무연고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없는 간판을 정비하겠다, 바꾸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폐업…
○서영재 위원 폐업…?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폐업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사무실이 정비가… 되어 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주인 없는 것도 표현하고, 이게 전체적인 리스트(목록)을 작업을 해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상가라면 상가 주인하고도 마찰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글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얹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많이…
○서영재 위원 가령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주인이 바뀌고 , 상점 가게주인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주인이 바뀌고, 또 어떤 가게가 바뀌면 간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지원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또 그런 형태…, 최근에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72페이지 보면 100만 원 드는 비용에 30개소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또 간판정비사업 무연고 그것도 5,200만 원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좀 많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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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