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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9월 3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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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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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 질의 및 답변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 질의 및 답변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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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양밸리산업과 등 5개 과․소 소관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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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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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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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 이용권 위원, 서영재 부의장님, 강신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0억 5,389만 원이 증액된 213억 9,644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13억 3,521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12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산삼휴양밸리 개장에 대비하여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내부 인테리어 용역 및 공사비 시설비 1억 원, 자연휴양림에 해피쿠킹장 및 캠핑지원센터 건축물 주변에 조경 및 데크를 설치하고자 주변정비사업에 5천만 원, 휴양밸리사업지구 내에 전기자동차 1대와 사무용품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밸리 홍보와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8백만 원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를 1,200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삼휴양밸리 내 시설물이 준공됨에 따라 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모노레일 책임보험료가 추가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3,38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던 공공운영비를 2,600만 원 증액하여 5,99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국비 90% 지원사업인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삼휴양밸리 사업장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 10%인 7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내에 대용량 전기시설 사용에 따른 에너지 자립화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일단 특별교부세 4억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군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휴양밸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군비 부담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1억 3,3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는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내부 비품, 그 다음에 의자 등 구입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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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몇 장 안 되니까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경규 위원 2020엑스포도 있고 고생 많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202페이지 인테리어용역비하고 1억을 했는데, 그 뭐 수장공사가 5천만 원, 다른 공사가 3천만…, 설계용역비가 무슨 2천만 원이 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군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2억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놨다가, 올해는 일부 발주하고 나머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비표를 가지고…
○이경규 위원 공사비가 8천만 원에 무슨 용역비가 2천만 원이 나와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2억을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추경이 되니까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라 해 가지고 돈을 15억 들여 가지고 내나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450㎾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전체 몇% 정도 에너지(자립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저희들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았는데요. 자립화는 안 되고 일부 그 전기를 받아 가지고 수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 나오는 데 그걸 감해서 전기요금이 나오거든요.
○이경규 위원 국비가 4억이고 나머지가 우리…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경규 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받으려면 왕창 70% 받아야 되지…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정부 공모 지원기준이 맞아 가지고 저희들은 4억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군비 부담금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래 예산 편성을 그리 넣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비 1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억 가지고 지방비, 군비만 계속 대라고 하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어차피 지금 그런 시설 자체가 앞으로 저희들 휴양밸리에 다음에…, 가보셨겠지만 중간에 보면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 그 다음에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전체적인 이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대봉산 일대에, 물론 같은 소관인지 몰라도 이 데크나 나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영구성이 없어요, 그것. 지금도 그 데크가 다 부서져 가지고 다시 손보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데크나 나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줄이세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22페이지 보시면 교육생 모집공고 및 교육생 선발이 있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아~ 예, 설명… 보조자료에요.
○강신택 위원 이 보조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어떻게 해서 뽑는지?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좀 듣고 싶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아~예, 보조자료에 나오는 그 인력 양성사업 이것 보고 그러지요?
○강신택 위원 예.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정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6월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실제로 국비가 90%, 군비가 10% 그래서 6월에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다 해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그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교육을 저희들이 33명을 항노화웰니스, 그 다음에 환경성질환관리, 산림레포츠 해 가지고 각 11명씩 33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 선발할 때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그래 가지고 이 교육을, 전문교육을 위탁한 데가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지난 8월말에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90%는 국비고 1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는 이미 경남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줬고, 10%는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생은 전부 함양군 주민, 군민이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나이는 뭐 어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나이는 저희들이 24,5세부터 60세 이하로 그렇게…
○강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에너지 자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15억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 4억을 먼저 편성하고, 아까 설명이 내년 본예산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11억 편성…
○서영재 위원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사업이 준공이 되면 우리 에너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안 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아니, 듭니다. 이 에너지요금이, 저희들 킬로와트를 100%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한전에서 받는 수정 인입금이 그 당시에 준공할 시점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그걸 또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이 전기요금 발생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력수요가, 되면 20%나 30% 정도 거기서 감해 가지고 그렇게 요금이 나옵니다. 어느 관공시설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가 전력이 이 수요를 충족 못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충족 못합니다. 저기도 운영하는 데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설명 드리고, 저희들 에너지 자립화사업 공모사업을 이것 말고도 1개 더 받아와 가지고 한 31억…, 거기도 1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립화사업이라 하니까 자체 전력생산으로 필요로 하는 전력이 다 생산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할 적에 그 밑에 나무들이 제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일단 나무는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좌안구간은 준공을 했고, 우안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모노레일 지나가는 그 밑에 잔나무들 제거가 되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네. 거기에 풀이 커 올라와 가지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풀은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부 거기 사고가 조금 있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풀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걸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막막합니다, 그게 지금.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견학도 가보고, 지금 용역팀, 설계용역 하는 용역팀하고 감리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 돈 들여서 용역하고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3.8㎞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 구간을 계속 우리가 잔나무,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당초 그런 것도 예상을 안 하고 했는가? 그러면 그 밑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해외를 가보면 해외에 한 번씩 타보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밑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위험한 지역에는 그물도 쳐져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잡풀이 너무 커 가지고 뭐 전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지금 좌안은 준공을 해서 보완하고, 우안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사하면서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나는 풀을 말릴 수도 없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당초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방금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자립화사업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리 15억 정도 나온 겁니까? 450킬로(와트)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조달청에 하게 됩니까? 일반입찰을 하는 겁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이것은 일반입찰을 해 가지고, 일단 종류가 보니까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대비를 할 겁니다. 대비를 해 가지고 A형, B형, C형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제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달에, 시설비는 조달로 시킬 것이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조달 저것은요,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뭐 행정하고 조달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거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런데 일부…
○위원장 김윤택 왜 그러냐 하면 잠시만요, 단가가 이것보다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거든요, 단가 자체가.
  그래서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산출명세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1개 저 주시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가정에 태양열 그것 보조 얼마 줍니까? 3킬로(와트) 하는 데?
○이경규 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 담당이 아닌데.
○위원장 김윤택 (웃으면서) 일단 그것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이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그 자부담만 해도 시설을 지금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부분은 어디로 가는 건지 흔적이 없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가정용에요?
○위원장 김윤택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겨우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LG하고 한화하고 한솔하고 모둠 거기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모듈에서. 각 회사마다 약간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저희들 이 부분에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추경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전체 각 회사별로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출근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각 담당주사들과 함게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우리 상수도계장이 오늘 아들이 군대 가는 바람에 문영훈…
○상수도담당 주무관 문영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하수도계 김병순 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김병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최기창 (관리)계장은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강석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주무관 강석영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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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0시19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 이경규 간사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218억 5,937만 7천 원 중 정책사업 217억 8,804만 3천 원, 행정운영비 7,1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대비, 204억 8,737만 7천 원 대비 1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정책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따른 정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억 2,942만 6천 원이며, 당초예산 82억 6,742만 6천 원보다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지곡․병곡 지구에 감리비 예산 3억 6,598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지곡․병곡 지구에 각각 1억 8,2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상지방상수도 지적확정측량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균특회계사업인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 3,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수도 관리 정책사업비입니다.
  사업비 (77억) 6,541만 원이며, 당초예산 67억 5,541만 원 대비 10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천면 삼정리 일원의 상수도 보호 및 지리산국립공원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사업예정인 삼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국비 신청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아 직원 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수도시설 운영 벤치마킹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노후 또는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상 칠형정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9,642만 5천 원, 안의 두평마을 하수처리 미처리구역 관로부설 및 안의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를 위하여 3억 9,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요금이 15.8% 인상되고 과년도 체납징수금액 증가로 인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당초예산 6억 4,442만 7천 원 대비 3억 (2,884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9억 7,3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당초예산 17억 799만 3천 원 대비 1억 5,19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5억 5,60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좀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경규 위원 과장님, 국비 예산 확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마천 삼정지구에 44억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경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공정이 몇%나 되었어요? 공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현재 공정이 3,40% 정도, 폭염하고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추진을 못 하고 중지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또 1억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 추가로 돈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삼정지구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그 밑에 동네에 그래서…, 백무동 하고 있는 그것은 하고 있고, 삼정지구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국비 70%입니다.
○이경규 위원 도비는 6%밖에 안 주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나머지는 저희들 지방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좀 혼동이 되는데, BTL사업하고 이것하고 무관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이경규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국비를 확보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또 가서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한테 설계검토도 받고, 자기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리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이 우리 덕전천 개발사업계획이 있거든요. 385억이 들어갑니다. 덕전천 개발계획이, 하천정비계획하고. 우리 하수도 설치계획하고 같이, 균형 있게 설계계획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개발계획하고 이게 모순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15억 14억 되는데, 그 관계된 덕전천 개발사업은 문화관광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덕전천은 지금 안전총괄과에 넘어가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안전총괄과로 넘어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경규 위원 용역(사)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도하고 덕전천 개발계획사업하고 병행해서 아마 용역을 같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강신택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다른 말씀은 뭐 질의드릴 것도 없고, 예산 확보에 고생하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공사를 하시고 나면, 우리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작업을 하면 그것 때문에 민원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날 뻔했어요. 다른 내용은 내가 말씀 드릴 것은 없는데, 타고 나서 포장을 메운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게 너무 울퉁불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당일 작업한 것은 그 당일 복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걸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있는데 그걸 피하기…, 울퉁불퉁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당긴단 말입니다. 위험…,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및 담당주사들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속개는 1시 반에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시!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박현기 계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현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다음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다음 축산담당 박석병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박석병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다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다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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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13시03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농축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51억 3,400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50억 1,69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430만 4천 원이 증액된 151억 3,400만 6천 원입니다.
  농축산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농촌생활 활력화지원사업에 농업인월급제사업은 미신청으로 2,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재료비는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의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1,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29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은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4,10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운영비 증가에 따라 1,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3,57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억 9,6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억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경비는 21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천만 전액 삭감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료와 꿀벌산업 육성은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30만 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768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 536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1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한우등록사업에 6백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3,927만 원을,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에 98만 원을,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176만 원을,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친환경인증 지원사업에 192만 원을,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토종벌 종 보존 육성 보급사업에 125만 원을,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382만 8천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6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 확대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기금 지원으로 1,3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쇠고기 이력 추적제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1,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으로 1,9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1,9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5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중간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으로 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축산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9,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중간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560만 원을,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10만 원을,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질병 예방관리-한돈농가 무침주사기 구입 지원사업에 1,8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금 지원으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중간 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576만 2천 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5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에 1,830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공동방제단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운영비 1,662만 3천 원을, 인건비 9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긴급가축방역 도비 지원으로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 8,618만 4천 원을, 방역시설 운영비 1,650만 원(방역시설 난방비 6백만 원 포함)을, 240페이지 상단 재료비 5,121만 6천 원을, 소독기, 컨테이너하우스 등 자산취득비에 3,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변경으로 2,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가금 질병은, 242페이지 상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로 3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귀농귀촌육성, 243페이지 상단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도비 지원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 중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보조금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49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 2,354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 1백만 원을 편성, 244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국내여비 3백만 원을, 244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928만 원을, 기타보상금 2,308만 원을,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화합 행사지원과 귀농인턴제 운영에 1,76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2백만 원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을, 기타보상금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로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시설 확충과 교류 협력에 4,725만 원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당직운영수당 81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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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3시1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가 좀 많은데, 과장님, 앉으십시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한목에 일괄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용권 위원 저기 꿀벌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한봉이 우리 함양군에는 전부 다 전멸된 겁니까? 전멸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지금 복원하려고 조금씩 사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조금씩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천 쪽에는 지금 복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마천 쪽에도 자체적으로, 김윤오 농장이라든지 몇 군데 자기들이 그 해 가지고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이자 주는 게 있죠? 3.5%? 농업인?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농업인월급제 말입니까?
○이경규 위원 예, 농업인월급제. 예산이 돈 1천만 원인데 이 자체가 감액되어 가지고, 27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 0.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인 인구에. 왜 이리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것도 1천만 원 정도 못 써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게 벼를 지역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에 따라서, 당초 수매할 물량의 60% 금액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이게 당초에 과장님,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이고 진짜 농민들한테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자지만. 농민들한테 홍보활동이 안 되었는가, 당초부터 농업인월급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함양군 특수한 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대단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 1천만 원도 못 쓴다는, 그래 지금 이런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더 많이 혜택을 줘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농업인월급제 생소한 걸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 엄청나게 홍보만 해놨지, 27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농민들이 당초 고정관념이 수매를 하고 나면 한꺼번에 돈을 수령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바뀐 것 같습니다. 계속 수매금액의 60%에 대한 걸 월별로 나눠서 50만 원부터 150만 원…,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매를 했을 때 목돈을 못 찾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벼농사만 시행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벼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확대해서 다른 것도, 양파도 또 무엇도 해줄 수 있는가? 농업인을 왜 꼭 벼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왜냐하면 거창하게 진짜 함양군 농업인, 또 농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혜택을 줄 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돈 1천만 원도 반납할 정도 되면 이것은 사업 시행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함양군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농업인 외에도 양파나 크게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대상을 넓혀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가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이런 걸 다 보시면, 이 앞에 자료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밑에 보면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군비가 이것은 100%씩 다 들어가요, 100%씩. 군비가, 보시면. 그렇죠?
  사업설명서 보시면?
○서영재 위원 그것 말고 사업설명서?
○강신택 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340…
○전문위원 김성진 가축 재해보험료 자체사업 군비 하는 겁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인데, 재해보험이든지 또 꿀벌사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 군비가 100% 100%씩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 굳이 우리 군비로 100% 다 해야 되는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 이것은…
○강신택 위원 이 사업 추진현황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100% 내에서 하니까, 국비 지원이 있는 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할 분 이게 그겁니다.
○강신택 위원 나와 있는 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한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군비사업으로. 그게 국비가 50% 가고 여기 지금 군비 부담 20%, 지역농협에서 또 5% 그 하고 자부담이 1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 중에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으로 갈 부분들 100% 그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총예산이 거의 151억 정도 되네,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151억.
○강신택 위원 이 하시는 게 너무…, 예산이 많다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저희들도…
○강신택 위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다 생각 안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일단 저희들이 축산농가 위주로 거의 그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축산농가들한테…, 요즘은 귀농․귀촌 부분에 또 지원이 많이 늘고 해서 예산이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신택 위원 귀농․귀촌 부분에…, 이 축사 부분에서 는다고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니 축사 말고 다른, 우리 전체적으로 151억 중에 예산이 그동안에 축산 부분에 많이 그 하다가 요즘은 귀농․귀촌 부분이 새롭게 많이 나오니까 그쪽 예산이 증가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 하는…
○강신택 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귀농․귀촌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이 늘어서 이 정도 예산이 된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전체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불금 관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밭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축종에 따른 차별지원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 축산 지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보면 어떤 축산물로 인한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지원이, 충분히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축산 그 잔재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주민을, 뭐 환경 좋은 걸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먼저 말씀하신…
○서영재 위원 직불금 관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목적은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생산 유지, 농지가 지금 계속 농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타 작목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이리 하거든요.
  농지 훼손되는 것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 농민의 식량 자급자족도 있고, 농지 확보, 보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농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쌀소득보전직불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밭농업직불금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규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밭농업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밭작물의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밭작물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가정책이고 또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비율인데, 지금은 조금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는 부분이, 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한 것에 서운하고, 또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직불금 보조사업에 조금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는 부분이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그것은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리 좀 투명하게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우리 가축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종에 따라서 차별 지원도 되겠지만,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을 좀 하시고, 또 액비 부분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축산폐기물 처리를 액비를 생산해서 순환형 농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그 처리과정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지어 그 시설을 지금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축종에 따라서 사양관리 하고 하는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분뇨에도 악취가 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 한우라든지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악취가 조금 덜 발생하고, 돼지나 양계 쪽은 사료 자체가 …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악취, 분뇨 관계를 하는 게 돼지사육농가 축분하고 뇨하고 분리하는 액비분리시설 그걸 저희들이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뇨에 악취가 덜 발생하게끔 거기에 첨가하는 사료첨가제라든지 안 그러면 분뇨에 대해 살포하는 그런 약품을 저희들이 축종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 닭하고 돼지하고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소에 대한 것은 지원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들도 잘 아시지만, 수동 맞은편 웅평마을에 처리시설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웅평 액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설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그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 말씀을 드리면 뭐 집중시설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집중시설 해서 이리 하겠다 하겠다 하고 지금 15년째 다 되어 갈 겁니다.
  한 개도 나은 게 없어요. 그게 물론 계절에, 또 뭐 아침저녁으로…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날씨 탓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악취가. 또 어떨 때는 심지어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무단방류를 해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운영매니저의 마음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서울 전문가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설명도 들어봤고 다 한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이리 하겠다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주민들은 어찌합니까?
  그걸 갖다가 파괴를 해야 된데요. 없애야 된데요. 그러면 없애면 축산농가는 어떻습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진퇴양난?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개선의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주민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운영매니저의 운영방침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다 알 거예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선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인데, 예산지원은 하나도 지금 없고, 소형 여기 액비 저장탱크 하면서 이런 것 가정 쪽에,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액비유통 활성화지원사업 이게 내나 거기에 들어가는, 함양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에 가는 예산이 이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도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한정적으로 운영이 마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서영재 위원 지금 축산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거기 하는 게 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거기서 지금 운영은 안 하잖아요? 실제 운영자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윤택 확실히 하세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니까, 개인이 관리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정상운영을 하면 되는데, 운영매니저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오고, 적으면 더 예산 편성해서라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계획 좀 잡으셔 가지고 우리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우리 인근 주민들하고 한 번 그 현장에서 의논을 더 해보자고 이리 권합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는…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엑스포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남산양돈․축산단지가 그 보상이 되고 나서 기술센터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이은리 거면에 보면 양돈농가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인당-신기 그 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산삼엑스포가 9월에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어디까지 가느냐? 상림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남산 있을 때도 보면 아침에, 새벽에 상림으로 이리 가면 냄새가 거기까지 타고 올라온다고요. 뭐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두 군데 이게 보상계획이 있으신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거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보상계획은 없는데, 일단 그 관계를 엑스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용권 위원께서도 벌꿀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우리 지금 양봉농가 수가 얼마고 벌통 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계장님께서 아시면…? 대충 누가 계장님, 모르나? 양봉농가 수와 양봉벌통 수?
○축산담당주사 박석병 20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200농가는 되고…
○축산담당주사 박석병 1만 5천 통 정도…
○이경규 위원 1만 5천 통, 지금 우리 양봉, 벌꿀산업 육성에 7억 6,500만 원을 일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료 1포가 몇 길로(그램)짜리, 10킬로(그램), 1만 5천 원씩 하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그게?
○축산담당주사 박석병 20킬로그램입니다.
○이경규 위원 20킬로(그램)짜리입니까. 20킬로(그램)인데 1만 5천 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양봉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봐요? 근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양봉에 이렇게, 물론 투자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마는, 양봉에 그렇게 10억 정도 투자를 가까이 하는, 7,8억 이상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저희들도 양봉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저희들 재래종이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놓으니까 그걸 복원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추진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양봉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1만 5천 통 가지고 1통에 5만 원씩 해도 돈 7억 5천인데 그 수입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이 있어 가지고 벌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채밀 자체도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경규 위원 전액 또 군비입니다. 이게 뭐 국도비 받아온 것…, 국도비 같으면 제가 따져…, 전액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8억 투자해 가지고, 총수입이 7억,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아무리 퍼주기 식을 하더라도 적어도 매출액은 5배 정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1만 5천 통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갖다가 8억 이상 쓰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으로서, 이것 우리 예산 담당하는, 또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왔어요.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양봉을 갖다가 뭐 우리가 관심 어떤 그런 사업을 육성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든지 전액 우리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200농가 하지만 그 하고, 이 토종벌에 대해서 2,500만 원을 했는데, 과연 토종벌이 함양에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종벌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일부 복원할 거라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2,500만 원짜리 토종벌이 있느냐고요, 그 정도로? 사도 2,500만 원 주고 토종벌을 사고도 남을 건데, 함양에. 지금 현재 상태는 토종벌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2,500만 원 왜 전액, 도비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그러면 성공을 하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든지 토종벌 관계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 전체가 양봉업자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1만 5천 통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갖다가 8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전액 군비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와서 한다면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액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현재 우리 토종벌도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 750만 원, 군비가 1,700…, 우리가 다시 또 1,250만 원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토종벌 관계도 우리 함양군에 중점 육성을 잘 하셔 가지고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것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친환경사업이라고 합니까. 유림에 있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액비요.
○이경규 위원 액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지금 그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액비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예산 관계상 묻겠습니다만, 대구사람들하고 다 끝났습니까? 어려운 민원 관계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민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확실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앞에도 국비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진짜 군정질문하고 뭐 해 가지고 돈을 40억을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30억을 가지고 온 것 아시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렇게 국비를 타 왔는데도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것 모릅니까?
  물론 그 당시 과장은 아니겠지만, 반납을 했어요! 그 어렵게 국가에 국비를 타 와 가지고, 30억을 타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도 못 해보고 반납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끌다가.
  제가 군의원 당선 되자마자 바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국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물론 그 당시 과장은 아니지만, 참, 허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규로 오셨지만, 이제 오셨지만, 그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민원도 많고, 결국은 그것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누가 문책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돈을 국비를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삽도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이요, 그 흔해 빠진 용역 한 번 주지도 못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일단 이것은 감사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것 비슷한 이야기지만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3,400만 원, 군비가 한 8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 가지고 액비, 악취방지사업을 하시는데, 참, 제가 서상 양계장에, 30만 마리 키우는 양계장에 가 봤습니다.
  본인 의사가 있으면 30만 마리를 키워도 악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악취방지까지 해줘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짜 농가 스스로가 이런 건 해야 돼요, 자기가 냄새 안 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부족해서 또 다시 2,1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관계를 참고해 가지고 악취방지사업은 누구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단속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단속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이런 사업에 조금 남을 것 같고, 이왕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사업에 4,725만 원,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비가 3,300만 원 들어가는데, 귀농인 지원사업을 왜 11명만 하고 있습니까? 1개소 그게 뭡니까? 보니까 이향수 외 11명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귀농인담당?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귀농귀촌담당 박미경입니다.
○이경규 위원 잠시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예산 문제니까 이야기할,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도비사업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사업으로 도에서 11명으로 1인당 375만 원 배정되어 내려와서 편성하였고, 그 다음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교류협력은 저희 마을에서, 귀농인이 많이 하고 있는 마을에서 이 분들의 화합과 잔치,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1명만하고, 계속합니까? 아니면 11명만, 선정하는 방법은요?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저희들 이게 지금…
○이경규 위원 귀농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죠?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기존 되어 있고, 저희들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3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우리 지역구 똑같은 의원들인데, 왜 11명만 해주느냐, 이거라? 375만 원을?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해줄 겁니까? 아니면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든지, 왜 11명만 해 가지고 375만 원 돈을 주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깎든지 안 깎든지 뭐 삭감을 할는지 모르지만, 왜 11명만 했는가? 앞으로 계속 더 할 것인가? 아무라도 신청하면 줄 것인가?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저희들 이것은 계속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별도로 추가 지원을…
○이경규 위원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오후에 자꾸 시간이…, 별도로 저한테 1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영농비 지원사업 1식에 3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이 3천만 원을…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3천만 원 올라온 것 중에 이것도 귀농인 선발하는 기준이 이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한 동네입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동네가 아니고, 기준을 저희들이 귀농 후 3~5년 사이에…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벼농사 농작업을 하는 데 준다고 했는데, 벼농사…,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제가 그래서 묻는 거야, 이게 뭐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러니까 귀농인 중에서…
○이경규 위원 3천만 원을 갖다가 벼농사 하는 사람만 왜 주는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 벼농사만…
○이경규 위원 왜 3천만 원을 벼농사에만 주느냐 이거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아, 그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것은 벼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사실 벼농사 하는 사람이 귀농․귀촌인이 많아요? 좀 있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많지는 않죠?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예. 내년에 저희들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확대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것은 1개 1식인데 1개 마을? 벼농사 한 사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그러니까 표현은 1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3년에서 5년으로 귀농하시는 분이 0.1~0.5ha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0.1ha당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0.1ha에 15만 원씩?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예.
○이경규 위원 아, 그 지원기준이 있네요?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 다 주려고 생각합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그것은 도에, 그래서 제가 3년에서 5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 연도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귀촌…, 과장님도 고생 많고 우리 계장님 박미…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박미경입니다.
○이경규 위원 박미경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에 4천만 원을 전액 군비 가지고 합니다.
  실제 귀농․귀촌이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람들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귀농․귀촌입니다. 이것 4천만 원 홍보계획을 잘 세워놨습니까?  
  보니까 5분짜리 비디오 하나 가지고도 4천만 원인데, 과연 그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그런 뜻입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저희들이 각종 보면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저희들이 함양군을 대표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 같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이경규 위원 아무튼 유치활동 잘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함양이 귀농․귀촌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양봉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봉 이것은, 우리 보통 축산업이나 이런 것 보면 거리가 있잖아, 그죠?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양봉은 거리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없는가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봉특구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못 오게 했는데, 요즘 양봉 이것은 어디든 가서 자기가 하는 것은 거리제한을 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양봉이라든가 거리제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나을 건데, 왜냐하면 주민들 피해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 한번 확인 안 해보셨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 방역요.
○강신택 위원 방역을 하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방역…
○강신택 위원 방역을 하면 그 마을에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방역을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일반 다른 충(蟲)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 말씀하시죠?
○강신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못 하게, 예를 들어서 양봉이라는 걸 거리제한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뭐 100미터면 1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을에 예를 들어서 모 누구 농가에서 키우시면 그쪽으로는 방역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런 것 모르셨지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래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밤나무 같은 것도 항공방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에 양봉을 하는 농가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 벌이 안 나오게끔 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것은 뭔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양봉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고, 다 지역사회에 아시는 분들인데 거기서 뭐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고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한번 알아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거리제한을 사육하는 데 저희들이 일반 다른 축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몇 미터, 도로에서 몇 미터 제한이 있는데…
○강신택 위원 이게 보니까 벌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빨래를 널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벌이 알다시피 4킬로미터 정도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하니까 우리가 100미터 200미터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 우리가 이동양봉 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했는데, 요즘 알다시피 벌이, 전국적으로
아카시아는 동시에 피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지곡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보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차로 이동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알다시피 셀린을 치다 보면 벌이 1마리 들어갔다가 나오면, 꽃가루 묻혀 나오면 벌이 한 뭉치씩 죽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말씀하실 적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예.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 재해보험 관계에 대해서,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 보험을 농가에 일률적으로 가입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15%를 하고, 농협에서 5%, 저희들 국비가 50%, 군비가 2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 보험을 넣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그것은 15% 넣으면 100% 나옵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 희망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축사 화재로 인해서 얼마 전에 유림 성애마을에 상당히 농가 피해가 있어서, 다행히 거기는 보험을 가입해서 손해액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다소 걱정을 덜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군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가입이 되느냐? 또 아니면 물론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하겠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권유를 해서 본인이, 축산농가가 희망을 하는 사람만 이리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보험제도가 그렇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 정말 아까운 재산들이 희생되었을 때 참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 더운데, 그래서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피해액을 줄였다고 이렇게 보고도 있고, 그래 그런 걸 우리 어차피 예산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소 보험 차원의 보험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해보험 자체도 축종, 가축에 대해서 보험 그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화재보험이라고 축사라든지 건물에 별도로 본인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받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물에 대한 화재는 또 그렇지만, 축종에 보험을 그렇게 지원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서 권유가 절실하더라,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것 있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 보면 해마다 어찌 여기에는 붕어, 메기, 다슬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장어라든지 뱀장어, 또 뭐 쏘가리라고 하나, 그런 고급 어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꿀벌은 제가,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벌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다 해도 소득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처럼 꿀도, 벌들도 돈 먹고 꿀을 생산해야 될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양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한번 집행부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지예’ 하는 것 있죠? 고급육 생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한우지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어찌 보면 또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에서만 혜택을 다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은 도에서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축종, 소가 등록…, 고급육이 도축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쉽게 말해서 고급육 생산하라고 돈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함양군 전체 농가인지, 아니면 한우협회라고 있는 데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것은 일부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등록지원을 받는 것은 소를 사육하는 데 조금 특수하게 사육을 해 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그 도축등급이 1등급 이상 등급이 나온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등급 뭐 2플러스 이런 것 나왔을 때, 나왔을 경우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나온 그 축에 대해서는 고급육 생산 차원에서…
○위원장 김윤택 장려금을 준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금류 쪽이 있고, 한우등록사업 이것도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등록….
○위원장 김윤택 해마다 새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는 것 아니오? 이런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한우등록 이것도 그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새끼도 놓고 하면 그 능력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록을 계속…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한우로 가지고 등록을 한다, 아니오.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력제…
○위원장 김윤택 예, 이력제?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해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도, 여기 보면 귀 부착하는 그것도 또 있는데, 해마다 새로 하는 건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해마다 새로운 새끼가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귀 부착도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 새끼는, 그래 내가 그것도 묻고 싶었는데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우리 함양에?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1년에 송아지가 7천 두 정도…
○위원장 김윤택 7천 두 하는데 그러면…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이게 등록이 되는 것들이 기초등록, 혈통등록, 보존등록 해 가지고 등록이 등급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한 개가 원가가 얼마 먹힙니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원가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예산이 그래 해마다 그렇게 나가는데도, 해마다 그렇게 나가고 해도 뭐…,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마다 돈을 그렇게 투입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은 한 번 등록해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송아지가 나오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한우등록을 한 번 하면 도살 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것은 그 하지만 새로운 게 나온다, 아닙니까, 송아지가.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등록이 함양군에 방금 얘기한 대로 7천 마리가 나오면 7천 마리가 100% 다 등록이 되어져요, 그게 지금?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다 안 된다 아니오 지금?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100% 다 귀에 붙이면서 등록을 하는데, 그게 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식으로 해서 등급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말고 내가 등록 계속사업 이것 얘기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중복인데요. 에어쿨, 환풍기 이것, 환풍기도 해마다 준다 아니오, 그죠.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런데 이번에는, 올 여름에는 성립전으로 거의 집행을 다 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별도로 뒤에 있어요.
  아니 그래 그것 말고 개선사업으로 해마다 환풍기를 수십 대씩 사 주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한우농가가 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군비 해 가지고 그렇게나 투자를 해도 지금 그것도 명확치가 않고, 지금까지 제가 그걸 한번 받아보면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풍기 축산농가에 사준 것 근거자료를 3년 치를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도 든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개인 필수품까지도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게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말은 소득 증대 차원 좋은데, 자기네들이 소 키우는 데 사료를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걸 왜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다른 사람 세금을 뺏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의 다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퍼뜩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33쪽이거든요? 축산물 친환경인증 지원사업?
○전문위원 김성진 상단에 192만 원, 233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무슨 그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일반농업의, 그 친환경인증 받을 때 친환경인증 하는 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수료입니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예.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는 데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수료네,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아, 예. 이것 수수료, 저희들이 다른 농작물 친환경인증 받듯이 저희들 축산물도 전문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창전문대학(경남도림거창대학) 같은 데 이런 데 축산물 전문…
○위원장 김윤택 그럼 축산물을 여기에 나오는 게 부산물 보고 축산물이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일반 축산물 전체적인 그걸 인증을 받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우 냉동정액 보관창고 이것 지금까지 다 하고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던 것도 개인수정사가 다 하다가 요즘은 50두 이상 전문농업가에서 자가 수정으로 바뀌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목에 지금 20댄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20명이 안 되는데 신규가 이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농가에서 인공수정자격증을 본인이 따 가지고 직접 시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함양군 관내 다 하고 있는 분들도 20명이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것은 수정사가 그렇고…
○위원장 김윤택 신규가 지금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 정도 돼요, 함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요즈음은 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소가 두수가 늘어나면 다 일일이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토종벌 육종 보급인데 이것도 새로운 품종이 토종벌이 나온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여왕벌을, 저희들이 권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벌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벌을 좀 키워 봤지만 별도로 품종이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참 양봉, 토봉농가들이 양봉에 의해서, 또 다른 세균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 말벌들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타의에 의해서 저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아까 환풍기사업 이것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또 있거든요? 환풍기가요?
  이것은 신규로 되어져 있는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신규 예산 편성하면 뭣 합니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이번에 폭염이라는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올 폭염 때문에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걸,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게 있고 이게 있고 또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중으로 된 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또 도에서 도비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나갔는데 이제 또 하면 뭘 할 거냐고 그게. 안 지나갔을 때 해야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한창 더울 때 집행을…
○위원장 김윤택 한창 가물 적에 막말로 농가에서 관정 하나 파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그렇게 안 해주고 애를 먹이더니, 농축산과에서는 성립전 집행을 많이 했는가 봐요?
  아니 그것 관정을, 밭작물이 타 들어가고 말라빠져도 그것 관정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절대 없다고 안 해주더니, 일단 이것은, 그러면 그것 성립전 집행을 한 거예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한 것도 있고, 일부 당초예산 변경된 것도 있지만, 또 성립전으로 한 것은 도에서 폭염으로 긴급재난 그걸로 해서 내려온 그것이 다시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도비를 많이 쓰든지, 자기 돈 조금 주면서 군비를 자꾸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고…, 그리고 이력제 귀부착 이게 지금 1년에 7천 두 된다고요? 송아지 생산 되는 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송아지, 송아지가 신규로 생산되는 게 7천 두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사일리지 이것 만드는 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저희들 사일리지 그 한 것은 9개 단체 법인이 사일리지…, 곤포사일리지, 농가에 하얀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나온 조사료 있다, 아닙니까. 그것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그것 사일리지 제조, 비닐하고 이런 것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기계 또 장비가…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장비…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게 아까 앞에도 그렇고 산출근거가 확실히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장비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장비 지원을 해주면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실제 단체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개인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것은 9개 단체가 그걸 제조하는 함양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도 현장점검 갔을 적에 뭐 개인 같으면 트랙터 1대 1억 5천만 원짜리 주고 참 사기도 힘든데, 그걸 잠시 쓰려고 비탈에 차고지도 없이 노상에다가 그냥 삐딱하게 세워 놓고 관리가, 아무리 눈먼 돈이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 사후관리, 규제 같은 것도 야물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해준 것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리고 236쪽에 보면 가축 폐사축 처리기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폐사축 처리기 이것은 저희들 그 하고 하는 게 가끔 브루셀라라든지 법정전염병 같은 이런 게 판정을 받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 그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 전에 그런 게 있으면 현지에 파묻는다, 아닙니까? 반출 안 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요즈음은 파묻어서 안 되고 전문업체가 그 자체를, 소나 돼지 같은 것 그냥 찐 상태에서, 찌고 모든 게 빠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개 사료를 쓴다거나 이리 저리 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반출을 해도 되네요. 전에는 반출이 안 돼 가지고 파묻었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 현장에 와서 합니다. 현장에 와서, 출장을, 그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1개 업체인가 있는데, 경남도에 거의 다 그쪽에서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어찌 보면 특혜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런 것은 땅에 파묻는 게 최고 좋지 뭐 처리하고 가다가 또…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런데 소 같은 이런 게 전염병이 걸려 놓으면,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같은 것 이런 것 2,3마리씩 가끔 이렇게 나오면 그걸 파묻는데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도 다 국비로 가지고 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하니까, 그걸 파묻어 가지고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은 수수료네, 이것도 그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36쪽에 보면 똑같은 거네요. 낙농가가 우리 함양에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7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7농가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짜고 나서 세척시설 그것 보고 하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젖을 짜려고 하면 젖 씻고 거기서 물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물을 바로 방류를 못 하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것 방류하면, 우유는 방류를 하면 할수록 안 좋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우유라기보다 거기 여러 가지 약품 그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것도 참 저희들이 그러네요. 우리 군비 가지고 자기네들 돈 벌려고 사용한 도구를 씻는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도구가 아니고…, 도구도 도구지만 소 자체를 세척을 해 가지고 젖 짜기 전에 청결하게 씻겨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기계 갖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게 했지만, 그게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게 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게 지금 젖을 그 하다 보면, 사육하다 보면 똥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당연히 건전하고 깨끗한 젖을 짜서 팔려고 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다시 한 번 검토를…
○위원장 김윤택 참말로 우리 돈 많은 것도 큰일이네.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젖 짜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일이고 의무지 책임이고.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짜는 것은 짜는 건데, 그걸 씻고 나서 물을 그냥 밖에다 방류를 못 하게 하니까 그걸 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소가 몇 백 마리 될 것 같으면 그 양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는데 몇 톤 정도 되면 이런 시설을 하고 좋지만, 그것 해봐야 물 그것 얼마 된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땅이 좋아지는 것 아니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한돈농가에 무침주사기 이것도 지원해주는 게 있네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100% 군비 같은데, 안 하던 이런 일을 왜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돼지농가들 제대로 합니까. 다 수의사들 계약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쓰고 있지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이게 보통 저희들 500두 이상 된다든지 전문 사육농가에서는 자가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농가가 주사기를 계속 쓰다 보면 주사기 바늘도 휘어지고 하니까 그게 상처에 의해 가지고 돼지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고기 주변이 곪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손실도 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도 방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잘 키워 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면 우량 품종을 키워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자기네들이 할 일을 왜 우리가 스스로 이리 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각 담당주사들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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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담당 김병구 계장입니다.
○친환경담당 김병구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과수담당 윤효정.
○과수담당 윤효정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원예담당 박진곤.
○원예담당 박진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특작담당 이갑성.
○특작담당 이갑성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기술개발담당 유민영 계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유민영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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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이용권․서영재․강신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68억 3,3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9%인 167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1%인 1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본예산 149억 2,264만 2천 원 대비 19억 1천여만 원이 증가한 168억 3,33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수교육비와 국제화여비를 각각 1백만 원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서 기술보급실무교육은 당초 1인에서 2인으로 추가 편성되어 총사업비가 320만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 교육비와 여비를 국비 지원에 따라서 조정하여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4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4백만 원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시행해 오던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축소에 따라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해 자체재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으로 5,95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하단부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배양된 미생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과 실험장비 및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보상금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신청면적이 증가하여서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이 204ha이었는데 신청면적이 266ha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으로 도비예산 조정으로 50만 원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여 4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1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명품 박스와 일반 박스에 대한 수요가, 신청이 많아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현대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올해 농림부에서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1,74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관내 작물재배 적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지도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작업차 지원으로 농가 수요가 많아서 1억 5,3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신청이 15개소 정도였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45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사과 장기 저장 농가가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따라 논콩 재배가 증가하여 콩 품질향상을 위해 콩선별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1,80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지원사업으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파 농기계 지원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종자대 7억 9,300만 원과 양파 톱밥 1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추진이 불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중간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 포기자가 생겨 2,34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보조사업도 사업자 포기가 많음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 편성한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5백만 원을 감 편성한 1,644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딸기육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면적 조절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6,3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61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도비 확보 지원된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과학관 기자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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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4시3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2~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콩선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사업비가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시면, 콩선별기 이걸 보면 대상이 지역농협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예.
○강신택 위원 농협에서, 이게 농협으로, 농협에 이게 가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협 그 지소까지 보급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각 농협에 그러면, 각 농협에 이걸 1대씩 줘 가지고,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농협에 이 제품을 놔둬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 한다, 이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예. 우리가 50%만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농가에서 가져다가 선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사업입니다.
○강신택 위원 이걸 사업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지역별 농협장들 이야기만 듣고 이리 올린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협장들도 우리가 간담회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강신택 위원 아니 농협조합장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우리 담당계에서, 담당계에 찾아와 가지고 일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아니고 조합장님이나…, 그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올린 건지 농협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건지 그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대체작목을 많이 심고, 또 농협별로 수매를 할 때 일시적으로 선별하는 데 애로가 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각 면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있는데 거기에 콩을 농사를 지은 분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 농협장들이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걸 올리라고 상의를 해서 올린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셨는지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한테도 이야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농협 이야기만 듣고 이리 올라온 건지, 그 조사를 해보고 올려놓은 건지 그걸 저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작담당 이갑성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논콩 대체작물, 논 타 작물 때문에 논콩 재배가 많이 확대되었고, 콩 선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들이 논콩 재배하는 농가들 여론을 쭉 들어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했고, 관리는 농협별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농가가 갖다 쓸 수 있도록,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바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강신택 위원 그러면 농가 쪽 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네요?
○특작담당 이갑성 예. 농가가 전체 모임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농가, 농협에서 일단 이야기는 나왔는데…
○강신택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고 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농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의 피해를 좀, 안타까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나가야 되지 뭐 조금만 이야기 듣고 보조사업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모든 보조사업이 잘못되었어요. 보조사업 때문에, 제가 앞에도 다른 농민 분들과 회장님들과 다 이야기를 나눴지만, 농가를 위해서 보조를, 우리 농민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이 생겼는데 그 보조 때문에 농가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잘 알고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한 개 하더라도 그 대표하는 회장들이나 모든 사람들 이야기만, 그 분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농가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보조사업을 올려야 되지, 무조건 농협에서 뭐 이야기 듣고 각 농협에 1대식 보조받아서 내려준다, 이것 자료를,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자료를 갖고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직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동의를 얻고 그리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산삼과 더불어 우리 함양의 농특산물이 양파, 사과, 곶감 등등 있는데, 완전한 유기농으로 전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과수, 양파, 사과, 곶감 등 해 가지고 완전 차별화를 줘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여행하다 보니까 거기는 농약을 전혀 안 치고, 사과 이런 것은 그냥 껍질째 다 먹더라고요. 다른 뭐 지자체는 전부 다 농약을 엄청 치는 걸로, 우리 함양도 마찬가지지만,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농산물이 완전한 유기농으로 가면 참 가장 좋은 방법인데, 친환경농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게 어렵답니다. 미생물제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부족한 노동력에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참 어렵다, 우리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우리 각 작목반에서도 서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지금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신규가 1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농자재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해줄 농자재가 있습니까?
○친환경담당 김병구 이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친환경담당 김병구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유기농자재 해 가지고 2억 9,500에서 감이 8천만 원 이리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차조금(보조금 차등)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밑에 걸 까서 위로 올린 겁니다.
○이경규 위원 국비 따 가지고…
○친환경담당 김병구 국비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페널티를 당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못 받은 사람이 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자체사업비를 좀 얹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주기로 그리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다음에 254쪽인데 친환경농업에 보면 사업을 반납한 게 있어요. 어렵게 도비를 따 가지고 와서 하다가 1,700만 원, 군비하고 8,500만 원을 갖다가, 어차피 사업을 포기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국도비 따온 것은 사업 포기가 안 되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25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우리 사업인데, 함양농협하고 하는데 연간 30억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비에서 1천 원, 우리 군비에서 600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김병구 계장님인데 왜 또 감을 했어요? 4억 6천만 원?
  김병구 계장님 일어나셔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가?
○친환경담당 김병구 아, 이것은 애당초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많고, 예측된 예산이 작년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잡아놨다가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30억이나 이리 거대한 우리 함양군비를,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비료가 나빠서 농민들이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친환경담당 김병구 비료가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퇴비, 퇴비는 괜찮아요? 등급이 다 있죠?
○친환경담당 김병구 공급 수급에서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 30억 돈을 줬는데 4억이라는 돈을 미집행하고 남으니까 혹시나 퇴비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앉으십시오.
○친환경담당 김병구 예.
○이경규 위원 다음에 256쪽입니다. 과장님,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기 1억을 줬는데 5천만 원 더 지금 군비, 순수한 군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는 있습니까? 이 회사 1개만 줍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상대로, 곶감농가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 한 업체만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우리 840여 곶감 생산농가들이 가을에 판매할 때 박스를 고급형 또 이렇게 일반 박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신청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과수담당 윤효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통 자부담을, 총사업비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산림청 공모 그 사업이 2년간 사업이라서 2년간 사업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는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은.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경규 위원 아니 2년간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할 때는 사업이 기간이 끝났으면 무슨 사연이 있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또 군비를 갖다가…
○과수담당 윤효정 아닙니다. 그 지침이, 지침 자체가 2년간 사업을 하고 1년 쉬고 그 다음 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1년 쉬는 걸 우리가 1억 5천을 대준다, 그런 뜻이죠?
○과수담당 윤효정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 한 업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상대로 해서 준다, 그런 말이죠?
○과수담당 윤효정 예, 전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경규 위원 곶감 박스?
○과수담당 윤효정 예, 곶감 박스 11종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50대50이죠?
○과수담당 윤효정 50대50까지는 지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보조율이 40%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40% 정도?
○과수담당 윤효정 예.
○이경규 위원 보조 받고,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양파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양파가 가격이 싸 가지고 양파농가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실는지 몰라도, 박진곤 계장님이 하는데, 이 양파 종자대가 연간 14억…, 아니면 7억, 8억 정도?
○원예담당 박진곤 예.
○이경규 위원 그 정도 연간 드는데, 이 종자대가 대충 50대50입니까?
○원예담당 박진곤 아닙니다. 홉당 3만 3천 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만 3천 원인데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비율?
○원예담당 박진곤 비율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자가격이 예를 들어서 낮은 것은 7만 원 정도, 비싼 것은 14만 원 정도 되는데 정액으로 해 가지고 3만 3천 원씩…
○이경규 위원 비싸고 싸고 관계없이?
○원예담당 박진곤 예.
○이경규 위원 물론 보조금 관계는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올해 같이 양파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뭐 왜냐하면 비싼 걸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싼 걸 선호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종자대가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 추경이 끝나고 본예산이라도, 아직 내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양파 이게 양파의 가격에 비해서 양파가 싸거나 힘들 때는 종자대를 전액을 준다든지 아니면 5만 원 이상 뭐 7만 원 정도 하고, 양파가 가격이 좋을 때는 또 우리 보조비율을 낮추든지 해 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2019년도 하여튼 양파에 대해서는, 올해 양파는 농가 피해가 많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본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 가지고 양파농가 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의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야 되고요?
  다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260쪽에 딸기육묘단지 조성지원사업 신규가 있었는데, 국도비가 1억 8,500, 아, 도비가 9,250만 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딸기육묘가 잘 되는지 몰라도 왜 이걸 또 남덕유산에 어떤 육묘장을 했다가 아마 이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왜 반납을 했느냐?
  충분하게 다른 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밑에 사유는 썼습니다마는, 마천도 딸기육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도 하는데, 서상에서 안 되면 마천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 도비 같은 것은 어렵게 받아 가져온 그 사업을 갖다가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서상 가축유전자 그 부분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면 우리 박진곤 계장님 이야기하세요.
○원예담당 박진곤 이게 당초 도비사업인데 도비를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 유전자원센터에 땅이 들어가는 대상농가들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당초에 보조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해서, 도비를 책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받을 때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 지정은 능력껏 대상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렵게 국도비를 따오면 웬만하면 집행을 다 하고…
○원예담당 박진곤 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따올 당시에 그게 유전자원센터 그 목적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대상농가들이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7백ha에 50%는 자부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유지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이리 해주시는 겁니까? 과수 재배농가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담당 윤효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말씀하세요.
○과수담당 윤효정 과수담당 윤효정입니다.
   저희들 과일선선도유지제라는 것은 저온저장고에 처리를 해서 그 과일이, 사과가 한 6개월 7개월간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하는 그 자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 7,5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보통 사과, 과수농가들의 그 물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보통 10~20% 사이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줘서 항상 수요가, 과수농가들한테 수요가 항상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에도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다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수요만큼은 우리가 좀 해주자 싶어서 우리가 1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좀 많이, 항상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깎이고 깎이고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희망 과수농가가 많다 보니까 기존 기정액이 부족해서…
○과수담당 윤효정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렇게 유지제를 지원해줘서 신선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이 뭐 예냉고라 해야 되나 저장고라 해야 되나…
○과수담당 윤효정 예, 저온저장고 안에 처리하는…
○서영재 위원 거기에 처리하는 겁니까? 약품 그게?
○과수담당 윤효정 예, 항상…, 잘리는 농가는 없고요. 모든 농가들이, 과수농가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건데, 항상 그 물량이 적어서, 예산대로 배정해주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적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 강신택 위원께 질의를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선도 지원사업이라는 게 보통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온창고 안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과수담당 윤효정 ‘1-MCP’라는 농자잰데요. 그걸 처리를 해서 6개월 7개월간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온창고에, 뭐 저온창고가 30평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지요?
○과수담당 윤효정 예.
○강신택 위원 그 평수에 따라 약을 처리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과수담당 윤효정 그 평수 따라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5그램 기준 1ha 그 물량 나오는 걸로 해서, 1ha 기준으로 저희들이, 1ha 기준으로 5그램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보통 그게 저온저장고 평수에 따라서 20그램 30그램까지 우리가 소요가 되는 그런 자재거든요.
○강신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농가가 직접 하는 겁니까?
○과수담당 윤효정 예, 농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리 해 가지고 농가가 직접 그냥…
○과수담당 윤효정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농가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많이, 우리 함양군에 예산이 많이 얼추, 농가들께서 많이 하시…
○과수담당 윤효정 대부분 다 합니다.
○강신택 위원 다 하십니까?
○과수담당 윤효정 대부분 다 합니다. 사과농가는 특히 대부분 다 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복숭아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되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기간이, 배나 사과나 이런 단감이라든지 저장기간이 긴 것들은 다 처리를 합니다.
○강신택 위원 다 얼추 못 하시니까 좀 올려서…
○과수담당 윤효정 예, 그게 물량이 워낙 조금밖에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많이, 주민들께서 농사를, 사과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보니까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수담당 윤효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 중에 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우리 강신택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파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육묘상자도 지원하고 종자대도 지원하고 또 톱밥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양파 재배면적이, 오늘 제가 농협조합장님하고 사실 종자대 보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지금 전년도 대비 상당히 종자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자대가 많이…, 종자가 많이 나가면 재배면적이 자동적으로 늘 것으로 저는 봐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지원이 좀 탄력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톱밥이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 하겠지만 또 이 사람들도 지금 파종시기가 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전달 좀 해보면 “지원되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다 만족스럽게 지원해줄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서 말씀드려 보고, 실제 우리 종자대나 톱밥 지원이 50% 지원해주죠?
○원예담당 박진곤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에서 또 50% 부담을 하고?
○원예담당 박진곤 톱밥은 50%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죠?
○원예담당 박진곤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원예담당 박진곤 저희들 지금 함양군에 양파 작년도 재배면적이 970ha 정도, 그런데 면적이 900ha를 넘었으니까 함양군 농협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면적을 어느 정도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양파를 적정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870ha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00ha 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산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800ha가 그러니까 되어야만 주산지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수하는 면적은 800ha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창녕이나 합천 같은 데는 양파종자대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뭡니까, 농기계 안 있습니까. 농업인 쪽에 양파농기계 쪽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종자대를 지원해주는데,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시군이 보면 산청이나 거창 정도 되면 종자대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저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수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보면 농가가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대도 홉당, 그러니까 3천 평에 보통, 120평에 한 홉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스물다섯 홉을 저희들이 정액 해 가지고 3만 3천 원씩 종자대를 지원하고, 톱밥은 100포를 저희들이 3천 원에 해 가지고 1,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설한 게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화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식재하는 데 20% 정도 기계화율이, 전체 작업에서 2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캐는 게 지금 보면 40% 정도 기계화율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자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올해 또, 종자 정식하는 정식기도 저희들이 작년 보니까 28대 정도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하면 30대 약간 넘어가는데, 지금 코팅제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종자에다가 코팅을 해 가지고 파종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홉당 저희들이 1만 원씩 해 가지고 추가로 1억 3천만 원에 포함해서 40h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추가 질의 강신택 위원님…
○강신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여기 코팅 있다 아닙니까?
○원예담당 박진곤 예.
○강신택 위원 이걸 보니까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담당 박진곤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 코팅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마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고추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당초예산액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3천만 원 정도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원예담당 박진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조비율이 안 맞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양파 비가림, 참, 고추비가림시설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비가림 고추를 갖다가 5년간 고추만 심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양파…, 딸기육묘농가라든지 딸기농가들이 고추 재배 비가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려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는 딸기 목적으로 이걸 했는데 비가림을 해 가지고 전환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신청농가에서 사업 포기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원예담당 박진곤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로 다들 우리 군정이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얘기니까 심사숙고하여 다음에 예산 계획 세울 때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5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것 있죠.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민원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지요?
  면장님만 하시다 오니까 그 얘기를 미처 못 들은 것 같다.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고 함양에서 만든 유기질퇴비를 써야 마땅한데, 지금 외부 퇴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담당자 김병구 계장님?
○친환경담당 김병구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친환경담당 김병구 예, 일부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에…,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과수원을 하면서 써 본 경험담입니다. 퇴비 이거요.
  정말로 그게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어 공급이 되면 더 없이 좋은 게 없는데,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퇴비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남원서 산청서 많이 올라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축산농가에 퇴비 수거해 가지고 제대로 퇴비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제가 지금도 찌꺼기 퇴비를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확 가서 엎으려고요.
  정말로 그게 그 퇴비가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슬러지 있죠. 그 퇴비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저으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 손에 들고 물에 이리 저어면 퇴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함양퇴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톱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조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건지 퇴비회사를 위해서 주는 건지 명확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는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제대로 공급되는 것은, 제대로 된 퇴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인식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담당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퇴비 이것 우리가 공급할 적에 공급과정이 그냥 인위적으로 농협을 찍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냥 뭐 신청 받아 가지고 농협에다가 갖다 주고 하는 것 그런 겁니까?
○친환경담당 김병구 정부지정업체가, 함양농협이 정부지정업체로 되어 있어서 그리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다른 것은 정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면서 퇴비 이런 부분은 왜 그 큰돈을 갖다가 지급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지원단가가 지역별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은 남원퇴비로 이렇게 지역이 되는데, 우리 함양퇴비는 비싼 것은 현재 아닌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퇴비가 고시가격이 다 정해져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싸다 해 가지고 작년, 전번부터 별도로 또 우리 돈을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가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함양퇴비를 거창서도 살 수 있고 다 전국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급과정에 공급방법이 농가들한테 주문받아 가지고 그냥 농협에 가서 신청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금액이 나간다 아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지원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공급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좀 다운도 시키고 경쟁입찰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것은 사실 우리 함양은 농협퇴비를 많이 쓰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농협퇴비가 40%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만큼 개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쟁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퇴비만 좋다고 하면.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도 그래 지금 지역에서 경쟁이 되어 가지고 되면 좋은데, 조금 부끄럽게도 남원이나 산청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대농가들은 거의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함안에 ‘아라퇴비’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좋은 퇴비가, 퇴비 좋은 것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도 3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좀 조정을 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거요? 아, 그것은 어차피 가격이 저쪽에 비싼 퇴비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보조금밖에 못 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군에서 공장에다가, 농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농가들 주지 왜 공장에다 주냐 이 말이에요, 지원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것은 어차피 농가에 주는 거나, 어차피 자부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조부분을 받아서 더 싸고 저렴하고 질이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해 버리면 고품질의 사료를 생산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일단 농가가 그것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농협퇴비나 이러나저러나 자기들이 선택을 하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그 퇴비의 선택권은 농가들이 하거든요. 아라퇴비를 하든 함양퇴비를 하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농가들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면 회의 할 때 이장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넘겨주…, 그걸 일괄 주는 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 것도 있지요.
○위원장 김윤택 농협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면서 다른 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도 경쟁입찰을 하고 조달청까지 들이대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지금 토양개량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을 시켜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우리 농가들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56쪽에 보면 곶감 주산단지 유통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공모라고 그랬죠?
○과수담당 윤효정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과수담당 윤효정 총사업비가 5억짜리 금액에 70%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5억?
○과수담당 윤효정 예.
○위원장 김윤택 70%가 아니고…
○과수담당 윤효정 보조로 나가는 게, 국비가 50%…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이 30%네, 그죠?
○과수담당 윤효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것 지금 마천에 전번에 하다가 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과수담당 윤효정 정확히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마천에 거기 보면 20억인가 들여서 그 당시만 최신식 해 가지고 기계설비를 거창히 해놓고 한 번도 가동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우리 이경규 위원님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이경규 위원 2010년도에 곶감 처음 나올 때 마천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보조금이 국도비 합해서 15억 정도, 자부담 5억 해서 18억 정도 해 가지고 곶감 최신시설로, 곶감 덕장이라고 하죠. 곶감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농가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10농가 미만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곶감을 달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7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국가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농가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마천에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우리 군비는 7천만 원 들어갑니다마는 5억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 다음은 제가
○이경규 위원 예, 그런 상태입니다.
○과수담당 윤효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당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었고, 약 20억이 들어가서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그 당시 회원들도 보니까 100명 정도 되고 했는데 다 빠져 나가고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요?
○과수담당 윤효정 예.
○위원장 김윤택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래 여기에도 지금 정확하게 서하 봉전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김남희 씨에요?
○과수담당 윤효정 예, 김남희 씨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분은 원래 서하 계신 분이 아닌데?
○과수담당 윤효정 원래 서하는 아닌데 함양으로 오신 지 10년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느 분인고?
○과수담당 윤효정 오현마을 위에 ‘산들 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함양군으로 오신 지는 10 몇 년 되었습니다. 앞에 천사령 (前)군수님 계실 때부터…
○위원장 김윤택 지금 저희들이 그 가까이 있으면서 뭐 봐도 이름도 처음 듣는 분이고, 뭐 또 작목반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모도 가져온 데 대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천에 것처럼 그런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걸 지금 세부내역서,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할 거예요?
○과수담당 윤효정 지금 그…, 원래 그 사업이 상반기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 추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원장 김윤택 확정은 된 거예요?
○과수담당 윤효정 예?
○위원장 김윤택 확정은 된 거예요?
○과수담당 윤효정 아,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공모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집하장이, 이 내역서가 산출 기본을 보면 설계․감리하고 컨설팅비하고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거고, 집하장 짓는 데 뭐, 200평 짓는데 무슨 1억 3천까지나…
○과수담당 윤효정 집하장이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200평이면 6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200만 원 정도 보고 저희들이 한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설계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공사비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물론 나중에 저희들도 서류를 받아보겠지만 한 번 더 했던 데, 우리 함양에 실패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한 번 살펴보시고 시행을 해주세요.
○과수담당 윤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괜히 또 해 가지고 괜히 했다, 우리 군비만 없앴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일단은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들을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참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바쁘실 건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파 종자대 보조사업, 올해 양파 씨가 1만 원 오른 것 아시죠? 씨 가격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1만 원…
○강신택 위원 1만 원 올랐어요. 작년보다 1만 원 올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초창기에 1만 1천 원, 1만 2천 원씩 올라갔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올라갔어요. 이번에 1만 2천 원에서 올해 또 안 그래도 양파가격도 없는데 농가들이 힘든 상황이고, 올해 또 1만 원이 올랐어요. 12만 원 했던 게 13만 원 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보조사업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보조사업 있어요. 보조사업이라 있으면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고 하면 참 좋은데, 조금만 이 양파 씨 보조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 때문에 씨 값이 올라가는 상황 같아요.
  올해 뭐 양파가격은 없었는데, 농가는 힘든데, 전부 우리 농가들 돈 없습니다. 없는데 또 뭐 어떤 농가는 농협에 대출 내러 가고, 또 농사 짓고 이리 하고 있는데, 일단 농민이 살아야 우리 함양군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싶은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각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재영 인력육성담당 김재영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수출유통담당 이대근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이미란 자원식품담당 이미란입니다.
○6차산업담당 박치규 6차산업담당 박치규입니다.
○농기계담당 진병욱 농기계담당 진병욱입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5시16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1회 추경 총경정액은 106억 2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9,659만 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백만 원 감액,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심사위원 수당 160만 원, 현장조사 여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자금은 5,4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사료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농특산물 군수인증 브랜드 개발 용역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입점농가 교육 1천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4억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5,750만 원 감액하였고,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2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 변경 조정으로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62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수시군 포장재 지원사업은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1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83만 1천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은 4,800만 원,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AP인증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유통선도업체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1,300만 원, 우수 농산물 수집 집하장 건립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관리비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 8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분이고, 톤백 수매 확대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체험을 위한 교육농장 안전용품 구입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 변경 조정하였고,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교육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박람회 참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리산 청정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6백만 원, 지리산 송지블루베리팜 가공시설 현대화에 1,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장류 가공장비 현대화사업은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은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에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예산 변경 조정분이고, 축제관광행사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공동집하장 건립으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액 조정분이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농어촌민박 노후시설 보수 지원은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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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5시2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6~278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예산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예산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사업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면 농어촌민박 노후시설 보수사업 마지막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이용을 하고 신청이 많은가요?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군에 민박을 오신 분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첫째, 노후 민박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시급한 곳에 저희들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민박을 찾고 또 그 불편함을 앞으로 또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강신택 위원 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함양군 어디서나 가능한 일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군에 216개소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16개 업체 집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박에 대한 안전, 위생 이런 부분을 우선에 두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강신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참,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보면 농산물 판매촉진 해 가지고 용역비가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군수인증 브랜드 해놨는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말 그대로 생산부터 수확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군수가 보증하는 농산물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품목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품목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우리 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 또 가능한 품목…
○이경규 위원 뭐 친환경농업인증 이런 게 군수가 된 게 지금 한 개도 없습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군수인증으로 해서 나오는 농산물은 없습니다. 도지사인증은 QC라고 그래서 그 제도가 있고, 군수인증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구용역이니까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지역별로 특색 있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가져가야…
○이경규 위원 크게 우리가 식품이나 농산물 인증을 해준다는 것은 혹시나, 물론 다 연구․검토가 용역이 되어서 하겠지만, 잘못되면 군수가 책임져야 될 문제도 생겨요.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을 먹고 혹시나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상당히 파장이 클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먹는 것, 거의 식품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농산물?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농산물을 위주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이경규 위원 그렇지, 우리가 그것은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 줘야지, 하여튼 이 품목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산물 수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양파 수출 증가에 따른 포장재비가 2억에서 4억으로 올라갔는데 포장재를,, 양파를 그리 수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새 워낙 양파 가격이 싸서 수출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양파의 국내가격이 높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가격이 하락되면 저희들이 그 하락된 부분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수출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리고 이 양파에 대한 수출장려금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수출장려금, 포장… 뭐 수출 촉진 비용을 많이 하려면 양파가, 우리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그런 걸 던져줘야 가격이 올라가고 할 건데, 함양 양파만큼이라도.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 도와주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업자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특수한 계층만 특혜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양파의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시책이나 지원 부분을 우선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저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 같이 양파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양파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는 어떤 생산자한테 혜택이 가야만 되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뭐 업자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양파업자만 이익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혜택이라든지 단가를 올려주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시고, 우리가 계속사업인가 270쪽에 보면 로컬푸드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특히 로컬푸드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행선 왜 함양에 그렇죠, 상행선에 보면 휴게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함양휴게소하고 산삼골휴게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두 군데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함양휴게소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산삼골휴게소에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산삼골휴게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군데, 양쪽으로 해서 월 2백만 원 정도, 전년도에 6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경규 위원 매출액입니까?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매출액이 6억 5천만 원 나옵니다. 그 매출액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88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량에 대비해서 이 소득은 그만큼 우리 함양 농산물이 좋고, 농식품이 좋아서 단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휴게소는 어디에 누구한테 줬죠? 함양휴게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함양휴게소는 농업경영인회에…
○이경규 위원 농업경영인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저기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수수료 부분들이, 또 저 분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수료 부분이 놓여 있고, 지금 함양휴게소는 위탁을 줬는데 20~30% 정도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산삼골휴게소는 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8%의 수수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함양휴게소 부분도 로컬푸드판매장을 새롭게 앞쪽으로 당기면서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모색을 했는데, 도로공사하고 또 위탁을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난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함양휴게소 쪽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이 침착하시고 가지고 멋있게 하는 그런 로컬푸드사업인데 꼭 잘 그리 해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277쪽 한 번 보겠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 함양에 다 아는 함양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에 다시 물론 국비를 갖다가 2억 5천하고 5억이라는 돈을 퍼붓고 있는데, 2억 5천이죠. 아마 국도비하고 국비, 국비 어찌 사업을 따왔어요, 그래?
  이 사업은 꼭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여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많이 줬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많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하나의 항노화식품으로서 이걸 육성하면서 가져왔던 단계적인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집하장 건립사업은 여주에 대한 마지막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가 집하되어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시다시피 물론 다른 사업보다도 이 여주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이 불투명하고, 사업 자체가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주축제도 하고 여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도비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그 정도 해줬다면 충분히 자기 홀로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어찌 보면 개인 단체입니다. 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집하장은 그 현지에 있는 것도 충분하게 집하장으로 쓰면 사용할 수 있고, 그 부지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올라오는 길이 그 이름 뭣이고, 약초시장길 58번지에는 지금 더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지면 몰라도.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2억 5천만 원을 또 다시 여주산업을 위해서, 과연 확실한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연관된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관계된 사업하고, 근 얼마죠? 23억인가 대충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회사라 하면 안 되지만 이 영농조합법인에만 해도 근 몇 십억이, 30억 이상 그냥 우리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도 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주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어떤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간섭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올해 이 사업이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여주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한, 결국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력을 해라” 이렇게 끊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회사를 갖다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한 번도 안 받아본, 해보지도 않는 사업도…, 이것은 벌써 7,8년 전부터 계속 여주산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까지도 보조금만 손을 내밀고 있으면, 지금 총 받은 금액하고 비교해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충분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같이? 잘 모릅니까? 여주산업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은 별개로…
○이경규 위원 별개의 법인체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여기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계장이? 담당계장이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걸 오후에 총 지원한 걸 한 번 빼다 줘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하고 그동안 우리 함양영농조합법인 이해근 씨가 대표자지만, 그 돈들 한 번 싹 가져와서 검토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국비를 받아오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진짜 가서, 몇 번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져오셨는데 한 번 더 깊이 있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유통 쪽입니다. 네덜란드 보면 양파가 10여 종이 생산됩니다. 10여 종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3조 원어치가 동남아로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출을, 네덜란드는 국가도 작지만 아주 야물게 해서 수출을 하는 걸 제가 접했는데,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이런 걸 벤치마킹 또는 노하우를 배워서 세계적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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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