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회 안건입니다. 임채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임채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2개 담당관 및 5개 실과로써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09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힘찬 도약! 함께여는 함양”이라는 군정지표를 표방하며, “소통과 청렴” 그리고 “공정과 비전이 있는 함양”을 민선8기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어떤 부정도 어떤 불공정도 없는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군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제1의 명령임을 명심하겠다.”라고 하셨고, “군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나아가 공직사회가 한층 깨끗해 질 것이라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시며 출범하신 진병영 군수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임 군수로서 벅찬 감격과 간절한 소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함양군민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새로운 군수의 탄생으로 이제 함양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군민들께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함양군의회와 함양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된 이슈는 실종되고, 공천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심은 갈라진 형국이나 마찬가지여서 선거 후유증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고, 민선8기 군수가 탄생되었으나 우리 군민들께서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피부로 느끼며 실감하고 있을까요? 지방선거는 필요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기만 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은 없고,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거기다 비리와 부조리, 편 가르기 인사, 선거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지역민간의 갈등과 반목 등 우리 군민들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 개인 임채숙이 아닌 함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의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발전적 비전을 즉, 앞으로 우리 함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그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멸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물리적 자산과 함양의 정신적 정체성을 남기는데 관심을 가지는 지도자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함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조적이며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군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인간이 돼라” 일본의 기업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말이 있습니다. 즉, 올바른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리더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을 어떤 경우라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때마다 바뀌는 인사원칙은 인사원칙이 아니며, 이는 이면에 비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내놓은 공약이 최고의 약속이라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일보다 주민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인기위주 전시행정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비생산적인 사회단체 지원행사는 철저하게 편익과 공공성을 검증하여 예산낭비를 막아, 실질적인 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넷째, 행정은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공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공헌한 쪽으로 편향되게 행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한쪽은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쪽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소한 내부행정의 일부는 부군수에게 맡기고 군수님은 정책결정의 문제와 다수민원 집단갈등해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 하시어 소멸지역에서의 탈피를 함양군정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까지 유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군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란 우선 철저하게 무장된 도덕성과 조직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집단토론과 집단결정을 통해 자치단체를 발전시켜 나아갈 때, 모든 조직원이 신바람 나게 따르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경청하십시오. 쓴 소리 하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함양의 미래는 군수님 혼자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헌신적 도움과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거직후 함양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함양인2’ 라는 분이 써놓은 댓글에 “훌륭한 군수는 군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를 도와줬다고 특혜를 바라지 말고, 측근이라고 호의호식 하지 말고, 감언이설로 귀를 멀게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함양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뜻을 모아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병영 군수님께서는 모든 함양군민의 많은 기대 속에 축하를 받으시며 취임하셨습니다. 부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함양, 다시 찾고 싶은 함양, 머무르고 싶은 함양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하며,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함양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2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용권 의원과 정광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23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7개 담당관‧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24분)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회에 등원하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입니다. 5페이지 6월 30일 기준 인구는 3만 8,189명이며, 하단부의 기구는 3국 2담당관 14과 2사업소 1의회 1읍 10개의 면이고 정원은 665명입니다.
6페이지 ‘22년도 재정운영으로 예산규모는 전체 5,849억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507억, 특별회계가 341억이며, 재정자립도는 8.8%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이 520억이며, 의존수입이 4,470억,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517억입니다. 기금은 7개의 기금에 149억이고, 채무액은 행복주택건립 82억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힘찬 도약! 함께여는 함양”을 군정지표로 설정하고, 인구 4만 회복과 예산 7,000억 시대를 열어 함양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5페이지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중심 군정기획‧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등 4개의 전략목표와 6개의 단위사업을 바탕으로 소통과 청렴행정추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함양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민선8기 성공 안착 견인을 위한 군정역량 집중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군민중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민선8기 집권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군정지표와 세부방침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7월 25일까지 공공청사에 일제 게첨하고, 군민과의 핵심 약속 ‘민선8기 공약집’을 8월까지 발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엄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한 군정성과 달성으로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부 및 경남도의 시군주요업무 평가대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정량화된 지표개발을 통하여 22개부서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공약사업‧현안사업 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일괄적 자체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지식공유와 창의행정 발굴로 행정만족도 제고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성장기반 마련 및 맞춤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테마지정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으며, 국민신문고 상시제안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접수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네 번째,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정책과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담당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협약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전자도서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입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국가정책 부합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창출 가능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미불용액을 사전관리 강화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유사 중복사업, 효과미흡사업은 과감히 통폐합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상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목표액 2,101억 중 1,707억 원 50.3%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전체예산 대비 83%를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4,500억이며 이중 국‧도비가 2,000억, 지방교부세가 2,500억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과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방문, 향우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신뢰도 회복을 위한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적극 실현하고, 부패방지 인식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공감시책 발굴 및 내부고충 순회 청취 등을 추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과 자체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패예방의 지도적 감사역할 수행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시기별 집중감찰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효율적 감사와 보조금특정감사, 청렴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강화입니다. 소통‧협력을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문화관광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SNS, TV, 라디오 광고, 언론사, 옥외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협력을 통한 군정시책 및 정책사업의 동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입니다. SNS를 통한 함양군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 등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홍보 전략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공식 SNS 운영, 군정뉴스 제작 및 홍보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네이버 브랜드광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행정쟁송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 상위법령 미반영 및 일본식 표현, 조직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등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 “주춧돌” 마련을 위해 함양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전국사업체 조사와 경남사회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33분)
33페이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13건의 주요업무계획을 키워드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 36페이지와 7페이지 주요성과, 3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1페이지 먼저 조직문화 혁신으로 일할 맛 나는 문화정착입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은 선공감 교육을 통한 바른 의식 함양과 혁신주니어 조직운영을 통해서 혹시나 모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사이버홍보캠페인을 통해서 배려의식을 확산하는 등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청년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부터 3년간 총 6억 원의 국비를 공모확정 받아서 숲속언니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500명 이상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계형성과 기부협업 그리고 정주확대를 유도하고, 추가로 청년공간 조성과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통해서 함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미래지향적 군정브랜드 및 CI개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정체성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함축해서 담아낼 브랜드와 상징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아이디어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월에서 8월까지 경상남도와 우리 군에서 총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그리고 지역주도형과 주민제안형 4개의 사업을 적기에 홍보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신관리 일원 약 43만 2,000㎡ 규모의 841억 원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5년간 용지조성과 스마트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LH와 협력을 통해서 조사설계와 인허가, 조성공사와 분양을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정부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재원확보입니다. 정부의 공모 시기에 맞추어 2개 부처 2개 분야 3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추가 공모사업 등에도 해당부서와 함께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평가 대응입니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으로, 2022년도와 ‘23년도 2년간 최대 200%인 28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12개의 실행사업을 발굴을 하고 확정을 해서 지난 7월 6일 대면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7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해서 최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이 5배 이상 많아 계속 줄고 있습니다. 7개 분야 70개 시책을 추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하나 되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구(舊)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하 다곡리와 지곡 덕암리 일원 약 973만 2,000㎡ 규모에 7,200억 원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리조트개발사업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으나,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를 발굴해서 적극 대처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곡 시목리와 안의 농월정을 연결하는 1.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에 노선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개발계획 변경과 추가사업비를 확보 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농산어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자리연계형 전원주택과 청년창농업플랫폼 구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 관계인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안의면 일원에 60호의 임대주택을 LH에서 18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하반기에 주택사업 승인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준공 및 입주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데,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 15명이 다녀갔으며, 1명은 함양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군 홍보와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0분)
기본현황과 2022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행정과 총 1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 인사청탁자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두 번째,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인재상을 확립하겠으며, 자기의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했는지 수시로 알려주는 등 합리적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장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함양군 조례에 따라 이장단 명함을 제작 배부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공제가입, 화합한마당 개최 및 이장단 연수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네 번째,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 지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한 직원 복리증진과 상조물품 지원을 통한 위로와 소속감부여를 위해서 공무원, 군의원, 청경, 공무직,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임산보호자 출산용품, 상조용품, 허리질환자 책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시대를 위한 주민참여 기회확대와 주민자치부여를 위해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특색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현재 마천‧수동‧서상면에 이어, 금년도에 함양읍‧유림‧안의면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 나머지 5개 면을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여섯 번째,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추진 계약자를 선정했으며, 맞춤형 기록관리 지도점검 및 보존서고에 대해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면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추진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질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유지 및 복지혜택 부여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직원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포인트 배정,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구내식당 환경조성 등을 추진했으며, 향후 연중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덟 번째, 향우회‧교류도시‧단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교류협력과 재외향우 고향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향우회 이‧취임식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해 지원했으며, 해군 비로봉함 이웃돕기 성금기탁과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네트워크 강화 및 고향 찾기 운동전개, 내실 있는 교류, 만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통하는 단체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의한 인적네트워크 강화와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통해 공유와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3개 단체에 대해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물품기탁, 반찬나눔, 구호물품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협력 및 단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 번째, 포스트 엑스포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포스트 엑스포 시대 교류도시 상호협력 체계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신규 교류도시발굴로 국제교류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류현황은 교류협약 13개 도시, 업무협약 3개 도시, 의향체결 7개 도시이며, 그동안 카자흐스탄과의 교류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우즈겐구 온라인 영상회의 개최 등을 했으며, 향후에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해외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비대면 무인단말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 무인시스템 사용이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음식주문, 영화관 예매, 버스표 발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키오스크 체험과 현장감 있는 실습 및 면단위 방문교육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읍면 순회방문 실시 및 연계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경남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열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단체 청사에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정, 스마트폰 과정, 비대면 맞춤과정, 엑셀 실무 및 전자문서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군정정보전달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마을회관에 무선방송장치 송신 및 안테나를 설치하고, 세대 내에는 수신기를 설치하겠습니다.
42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추경확보 후 2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45개 마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후, 2023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최우선되는 투명하고 안전하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9분)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운영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취득세감면 안내를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의무사용위반 시 자진납부 및 가산세 안내사항을 알려 단순 통보식이 아닌 납세자와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군세를 합해 45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과세대상의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는 물론, 납세편의시책의 철저한 홍보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455억 2,7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부과액이 327억 3,100만 원 중 88%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목표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및 경기부양,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세입세출 e-호조 수시 모니터링, 계약심사위원회운영 활성화 등으로 계약 및 회계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택(폐가‧공가) 사실조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월 중에 조사대상 주택을 추출하고, 5월까지 금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와 병행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 중에 과세대장에 반영하여 주택보유과세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주택, 건물의 변동자료를 매월 정비한 건수가 1만 318건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4,601호에 대하여 4월 29일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6월 중에 비과세‧감면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재산세 부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간편한 지방세 환급서비스 도입입니다. 대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함양군지방세환급” 메뉴 신설로 간편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6월 30일 기준 체납액이 현년도와 과년도 합하여 지방세가 35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4,900만 원, 총 47억 9,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및 압류처분 등 다양한 징수비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군금고 지정‧관리의 안전성 제고입니다. 군금고 지정 약정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를 재지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고는 1금고, 2금고 2개소를 지정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데, 경쟁에 의한 지정으로 약정기간은 3년입니다. 금년도 2~3월 중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금고를 농협은행으로, 부금고를 경남은행으로 결정하여 약정체결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면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로, 부지조성이 2,205㎡로, 건물신축이 990㎡, 총 사업비는 33억 500만 원입니다. 공정별로 7월 현재 건축부분은 준공검사 중에 있고, 그 외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입주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친 총 필지 수는 3만 2,754필지로, 면적은 5,852만 5,000㎡입니다.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실태를 연 1회 전수조사 하여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변상금 부과, 전대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추진, 공제사업 적극가입으로 자주재원확충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는 총 41동에 4만 1,183㎡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126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에너지 절감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를 통한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업무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개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말 현재 69억 9,400만 원의 세입을 올려 목표액 대비 53%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기계 추가사업 10억 원을 포함한 연간목표액 130억 원을 초과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약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업체를 방문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사용 법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9분)
‘22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 목표는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및 신뢰 받는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밝고 안전한 함양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8억 7,100만 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체개수는 현재 6,900개 정도입니다.
LED등 교체율은 가로등 82%, 보안등 98%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등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5동, 농촌빈집수선사업 20동,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20동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함양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계층,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21년 1월부터 입주 시작하여 현재 19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5세대가 공실입니다. 관리자는 함양군이며, 운영자는 LH와 함양군 공동위탁업체인 ㈜진광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월 1회 인허가 민원에 대한 ‘소통의 편지’를 발송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 반영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민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舊)토지‧임야대장의 한글전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9만 9,000면입니다.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조달청 용역입찰 중입니다.
120페이지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기분 약 24만 필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안전과 밀접한 곳에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을 제작‧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3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가 미흡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여 위치표시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까지이며 상반기에 18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내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부과대상은 670필지에 9억 6,934만 4,000원입니다.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현황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군 지적불부합지 정비대상은 3만 6,275필지입니다. 현재 11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차 시행입니다. ‘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며, 확인서 등기기한은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건수는 1,557건에 2,162필지, 135동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5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33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취약지역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지역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15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인문학 강의, 체험행사 등을 통해 군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제18회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1년 세계수채화 비엔날레개최에 이어 남부워터칼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함양의 문화제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행사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이며, 전시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함양용추아트밸리 협동조합이 주관하여 상림공원, 용추아트밸리에서 작품전시 및 세미나, 함양알리기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제61회 천령문화제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2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공연, 경연, 체험, 전시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며,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축제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장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제19회 함양연암문화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써 2022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안의면 오리숲과 광풍루 일원에서 학술대회,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내용으로 개최되며, 물레방아를 최초로 실용화한 연암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가 주관하여 2022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초중고, 일반분야로 나뉘어 전국단위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총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문화원 지원, 함양예총 등 단체지원, 추모제향,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군민의 화합과 상생‧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온데이(on day)’입니다.
지난해 말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평마을, 남계서원, 선비문화탐방로를 중심으로 3박4일 동안 우리 군에 체류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총 14회에 회당 32명 정도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양에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한 후, 개인 SNS 등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최소 2박에서 최대 29박까지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차까지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 2차까지 진행 중에 있어 34명에 53명이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 홍보와 축제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관광기념품과 홍보물 제작, 관광팸투어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맑고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사업비는 9억 1,100만 원이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데크시설물 정비, 주요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광시설물 적기보수로 관광객에게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일대의 주차장과 숙박시설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으로 183억 5,000만 원을 투입, 단지 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향후 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저감시설 2개소에 난간설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앞 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위치도 같은 곳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캐빈하우스 10동, 야영장 40면, 취사장 등으로 사업비 35억 원이며, 2023년 균특예산을 신청하여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림공원, 함양스포츠파크 등과 연계함으로써 관광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주차장 정비입니다. 지리산조망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마천면 구양리 산 60-1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의 우수 자연경관인 천연기념물인 제154호 상림과 연계하여 생태 및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친환경 녹색관광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대덕리 180-4번지이며, 조성면적은 4만 3,000㎡로 사업비 44억을 투입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암석정원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함양을 대표하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촌마을부터 백무동까지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계곡탐방로 설치로 지리산생태체험단지와 연계하여 백무동일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 650-9번지 일원이며, 전체탐방로는 980m이며 지난해 500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10m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270m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월림리 724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오토캠핑장, 휴게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이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1년에 65억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은 15억 원으로 캐빈하우스 1동, 노유자시설 1동, 주차장정비 등으로 연내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함양 남계서원을 소재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31일간 남계서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사업은 2022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활용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현재 미디어아트콘텐츠 확정 및 제작, 세부추진계획수립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유산 남계서원에 미디어아트를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함양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지 승격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선사의 업적과 화과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전면 백운리 산46번지 일원으로 2021년 8월에 문화재청에 승격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사적지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 관리 및 문화유적지 정비로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에 19개소 12억 4,900만 원, 문화유적지 정비에 9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산재된 문화재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함양향교에서 지원하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함양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6분)
평소 스포츠복지 그리고 청소년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체육진흥, 시책 및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관리단체 지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교육 및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4개 담당 14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예산규모는 스포츠예산 150 그리고 교육예산 72억, 총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주요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과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입니다. 축구‧테니스‧탁구 3개 전략종목의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종목별‧협회별 체육대회 개최 권장을 통해 건강한 생활 속에 화합과 소통을 장려하고, 전국 및 도단위 각종 대회유치로 건강한 스포츠문화 교류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행사로 8월 경남태권도한마당대회, 노사초배전국바둑대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있고, 9월에는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0월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군민체육대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지금 준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의 군민체육대회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의 화합을 통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행사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으로, 주민들의 체육활성화와 건강증진은 물론 군민화합의 계기가 되고,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군정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59억의 예산으로, 서상 도천리 서상 소재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풋살장, 미니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구장 등을 지금 현재 건립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천 궁도장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예산으로 마천소재지 하천변 일원에 궁도장을 건립계획으로, 현재 토지감정과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1월 사업 착공, ‘23년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예산으로 수동소재지 하천변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그리고 실내게이트볼 코트 1면으로, 총 4,615㎡ 규모로 올해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동게이트볼건립을 마무리로 11개 읍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준공되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188억 원 예산으로, 우리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내에 다목적체육관, 궁도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스포츠파크 1단계사업은 21만 4,800㎡ 규모의 기반조성과 족구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59억 예산으로 안의 소재지 금천리 일원에 다목적구장, 잔디구장, 수변공원 기능을 가진 근린생활형 체육시설로 총 2만 3,138㎡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2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운영주최는 우리 군과 경남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우리군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볕골마을학교, 학생자율 동아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미래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를 학교에서 마을까지 확장을 통해, 주민과 학생이 자치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장학회는 현재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이행을 완료한 후, 내년 5월경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등록될 시에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음 차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 기숙, 학력증진, 원거리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1388 청소년전화상담, 직접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건강한 학교와 사회복지 등 건전한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청소년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12%, 4,500여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업우등생만 학생이 아니라 학업포기 등 위기청소년이 사회 속에, 건강한 사회에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부모님과 우리 의원님 모두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 청소년 모두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이상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7. 20.(수) ~ 7. 26.(화)(6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기간: 제1차 정례회기내 9일간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휴회의 건(7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2. 7. 23.(토) ~ 7. 25.(월)(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7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이용권·정광석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