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경목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7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의결한 후 2개 담당관, 4개 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장 박용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2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진병영 등단)

○.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함양군수 진병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내딛는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 함양의 발전과 변화를 원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기대와 믿음으로 저를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군정의 혁신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함양, 군민 모두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선 8기 군정지표를 “힘찬도약! 함께여는 함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기치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정으로 모두에게  함양다운 함양을 함께 열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양사랑이라는 기치 아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한다면 새로운 함양, 힘차게 도약하는 함양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선8기 함양군이 출범한 이후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취임 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하여 함양군 투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 우리 함양군이 전국 상위 4%의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90억과 2023년 120억, 2년간 2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우리 함양이 지역소멸을 넘어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군 발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현직 향우들을 만나고 경상남도지사를 직접 찾아가고, 지방이양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활동을 펼쳤으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국제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남짜미현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군민들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군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미래 함양의 주춧돌을 놓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함양은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리 군의 중심인 관행농업의 소득적 한계, 일손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3년은 함양의 새로운 밑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군정운영 방향은 “공정과 소통으로 구현하는 빛나는 함양”의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큰 안목으로, 군민 일상생활 속 밀접한 사업과 핵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열린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정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효과적인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군 대표 홈페이지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채널 다양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군민과 소통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성 강화 지원으로 군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극 활용으로 예산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민원 처리의 공정만이 우리군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선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코자 읍・면 단위 사업선정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부서장 이상이 상담하는 민원사랑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로, 행정을 추진함에 기준과 원칙을 세워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행정문화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지속가능 미래농업」을 구축 하겠습니다.
  농업 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함양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미래농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와 영농대행 사업단 구성・운영으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불편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함양형 미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성을 살린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농기계 안전 운행 강화를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스마트영농 사업,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지원사업, 특용작물 스마트팜 재배시설 확대 등을 통해, 6차 산업과 ICT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들녘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과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농업인 근로기본권 보장과 농업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진화된 축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사 악취저감의 효과로 지역 주민과 공존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를 위한 복지, 하나를 위한 나눔으로 「세대공감 희망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임플란트 지원, 영양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예우와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기존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교실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문화・진로체험으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며,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기숙프로그램, 학력증진 프로그램, 원거리고등학생지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로 지역인재 유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키스비전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하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영・유 아동의 증가는 곧 우리군 경쟁력 증가로 직결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출산 및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 도서관 설치로 체험 공간 제공과 육아비용 부담을 절감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체계적인 위험대상자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건강지원으로 군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으로 「비전 있는 활력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다양한 물류기업 유치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신속한 지구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남부내륙 교통요충지의 이점을 살려 기업유치와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연료비 경감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장기 미 개설된 군계획시설 도로의 개설, 잔여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설치,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하고 마을 CCTV 확대 설치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용역을 추진하여 수돗물 생산비용 저감으로, 수도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가계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버스노선 간 연계를 통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고,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접근성 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과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재된 역사문화 자연자원을 발굴하여 「역동적인 문화관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을 통하여 군민의 영화관람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남계서원 교육 체험관을 건립하여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남계서원 본연의 교육기능의 회복과 한옥체험시설 숙박객을 위한 음식 체험동 설치로, 기존 시설과의 연계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 시키겠습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위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백연유원지 주변 토지매입과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림공원 주변 공원 개발계획 정비와 마천 당흥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안의 오리숲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 나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맞아 기획・초청공연과 찾아가는 소소한 음악회를 중심으로, 군민 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휴식과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서상‧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관행과 관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함양군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내편 챙기는 불공정 행정을 철저히 경계하겠습니다. 어떠한 불공정도 없는 깨끗한 군정, 원칙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하고 바른 함양군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창의를 바탕으로 땀 흘려 일하는 공무원, 실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8기의 첫 살림살이인 2023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함양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반영은 물론, 효율적이고 엄정한 예산의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23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612억 원 보다 10.12% 증액된 6,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27억 원, 특별회계는 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의 21.72%가 투입되는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1,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결과입니다. 환경 분야에 65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349억 원, 교육 분야 36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3억 원 등으로 경기침체 극복 SOC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의 첫 예산안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실천하고자 준비된 계획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힘찬 도약! 함께여는 함양”의 원년입니다.
  언제나 군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군민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올곧은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 변화에 따른 수혜는 오롯이 군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함양을 만드는 여정에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함양군수 진병영 하단)
○의장 박용운 진병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6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의장 박용운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22년 12월 15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의장 박용운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배우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41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관련해서 진병영 군수께서 일정이 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42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 및 계속사업 10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행정군살 제거 업무 다이어트 추진입니다.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에 대한 물리적‧시간적 낭비를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전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발굴대상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중단이 필요한 행사와 사업, 단순‧반복적 사무로써 업무의 자동화 등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의 개선‧간소화 사업 등이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안별 부서검토를 거쳐 업무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눈에 보는 통계 인포그래픽입니다. 통계정보인 데이터를 보기 쉽게 시각화, 디자인화 하여 여러 가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인구, 예산, 사업체 등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도표, 그래프, 차트,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통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도식화 작업을 진행하여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철저한 공약관리입니다.
  확정공약은 5개 분야, 56건으로 공약이행관리 및 평가기준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변경, 평가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군 홈페이지 내에 매니페스토 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약사업 이행상황 관련자료 등을 게시하며, 공약이행 평가에 대응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하여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고, 공약사업 자체평가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한 공약이행과 공개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함양만들기입니다. 공정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렴도 취약원인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공직청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공무원부조리 및 부패신고센터 핫라인 운영과 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페이퍼 건설사의 공사시행 근절과 청렴엽서 활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변경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청렴다짐의 날 운영, 청렴캠페인 실시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뢰 받는 청렴함양을 구현하여 청렴도 상위권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평가대비를 통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추진하여 지표별 목표설정과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업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식공유와 정책역량 향상으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 발전시책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요정책 모아보기를 실시하여 국정과제 시책 등 추진상황과 도정과제 시책 등 현안업무에 대하여 직원 간 공유하도록 하며, 군정전반에 대한 국민신문고 상시제안을 접수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 및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세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여유자금 적립과 부족재원에 활용토록하며, 세출‧집행 측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부합사업의 발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이월‧불용 사전관리를 위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안정도모입니다.
  상하반기 적극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상액 대비 65% 이상을 집행하고,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83%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7,000억 시대를 도약하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4년도 이전재원 5,300억 확보를 목표로 하여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과 사전절차의 완벽한 이행, 도 및 중앙부처, 국회 등 대응을 통해 예산확보 총력을 기울여 군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사전예방과 개선중심의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업무 전반 및 취약부분에 대한 자체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찰반을 운영하여 복무사항과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하여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함양군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군민과의 양방향소통협력을 강화하고, TV‧라디오 방송매체와 대도시 다중이용 매체를 활용한 축제, 문화관광, 농‧특산물 판매 등 함양브랜드 마케팅을 다양화 하며,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정확한 보도의 대응으로 차질 없는 군정업무수행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뉴미디어매체활용 온라인 홍보채널 다양화입니다.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 등을 통한 함양군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매체별 트렌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셜미디어 소통을 확대하고, 네이버 브랜드광고와 군정뉴스 제작, 다양한 소재를 통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여 함양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적극 행정쟁송 관리입니다.
  자치법규의 현황은 전체 499건으로써 이중에 조례가 360건, 규칙이 95건, 훈령이 39건, 예규가 5건이며, 행정쟁송현황은 33건으로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 4건입니다.
  상위법령 불합치‧미반영, 일본식 표현 등 일제정비와 행정처분의 적극성 확보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여 법치행정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정보화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입니다.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인 4,600개의 전국 사업체조사와 인구‧재정‧교육 등 17개 분야 203개 항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경남사회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와 지리산함양시장, 안의면토종약초시장, 마천면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의장 박용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첫 업무보고라 군민의 대표로서 한 과라도 업무보고를 군민들한테 드리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 드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군수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함양군수 진병영 고맙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보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54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16건의 주요업무계획을 키워드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 36페이지와 37페이지 주요성과, 39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1페이지 먼저 농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추진입니다.
  개요 중 협약의 주체는 함양군수와 농식품부장관으로 기간은 5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최대 300억 원인데, `23년 협약의 전제조건을 사전에 이행을 하고 활성화 계획과 평가를 거쳐 `24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한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인구소멸대응 5개년 계획수립 및 기금 적극 확보입니다.
  정주인구 4만 회복으로 소멸위기 극복에 목표를 두고 지역여건을 살리는 공간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에도 A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 평가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 조성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결합한 임대주택을 백두대간 지역인 백전과 서상‧마천면 일원에 약 49억 원의 사업비로 연차로 추진하는데, LH와 협력을 통해서 조성과 시공, 입주자 선정과 운영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단기소득창출 시범마을(에꼬팜) 조성계획입니다.
  주민 및 귀농귀촌인 소득창출과 조기정착 등을 위해 77%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규모양계산업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산양삼과 연계한 대표먹거리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청년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인구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관외거주 청년대상 지역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주청년과 청년단체 각 5개소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 40만 6,000㎡ 규모에 2026년까지 841억 원을 투자해서 용지조성과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 유토피아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창농업 플랫폼 구축,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를 늘이고 생활인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청년마을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년간 500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6억 원의 국비를 공모 확정 받아서 현재 ㈜숲속언니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형성과 기부협업, 참여자 일자리 및 주거연계 등을 통해서 함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아이디어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월에서 8월까지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총 2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주도형, 주민자치형, 지역주도형, 주민제안형 총 4개 사업을 적기에 홍보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정부공모사업 대응체계 강화로 재원확보입니다.
  정부의 공모 시기에 맞추어 2개 부처 3개 분야 32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추가공모사업 등에도 해당부서와 함께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인구는 출생보다 사망이 약 4배 정도가 많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7개 분야 70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활성화 등 맞춤형시책을 추진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구(舊)다곡리조트 부지 내 골프장 건립추진입니다.
  서하 다곡리과 지곡 덕암리 일원 약 973만 2,000㎡ 규모의 리조트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표류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지곡면 시목리와 안의면 농월정 1.3㎞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13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안을 결정을 했고, 내년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변경협의와 계획승인 후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2026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성장촉진지역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5개소의 유지관리 운영을 해나가고, 지역잠재력을 살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안의면 일원에 60호의 임대주택을 LH에서 181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LH에서 경영투자심사를 진행 중인데, 심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2025년 말까지 준공 및 입주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마지막으로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데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총 5회 27명이 다녀갔습니다. 2명을 정착을 했는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군 홍보와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의장 박용운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1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행정과는 신규 6건, 역점시책 2건, 일반 계속사업 10건 총 18건입니다. 신규 및 역점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 관내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휴양시설 활성화 방안과 직원복지제도를 연계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우리군 소유 관내 휴양시설을 사용하고 SNS 등에 홍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숙박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한도는 1일 10만 원, 1인 연간 최대 2일입니다.
  두 번째, 직원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직장내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전문상담사의 대면 및 전화 상담과 온라인을 통한 자가진단테스트시스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진행되면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시행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금활성화를 통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함양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공표하였으며,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 광고매체의 활용과 자매도시 및 향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기금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대표누리집 전면 개편입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 및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함양군 대표누리집 전면 개편으로 군정이미지 쇄신 및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접근성 개선으로, 신뢰 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금년에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8월에 사업완료 및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협업기반 온-나라 문서2.0 구축입니다.
  공유‧협업기반의 온-나라 2.0도입으로 선도적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나라 1.0버전을 2.0버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본 사업을 완료하여 온-나라 1.0 노후로 인한 장애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함양읍과 지곡면 21개 마을에서 스마트마을방송 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신기술의 스마트마을방송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참고로 댁내무선마을방송은 스피커를 통한 청취를 선호하는 노령가구에 적합한 반면, 본 사업 스마트마을방송은 휴대폰 사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댁내무선마을방송과 비교해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72페이지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및 성장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전 읍면이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더욱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앞으로 맞춤형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 등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최우선되는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행정 구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하단)
○의장 박용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7분)

○재무과장 박윤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89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3건, 역점 특수시책 3건, 일반 계속사업 8건, 총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직원휴게공간 정비입니다.
  내년 5월까지 청내 직원에게 층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감면받지 못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입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사항을 알지 못해, 과다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2020년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미감면 신고 및 납부자를 대상으로, 감면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자경농민에게 농지취득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계약‧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계약‧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 5월 중 1박2일 일정으로 각 부서 읍면 회계담당자와 관계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는 물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 제2금융기관 조합원 출자금을 전수조사 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1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총 1,810명에 46억 7,700만 원입니다.
  연 2회 체납자 출자금을 조사하여 압류대상자에 대한 압류예고 및 미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한 과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업법인 감면 실태조사입니다.
  농업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목적사업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탈루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를 통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과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업무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개 법인과 업무를 체결하여 금년도 목표액 130억 원을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5억 원 증액한 135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법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군세를 합해 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499억 4,3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대상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는 물론, 납세시책의 철저한 홍보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2023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세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물건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 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사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지역 업체 보호 및 경기부양,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세입세출결산업무 차질 없는 수행, 계약심의회 운영 활성화 등으로 업무의 신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변동자료를 매월 정비하고 비과세감면대상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맞춤형 징수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 총 53억 4,7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압류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군 금고 자금관리 및 운용 극대화입니다.
  군금고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예산의 신속집행과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말 기준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현예금액이 2,100억 원, 이자수입이 16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공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 군금고 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재산현황은 10월말 기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친 총 필지 수가 3만 2,903필지에 면적은 5만 8,570㎡입니다. 공유재산 현행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목적 외 사용, 전대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적공부 변동자료 확인을 통한 자료현행화와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확충과 재산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는 총 41동에 4만 1,183㎡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117대 중 20대는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 읍면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물과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윤호 하단)
○의장 박용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7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42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 계속사업 11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영화관람 문화향유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함양일원에 2개관에 100석 규모로 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영화관 건립계획 수립, `23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방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24년도 3월부터 작은영화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함양 자연웰니스 융합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등 함양의 대표적 관광기반시설과 연계하여 新웰니스 관광거점 및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백연유원지 일원에 1만 9,620㎡규모로 헬스케어센터, 식문화센터 및 약선푸드 케어센터 등 163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3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4년 이후에는 헬스케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남부권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는 반영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남부권광역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죽곡리 산74번지 일원에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분묘개장을 위해 4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는 19필지에 3만 8,891㎡, 분묘이전은 1,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감정평가, 편입부지 매입, 분묘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천년의 정원 암석원 조성사업입니다.
  천년의 정원에 암석원을 설치하여 생태‧문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교산리 760번지 일원에 암석원과 데크로드를 조성하기 위해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문화자원으로 육성,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주관으로 서원 9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원제례 조사‧연구, 춘추향사 및 제향제례 기록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입니다.
  서원문화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수동면 우명리 600번지 일원에 1만 281㎡부지에 건축면적 700㎡규모의 교육체험관을 5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보상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4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4년까지 죽곡리 40-2번지 일원에 캐빈하우스 10동 등 오토캠핑장 1만 1,457㎡를 조성하기 위해 3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5월에 착공, `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제62회 천령문화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내년도 5월 중에 5일간 일정으로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20회 함양연암문화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내년 8월 중에 2일간의 일정으로 안의면 오리숲과 광풍루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암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제6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단법인 다볕문화가 주관하여 `23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일반 분야로 나뉘어 전국단위로 100여개 단체를 신청 받아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9,400만 원으로 함양문화원 지원, 함양예총 등 단체지원, 노래교실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군민화합과 상생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온데이(on-day)’입니다.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개평마을, 남계서원, 선비문화탐방로 중심으로 3박4일 동안 체류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6회에 회당 3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장기체류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지역 외 거주자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양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한 후 개인 SNS 등에 홍보하는 내용으로, 참여자에게 최소 2박에서 최대 29박까지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참가자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4차에 걸쳐 각 15팀을 모집,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밝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으로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으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데크시설물 정비, 물레방아 유지관리, 주요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 홍보와 축제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관광기념품과 홍보물 제작, 관광팸투어 운영,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계곡탐방로 설치로 백무동 일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천면 강청리 650-9번지 일원에 사업비 1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480m 중 210m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270m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 관리하고 문화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에 세계유산 등 23개소에 33억 8,100만 원을, 문화유적지 정비에 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세계유산 및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남계서원, 일두고택, 함양향교에서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활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하단)
○의장 박용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8분)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존경하는 의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입니다.
  2023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 167페이지 `22년 주요성과, 169페이지 `2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서에서는 2023년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 역점 시책사업 3건, 일반 계속사업 8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부권에 위치한 서상면은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생활체육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나인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그리고 다목적구장 등 1만 9,451㎡규모로 면사무소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지방이양예산 117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58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인홀 규모의 파크골포장 조성으로 최근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슈인 파크골프종목의 인기 등 그 상황에 맞게 파크골프장 조기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은 물론, 먹고 머무는 골프매니아들의 유입으로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 상권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나큰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림공원 내 위치한 기존 파크골프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 매니아들의 수용한계 그리고 안전사고 위협 등 사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극히 심각합니다. 이에 전용구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미확정상태이며 군 체육회는 물론 여러 관련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과 간담회를 거쳤고, 건의한 부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성, 타당성 등 입지여건 등에 대하여 우리 지역, 우리 여건에 맞는 부지선정에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규모는 36홀 규모로 조성하고 도비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등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역점시책사업인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자산이자 경쟁력을 가진 우리 지역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가진 만 13세~15세 월 5만 원, 16세~18세까지 월 10만 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쳤고, 최근 문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월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가맹점모집 및 대상자 접수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사업인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관내 학생은 물론 청소년들의 독서와 자기계발 그리고 여가활용을 위한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교육지원청 부지에 건축연면적 2,632㎡, 지하 1층 지상 3~4층 규모로 `27년도 말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119억, 그리고 우리 군비 67억 등 총 186억이 되는 걸로 컨설팅 결과 어느 정도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과정입니다. 금년 9월에 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1월에는 경남도교육청과 도서관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약서에 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같은 부지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건립 시기는 교육지원청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 교육지원청 전체 부지에 대한 시설별 배치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 도서관 건립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관내학생들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의 교육준비 감소 등 지역청소년들의 문화 교류활동 등 미래사회를 리더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담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사업인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군장학회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여건 범위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제약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이 되고자 재단법인화 하는 것입니다. 전환 시기는 `23년 6월 전후로 조성목표액은 100억입니다. 현재 우리 장학회 적립금이 한 45억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경남도연구원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타당성검토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개 그리고 우리 군과 경남도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및 정관제정, 법인설립 허가 등 내년도 6월 전후 출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함양스포츠파크 조성(2단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및 지방이양예산 75억 원, 군비 113억 원 총 188억 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궁도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5,416㎡, 궁도장은 지상 2층 건축연면적 595㎡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참고적으로 1단계사업은 145억 원 사업비로 21만 480㎡규모의 기반조성 및 축구장ㆍ족구장을 기 설치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 금천리 하천변 81-8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2만 3,138㎡ 면적에 체육시설 설치, 잔디광장, 관리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 및 지방이양비 10억 8,000만 원, 군비 48억 2,000만 원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인 2023년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ㆍ관ㆍ학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을 추진하고, 학생의 배움터를 학교와 마을로 확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우리 군과 경남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우리 군에서 2명, 우리군 교육지원청 3명으로 구성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기반조성과 행복한 학교문화 지원, 다볕골 마을학교 운영, 함양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 2023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하단)
○의장 박용운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 임흥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임락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ㆍ 기간: 2022. 11. 22.(화) ~ 12. 16.(금)(2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ㆍ 출석요구기간: 2022. 12. 15.(목)(1일간)
  ㆍ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2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ㆍ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배우진 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