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질의 답변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03분)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수도 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삭감 사유에 또 등장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은 이런 삭감 사유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인 편성으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시기, 사업량 등의 사업계획의 정확한 분석과 자료조사로 반납액이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배우진
위 원 정현철
위 원 권대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재무과 소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외 2건 6억 8,000만 원 삭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2건은 2024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