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은 의원상해부담금 등 총 5건으로, 예산액 146억 3,500만 원 중 집행액은 12억 3,4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 원입니다. 예산 미집행사유는 예비비 등 결정사유 미발생 및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군정소식지 발행용역 외 1건으로 현재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함양군민가 영상제작 용역 1건이 있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지방재정정보화 운영 자치단체분담금 1건입니다.
3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서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30회, 2024년 6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 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 비상설화 일괄개정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건에 대해서는 대면 2회를 포함한 총 4회의 용역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건축사법무사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용역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6건의 공약사업 중 34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행률은 60.71%입니다.
6~7페이지까지 세부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원회 운영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 수는 2023년 86개이며 올해 4개 위원회 정비 예정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총 82개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위원회 관련 비상설화 일괄조례 개정 추진 중입니다.
3번, 군정 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입니다. 함양소식지, 함양이야기 여름호 및 겨울호 총 9,800부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번,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총 8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불채택 31건, 비제안 56건으로 채택제안은 없습니다.
13페이지 2024년 현재 총 66건이 접수되었으며 채택 2건, 불채택 15건, 비제안 28건이며, 심사 중인 제안은 21건입니다.
17페이지 5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3년 전체 28건으로 중앙과 도 의뢰 8건, 자체 20건이며 2024년은 전체 3건 중 도 의뢰 2건과 자체 1건입니다.
20페이지 6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총 12명으로 자세한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내역으로는 2023년 총 10회 중 대면 1회는 중요사안으로 3일간 실시하였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은 비대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3페이지 7번,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으로 공모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24페이지 경상남도 사업 1건 3,000만 원, 함양군 사업 78건에 23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목록은 26~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8번,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3년 94건, 2024년 39건 총 133건으로 예산액 409억 중 6억 원 정도 절감이 되었으며, 절감률은 1.53%입니다.
9번,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체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조치현황 및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10번,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1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11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23년 29건, 2024년 16건 총 45건으로 징계별 처리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2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감사원 1건, 경상남도 4건, 자체 2건입니다.
13번,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청렴도 측정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청렴도 체감도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는 감점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청렴도 평가결과 2022년도 3등급, 2023년도 3등급으로 군부 7위였습니다.
2022년도 신설된 청렴노력도는 2023년도 2등급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평가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024년 부패방지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직 주도의 청렴조직 문화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해서 자체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생활화를 위해 청렴뮤지컬, 반부패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14번, 부조리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총 42건이 신고되었으며, 사항별 분류하여 부서안내 및 행정지도 등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37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명예감사관 13명을 위촉하여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15번,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현황입니다. 2023년도 298건에 총 6억 3,95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51페이지 2024년 현재 107건 총 3억 5,49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16번,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입니다. 84개 매체에 총 9억 9,44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17번,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함양군 유튜브 영상제작 및 운영용역 등 11건 4억 3,496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78페이지 SNS별 구독자 수 및 구독자 향상대책입니다. 5개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팔로워는 약 4만 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18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18건을 정비하여 조례 91건, 규칙 18건, 훈령예규 9건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23건을 정비하여 조례 17건, 규칙 2건, 훈령예규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번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23건 총 68건이며, 처리현황은 7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번,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페이지 21번입니다. 각종 규제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수는 총 69건으로, 이중 소관 중앙부처 수용(일부수용) 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5개 지표 중 4개를 달성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3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소를 방문하여 11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24년 규제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건이 중앙부처 수용이 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합동평가 5개 지표 100% 달성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별첨자료 예산과목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 22건, 73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총 24건에 86억 7,226만 원, 2024년은 27건에 88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8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4번,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과 관련 정책이 2023년도에는 %가 0%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2024년도에는 지금 3%라고 하는데, 그간의 실적을 봤을 때 실효성 없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폐지하는 거는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전 시군구에 동시로, 거의 공개적으로 같이 올려서 채택이 되면 포상금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95% 이상 됩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1년에 한두 건 정도 진짜 각 시군에 실효성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라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하여간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같은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두세 건씩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의결만 되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도 다 통과되는지,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신청부터 예산편성까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자체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많이 홍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순위가 정해져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1번을 제외하고 2번을 사실 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적이나 면 전체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한두 사람 집이라든지 담벼락을 이렇게 색칠을 도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걸 특혜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만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참여예산 적극적으로 심사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읍면사업 선정 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삭감됨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이용권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를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한 바퀴 돌고 다시 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네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운영상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은, `23년`24년 위원회 개최 중에 일부 서면심의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도 `23년`24년 예산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경상남도 기준결정액을 준용해서 지급기준이 일반위원회는 10만 원, 사이버위원회는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면심의 시 사이버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도 일부 부서는 지급하고 일부 부서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지급을 하지 않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하는데, 대면인 경우는 안건이 많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일이 좀 급하거나, 1건 내지는 많으면 2건 정도의 가벼운 그런 안건일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를 해서 일일이 개인 위원님들 전화하고, 일정에 맞춰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사인을 받아오는 형식인데, 저희들이 사실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서면으로 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관례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이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아직 처음이라서 제가…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엄청나게 명단도 많고.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모두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이버위원회도 준용하게 돼 있는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다 이리 생각을 하고, 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련해서입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제2호의 민간위탁 정의를 보면,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함양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함양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성보다도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고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 2건, 산림녹지과 1건 그 건수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 환경위생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산림녹지과에는 함양임업대학 운영 등 위탁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해주었거든요. 동의를 받아야 편성해주는 건데, 동의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 해주었거든요.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편성해준 이유가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해놨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서영재 위원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사업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데도 게을리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습관이다. 제가 이렇게 봐지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전행정절차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다음 번 추경, 본예산 편성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 두 가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또 검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먼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이리 훑어보니 상당히 자료제출에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예산에 예를 들자면 사소한 단위, 또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전 부서에서 고생은 하셨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이 자료제출 시에는 확실하게 해서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뭐해요. 너무 많습니다. 그거 좀 잘해주시고요.
3페이지와 8페이지를 같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3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고 8페이지는 군 전체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께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의를 하셨고요. 위원회가 지금 담당관실에 위원회가 8개로 구성이 돼 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낼 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 6개 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 위원회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위원회가 이 증가된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7번에 보면 과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위원회는 자료 내는 해마다 어떤 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누락 되고 어떤 데는 규제개혁이 누락 돼요. 그러면 공직자윤리는 `20년`21`22년은 있었다가 작년도 자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안 하는 건지,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걸로 제가
○임채숙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가 임기를 봤더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빼지 마시고 하시고요. 6번에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2023년 9월 20일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리 불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돼 있는 것은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는데,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누락 안 되도록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항상 지난해 거를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8페이지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86개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폐합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걸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82개로 보고 이 중에서도 아마 많이 이거를 폐합하거나 폐지할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한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위원, 전문가나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조례는 잘 돼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계속해서 위원회에 위촉을 받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비를 해주시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죽 한 사람이 위원회가 계속 위촉이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3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돼 있는 3개 이상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위원회는 확실히 좀 정비를 해주시고요. 33페이지에 나 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담당관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평가를 아주 잘 받아보겠다고, 1등급까지 올려보겠다고 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러면 청렴도가 많이 상승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2021년`22년도에는 조금 청렴도가 상승됐다가 `23년도 청렴도 결과는 또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쉽게도요. 그런데 2022년도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부체감도에 계약 및 관리 인허가 보조금 지원 개제정인데, `22년도와 `23년도 4개가 숫자가 똑같아요. 81.0, 89.8, 91.1, 91.6 그 밑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 난에 어째서 84.6이 나오며, 2023년도에는 65.8이에요, 소계가. 그래서 이거를 점수환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환산해서 외부체감도가 두 연도가 똑같은데, 소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23년도에는 아주 평가결과가 낮습니다. 그거 어떻게 환산했습니까,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이 안에 표기되지 않은 것 중에 저희들이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점사항 중에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징계사항,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거론해서 죄송한데, 앞에 군수님이 판결이 나버리면 지금 현재는 안 난 상태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 점수채점 말고 감점사항으로 별도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소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표기방법이. 아니면 차라리 하나를 기타로 넣든가 감점을 넣든가 해야 되지, 똑같은 수치에다가 84.6, 이번에는 65.8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맞는 수치거든요.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대책은 잘 계획을 세워놨더만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군부에 7위고 또 내부청렴도 노력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총 결과가 아쉽게 너무 작게 나와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향후대책 계획 외에. 여기는 딱히 청렴도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하는 사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부패방지 및 종합청렴도 향상계획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외에 어떻게 해서 내년도 평가를 할 때는 청렴도가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걸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간부들 교육시키고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홍보하는 그 정도에서 사실 행동강령 중에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예를 들면 훈계를 주었다가 지금은 경징계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향해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다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군수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방향을 세워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두 번이나 용역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용역결과물은 혹시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주요내용만 제가 검토를 한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등을 하겠다고 2,000만 원씩 두 번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고 안 주려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잘하겠다 해서 했는데 똑같고 지금 계속 낮아지는데, 뭐 낮아지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청렴도는 높여야 됩니다. 그래도 5등 안은 돌아야죠, 군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의 한 가지를 짚고 그거는 또 관계부서에 가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 텐데요.
6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상단부에 6번 공약명 중에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도 공약이지만 `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도 기록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건설기계, 중기, 화물 공영주기장 설치돼 있는데요. 물론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률이 20%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아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17년도 9월 임시회의 때 제235회죠. 지금 현재 의정활동하고 계신 김윤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8대 때 들어와서 이용권 의원에 의한 또 자유발언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교통난뿐만 아니고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게 진행이 지금까지 안 됐어, 사실. 그런데 또 9대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의회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이제 편성이 돼서,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도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이죠. 여기에서 할 텐데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거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현 부서는 건설과에서 주력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함양읍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읍시가지 안으로는 사실 들어오기가 힘들고, 대상부지가 두세 개 정도로 지금 추천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사전행정절차 중에 이걸 발설하게 되면, 그 지역에 또 민원이라든지 약간 땅값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역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또 건설교통과에 가서 제가 직접 심의는 못하지만, 옆에 동료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담당관실에 해당 역점사업이니까 질의할 수 있지, 그거는 건설교통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또 잘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여기 건설기계 하고 화물차가 근 7~8,000대가 되거든요, 7~8,000대. 이게 시가지에 한 30% 이상은 상존하고 있다고요. 불법이라 하면 말씀이 그렇지만, 부득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 때문에 교통난이나 주차난에 분명히 스트레스를 많이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부말씀이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청렴도뿐만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청렴명예감사관 운영에 관련 돼서 37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어요. 명예감사관과 청렴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씩인데 이번 8월에 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명단은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청렴도 평가하고도 직결된다고 저는 보는데, 명예감사관들의 직무를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죽 많지만 또 한 가지 더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건의 건, 이런 게 핵심적으로 평가결과하고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각 호가 있는데요.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지금 2건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건이라 하면 `23년도 기준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23년도.
○정현철 위원 지금까지 올 8월 말이 임기가 만료죠, 2년. 그러면 임기동안에 2건이 들어온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그렇다고 보시면
○정현철 위원 건의 사항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생활하면서 군청이나 관공서에 들어와서 불편을 느낀 점을 주로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 하면 여성분들도 의무적으로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관공서 출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건의가 적은 편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지금 꼭 행정적으로 어떤 읍면사무소 군청에 방문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또는, 주변에 어떤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귀동냥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데서 들리는 내용도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명예감사관이네 해서 명찰 달고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그냥 주민들과 생활밀착형으로 어울리면서 생활 속에 민원을 건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의는 한 번씩 합니까, 모여서?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식사할 정도는 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명단을 확인하니 전부다 신규로 됐고 연임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정책적으로 갔겠지만 이분들과도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어떻게 하니 어떻더라,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남을 주선해서 관계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활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나 명예감사관 위촉까지 하셨는데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청렴도평가에도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 좀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당부말씀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페이지 되겠네, 그죠.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위원장 정광석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20억 이상이면 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총 56개 중 연번 4번 있죠.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확보, 5번 마을진입로 범죄예방 CCTV 확대설치 등 총 23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시가지 주변 주차장은 소규모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이 나왔거나 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몇 억씩 이런 식으로 이게 연도별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6개 중에 23개가 20억 이상인데 그러면 이게 전부 23개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20억이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금액이 증액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증액되는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중기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함양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 운림리 하나 하고 안의에 하나 하게 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기지방재정에 안 넣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23개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또 한 가지는 계속 우리 의원들께서 청렴도에 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은 청렴도평가 결과가 5등급, 청렴도 노력도 2등급 해서 3등급으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 죽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상세히 설명을 안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거기 청렴도 우리 시스템 강화와 또 우리 각 읍면별 소규모 사업 선정위원회 등등 많은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지금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만 밀식해서 심는다고 숲이 울창하고 아름답지 않듯이, 우리가 많은 걸 대안을 내놓고 추진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대안만 선별해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지금 우리 각 읍면별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옥상옥으로 절차만 있을 뿐이지 청렴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도움도 안 되는 위원회는 해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물론 소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초기고 저도 면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동네라든지 마을 전체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는 면에 사실 힘듭니다. 전문가라는 게 토목이나 건설 쪽으로 건축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시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마을 전체적인 사업 중에 시급성을 따져서 선정을, 우선순위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진짜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폐기하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라서 정착하는 단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담당관님께서는 면장님을 역임해 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 읍면에서 그런 분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건설 전문지식이 있고 또 면장이 전부 다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부득이 그 구성원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고 어쨌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청렴도나 또 이게 위화감만 조성할 따름이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결산상 잉여금이 2019년 대비 2023년도에는 800억이 증가한 2,606억 원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1,727억 원, 특별회계에 344억 원, 기금은 534억 원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월사업비를 보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200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죠. 200억 정도 줄어든 반면 사고이월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즉 이월예산이 증가하면 함양군이 추진하려는 다른 사업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탄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개선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해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도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주로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정 사전절차들이 이행이 되어서 사업이 차근차근 나가면 좋은데, 중간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잡아놨는데 예를 들면 보상문제가 되어서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 도로 100m 증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이 한 20~50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50명 전체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꼭 한두 분씩 이렇게 예를 들면 땅값이 싸다는 이유나 자기 명분 때문에 그렇게 주면 나는 논이 얼마 안 남는다.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사전절차가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었는데, 단비가 올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0억 넘더라. 그러면 또 투자심사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신속집행인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타 과에다가 제발 좀 예산 줄테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해라. 해마다 이러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할 말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사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선권고사항에 이월예산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두 가지 이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연번 `23년도에는 28건이고요.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3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되어져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일부의 사업은 투자심사도 안 받고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처음에 계획을 자기네들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16억, 17억 세워놓았다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20억이 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순서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17억에서 설계를 했는데 21억이 되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급하게 저희들 투자심사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안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날짜에 쫓겨서 잘못하면 올해 해를 넘겨야 되는 입장,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행정절차 우선 순서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이상 자산취득 및 처분, 1,000㎡ 이상 토지취득 및 2,000㎡ 이상의 토지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급하다라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임에도 부서에서는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할 행정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투자심사는 재검토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우리 전액군비로 편성한 사업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4년도 4월 11일부터 4월 30일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우리 임채숙 위원이었거든요. 20일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보고서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액 우리 군비로 편성한 사업 중에 1,000만 원 이상을 불용한 사업이 246건에 2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결산검사 안 보셨죠, 전체. 보십시오. 246건에 편성액이 1,199억 1,300만 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100% 우리 군비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몇 건에 얼만지 모르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는 예비비 관련 부분하고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9건에 6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자료로 요청을 좀 하고요. 결산추경 이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이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월사태가 많으면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소진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월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꼭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줄여라. 당해예산 소진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월시켜버리거든요.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걸 지적을 좀 하고요.
우리 예산편성 하고 전액 미집행사업이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홍보 쪽에 1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대밭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하고 47건이 있거든요, 전체. 편성할 때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군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수립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군수 방침까지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을.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는데, 추경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편성을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지난 4월에 20일간 실시를 했는데, 상세히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결산검사위원들께 격려나 말씀을 많이 해주신 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전체를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솔직하게 외부결산검사 위촉을 네 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일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산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자를 잘 보시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거의 다 그냥 묵인하고 몇 가지, 몇 가지만 꼭 해야 될 거는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적정과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가 맞지 않은 게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님 순수군비로 전액사업비를 편성한 내용들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죽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등장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빠지고 연례행사처럼, 행사면 행사 이렇게 죽 계속해서 지적을 해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단골메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단골메뉴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적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부분, 예산의 전용,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처리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요. 그거는 계속 단골메뉴입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되고요.
많은 지적 및 권고사항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면요. 최근 3년간 이월예산은 예산총액 대비해서 2021년도가 13%, `22년도가 16%이며 2023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총액이 약 7,840억 중에서 342건에 예산액이 약 1,2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서영재 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권고를 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이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임을 알면서도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국도비나 주로 포함된 사업은 큰 무리없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고 또, 이월되는 금액도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좀 큰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월할 때 주로 군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큰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 단위나 몇백만 원 단위는 더러 있겠지만,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부탁을 하고 연말 되면 또 이월사업이나 안 그러면 그 전에 정리를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올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 10월부터 각 실과소 사업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예산 이월되는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월예산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담당관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재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액군비로 편성한 사업, 우리 서영재 위원님 지적하셨죠. 많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을 보면, 함양군청 24개 전 부서에 불용건수가 246건으로 당해사업 총예산 1,199억 중에 926억 원을 집행하고요. 38억 원은 이월하고 19.6%인 235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불용처리가 235억 원이나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불용액까지 합산하면 훨씬 이보다 많지요. 그리고 이 중에 1억 원 이상의 불용액 발생사항도 52건에 1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편성에 대한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담당관님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군비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우리 군에서 전액 군비로 편성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마지막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실과소에 저희들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애를 사실 많이 먹습니다.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편의사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각 사업부서에서 결재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많이 사업을 하시라고 권장도 하고 주민편의시설 특히 많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예산편성 할 때 각 실과 담당자들 하고 싸우는 게 거의 한 보름 정도는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전화상 고함소리도 나고 합니다. 그게 사실 해마다 반복되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올해는 우리 담당자, 담당계장, 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사업불용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 됐든 예산편성을 좀 철저히 잘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임채숙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85페이지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23년 규제발굴 및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특히 3조3항에는 당연직 위원이 계세요.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일자리,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12명 이내로.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려면 12명까지는 맞추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명단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당연직 공무원들이 4명이고요. 민간인이 7명 해서 1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1명.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12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되려면 또 많은 영향력이 있는 민간인을 추천해서 위원회로 구성을 12명까지 해도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서면심사를 하셨어요, `23년도 11월 27일. 맞습니까? 여기 심의내용을 보면, 찾아보는 동안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심의내용을 보면 생활 속의 규제, 테마형 규제, 적극 행정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하잖아, 그죠.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접수된 건만 무려 69건입니다. 이 중에 예비심사를 6건을 거쳐서 순위선정안과 부서별 추진실적 평가순위 등 선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었었거든요.
제가 여기 심의규제개혁위원회 의결자료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23년도 11월 27일, 연말에 개최되는데 이것도 연초에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4년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회의개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서면심사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답변서도 다 있네요. 특히나 우수기업 유치에 관련된 것도 여기 심의내용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점이나 사례, 개선방안까지 심의를 다 했거든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거고요. 규제개선의 요지까지도 다 표기가 돼있고, 특히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답변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서면은 서면일 뿐입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희 우리 해당 군에서는 기업유치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고, 좀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서면심사로 마무리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이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기 심의내용에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우수기업 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서자체에. 문제점까지도 도출이 됐지요, 계약 방법에 관련된 거.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사유 또는 공장연구시설 관련된 거, 그죠. 입찰로 매각할 것인지 낙찰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례까지 여기에 거론돼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쿠팡에 관련된 내용. 이게 매각이 되고 어떤 우리 군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또 매각절차가 서로 거론이 되고. 이거는 사례로 표기가 돼 있고요. 이 서면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등한시 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우리가 감동적인 편지 한 통 받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편지수준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 정책결정이나 함양군의 미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 서로 책상토론을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또 한 번 더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몇 번 분기별로 다 정해놓든지. 그렇게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7월 6일에 일부개정조례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반드시 서면이 아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12명 이내로 돼 있는데, 11명이면 1명을 더 충원을 해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회의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제개혁에 관련된 거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군민들의 재산권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까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우선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다 알지를 못해서.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홀수로 많이 하는 이유가, 가부동수가 나온 경우 위원장이 또 판단을 해야 될 소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인 위원을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까도 앞에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여성 위원분들 40%를 하다 보니까 밑에 주로 여자분들이 몇 분 계시고, 우리 직원 중에서도 사무관 안에 여자분이 한 분 또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1명을 맞춰놓은 것도 사실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꼭 그렇게 본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최대 수용인원을 맞춘다고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면과 대면회의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한 사항 꼭 중요한 사항은 대면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양성평등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비율이 더 많은데. 어디 공직자도 그렇고 교육기관에 가도 그렇고, 남자들이 40% 이상 의무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상 원활함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11건의 규제를 발굴했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예.
○정현철 위원 그 제안된 규제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지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사안이 누가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 연락을 받기도 하고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주로 많이 찾아나가는 편인데,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기업체가 되었든 안 되면 바쁘시면 미장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 아주 소탈한 의견이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회사법인 산양삼, 웰가어린이집, 그다음에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 두 군데, 건축사 이게 사실 꼭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간혹 보면 저희들한테 건의나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인이요. 자기네들이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의견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아니지만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최대한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제도개선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서면으로 했으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거든요.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뒤에 또 챙겨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다 있어요. 답변에 대한 것은 그냥 서면을 남길 게 아니고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담당부서 의견도 있고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고 또 관련된 중앙부처의 어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다 실려 있거든요. 구차하게 제가 이걸 짚어도 되지만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거든, 그죠. 이게 우리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데 건수만 기재해 놓고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질의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규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도 1등급 함양구현과 예산 7,000억대 도약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또 신속정확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집행잔액 50% 이상)입니다. 2건으로 경남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과 청년전세보전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없습니다.
다.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2023년도 4건으로 첫 번째, 청춘남녀 만남 행사의 참가자 모집 홍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누이센터 건립 감리용역이 2024년도 발주로 사용불가하여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추진단 운영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필요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추진단 운영비를 전문가 포럼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1건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누리집 리뉴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88억 9,30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재산조회 확인기간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나 사업완료 하였고, 그 외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은 19건에 128억 1,79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사업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사업 그리고 결산추경 반영 공사 중인 사업들입니다.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0건과 2024년 12건으로 공모사업 응모와 기본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으로 청년지역살이 지원사업과 청년이주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살이 지원사업으로 2개 단체에, 이주정착 지원사업으로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유림면 체육공원 정비사업 등 4건의 설계변경을 통해 1억 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8건으로 7건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지역활력타운 등 4건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13개소를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위해서 1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시책은 7개 분야 92개 사업이 있고, 출향인 설문과 아이디어 공모 추진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주환경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을 통해서 현실적인 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중도포기 시 대체 채용된 근로자로 2년간 지원하였으나, `93년 7월 지침개정으로 기존기업의 대체 채용 불가로 사업자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가능한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은 1건으로 청년지역살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공유주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과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으로서는 12월 19일 5분 자유발언으로 공모사업 효율적 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관련 의회보고 협의사항 준수와 면밀한 재정계획 수립과 실질적 성과창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모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였고, 저희 부서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3월 의회정기간담회 후 별도보고를 드렸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과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9개 면에 27건의 공사에 대하여 재배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3만 9,080명이든 인구가 2024년 4월 말 3만 6,601명으로 2,479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인구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각종 시책 지원현황은 19~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각종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사업자 일자리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함양 주거플랫폼 농촌유토피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하매입 임대주택,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조성,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투자선도지구, 누이센터, 워커인 함양프로젝트 등 단계별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입니다. 2026년 8월 1일까지 빈둥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주 서하살다와 3주 살기 등 청년과 지역간 연결고리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주 살기에 15명, 3주 살기에 15명, 1달 이상에 5명,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3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8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투자유치 현황향후계획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산67번지 일원에 40만 6,000㎡ 규모에 총 사업비 663억 원을 투자해서 물류복합지원시설 기반조성을 통해서 스마트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에 공모에 선정 된 후 쿠팡부지에 대한 우리 군과 LH 간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현재 LH와 사업시행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어 용역발주 중으로, 9월 중 사업시행 협약체결 후 국토부 방문 등을 통해 사전 협의하고 지구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57억의 사업으로 수동면 금호마을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며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함양읍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 승인 후 `26년 착공하여 `28년 준공예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4건으로 수동면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센터와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마천면은 60억 원으로 보행안전 환경조성과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림면은 60억 원으로 온누리화합마당과 (구)유림면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전면은 2단계 사업으로써 10억 원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32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7개 지구로 안전, 위생, 인프라개선과 슬레이트 지붕 등 취약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8개 마을로 마을별로 3억 5,000에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축물 건립현황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및 진행 중 4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함양누이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48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청년창업지원 등 여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공모, 인구늘리기와 청년정책, 지속가능한 균형개발을 통해서 함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1~39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죠. 17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거주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우리 군 인구감소추이를 보면 우리 군은 전입이 거의 없다, 그죠. 예전에는 2년에 한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많고 고령자의 사망인구 증가와 출산인구, 전입인구 감소로 지금 추세대로 가면 늦어도 올해 10월쯤이면 5월말 기준이 우리 3만 6,409명이다 그죠. 이 인구가 3만 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이면 3만 4,000명대, 또 그다음 해에는 3만 3,000명대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의 현금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보면 된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현금성 지원은 지금 인근 거창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현금성 지원이 많이 높습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현금성 지원을 좀 많이 하면 일시적으로 인구가 좀 느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창이 인구감소율이 조금 떨어진 거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과는 조금 비슷하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창이 제일 먼저 한 게 출생을 하면 1인 출생아당 500만 원을 바로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 바로 지원하는데, 저희는 첫째아 낳으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한번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군부대에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장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병들이 솔직히 함양군에 실거주하는 인원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전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고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계속 공모사업으로 건물만 취득하면 나중에는 사용할 사람도 없고, 남아 있는 주민에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건물관리비에 전부 투입되어 정작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9개 건물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군데는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 마을이나 면에 설치한 건물들이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외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에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 시설들에 대해서 다 가봐가지고 소유권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유권을 동일시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위탁을 하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지금 일단 조사도 다 했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조사는 지금 다 끝났고 저희가 그걸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용권 위원 미래발전담당관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인구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모사업 시 목표인구를 몇 명으로 설정하고 규정하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함양군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전입과 전출부분에도 전입보다 전출이 조금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출생과 사망을 대비를 했을 때는 월등히 높습니다, 사망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분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저희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자꾸 저희가 청년을 유입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는데요. 그 인근시군에 비해 사망인구가 우리도 많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하고, 우리 군이 지금 271명인데 반해서 거창군은 319명, 산청군은 264명, 사망률은 비슷하다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사망은 어디 지금 인근 시군도 같이 노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사망은 같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일단 전입하는 층이 젊은 층이 들어오냐 노년층이 들어오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용권 위원 우리 군이 올해 출생인구가 26명, 거창군이 87명, 산청군이 23명, 거창군하고 한 3배 차이가 난다, 그죠. 3배 차이가 나는데 이상의 통계를 보면 우리 군은 전입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말장난 정책은 그만하시고 인구늘리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정주인구를 갑자기 늘리기는 좀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인구를 좀 늘려보려고 어쨌든 함양을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져야 함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또 알게 되고, 함양이 좋으면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모든 지금의 정책들은 청년과 생활인구 늘리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함양에서 임신을 하고 출생은 거창에서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 부분이 그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출생아는 거기는 5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우리는 또 왜 공격적으로 못하고 지금 내년에 500만 원을 운운합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선도적으로 500이 안 되면 1,000만 원이라도 갖다가 할 정도로 그게 돼야지, 지금 100만 원 주다가 거창에 신생아율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간다고 500만 원을 준다 하는 그거는 지금 정책 자체를 겨우 뒤에 따라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님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출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액수를 더 금액을 높여서 밖에 나가서 출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약간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인구늘리기는 거기까지 하고, 28페이지 투자선도지구 관련 2021년 8월 2일에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된 이후 성과가 지금 전혀 없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성과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죄송스럽게도 지연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공하려는 LH와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저번에 토의할 때 5월 중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딜레이가 9월까지 가고, 지금 이야기를 전혀 신뢰를 못 하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생각은 5월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도 용역비도 LH에 입금을 시켜줘서 저희 신속집행도 하고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그 부분을 거부를 한 상태고요. 돈 입금하는 부분도 거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LH 내부적으로 본사와 경남본부 간의 자기들이 경량투자심사부분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LH가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얼마만의 손실이 있느냐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MOU도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LH에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하고 MOU를 체결할 거라서 저희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용권 위원 작년 4월 30일에 우리 275회 임시회 하면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가결을 한 걸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이용권 위원 이런 것까지 벌써 진행을 1년 전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준공이 `28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님 저희가 9월에 MOU를 체결할 건데요. 그게 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LH와 저희와 같이 국토부 방문도 해야 되고요. 지구지정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선정만 됐지 지구지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구지정 받는 걸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착공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저희 계획은 이제부터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만 체결되면 믿어주십시오, 위원님.
○이용권 위원 항간에는 들리는 이야기가 ‘자! 이것도 안 되면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 부분은 원래 쿠팡이 들어오려고 했던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선 시행을 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은 군에서 직영으로 개발을 해서 업체 입주를 시키는 걸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기까지 LH와 저희하고 실랑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먼저 그쪽을 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저희 투자선도지구는 그대로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거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잘 진행을 해서 기업유치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래야 또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용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도 덧붙여서 함께 아마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페이지하고 우선 4페이지에 사고이월명시이월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8건에 88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사고이월은 4건에 한 7억 4,600만 원이었어요. 많이 늘어놨거든요. 늘어난 사유는 대충 보면 투자선도지구, 누이센터 건립 또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선도지구의 물류단지조성사업에 사업비가 8억 원이 전액 사고이월이 됐거든. 그런데 이월사유가 이것도 LH의 협약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억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터 먼저 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 8억은 저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인데, 저희가 그걸 LH하고 협약만 됐었으면 저희가 LH에다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LH에서 사업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LH는 저희 MOU 체결하기 전에 먼저 선 지금 자기들 용역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예산이 내용을 보시면 2022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이 사업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게 원인행위도 안 되는데 어찌 8억 원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냐고요, 어떻게 해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불용이죠, 이거는 안 썼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안 되면 불용처리 했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시켰다가 도저히 사고이월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 조서에 또 넣어놨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구만. 이거는 잘못됐지요, 확실하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우선 명시이월 잠깐 보세요. 명시이월에도, 명시이월도 많아요. 작년하고 건수는 똑같더만 돈은 조금 적어졌는데, 그 투자선도지구 물류단지조성사업에 또 5억 원이 편성됐지요.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은 뭐예요, 내용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게 똑같은, 앞전에 지금 8억 원 그전에 용역비 주려고 잡아놨던 돈이고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총 13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3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5억 원은 이해가 가요. 사업기간이 2028년이라서 기간이 조금 넉넉히 잡았더만요. 그런데 5억 원은 명시이월을 하지만 13억이라 하면 안 되지. 8억 원은 불용이에요.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러면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이고 뭐고 간에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 5억 원은 괜찮은데 8억 원은 사고이월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를. 사고이월이 절대 안 되는 것을 사고이월 시킨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예산회계를 처리할 건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님 지금 그 돈은 사고이월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임채숙 위원 사고이월이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써요? 그거 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사고이월을 어떻게 돈으로 들고 있냐고요. 예산계에서도 이거를 사고이월로 잡으면 안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따로 저희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지.
○임채숙 위원 이거는 잘못됐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누이센터 건립하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이거 지금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누이센터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6월에 도에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기술심의까지 끝이 나고 나면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사업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한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0월에 착공?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38페이지를 보세요. 8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2023년 1월부터 2, 3, 4, 5, 6 죽 있지요. 거기 가다 보면 202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했는데, 어떻게 10월에 착공이 되냐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 지금 오타입니다. 그거는 2023년
○임채숙 위원 어떻다고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2023년 10월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런 걸 오타가 나면 안 된다고 계속.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절차가 이거는 오타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10월이 되면 착공을 할 수가 있을까 확실하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현재 단계에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믿어도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믿으셔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빨리하시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고 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1건, 1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황산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사항하고 문제점 또 우리 군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황산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중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붕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사업입니다. 개량사업인데, 그 부분을 거기에 사시는 주민께서 이 부분이 자부담 분이나 보조금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감사부서와 저희 부서와 같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실측도 해보고요. 모든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 당시의 물량과 현장실사 했을 때 물량이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사업 당시에 계획됐던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업물량이 신청은 100을 했으면 실측을 해보면 80이나 이렇게밖에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다 지급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잘못 거짓으로 받으면 또 제재부과금이 상당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마을분들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드리니까, 자기들은 그런 신청서를 쓸 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업체나 이장이 대신 써줬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의신청서 들어온 내용들 보면 나는 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쓴 적이 없다, 신청서를.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사의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명백하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영재 위원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유사사업을. 일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투명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투명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2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마을회관 이용인구도 사실적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연사든 사고사든 사망인구가 태어나는 출생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인구가 1년에 500명, 6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라서 마을회관 이용도도 급격히 줄고 또, 출생인구는 읍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는 사실 출생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1개 면에 1명 출생하면 잔치를 할 정도로 출생축하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만큼 출생인구가 적은데 또 고령화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우리 수동마천유림백전 모두 건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 전체 위원들도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되도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래 우리 결산검사에도 보면 `24년도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도 건축물에 대한 활용을 제고해 달라는 그런 현황 그다음에 또 문제점, 개선 권고사항까지 해서 상당하게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 건축물이 꼭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지 또, 물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겠지만, 무료지원에 대한 자생력이 떨어지거든요. 지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데도 대상지역 주민들은 사업목적도 이해 못하고 그냥 행정위주 사업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물들이, 예전에는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보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도 주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신축을 원하셔도,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해서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사업 전체로 보면 4개 면에 이 사업들이 준공될 때쯤 되면 우리 군 인구가요. 예상컨대 3만 3,000 정도밖에 그리나 될까 이리 싶습니다. 그런 규모가 이리 3만 3,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인구에 사업의 진행이 건축물로 편중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역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먼저 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번호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인데요. 그중에 1개의 운영위원회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함양군 농촌협약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치근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구성을 몇 명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인원은 조례상에는 인원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정해두지는 않았고요. 그때 농촌협약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다 보니까 조직을 한 거고요.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교수분들 그리고 행정부처, 행정 관련 부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닌데 틀렸습니다. 운영위원회를 18명으로 표기돼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18명 돼 있네요. 당연직은 없고 구성에 당연직이 있어야 됩니다.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이죠? 그럴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군수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고요.
○정현철 위원 누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군수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고요.
○정현철 위원 군수와 부군수가 공동위원장이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부군수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말씀이 군수하고 누구하고 공동위원장이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공공위원장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외에는 그냥 위원들이십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하고는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별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는 부군수하고 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장님은 민간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발전협의회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18명의 근거를 어떻게 뒀냐고요. 여기 자료 없습니까? 12페이지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운영현황 해가지고 구성인원이 인원 18명 돼 있잖아요? 이 역시 다른 기획담당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여성비율,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맞춰서 40% 이상 맞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18명이 어떻게 정해졌냐고.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제가 추가질의를 할 게 있어서 묻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지금 구성 당시는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이 다 들어가셨습니다.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님이 두 분 들어가셨고요. 세 분 들어가셨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자문으로 해서 들어가셨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 지금 인원이 안 정해져 있다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여기 저희들 `21년 11월 18일에 제정된 내용에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서 목적과 거기에 구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18명은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횟수로 대면을 한번 했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회의를 참석한 인원이에요. 아니면 구성인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구성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행정에서 국장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교수님 들어가시고 그 외 함양읍추진위원회 거기 농촌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함양읍유림마천입니다. 그래서 함양읍추진위원회가 들어갔고 그리고 마천면추진위원회가 들어갔고, 유림면추진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표기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데 앞뒤로 헷갈려서 조례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확인한 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11페이지 공유재산 앞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과 36페이지에 확인하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건축물 건립현황과 관련하여 건축물 손해보험 가입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가입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 위탁받은 데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들게끔 돼 있고요.
○정현철 위원 수탁자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맨 마지막에 지금 위탁을 준 데가 안의면에 줬습니다. 안의면에 탁구할 수 있는 협의회에다 줬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도 인명에 대한 보험을 따로 거기서 들게끔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수탁자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니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할 때, 위탁할 때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 협약을 할 때 보험을 거기서 낸다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가 들어주고 그걸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그거는 당연히 저쪽에서 해야죠, 당연히.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취득한 건축물에 관련된 걸 물어본 겁니다. 각종 어떤 일상생활 배상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질문의 요지가 건축물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거는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보험.
○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상당수 손해보험 공제에 가입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아는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빠진 부분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정현철 위원 있는 거 확인하고 있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큰일 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앞에서 아마 진행돼 오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정현철 위원 이거 전수조사 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4조입니다.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1억 원 이상인 것이죠.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죽 생략하고 대부분 경우 유무상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험료나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자 맞죠. 대부받은 자에게 청구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앞에 거 생략했습니다. 즉, 내용인즉 관리위탁시설물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누락된 거는 당연히 잘못한 거고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재산피해, 어떤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이왕 이야기 나온 저희 전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끔 누락된 거, 왜 누락됐는지는 구차하게 다 따지지 않을게요. 챙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빼고 질의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인구 관련된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제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1단계 서하 매입임대주택조성사업 그 밑에 두 번째,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은 저희가 2021년도에 LH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걸 가지고 경남사회혁신가에서 그걸 조성을 했습니다. 건물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경남사회혁신가협회에서 함양군에 건축물을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한 거죠.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가 기부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다 위탁을 줬고요. 그 위탁을 받은 사회혁신가네트워크에서 빈둥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남아 있는 기간만 운영을 받은 거예요, 5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5년 동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간에 받은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부터 빈둥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빈둥에.
○정현철 위원 `21년도 8월 2일부터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차대라고 볼 수 있는데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에서 빈둥으로 위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에는 네트워크에서 받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가능합니다. 지금 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의 목적이 청년층이 농촌지역에 위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오면 지역기반으로 창업, 창직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이거 지금 빈둥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빈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데 응시를 많이 합니다. 응모를 해서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운영 하는 부분 이 일에서 그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서 또 이야기한 건축물 보험에 관련된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다 연결되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사실 시설운영비가 조달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좀 전에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여기서 또 조금 뜨뜻미지근한 게 뭔가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역시 공모로 받은 우리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플랫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한 또 공모를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결국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명확한 운영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현철 위원 여기 분석한 결과 내용대로 보면 운영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겠다. 향후 운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 내용은 다시 또 오늘 여기서 다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추가자료는 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페이지 보면 우리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오죠. 거기 8건에 지금 88억 9,303만 4,000원이 돼 있고, 또 명시이월이 128억 1,794만 3,000원이 19건에 돼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 자료를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88억 5,939만 7,000원, 명시이월이 128억 48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토털 2개 합하면 한 4,672만 2,000원이 이게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 자료가 맞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는 저희가 이월요구서를 제출한 그 금액을 가지고 기재를 한 건데요. 제가 기획실의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부서간에 이게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상이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 111페이지 총 우리 13개소에 대한 관리위탁근거는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와 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1항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마을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검 지도부분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운영위탁을 줬지만, 마을에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셨는데 뒤에 하다 보니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을에서 줄어들고, 나이도 많이 들고 하시다 보니까 운영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지금 만료가 되는 시설은 저희가 재위탁을 안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료가 되면 다시 그 시설물 점검 다시 한번 더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찾아서 운영을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이와 연계해서 36페이지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축물 현황을 보면, 우리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에 누락되어 있는 서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또 오매실권역종합정비사업, 죽림권역종합정비사업, 마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은 이 관리주체가 누구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지금 면에서 위관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면에서 위관 받아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는 지금
○위원장 정광석 아니 서상, 백전 오매실, 죽림, 마천 이 4개가 이게 관리주체가 다 면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다 면은 아닙니다. 지금 죽림권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탁운영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팔령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토지가 마을회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최종 지금 답변을 받기를 이장님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일단 토지가 함양군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만 저희 거다 보니까.
○위원장 정광석 이 많은 건물들을 대부분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무상심의 결정을 하고 있죠. 무상으로 다 대부분 주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여기는 무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관리 그것만 자기들이 내는 걸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히 잘 돌아가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거나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 잘못된 사항이 돼 있는 부분들은 하루 빨리 정비가 돼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옳은 사람을 찾아주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 2건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세요. 2번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 관리철저’ 보십시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 전수조사 후 미이용시설은 향후 활용계획 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완료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완료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여기서 2023년 7월 27일자로 미래발전담당관에서 결재받은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미등기 된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미등기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죽림권역에 대해서 서로 마을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계속 그 부분을 조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와가지고 다시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다 해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완료된 거는 아니죠, 이거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완료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했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적어 올리면 안 되죠. 사실대로 전수조사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며 미이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언제 언제까지 대책 수립해서 완료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보도록 그냥 ‘했다, 다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이것도 다시 보완해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다 했다라고 우리 그냥 읽으라고 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거는 그리하시고. 그다음 바로 뒤 페이지에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읍면에 재배정을 했는데 27건에 8,000억 원을 재배정 했어요,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전부 읍면에도 1,200, 3,000 이렇게 천 단위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 8,000억이라 하면 안 되지. 이거 꼭 수정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미래발전 수정이 나오네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본다고 봤는데도,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건만 더 지적을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를 한 거는 알고 있지요. 그날 답변도 잘 하시고 했는데, 2023년도에 전액 군비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자질구레한 것 빼고 1,000만 원 이상 불용한 사업이 우리 군청 24개 부서에 246건에 235억이네요. 그런데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몇 건에 얼마를 불용했다고 보셨나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가 다 나갔는데, 실과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이 4건에 3억 4,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24개 전 부서에 불용된 실과 중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39%를 차지했어요. 제일 높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같이 낮은 군에서 이렇게 큰 사업비를 많은 거죠, 적은 거는 아니죠. 3억 4,900만 원이면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사업계획수립을 잘못했다는 결과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 39%라는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어떤 사업을 왜 불용처리 했는가 그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수군비사업.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지금 인구시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들은 해당 대상자가 있어야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들인데, 여하튼 앞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불용처리 하면 안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우리 투자선도지구지정 관련해서 향후계획이 있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2028년도 향후계획이 완료가 되는 걸로 이리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업유치나 뭘 아무 것도 못하는, 일단 정비가 돼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미리 선 유치 그거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되는 거는 2028년도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놨고요. 잡아놨는데 그리고 함양군에서 미리 5만 평 쿠팡부지에 먼저 그걸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2026년 되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유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실 저희들 기업유치하기가 우리 시골에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년 동안에 단 한 기업도 우리가 유치 못했듯이, 결국 올 기업이 없는데 주구장창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를 좀 늘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장님! 골프장 얘기 나오면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던데, 거기 그 위치가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허송세월로 오지도 않는 기업 기다리는 것 보다야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런데 지금 상태가 산으로 그냥 일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는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선개발을 해서 빨리 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 기업 기다리다가 그거 전부 다 또 다 산 까가지고 우리가 정비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적으로 거기 조금만 투자하면 투자할 사람도 많을 텐데,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지금 주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37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연번이 46번까지 돼 있는데 이 연번 제일 위쪽에 26하고 27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실래요. 시설명이 다릅니다. 어디하고 다르냐 하면 거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3839 연번 있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준공일은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시설명이 달라요. 위에 시설명 공동복지센터는 같고, 주소는 덕암리로 돼 있고 이거는 구주소 신주소로 돼 있는데 비교를 제가 지금 해봐야 되지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니 중복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중복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글자가 똑같이 중복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연번 27번 한번 보세요, 39번 하고. 시설명이 달라. 거평문화사랑방, 여기는 건강으뜸문화사랑방.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름이 2개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닙니다. 거평문화사랑방으로도 하고 으뜸문화사랑방으로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중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아리송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중복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소도 구주소, 신주소 이리 돼 있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쪽에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 서류를 할 때 신주소로 이렇게 관리하던 게 있고 구주소로 관리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믹싱을 하면서 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담당이 1명 아니에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계시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제가 그거까지를 못 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글자나 주소나 시설명이나 이게 똑같으면 중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행감자료인데,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정현철 위원 아니 다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잘못됐으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이거는 자체 삭제하면 되는데 괜히 이거 낭비를 하는 것보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 없어요.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말씀하세요.
○정현철 위원 제가 자꾸 앞에 8대를 이야기 해서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뭔가 하면 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 좋겠다. 지금 어린이, 영유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5~6년 전에는 그래도 100명 이상 태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준 게 지금은 70여 명, 60명 내년에는 60명도 안 태어날지 모릅니다. 심각한데요. 제가 역삼각형 구조를 항상 설명했거든요. 꼭짓점에 도달할수록 더 빨라진다.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면 있을 건데. 국가정책으로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여력이 있다라면 한번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아이를 낳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 잘살건 못살건 그때 한 300에서 500 정도로 제가 제안 했었거든요,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저소득층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주고 즉시 그때 여건상 저는 200명 그때 우리 180~150명 태어날 때예요. 그러면 20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시 저는 50만 원씩 5년을 지불하자. 물론 여가부 다른 보건복지부 이런 데 정책이 많이 있지만, 중복되는 거는 싹 가려가지고 일단 우리 자체 정책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 50만 원씩 해서 200명 TO가 다 차면 1,000명이거든요. 돌아가면서 5년이면. 그러면 그게 60억이었어요. 일시불로 지불하면 60억인데, 연차사업으로 가면 큰 부담이 안 되는 거라고요. 200명 끌어올리자 이랬죠, 저는 출산을.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50명씩 하면 5년을 주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잠깐 이거는 짧게 정리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라고. 제가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까지 준비하다가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내려놨거든요.
첫아이를 놓고 50만 원씩 즉시 주고 2년 안에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100만 원씩 나갑니다, 3년 동안은 맞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희망사항이지만 3~4년째 될 때 한 아이를 셋째를 낳으면 1년에 150만 원씩 나갑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5년을 주기로 했으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매월 준다는 말씀이시죠?
○정현철 위원 매월 5년. 그러면 60개월 줘봐야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셋째 아이까지 따지면 결국은 다 받으면 9,0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래저래 300이든 500이든 주면 1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집값의 반. 지금은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억 기준 통상적인 집, 아파트 볼 때 집값의 반을 지원하자. 이런 큰 틀을 놓고 제가 고민했었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대해도 되고.
그런데 그 반론이 5년까지만 돈 주고 나면 그 뒤에는 어찌합니까? 이거였거든요. 대안이 있지요. 물론 또 어린이집에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공실 유치원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수용하던 데가 50명, 30명으로 줄어들어요. 공실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서 리모델링 값을 지원해야죠, 영유아시설. 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생활지원사다, 요양보호사다 해서 일자리가 다 빠져나갔지만 노노케어 있듯이 어른과 아이들 간에 어떤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검증된 분만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것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왜 그런가 하면 6시는 왜 정하는가 하면 6시 20분에 가서 40분 되면 다 일자리 나가야 되거든.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 서 있다가 다 나가야 되거든. 아이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없지만 초창기 때 그랬다고요. 9시나 10시까지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 11시나 돼서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시까지, 종일은 힘들 수 있더라도 24시간은.
이런 정책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공실 우리 지원금 주면 되죠. 보조를 받든 군자체 예산을 하든 자부담 없이, 자부담 있으면 안 하지. 그리고 또 방법은 권역별 마천지구 예를 들어서 안의지구, 함양읍 인근 수동까지 해도 되고 서상,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위원장 정광석 예. 그런 제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 역시도 큰 애가 아이 셋, 둘째가 셋 그래서 이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도적으로 한번 청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뭘 한번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케어해주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다들 위한 18세까지 어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뒤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까지 정책만 제안을 해도 고민만 하면 방법은 나오거든요. 같이 고민해 보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년들한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지금 분과별로 자기들 모임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모여서 저희도 그걸 할 건데, 그때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요. 거꾸로예요. 아이들을 나아야 또 다른 일자리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면 좋겠다.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하나 더 갖고 싶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상의해 보니까. ‘어! 그 정책이면 우리도 한번 계획 잡아보자’ 아주 좋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걸 현실적으로 밀착형으로 제가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시간 가지고 상의 한번 하시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우리 인구증대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국가정책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우리 출산율을 0.7명도 안 되는 이 출산율을 개선하고,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토론시간이 아니지만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반영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국가정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의안발의에도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몇백억씩,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여력이 있다라면 작게 시작해서 모범사례가 되면 도든 국가정책에서 반영해가지고 발굴한 국가공무원들은 표창을 드리고 이리 하면 되죠. 특혜를 드리면 되지. 그리해서 발굴하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 고민을 같이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했지만 우리 군의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각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출생 시 지원 확대에 좀 힘을 써주시고, 우리 정주인구 유치하고 또 우리 청년정책을 위한 주거플랫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