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1분)
○농축산과장 김창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4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농축산과 2024년도 총예산액은 368억 8,36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67억 5,29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사업은 농업 홍보책자 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3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5,177만 9,000원, 운영비에 1,913만 1,000원, 총 1억 7,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73만 원, 616쪽 청사관리 운영비에 1억 7,616만 원, 자재구입비 1,000만 원, 청사유지보수 및 주변 정비 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청사 비품구입비 1,500만 원, 총 6억 1,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7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은 4개소 추진에 4,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전환사업으로 6,250만 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운영 도비보조사업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명 지원에 4,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1,13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명 지원에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대 지원에 576만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 원, 운영비 2,4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3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자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3만 원, 지역화폐 환전 비용 등에 3,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명 지원에 5,040만 원,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8,300명 지원에 1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2만 7,000원, 운영비 3,817만 3,000원으로 총 6,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162억 8,600만 원, 621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보조사업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 사업은 운영비 등 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생산기반확충사업은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 3,600만 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지원 등 6억 84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8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5억 원,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 등 2억 9,287만 5,000원으로 모두 14억 4,5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3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은 꿀벌과 토종벌 육성 지원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에 9,5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0만 원,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구입에 3억 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전환사업으로 함양흑돼지 매체 홍보비, 홍보행사, 홍보 마케팅 지원에 1억 7,0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68대 지원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축산발전도비지원사업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등에 1억 3,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9,250만 원,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2두 지원에 1,260만 원,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8개소 지원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포 지원에 1,65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대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양봉보조사업 도비지원사업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및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에 2억 4,967만 원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은 염소사육농가 기자재 지원에 2,000만 원,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에 5,000만 원,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은 8개소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탈취제 구입비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 등 3억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10개소 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개소 지원에 6억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판정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억 3,800만 원 편성,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 등 1억 500만 원, 총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축산시설 국비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 등 보급사업 3,000만 원,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은 운영비 1,860만 원, 633쪽 가축질병예방관리 국내여비 55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4억 9,7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등 2억 8,350만 원, 젖소 유방염예방약품 지원 1,000만 원, 소, 염소 전업농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5,000만 원, 예방약품 보관 전용냉장고 구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4~63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등 2,791만 원, 공수의 수당 등 9,920만 원, 소독시설 설치지원 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소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00두 지원에 1억 2,0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약품구입비 1억 5,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9,6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채혈보정비입니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1억 2,000만 원,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구제역전업농입니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 1억 7,625만 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4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191만 6,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염소 백신지원사업으로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 보조사업은 소, 돼지, 닭 예방 약품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가축방역추진사업은 운영비로 1,576만 원, 가축방역 장비지원 운영비는 1,065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 2,9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소모성질환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 국비보조사업 2,079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질병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컨설팅 7개소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0개소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30대 지원에 780만 원, 긴급가축방역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2억 6,000만 원, 긴급가축방역 자체사업은 운영비로 7,44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동절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480만 원, 오리농가 면역력 증진 약품 구입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050만 원, AI 시료채취비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쇠고기 이력제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3,480만 원, HACCP컨설팅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560만 원,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운영비 100만 원,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사업은 홍보운영비 5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장비 구입 50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1억 3,500만 원으로 총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 구조 및 보호비는 국비사업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유기동물관리 보호소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3만 원, 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7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50만 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유기동물 입양장려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균특회계예산으로 1개소 건립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축산물소비 홍보지원사업은 운영비, 국내여비 등 2,210만 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지원사업은 축산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1,624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금보조사업은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0쪽 귀농귀촌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28만 원, 기숙사 운영비, 유지관리 등 1억 500만 원, 국외여비 6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외국인등록, 마약검사 등 4,0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 민간보조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4만 2,000원,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등 4,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2쪽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1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64만 원, 운영비에 1억 5,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하단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실습교육 재료비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 귀농귀촌 교육 등 행사 참석 보상금 및 교육 강사 수당으로 2,424만 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주변시설물 보완 시설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70명 지원 3억 5,000만 원,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7개소 지원에 1억 9,600만 원,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5~658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출장여비 150만 원,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등 운영비에 5,000만 원, 도시민 유치 박람회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귀농코디네이터 및 홈스테이 보상금, 농촌 미리 살아보기 사업 등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농촌 미리 살아보기 운영비 및 숙박비 등으로 3,69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지원비용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교육이 1,266만 7,000원, 창업실행비 지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교육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은 2,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0쪽입니다.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3,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운영비 600만 원, 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59억 8,440만 원으로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 약 30억 정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내년도에 조금 추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절근로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거기에 12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가 한 24억 정도 늘었는데 나머지는 뭐 예산의 증감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시설비 증액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리모델링하고 유기동물 아시죠? 유기동물 보호하는 거…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으로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한우하고 양돈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뭐 한우농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한우농가요? ○권대근 위원 한우농가들의 실태.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시겠지만 지금 한우값이 예년 못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우농가들께서 많이 위축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소비 운동도 벌이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우 가격이 출하할 때 제 가격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예를 들면 수소 800kg인 경우에 현재는 900만 원 정도 받고, 암소는 500~600kg일 때 500~6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 산지 가격이 내려서 아마 축산농가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향후에 한 2~3년 이내에 다시 소 가격이 활성화되면 우리 한우농가도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 행정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현재까지 많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올해 예산에 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어려운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이제 예년에 항상 준해서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솟값 안정화될 때까지 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의회에서 지원할 테니까 즉각즉각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양돈 쪽으로 와서 우리 지금 이번에 올해 흑돼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육성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아, 참 소에 빠트린 게 있는데 함양 한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경상남도 도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함양 한우가 전체적으로 1등을 했고 부분별로 함양 한우가 석권을 했습니다. 상당히 한우에 그 혈통도 그렇고, 품질도 좋습니다. 다음 흑돼지는 아시겠지만 마천에 우리 흑돼지 가공센터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올해 좀 미비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천 농협장님께서도 그 분야의 전공이고, 그래서 아마 흑돼지 또 마천 똥돼지가 아마 명성을 이어 갈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지리산감도니라고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산삼축제 때도 홍보하고, 마천흑돼지 축제 때도 홍보했는데 먹어본 사람들이 시식해본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고기가 좋다’ 그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흑돼지는 우리 옛날 지리산 똥돼지의 그 명성을 이어가고, 현재 계획은 가공센터가 준공되면 마천농협하고, 인당 농공단지에 있는 우리가하고 2개 업체에서 한 월 800두 정도는 소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흑돼지가 지금 22,000두 정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흑돼지 생산농가하고 마천농협하고 우리가하고 그때 3자 행정하고 모여가지고 흑돼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에서도 많이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한우농가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흑돼지 제대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14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616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2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예. 61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8월에 완료했고, 경상남도가 내년 1월달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거를 준하는 거를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군에 반영해서 할 건데, 우리가 모든 센터 내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전략과제는 발전계획에 수립용역이 들어가야 우리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5년마다 하는 법정용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4~28년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농업진흥지역 정비용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농지전용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에 진흥지역이 조금씩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종 서류와 행정정보 등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발급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그에 따라서 바로바로 좀 수정 보완 돼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전자도면 등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용산뜰에 올해 지구해제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 복합지역. 그것도 이제 여기 우리가 싹 다 반영 다 할 거거든요. 이거 우리 민원인한테 정확한 자료 제공하고 행정에서도 정확한 자료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앞에 그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뒤에 그 농업진흥지역 정비용역 같은 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어떤 근거로 이리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는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수시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도시에 보면 도시계획이 확장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1년에.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리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토지계획이행계획원을 발급받으면 정확한 자료들을 첨부도 되고, 행정에서도 신뢰가 구축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주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 우리 군이니까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영농·가사대행입니다. 영농은 60% 가사는 40%인데, 이거는 출산 전후 135일이니까, 합해서 270일 동안에 3개월씩 지원해 주는데, 77,000원에 대해서 85%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 측에서는 15% 자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올해 7명이면 내년도…, 올해 7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도비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 출산장려가 우리 지금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뒤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 뒤쪽 620페이지 보면,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또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또. ○농축산과장 김창진 앞에 거는 이제 출산을 하니까 영농을 못 한다. 그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 차원이고, 뒤에는 여성농업인이 이제 여성농업인으로서 떳떳하게 나는 여성농업인이다 직업적 가치를 심어주고, 또 출산하게 되면 소득이 들어오는 게 없다 아닙니까. 소득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농을 쭉 앞으로 계속 하시라 해서 안정적 지원으로서 모바일로 지급을 하는데 매월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9개월 동안에, 매월 80만 원씩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실적이 있습니까? 출산? ○농축산과장 김창진 내나 똑같이 숫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우리 인구소멸지역이 출산이 지금 안 그래도 이슈인데,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 같은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출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님 고맙고 우리가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군비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보면요, 가축재해보험지원이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이요, 623페이지 상단 부분. 이게 작년보다 6,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돼서, 한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네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보험들 듯이 가축의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 올해에 안의에 양돈농가가 전기누전 추정으로 두 농가가 화재가 나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8,700만 원을 이 보험에 집행했고, 또 소소하게 보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험수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 축협을 통해서 가입하고 NH손해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축협이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민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있습니다. 일단 국비 50% 있고, 우리 군비 25%, 또 자부담 2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안의 축산 돼지농장에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그 외에 다른 우리 농가들의 어떤 보험 수령하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는 이걸 항상 우리 보험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해마다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축산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시설관리에 좀 잘 하세요.’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리 됐을 때는 이렇게 지급하는데 현재 이게 크게 2개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큰 사건이 아니고도 가축 소 같은 경우에 폐사축이 나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건수를 일일이 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까 이거 뒤에 설명할 때 보니까 소 관련 돼서 또 재해 그 들어주는 게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뒤에 제가 페이지가…,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소 관련되어서 재해 들어주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권대근 위원 그 있지요? 뒤에.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627. ○권대근 위원 627? ○배우진 위원 627페이지 상단. ○권대근 위원 627? ○배우진 위원 상단에. ○권대근 위원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우진 위원 627. ○권대근 위원 아, 여기 있네. 627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 이게 또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이거와 연계되는 건데, 그 도비하고 군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도비, 군비 집행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623쪽 상단에 거를 집행합니다. 연계된다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농축산과는 이런 게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관리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여기 보니까 재료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 1억 2,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633쪽 말이지요? ○권대근 위원 네. 633쪽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전년도 5,000마리에서 9,000마리까지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송아지 설사병이라는 백신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국내 개발은 모르는데, 외국 거 수입하다 보니까 또 깎아서는 못 들어온다 아닙니까. ○권대근 위원 마릿수도 증가와 백신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백신… 예, 일례로 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거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마지막으로 646쪽이요, 제가 관심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64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게 단가 20만 원씩 합니까? 이 정도로 비싸나요? 한 마리 중성화 사업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고양이 암컷은 20만 원, 수컷은 10만 원 그래서 이것도 645쪽 중간에 보면 TNR 그거인데. 고양이는 아시겠지만 TNR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방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유기동물에 고양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방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400마리 정도 2023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길고양이가 우리가 이제 제가 직접 용역을 주거나 관찰해서는 아닌데, 우리 흔히 말하는 주민들 여론이 이 고양이로 인해서 야생 토끼 그다음에 꿩 이런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까운 이런 인근 집은 마찬가지지만 야산에 가면 지금 우리가 흔히 길고양이 천지입니다. 야생 고양이 그지요? 이 증가를 이거 지금 결국 50마리를 책정해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거의 못 따라가겠는데, 과장님 마릿수를 좀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645쪽에 보면 가운데 ‘301 일반보전금’에 밑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군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원사업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좀 어쨌든 뭐 함양군이라도 우리 산악지역에 있는 야생 토끼라든지 그다음에 꿩이라든지 이렇게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솔직히 뭐 시내에도 고양이 때문에 엉망 아닙니까, 그지요? 쓰레기 파헤치고, 뭐 소리 나는 거는 예사고, 말 그대로 고양이 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원님, 아까 고양이 암컷은 3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만 원이요. ○권대근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야기해가지고 좀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든 많이 좀 중성화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수컷은 수술하는 게 상당히 좀 쉬운 편인데, 외부로 들어나는 부분이라서, 암컷은 난소를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비용도 그렇고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30만 원 정도. 싼 데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수술은 지금 제대로 하긴 합니까? 내가 동물병원 실태를 점검은 안 해봤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는 우리 함양에 수의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고양이는 함양에서 하고, 개는 우리가 해마다 공고를 하는데, 진주하고 거창에 가서 하거든요. 개는 암컷이 40만 원, 수컷이 20만 원 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술은 다 수의사가 아시겠지만 함양에는 수의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젊은 분들은 전부 다 도시에 수의대학 나와서 도시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공수의사로 위촉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의사분들을 많이 예우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 염소, 돼지, 뭐 조류 실제 그분들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들 희망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수의사분들한테 어찌 보면 항상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센터 거기 청사 주변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세부 계획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3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우진 위원 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는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청사주변 정비거든요. 우리가 냉난방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앙으로. 냉난방시설도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비가 새면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또 물탱크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에어컨, 지하펌프 시설물도 있고, 또 주변정비는 우리가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나무 전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센터에 연 회의 수가 한 18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놨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해마다 이만큼씩 들어가는 돈이다, 그지요? 예산이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냉난방시설하고 이런 거는 고장이 안 나면 안 드는데, 이제 우리가 ‘2016년도 센터가 됐거든요, 이제 7년 됐기 때문에. 또 올해도 상반기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항상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러면 뭐 그 예산가지고 잘 낭비 없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또 617페이지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원산지 표시는 우리 현재까지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적발한 거는 없는데. 간혹 원산지 TV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두 분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돌면서. 하면서 또 단속도 하고 감시업무도 하는데, 하여튼 최근 2년 이내에 우리 함양군에는 원산지 위반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하여튼 수시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 몰라야 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아, 감시원은…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래서 자료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시를 한다는 표시는 안 하고 그냥. ○농축산과장 김창진 손님인 척하기도 하고 일반 모니터링하고 똑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손님인 척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보면 624~625인데, 관내에 흑돼지 사육 농가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흑돼지요? ○배우진 위원 네. ○농축산과장 김창진 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또 새끼를 낳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9농가에 한 2만 1,000, 2만 2,000두, 또 뭐 20,000두 그렇게 하고 있고 마천 흑돼지 유통센터가 활성화되면 아마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금 이제 그 브랜드 육성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 홍보행사비, 마케팅지원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이제 ‘2024~2025년도 걸쳐서 2억씩 편성이 됩니다. 또 ‘2025년도에도 이렇게 편성됩니다. 마천농협 자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1억 7,000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계구축으로 브랜드인 지리산감도니를 육성해가지고 함양하면 지리산감도니, 마천 똥돼지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홍보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겁니다. 뭐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SNS라든지 싹 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리산감도니가 빨리 우리 군민들 의식 속에 자리잡아가지고 가격은 좀 비쌀지 모르겠지만 함양돼지 참 맛있다, 감도니 돼지 맛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하는 첫 걸음마이기 때문에 홍보에 2개년에 걸쳐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흑돼지가 함양군이 사육 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또 늘어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배우진 위원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서 예산 낭비 없이 그게 이제 좋은 효과가 나고 브랜드가 또 명성을 얻어서, 아까 또 비싸도 찾는다 했는데 그게 비싸게 됩니까? 고기가? 아까 비싸도 찾는다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그게 그 정도로 이제 함양 돼지가 유명하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예. 좋은 가격에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마천농협하고 생산하는 농가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이런 중요사항은 의회에 와서 수시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해주십시오. 그리고 630페이지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산악취 때문에 많은 피해 주민도 나오고 또 농가들은 또 이게 생존권에 해당이 돼서 이런데, 여기 이제 이게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투입되면 악취개선에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뭐 처리시설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이게 공모사업인데 11농가가 신청을 해서 3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의하고 수동하고 이리됐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악취저감입니다. 완전 없애지면 참 좋겠지만 어렵고, 악취저감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보강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입니다. 정화방류시설 그러니까 방류할 때 다 정화해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뭐 저감시설이면 그 농가에만 해당이 돼서 해당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3개 농가가 꼭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잘 적용이 돼서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또 652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는 우리 함양농협에서 하는 건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인력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력중개실적은 66농가에 구인자 3,433명을 실적한 바가 있고요. 일단은 서로 사이트에서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 일손 부족에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디에서 서로 좀…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그 인력 성격에 맞게 우리 군 자체에 없으면 인근 시군이라도 인력을 모시고 오고 해서 그 인력을 구하는 농가에서 최대한 원하는 숫자만큼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중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경비는 센터가 운영되는 데만 쓰이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함양농협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요.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이제 이거는 농가들은 또 인력을 쓰면 그 인력 쓰는 돈은 또 농가가 다 대처를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렇죠. 부담을 해야죠. 예. ○배우진 위원 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거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그리되면 이게 또 엄청난 예산이 군 전체적으로는 하면… ○배우진 위원 그거는 이제 많은 걸로 아는데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라든지 뭐 이런 혜택이 작은 혜택이 주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시내에 보면 인력처럼 내가 다섯 분을 인력을 구한다 그러면 신청된 사항들에 성별, 연령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러면 다섯 명 일 구해 주고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예산만큼 잘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불편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하여튼 우리 군 지역, 여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손 부족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배우진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또 잔소리부터 해야 되네요, 그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청사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닌가. 신축 건물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뭐 비가 새고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실제로 지금 우리가… ○김윤택 위원 아니, 그 당시 지금 그런 현상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실적으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10년도 안 된 건물이 그렇게까지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말로 이거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청사 3동에 주차장 체류형 해가지고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고 작년에 또 보니까 5억 원을 편성했던데, 이거는 어디에 주로 예산을 썼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주차장도 이번에 새로 입구에 안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 김창진 그것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청사 내에 보면 소규모 나무 심어놓은 공원들 처음부터 그거 하지 않았어야 될 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철거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차가 대수가 행사 때마다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 나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산에 가면 천지가 나무인데, 함양에는. 주차장 내에 그 나무 심어갖고 얼마나 덕 볼 거라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 김창진 아, 우리가 주차장에 다 그늘 시설도 있고, 조경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래도 그거 차 댈 데 공간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행사 때 보면 온 데 다 차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주차장 안에는 그 빈 공간에 그 나무를 심은 겁니다. 주차장을 빼고 나무 심은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만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그 유지보수 시설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껴 쓰겠습니다, 일단. ○김윤택 위원 일단은 한 번 더 이거를 또 검토해보세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체류형에 또 뭐 4,500이 잡혔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 김창진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이거 뭐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이런 게 다. ○농축산과 김창진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여하튼 이거 좀 예산을 우리 군민들이 의심 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만 쓰고 그리 좀 하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일단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23쪽에 보면 제가 이거 페이지 두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베일러집게가 해마다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16대 있네요, 그죠? 24년도에.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요가 모자라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는 한 농가라도 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다… ○김윤택 위원 우리 다니다 보면 떼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농축산과 김창진 뭐 하여튼… ○김윤택 위원 보조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저도 지금 올해 이거 끝났는데도 더 지원이 없냐고 문의를 몇 번 더 받았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래, 한두 사람들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실제로 우리가 뭐 옛날처럼 낫으로 풀을 베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농업인들이 어떤 축산인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김윤택 위원 아, 그래 저도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저는 사비로 사갖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농가에 가면 방치되어있는 것들이 더러 많더라 이 말이야.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한번 출장 가면서 그런 거를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 3년 공급한 거 전수조사 한번 해봐 봐요. 얼마나 놀고 있는 게 많은 건지. ○농축산과 김창진 예, 그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1년에 써봤자 농가들 그거 말아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잠시 쓰고 실제 쓰는 거는 몇 달 안 돼요. ○농축산과 김창진 수시로 그… ○김윤택 위원 그거는 이제 대농가들이 그리하는 거고,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 해. 그러니까 방치되어있는 게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좀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하여튼 우리 수요는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629쪽에 보면 소규모 양계 육성농가가 뭐 농가당 5,000만 원씩이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보조 50%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소규모 하는 거는 농장 규모가 뭐 두수로 정해요? 안 그러면 축사 규모로 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50㎡ 미만 15평 미만 대략 해서 숫자는 350두로까지 이리 정해가지고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사 신축하고 급여, 급수라인 또 관정, 창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김윤택 위원 아니, 15평 하면 축사가 규모가 그거 가지고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더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김윤택 위원 그럼 이거 축산농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신청을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14농가를 신청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14농가가 그러면 축산업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다 등록하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등록은 하고? ○농축산과 김창진 예. 그거 불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거리도 있을 거 아니냐고. ○농축산과 김창진 거리는 마을에서 그때 200m인가 이게 조례로 되어있는데 혹시 민가가 있으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김윤택 위원 닭은 1,000m입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아니. 이거는 별도로 저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에서 별도로 소규모 인구 증가 차원에서 별도로 이걸 조례를 하나 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왜 우리 축산과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해요? ○농축산과 김창진 그때… ○김윤택 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농축산과 김창진 아, 인구늘리기지원조례 거기서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환경 그게 우리 거리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적용 안 시키고 그러면… ○농축산과 김창진 그거는 환경은 또 면적하고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인구늘리기 조례에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와가지고 소득 좀 올리자 그래서 인구늘리기 조례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인구늘리기 조례로 하면 뭐 거리도 필요 없고 두수도 필요 없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200m. 아니, 그래서 제가 50㎡미만, 350마리까지 또 민가로부터 200m인데, 거기는 민가가 있으면 주민동의서를 받아라. 크게 더 자세히 되어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똑같은 축산농가들을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주민들은 자꾸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그럼 안 되고, 귀농하시는 분들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이거는 기존도 다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한다매.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된 게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김윤택 위원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통과 받을 거 같으면 들어오시는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을 시켜야 되지. 기존 농가들까지 적용을 시키면 그거는 아니지.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이제 이게 이 시책이 활성화 되면 우리가 또 들어오는 분도 많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하지만 우리가 다른 자녀나 부인이나 이렇게 또 전입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소규모 이거 하시는 분들 현황 좀 파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 대상자 같은 거 이제 보면 자부담 능력도 갖춰야 될 거고, 또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근저당 설정들이 되어 있어갖고 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일단 보조사업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환경 그거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니까 참 그렇네. 그리고 지금 체류형 그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체류형 농협 교육받는 분들 귀농·귀촌. 그거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번에는 모집을 할 적에 무조건 함양에는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농장을 기본을 마련한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함양에 연고가 있던 분들도 오고 또 없던 분들도 오는데, 그거까지 강제조항까지는 안 되지만…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내가 왜 하냐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교육 잘 받고 함양에서 저렴하게 숙소 제공해서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함양에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처음에 지금 올해는 ‘2023년도에는 현재 19농가가 정착을 하고 있고, 현재 6농가가 지금 아직도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말은 그러는데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하면 이제 경남 함양에 1년 머물렀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시도로 간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못 갑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왜 못 가요? ○농축산과 김창진 해당 지역에 읍면에 주소가 되어있던 분들은 못 가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게 무슨 말이라요? ○농축산과 김창진 읍면 농사지역에 읍면에 있던 사람은 우리가 안 받거든요. 동 지역이나 대도시에 있던 사람을 받지. 만약에 뭐 산청군 무슨 면에 주소 되어있는 사람은 접수대상자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얘기가 금년에 1년에 함양에서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시도로 간대. ○농축산과 김창진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일 뿐이니까요. ○김윤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 농토라도 있어가지고 농토가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이루어져야 되지. 물론 함양에 오겠다 약속만 하고 거기에 와서 교육받고 숙소 편하게 좋은 건물에서 저렴하게 먹고 자고 그러면 교육 끝나면 또 할 일이 없고 농사 못 구했어. 그러면 떠나면 그거 누가 어떻게 잡을 거냐고. ○농축산과 김창진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모집할 적에 저희들이 정착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래 기존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그리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그거는 그렇게.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또 우리 622페이지 보면, ○농축산과 김창진 22페이지요? ○김윤택 위원 622페이지 보면, 경주마가 있네요. 이걸 꼭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윤택 위원 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고 우리 함양이라는 마크 붙이고 뛴다 해가지고 크게 덕 보는 게 있냐고. 함양에 알려지는 게 있냐고, 그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말도 우리 사람처럼 이름 한번 붙이면 그 말은 다른 이름 못 붙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브라보함양’이 있고, ‘함양은산삼’이라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브라보함양’은 1등을 2번 했고 2등은 3번 했고, ‘함양은산삼’은 1등, 2등 각각 1번씩 했는데 경마는 아시겠지만 경마 사람들 많이 한다 아닙니까, 참관하고… ○김윤택 위원 경마라하는 거는 거기에 사람들만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전체 우리 군민들이 움직이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이 예산 같으면 좀 더 보태가지고 프로팀들에 마크 하나 달아주는 게 훨씬 더 안 나아요? ○농축산과 김창진 이게 우리… ○김윤택 위원 프로축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우리 함양마크 함양브랜드 하나 달아주는 게 더 훨씬 안 낫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거는 아마 돈이 많이들 것 같고, 이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도 큰 예산이 아니라더라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제가 뭐 체육 분야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 함양 산삼이 서울서도 아직도 함양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지만 함양 산삼은…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그래 제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해마다 해 주니까 또 뭐 우리 함양이 호구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까지 함양의 예산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는 경마라 하는 거는 자기가 돈벌이 하는 사업이지 그걸 갖다가 뭐 마크 몇 개 달았다고 함양 상호 한번 달았다고 돈을 예산을 이렇게 달라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하여튼 우리가 좀 더 함양하고 산삼을 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러고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617쪽에 보면 내수면어업 우리 아까 우리 배우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 함양군에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몇 농가가 어떤 어종을 종류를 하고 있는 건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15농가인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15농가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대략 15농가. ○김윤택 위원 그 어종들은… ○농축산과 김창진 철갑상어, 미꾸라지, 다슬기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철갑상어들은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국도비가.지금 뭐 철갑상어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우리는 현재 뭐 예산지원 같은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 후로 그분들이 뭐 좀 돈을 벌었거나 우리 함양에 뭐 약속 안 지키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주면 뭐 장학금을 내겠다 해가지고 아직도 안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함양군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농축산과장 김창진 저는 그 앞에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현황 내수면어업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그 내수 어종 단지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거는 우리가 2,000만 원 4개소 뭐 1,000만 원인데 조그마한 우리 미꾸라지나 다슬기나 이런 거지 철갑상어는 뭐 해당이 안 됩니다. 1,000만 원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철갑상어 저거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규모 뭐 다슬기나 이런 거 이런 데 하는 건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가 군에서 우리 함양에 이 골짝 골짝 물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엄천강…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백전, 안의, 서상에서 내려오는 물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의 내수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것도 배우진 위원님이 짚은 거 같은데. ○배우진 위원 괜찮습니다. ○김윤택 위원 악취제거 이거 지금 3농가라고 했는데, 한 농가에 2억씩 이걸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가들은 벌이기만 벌여놓고 정리는 안 하고 행정에서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한번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농가들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는 뭐 크게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쪽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각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단방류 했다든지 하면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처리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일반 공장들은 냄새가 나고 민원 들어오면 엄청나게 가서 제재를 가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민원이 들어 오고 이런 냄새를 연중 그렇게 나와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지금. 지금 그 예로 수동에서 안의로 오다 보면 도로에 지나가면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산청에 고속도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댐 상류 지역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단성 쪽에요. ○김윤택 위원 예, 그거는 이제 냄새는 안 나. 이제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농가들이라든지 폐허가 되어있는 데는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단속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지원을 해 주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그거는 전혀 하지를 않고, 우리 군비, 국도비 줘서 조치를 취해라. 아까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다고 100% 냄새 안 나는 거 없어요. 100% 장담이 안 되어져. 저도 맨날 농가를 가보고 알아봤지만, 그 지금 저감장치 해가지고 기계는 많이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나야 될 거 아니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가는 한번 가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꼭 그 농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농가를 집중적으로 2억씩을 투자를 해서 저감장치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하루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그거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더 안 낫냐고. 거기가 모여있고 뭉쳐 있으면 냄새가 어디 갈 수가 없어. 안 날 수가 없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 ○농축산과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치우기 전에 냄새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 농가들은 다 잘 지키고, 또 더 잘하려고 지금 하는 농가입니다, 이때까지. ○김윤택 위원 그러면 냄새가 안 풍겨야 되지, 안 내야 되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냄새 풍기는 거는 일부고, 이 농가들은 다 준수하는 농가입니다. ○김윤택 위원 여하튼 주변에 농가들이 주민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655쪽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함양 전역에 군에 몇 개나 있는 건지, 현황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안의에 있는 것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농축산과 김창진 예. 그때 그,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는 건지 알아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보통 농가 리모델링 사업은 3,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2,800만 원은 지원이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자부담인데. ○김윤택 위원 그거는 지금 농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귀농인의 집. ○농축산과 김창진 아, 그거요? 아~ 예. ○김윤택 위원 그거는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 개 같은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냐고, 어떤 사람인지. ○농축산과 김창진 우리가 다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귀촌·귀농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예산 들여서 펑펑해가지고 하여튼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하튼 품격에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집들에 대해서. 우리 서상에 거도 그것도 한번 전수 다시 해보시고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해도 안 하면서 막 벌여만 놓고, ○농축산과 김창진 아, 이거는 우리 농가한테 주는 거고. 안의하고 서상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전수조사 해가지고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창진 농축산과장님, 계장님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우리 정순우 소장님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농업정책과 축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밝힐 내용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정부의 기조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군도 따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2024년도부터 아까 우리가 용역을 세운다고 하듯이 주요 과제는 국제 정세가 지금 아시겠지만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혈사태도 생기고 그래서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통한 안심먹거리 체계를 이번에는 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소득도 있지만 식량안보 위기 정부의 정책에 맞게 하고 또 미래 육성을 통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그에 있습니다. 그에 맞게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거와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거를 싹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또 추가로 새로운 시책이나 있으면 더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만의 농업인이 축산인이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책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됐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축산 분야에서 돼지는 우리가 함안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대회에서 소는 전체 우승을 했고, 또 품목별로 다수의 성적을 얻었고, 돼지는 이번에 휴천에 있는 농가에서 돼지 경영을 잘해가지고 도에 자랑스러운 농업인 상도 받았고, 또 현재 한 농가는 14일 내일모레네요. 우리 돼지를 키워가지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돼서 우리 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대표적인 소, 젖소, 돼지, 가금류, 염소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 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우리 군만의 특수한 시책을 접목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부 기존 정책에 따라간다든지 그거보다는 함양군의 농업인과 축산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을 갖다가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소 사육 두수라든지 최고의 품질을 갖다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이뤄주시고, 아까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해 주시고, 흑돼지도 마찬가지인데 흑돼지는 사실상 지금 흑돼지라고 선전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감도니는 선전이 별로 잘 몰라요. 함양 사람 말고는, 함양 사람도 거의 한 80% 몰라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과학적인 내용에 의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특히 감도니는 이번에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홍보해가지고 빨리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양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를 갖다가 더 육성시키는 게 더 안 빠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상품등록이 아마 다른 데서 선점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출현 중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방지대책이 설계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고병원성을 우리 군에는 이렇게 출현하지 못하게 할 건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고병원성이 전국에 1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금농장 6건, 또 야생조류 만경강부터 해가지고 6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위기경보는 12월 1일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는 2명씩 9시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연중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를 발령했고, 이동 중지 전파, 또 긴급 예찰을 했는데 현재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우리가 방역소가 가축시장하고는 22일 준공식을 합니다. 그럼 내년부터 운영이 되고 AI가 만약에 전북, 전남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더 확대되면 현재는 서상하고 또 안의에도 임시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에는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도 앞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런 각오와 진실성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안 하시면 각오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도로변에 방역초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 현재는 지곡IC 앞에 하나 있고, 이제 심할 때는 서상 육십령하고, 안의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또 함양 지리산 가는 길 삼거리 안 있습니까. 그리 운영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가축시장 있는 데 거기 방역소를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거기서 운영하고 심각하고 사태가 심각할 시에는 추가로 별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에는 AI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 주시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곡 방역 초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8명인데 2인 3교대씩하고, 8시간씩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조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근할 무렵이 되면 지곡IC로 꼭 하차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이런 차량들이 거기서 소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좀 근무하는데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양군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또 방역약품은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하여튼 차후에도 우리가 방역약품 올리면 의회에서 적극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방역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가지고 방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지원을 갖다가 6개소를 했고 올해는 또 8개소를 이리한다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몇 페이지… ○위원장 양인호 634입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위원장 양인호 소독 사업설치 지원을 작년도에는 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개소를 합니다. 작년도에 6개소 한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올해 설치한.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폐기물 관리시설이거든요. 사체 같은 거. ○위원장 양인호 가축전염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34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635쪽에 있고, ○위원장 양인호 635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이거는 그 농장 입구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기하고, 또 고압분무기, 대형분무기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 설치 지원해 주니까 농가들이 좋아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좋아합니다. 입구에서 바로 소독을 하니까. ○위원장 양인호 네, 그리고 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2023년도에 올해는 100개 정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이거는 소한테 목걸이 해 주는 겁니까? 어디한테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거는 주사 주고, 사료 먹을 때 목에 찰칵 잠기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 접종할 때도 있고, 이번같이 럼피스킨병은 소 등에 피하지방에 주사를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동을 못 움직이게끔 해가지고요. ○위원장 양인호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내용도 설명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설치해 주고도 이거 잘못 해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돼지 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3개를 지원했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2024년도에는 5개만 신청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이제 우리 농가 중에 설치를 지금 한 26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8농가가 남았는데 5개는 폐기물 관리하는 밀폐형 냉동고거든요. 그래서 8개 농가 중에 현재 5개 먼저 3농가가 좀 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역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게 아니고,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8대 방역시설을 전부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하고 차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외부 칸막이 뭐 내부 울타리까지 해서 여러 가지 총 8가지의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5농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제 다섯 농가만 하면 돼지 농가는 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지금 다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원효과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나타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그게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야생 멧돼지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지원을 하고 야생 멧돼지 부분을 차단하든지 안 하나든지 그거는 농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현재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저번에 입찰을 본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번주 내로 다 착공은 합니다. 착공하고, 내년 3월 중 빨리 마쳐가지고 3월 말쯤에 MOU 체결해가지고 20명 정도 먼저 오고, 또 한 4월이나 5월 봐가지고 15명 해가지고 한 35명 정도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계절근로자를 지난번에 우리가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이번에 또 금액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거 자주 방문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담당 정동진 예. 보고 드리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나 김윤택 위원님께서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 시설 보완하는 거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깨끗한 시설인데,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3개소에 6억을 책정해서 2억을 주는데 이것도 줘도 뭐 냄새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라고 이리 말씀하시는 건데 3개 농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시설비도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정확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베일러집게 지원 관계도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경주마 보조하는 거 올해만 지원해 주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세 설명서와 아울러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655쪽 말씀입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농축산과 김창진 이거는 우리 보통 우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 빈집이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골에 집이 있고,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세입자를 서로 구하게 되면 쌍방에 계약은 하는 거고, 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3,500만 원 중에 80%인 2,8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되고, 자부담 700만 원에서 상한선 3,500만 원이고, 또 700만 원 더 하게 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계약서를 들고 오면 우리가 봐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사업자 결정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도 그거 싹 다 설계도 하고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서 이 조건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5년간 주변시세 50%만 받겠다. 예를 들면 임대료가 다른 데 50만 원 같으면 나는 5년간 25만 원만 받겠다 그걸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선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예, 제대로 알겠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현재는 우리 과만 있고 올해는 7농가를 신청했는데 5농가가 있는데 2농가가 뭐 어떤 공사비 상승 요인 등으로 해서 2농가가 포기하고 현재 5농가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양인호 추진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요. 준공 된 것도 있고요.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농축산과 김창진 5농가. ○위원장 양인호 5농가를 준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빈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빈집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집이 비어 있어야 되고, 그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거기 계약을 제대로 해야 되고, 1년 동안 이게 집이 안 비어있으면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보조해줄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1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현재 빈집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입자만 구하면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십시오. 제가 빈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알고 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616페이지 보면 우리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600만 원 해가지고 예산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청사 건물 전부 다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 엘리베이터, 전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금년에 그걸 해보니까 금년에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인상 돼서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 인상됐는지 몰라서 2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상 내용하고 안 맞아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또 우리 회의실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활용하는 거는 작년도에도 많이 활용했고, 올해도 많이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많이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인상 됐어요. 600만 원 하던 게 8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운영해본 성과를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제가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숙소 근로자 저기는 한번 제가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시면 시간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시간 정해서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 지원이 염소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대세가 염소인데, 염소에 대한 특정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제 염소도 올해부터는 구입비까지 지원해줬고 내년도부터는 기자재,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 보급하고, 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구입비를 현재 5,000만 원 이래 해놨는데 더 늘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염소농가도 축산인으로서 자리를 찾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이제 염소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염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저기 농축산과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20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0명입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 운영경비 쪽에서 1억 3,000 정도 기본 경비를 요구했는데, 좀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농업농촌 614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의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용역 근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근거는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있고 또 목적은 함양군 농업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혹시 식량자급률이라든지 곡물의 자급률이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자급률이라든지 조사료 자급률 같은 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1명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2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2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명예감시원이 2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감시원들이 인적 내용은 안 밝히는 게 좋겠다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함양군민의 먹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에 원산지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최근 2년간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없었는데, 좀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김창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