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1시50분 개의)

○위원장 권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1분)

○위원장 권대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호,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 안 제6조 및 7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방법, 안 제10조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결정 및 통지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대근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3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4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호,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징계처분인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를 받는 등의 경우 의정비를 지급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대근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6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7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김윤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호,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적용범위에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의 예외적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대근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8분)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권대근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월 5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월 5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4년 1월 5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4년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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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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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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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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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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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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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1부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부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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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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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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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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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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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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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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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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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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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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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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