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3.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성학 의원)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안 설명(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3.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유성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성학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유성학 의원)
(10시01분)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유성학 의원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당부말씀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리산 문정댐 관련입니다.
이미 우리 함양뿐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리산 문정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댐건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로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은 물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여론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100% 찬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미 2003년에 실시된 마천면의 주민 찬반투표 결과 72%의 주민이 마천댐 건설에 찬성함으로써 문정댐 건설은 낙후된 함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문정댐은 1억 7,000만 톤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시작되었으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저항으로 인해 담수량 6,700만 톤의 홍수 조절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하게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문정댐이 홍수 조절댐으로 건설된다면 우리 함양군의 자랑인 지리산 자연경관만 훼손되고 지리산 관광개발을 염원하는 우리 군민들의 숙원은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드시 문정댐이 함양군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채택되도록 현 집행부는 종합적 방안을 긴급하게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두 번째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로 경남도에서는 산청군과의 자율조정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과의 단일화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보완책 등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함양만이 가진 장점을 내세워 경쟁에 나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문정댐과 케이블카사업을 동시에 연계하여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은 물론 문정댐의 다목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국민적 요구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인들이나 관련 (중앙)부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 집행부는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문정댐과 케이블카사업 유치가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 번째로 함양군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인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함양군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듯이 2010년 50%에 그쳤던 함양군의 화장비율이 2014년 현재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5% 이상의 함양군민이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사업(예정)부지로 지정된 지곡면민의 경우에도 76%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함양군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하게 변하고 있고, 이미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설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화장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많은 함양군민들이 큰 불편과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함양군 전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군민의 염원을 담아 공설화장장 건립 준비를 해왔고, 국비도 확보하여 조만간 현대식 공설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5일 당시 함양군 담당부서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정상추진 할 수 없다거나 행정절차상의 매우 석연찮은 사유를 들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이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함양군은 하루빨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은 물론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하단)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등단)
○. 제안 설명(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2014년 7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하단)
(참 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10시13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의거 2014년 7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7월 23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4-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도록 함양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 성별란을 신설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10시16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7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상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호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등에 의거 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률상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추진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배덕수
보건소장 여운보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원안가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2014. 7.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7.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3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4. 7. 14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 2014. 7. 15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월 23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가결함)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