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8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들 2023년 2차 추경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80억 8,926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 산삼 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핑랜드 내 숙박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원 중 균특전환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확정된 균특전환사업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양밸리과 과장님, 항상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58억인데, 여기 보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성립 전 예산이 아, 도비가 4,500이고, 군비가 1억 500이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네. ○위원장 양인호 이 비율은 왜 군비 비율이 이리 높아집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우리 군에 재원이 좀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찌 됐든 간에 원가계산 잘하셔가지고 원가를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2분)
○환경위생과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24억 6,587만 원 중 정책사업이 70.82%, 행정운영경비가 0.55%, 재무활동이 28.63%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은 2회 추경보다 3,766만 원 감액된 224억 6,5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44만 원 감액된 2억 8,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에 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처리비로 3,403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1만 원이 증액된 70억 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2차 추경보다 4,825만 원이 감액된…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감액된 97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기금 수입으로 5,406만 원 감액한 22억 569만 원을 편성,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전입금으로 581만 원 증액된 69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입과 같이 예산액은 97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600만 원 증액한 62억 7,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3,019만 원을 감액한 2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394만 원 증액된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05쪽에 이거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어느 구역이 지정되어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줘 봐봐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제 이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회계 자체가 같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함양읍의 경우는 지금 상림 위에서부터 병곡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넓게는 백전 위에까지도 보고, 거기 안의 같은 경우는 안의 소재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그리되어있는데, ○김윤택 위원 서상 쪽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하천에서 그 축사라든지 뭐 공장이 들어설 적에 몇 m 거리 기준 같은 거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상류지역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갖고 1km 떨어진 데 1km까지 상류에는 뭐 공장을 하는 데 제안을 두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축사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축사는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 별로 축사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마을에서는 있지만 하천에서는 그게 지금 명확히 규정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하천에서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법에 따라가지고 취수원으로부터 해갖고 상류 2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김윤택 위원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00m잖아요, 200m까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상류 200m까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김윤택 위원 지금 그 금호강 안의에서 내려오는 그 강들이 상수원으로 보호구역이 된 지정 구역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구역이 설정이 되어있는가요? 보호구역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가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로만 이게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200m까지. 수도법에는 그리되어있습니다, 상류 보호구역에서 200m 거기까지.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예를 들자면 안의로 말하면 교북에 우리 정수장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정수장에서부터 그럼 서상까지면 서상까지, 용추면 용추까지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200… ○김윤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m…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200m, 거기서 이제. ○김윤택 위원 내가 하는 말은 강 길이는 그러면 관련이 없고, 우리 하천에서 이거 200m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강의 길이가 어디까지 정해졌냐 이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가 되어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명확히 되어있어야 우리가 뭐 다니면서 민원을 뭐 제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상수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환경수질보전차원에서 귀곡 하천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귀곡하천 그 민원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모르겠다. 거기에 푸른농산 공장에서 내려오는 하천 내려오는 물 그거 전혀 민원 받은 거 없는가 몰라. 민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는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어디냐면 임내 앞에서 봉산까지 양파 가공 공장이 하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있어요.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내려오거든. 민원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한번 수질 보전 차원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저 아까 103페이지 총예산이 244억입니까? 224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총예산이 244억입니다. ○배우진 위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아까 224억이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그렇습니까?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엄천강에 민원이 좀 쇄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이번에 비 오고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자정능력이 상실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엄천강에 대해서 자정능력을 살려야 된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우리 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려운 업자들이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물이 말라 있을 때는 배출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장에 혹시 직원들 한번 보내가지고 그걸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엄천강을 살릴 수 있는 자정능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이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을 부서에 가셔가지고 토론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소통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 서상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한 개도 안 내려가는 물이 30cm 이상 내려가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상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썩어가지고 정말 힘든 하천이 힘겨워서 시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겸 그리고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넣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답도 안 하고 그러고 현지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리고 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엄천강에 그 수질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양 관내를 돌아봤을 때는 찾지를 못했고, 저쪽 상류에 운봉이나 아영이나 인근에서 내려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줘서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수질도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류지역인 남원이나 인월, 저쪽에 다른 군 관할에서 연결된 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니까, 하류인 우리 함양군하고 산청군에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군과 우리 함양군 위생과하고 이리 잘 조율하셔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런 물질이 배출하는 걸 조금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함양군은 식수원이 참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천하고 서상 쪽에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류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엄천강 옆에 있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5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3,079만 원이 증액된 226억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3,079만 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대설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예산 잔액 3억 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해 군계획시설을 집행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통계목 조정을 편성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잔액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112페이지입니다.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잔액 1억 8,00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역량강화 등 용역사업으로 변경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에서 지원된 재해보상금으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사유시설 위로금 181만 원과 6월과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재난관리 특교세로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제설장비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기교부된 국비를 성립 전 편성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 20km 한 부분을 갖다가 내역을 조정해가지고 3억을 삭감을 했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평소 이리 금액을 많이 예산을 요청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닙니다. ○위원장 양인호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엊그제 우리 현장 확인 가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안전시설이라든지 마무리하고 난 잔액이라서 더 추가 부분도 사실상 있지만 또 거기에 연계해서 할 사업이 좀 어중간해서 이번에 감액하고 또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나머지 부분 사업구간이 있는데도 이번에 감액하고 다음에 계획을 실시설계를 잘 세워가지고 다음에 예산 청구를 다시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설계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코디네이터 관외활동비 하는 이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감액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사업 분류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저희들이 용역비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재편성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요. 1억 8,000이나 이렇게 조정하면서 왜 우리 위원회하고는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안 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는데, 다음에 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자주 소통을 하면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또 과장님께서도 다음 설명할 때 이 설명자료가 충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도 안 하고 할 텐데, 그런 점을 좀 수정 요청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음에 저희들이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뭐 인건비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세히 의회에 협의해서 저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우리 담당 계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군민의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와 수정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번에 겨울철 겨울인데도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설대책은 조금 세워져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실제 저희들은 상황관리라든지, 상황전파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현장에서 뛰는 건 건설과에서 뛰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준비를 단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을 의회하고도 교류 좀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사료 되는데 그리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두절되고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그런 조치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4분)
○건설교통과 조영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은 6억 1,869만 4,000원이 증액된 865억 5,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서하면 황산 안길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총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 안의면 동촌마을에서 안심마을 구간까지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 내 30년 이상 된 가로수 37주를 이식하여 보행로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가로수를 보존하자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에 따라 보행로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 유림면 대궁제 둑마루 정비공사 300m에 대하여 국비 4,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양읍 신천천 재해복구와 백전면 백운천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도비 2,430만 5,000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분 2,430만 5,000원은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 지곡면 덕암지구 관정개발 1공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남강들 농수로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금년부터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예산 군비 4억 원에서 13억 9,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용역결과에 따라 균특 1억 2,646만 4,000원과 도비 1억 64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9,6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예산 8억 4,400만 원에서 1억 1,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황산 안길 확포장공사 6,000만 원 1식을 성립 전으로 편성해가지고 이걸 다 소화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거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황산마을은 새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 20억 몇 천만 원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안길 확포장공사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황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담당 계장이나 되면 저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할 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믿고 또 우리 위원들도 믿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20페이지 지곡 덕암지구 관정개발 1공은 완료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직 완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입찰은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관정개발하는 것도 5,000만 원 들여가지고 1개소를 하는 건 대형 관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보면 대형 관정을 파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좋은 곳에 관정을 파가지고 농민들이 그 지구에 있는 농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군에서 사업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너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심각한 것도 있지만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이 또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올해는 또 염화칼슘하고 여러 가지 자재도 많이 사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염화칼슘 우리 함양군의 보유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저희가 한 400톤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022년도 많이 왔을 때 제가 판단하기는 1,000톤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때 전체 양으로 그리된 거고, 지금 400톤 이상 되면 저희들이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다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 구매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쏟아지는 눈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군의 생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최선을 다해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버스 업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공부 중이라 못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나면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52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서상 남덕유산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휴천 함양남서로 일원 가로환경 미관개선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서상 남덕유산 가로수길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신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세부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여기 지금 사업 구간이 서상IC에서 추하마을까지 한 1km 구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보식으로 해가지고 한 80주를 이번에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난번에 중간중간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거를 제가 관찰도 하고 확인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할 때 혹시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한번 가서 점검하고 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렇게 사전에 답사도 하고 뭐 그렇게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대로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가는 확률이 없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부탁드립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성립 전이면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다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 한 거죠, 그지요. ○위원장 양인호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위원님 조금 정회를 할까요? ○김윤택 위원 조금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양인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삼항노화과 손기욱 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5,425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6억 9,03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389만 7,000원입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서 요구한 사업은 금년 4월에 갑작스러운 한파로 냉해를 입은 관내 임산물 생산농가에 피해복구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는데 지원금 중에 도비매칭사업비 1,950만 원이 뒤늦게 교부가 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 바로 잡고자 하였고, 23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591농가분에 대한 직불예산 13억 7,607만 9,000원과 131페이지 23년도 소규모 지역축제 도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교부받은 500만 원을 도비매칭사업비로 이번 결산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0쪽에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거는 임업 직불금 이게 작년도부터 처음 우리 임업 생산농가들한테 농업 직접 지불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642농가, 14억 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91농가에 비슷한 규모로 14억 4,600만 원이 금년 말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임업 생산물 단지가 돼야 되나? 아니면 개인도 가능은 해요? 임업 생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대상자가 직전 연도에 1년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90일 이상 종사를 하면 되고요. 300평 이상이 되는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은 다 됩니다. 소규모… ○김윤택 위원 아, 그래그래 생산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산물 소득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임산물 자기가 식재를 해가지고 판매한 거를 영수증 처리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산물은 49종 정도 돼요, 우리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기 임산물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림 복합 영농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다 되는 거네요? 산삼농가들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이거는 임차도 가능은 하고요, 자가도 가능은 하니까 본인이 임차를 해서 거기에 임산물을 90일 이상 1년에 120만 원 이상 판매 실적이 있으면 신청 대상은 다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유림이나 도유림을 임차한 농가도 되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군유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군유림, 도유림도 해당이 안 되고. ○김윤택 위원 안 되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산림 직불금 받은 사람도 안 되고? 아, 그렇지 산림 거기에 산양삼 농가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도유림…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다 안 되는 거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도유림을 관리위임 받아서 거기다가 임산물을 생산해서 임업경영을 한다든가 국유림을 대부받아서 거기다가 임산물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사유 임야에 한해서… ○김윤택 위원 사유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임대받은 그거는 가능하고 본인 자영하는 거는 가능하고. ○김윤택 위원 아,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만약에 군유림이나 도유림을 받아가지고 뭐 좀 심어놓고 타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죠.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개인 사유림에 과수원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조림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직불금 해당되는 임산물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다 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품목 그거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 촌에 보면 임야에 과수원 조성이 되어있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야에 과수원이 되어있지만 그거는 농지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으니까 농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싶은데요. ○김윤택 위원 그거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있는 게 너무 많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지금 그 전답이라도 야산에 전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산물을 심을 경우에는 임야로 되어있는 거는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사과는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로 들어가는 건가? 임산물이 아니라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사과는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예, 맞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밭이라도 임야에 되어있는 거는 고사리를 심었을 경우는 가능한 거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김윤택 위원 가능한 거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실제 경작에 지목이 뭐냐, 용도가… ○김윤택 위원 그래, 임야에도 그래 지금 야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촌에 보면 밭이지만 야산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과는 농산물이라서 안 되는 거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농산물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사과나무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농산물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49종이 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79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79종?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49종으로 답하더만 79종이에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제가 79종… ○김윤택 위원 49종으로 들어서 나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79종입니다. 8개 유형에 79종이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저도 49종으로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양인호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을 사실은 임산물 산림 공익직불제 부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계장님 자주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배워가지고 또 잘하도록 조치하는 그런 관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빨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상 저온 피해복구지원 110농가에 1,950만 원 이거 110농가에 1,950만 원을 어떻게 갈라붙였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이게 이제 도비매칭으로 1,950만 원이라는 얘기고, 금년도에 한 4월에 냉해피해를 입은 임산물 그 79종 있잖습니까? 거기에 입었는데, 전체 피해규모는 한 7,800만 원 됩니다. 이거 100% 국비를 주면 좋은데, 50% 국비고, 도비+군비 해서 50% 매칭이 돼있는데, 실은 이거는 올 9월인가 8월인가 국비가 전도되지 않는다 해서 예비비로 다 줘놓고 이제 뒤에 국비 전도 받고 도비 전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110농가 지원한 현황은 있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이거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 이거 성립 전입니다. 성립 전 예산 500만 원이죠, 그지요? 이거는 어떤 축제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해마다 우리 각 시군에서 하는 지역축제들을 가지고 공모를 받습니다. 이 축제가 도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축제인지 아닌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100% 예산으로.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축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거기에 우리 산삼축제를 넣어가지고, ○권대근 위원 산삼축제에 쓴 겁니까? 다른 거는 없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500만 원을 한번 받아와서 벌써 쓰고, 성립 전 편성해서 쓰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산삼축제에 500만 원 예산이 늘은 거네? 따지면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축제 예산은 산삼축제만 아니고 이 지역축제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하면 우리 도 위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요구했을 경우에 600만 원도 지불해 주고, 700만 원도 지불해 주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서상에 꽃축제 할 때도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뒤에 알고 나서 우리 도 위원들한테 “무슨 축제가 있으면 좀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도 위원님들이 ‘한번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이런 축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성립 전으로 이렇게 편성은 안 되어있으니까 성립 전으로 먼저 지출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축제 예산 돈 10원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10농가 피해 지급한 1,950만 원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오늘 중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5분)
○농축산과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총 경정액은 368억 5,45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2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8,808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인 증가에 따라 1,178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조정으로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인 증가로 1,4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 179만 원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억 2,25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4월 농작물 냉해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으로 8,808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기금보조사업 2개소 지원에 4억 5,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조정으로 2억 2,875만 원 감액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소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성립 전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제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그 155쪽에 보면 우리 작년에 그 톱밥 농가 지원 잔액이 있는 걸 생산비 지원으로 돌렸네요, 그지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생산비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우리가 일단 저번에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는 드렸었고요. 우리가 현재 대상 축종은 뭐 아시겠지만 소, 돼지 이래서 한 423농가가 되겠습니다. 톱밥 공급은 우리 산림조합, 축협, 대지톱밥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소나무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하다 보니까 신청량이 작아서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소나무 톱밥을 선호한 것을 당초 부족분은 총 8만 4,445포인데 예산안에 맞게 일부 조정해서 그렇게 좀 지원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이제 질 좋은 톱밥을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생산비를 차라리 농가에다가 주면 그 농가는 다른 데 가서 사오든지 어쨌든 간에 질 좋은 거를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되어야지. ○농축산과 김창진 그거는 이제 … ○김윤택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쟁이 안 되니까 자꾸 지금 뭐 문을 닫니 마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생산비 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개인 농가들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좀 장비 지원 좀 해줘가지고 그 우량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가지고 도와주면 경쟁을 시켜야지 경쟁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 그 조금이라도 생산비 안 주면 문을 닫니 마니 그런 소리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봐요. 우리가 지역의 업체도 도와주고 좋지만 자꾸 배부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더 짚어야 되겠네요, 그 축산ICT. 우리 본 위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농장이 여기 지금 담당 계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 당시도 보조금 때문에 그 농장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대출 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주려고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 대출 회수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 갔던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농축산과 김창진 그거는 그 이전에, 예. ○김윤택 위원 예. 또 지금 이런 현상 똑같은 그 전처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요. 똑같은 전처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집행했을 때 이게 문제가 또 안 생긴다 하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수할 능력이라든지, 회수할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농축산과 김창진 우리 보조금은 나중에 최후에 지급하는 거고, 또 그때 컨설팅 받을 때도 신용조사도 다 마친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택 위원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그 자체가 동산부터 시작해서 안에 설비까지 다 그게 뭐 설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 ○농축산과 김창진 이거는 신규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되어있는 걸 신규로 또 주면 뭐하냐고.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건물 외곽은 되어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계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아니,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현재 있는 그 자체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야. ○농축산과 김창진 컨설팅 받을 때 다 뭐 절차를 거쳐서, 우리도… ○김윤택 위원 컨설팅은 너무 믿지 말고, 그 사람은 우리 원하는 대로 해 주잖아요, 컨설팅 자체가. ○농축산과 김창진 이거는 신용조사서도 받고 다 했고 했거든요,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부분은 실제로 지난번에 앞에 전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써가지고 그런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이게 뭐 잘 진행돼가지고 되더라도 되면 우리가 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금 하나하나 다시 설정 못 하게끔 안 되게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에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요, 지금. 여하튼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나는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처음부터 철처하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번에도 거기에 뭐 우리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만 피해를 봤잖아요. 도와줄라 하다가 그런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이거는 조금의 고민을 억수로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또 올리니까 저번에 한번 부결시켰으면 말았어야지 또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가 만약에 진행이 되어져갖고 시설이 들어가면 그 부분 시설비 물품 하나하나까지도 그 다른 기관에서 압류 못 하도록 설정 못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ICT 부분 저도 제 의견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또 ICT라는 이게 신규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함양에 처음이고 해서 이거를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여론이 크고 해서 이거를 이제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을 하셨다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만약에 그게 융자가 많고 이리하면 젊은 청년 기업가라고 하는데, 이 ICT사업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지도를 잘해 주시고, 이거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거를 저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네, 우리 김윤택 위원님하고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4페이지 공익직불제를 갖다가 예산을 이리 세워가지고 5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이제 예산조정 변경입니다. 처음에 우리 가내시 내려온 걸 해가지고 이번에 맞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금 변경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게. ○위원장 양인호 그래,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이 5억 2,000이라는 거는 다른 데 가 있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아니, 이 자체는 다시… ○위원장 양인호 증산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증산한 건데, 가내시 했을 때 이리 많은 농가가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이게 다 우리 도내에 전 시군에 우리 도로 봤을 경우에 다 이렇게 연말 추경 때는 다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조정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아, 금액은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에서 기준에 맞게 지출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준에 맞게 지출 안 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감액이 이리되는데 우리 농가가 빠졌는지 아니면 안 빠졌는지 이런 거를 세심히 살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농축산과 김창진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과 배우진 위원님께서 참 ICT분야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리 질의를 하신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관점은 국비나 보조비나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농가에는 어찌 됐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례를 보면 국비나 도비, 군비를 받고 시설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그리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융자금 이율이 1%인데, 그게 1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10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10년 상환, 균등상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갚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AI라든지 다른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래 보증 담보가 되어있으면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아니고도 다른 군에도 이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ICT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군수 사업이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대세에 축산분야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ICT 축산분야가 우리 군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사업 자체는 처음인데 이전부터 저희들이 새로 첨단 쪽으로 해가지고 ICT 쪽으로는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좋은 전문지식을 밑에 후배들한테 잘 인도하셔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작년도에 저희 위원 임기 시작되기 전에 1억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1억을 해가지고 시설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그 내용적으로 사진적으로 갖다 주는 걸 보고 참 좀 놀랄 정도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또 담당과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받을 인센티브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2024년부터 사업을 또 신청해가지고 다른 농가가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가지고 함양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세심한 관찰을 하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다 따왔는데 국비가 조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의견이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의회에서도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이번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 담당 부서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추진돼가지고 다른 우려하는 바가 발생 되지 않고 또 농가들은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농민들인 부자 되는 걸 많이 돕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깊은 관심만큼 우리도 많은 관심 쏟아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애시당초 권고했던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하여튼 뭐 우리 저 담당 업무로 봐서는 우리가 공고를 한 걸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애초에 모집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사업이 우리 위원회하고는 아무런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난번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군 관내 옆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더 있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현재는 제가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자꾸 증가추세가 있긴 있어서 우리가 하여튼 방역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역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확률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잘해 주시고, 철저한 통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 김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전에 친환경농업과장이 오늘 군수님하고 같이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상부 부서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정순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5억 7,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4%인 214억 7,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6%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 경정액은 215억 7,4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6,5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인증 갱신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진행 잔액으로 2,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과 법인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장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서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기반조성 위탁영농대행 수수료지원은 읍면 수요 부재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17억 6,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은 식량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부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3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서 2억 3,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시범사업은 하우스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딸기생산지원은 하우스자재 단가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간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은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스마트팜 큐브 생산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용작물고품질생산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약초체험테마과학관운영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폐관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정순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리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 처음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좋은 기술 후배들에게 전수 부탁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계속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원한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뭐 이리 지원하는 것도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면 농민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군의 행정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도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은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GAP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인증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교육을 통해서 이리 잘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64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단지 예산이 2억 3,500 조정되었습니다. 수요 경감으로 감액 조치 되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이거는 홍보 부족입니까? 농민들이 실제로 없습니까? 앞으로 이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재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사업 포기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리고 소득 작목의 어떤 소득구조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포기자들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그 이렇게 선정과정이라든지 교육홍보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자재값이 폭등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방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저희들이 사업단가 자체를 재조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들은 사업단가 자체를 우리가 지원 비율 자체는 50%를 하는데 단가 자체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가정하면 변화를 모색해야 되고, 수익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자기들이 세워야 하는데 초기 투자부터 많이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망설이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지만 통 큰 지원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경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신소득작목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비율도 좀 높이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연구개발을 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6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 경정액은 137억 6,42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0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정책사업입니다. 청년영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안정정착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유통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 및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행사 규모 축소 및 특판 행사 직접 추진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하여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해외통관 및 인증등록 지원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간이경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에 따라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포장재 소요량 증가에 따라 100% 국비예산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74페이지 자원식품 개발정책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계획변경 수립으로 함양 향토음식점사업 재료비,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총예산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자원 활용 외식사업 먹거리 개발입니다. 현재 먹거리개발 추진 중으로 2024년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농산물가공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적격대상자 감소 및 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7,5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과장님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 사업이 당초 2024년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또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내년도 2024년도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들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이 금액이라도 좀 소화했더라면 또 농민에게 이 금액만큼 이익이 2024년도에 돌아갈 거로 믿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차후년도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세운 내용을 제대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부터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권필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3,251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80억 5,286만 3,000원으로 99.72%, 행정운영경비가 7,965만 2,000원으로 0.2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3,25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과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약품 구입을 위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론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고충과 우리 산업건설위원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위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나 산업건설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위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해 주라는 그런 당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서 현안 쟁점을 서로 타협하고 의논하고 경청해 가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 정순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 박종필 건설교통과 조영화 산림녹지과 이재신 산삼항노화과 손기욱 농축산과 김창진 농산물유통과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