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4.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9.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1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5분 개의)

○의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09시36분)

○의회운영위원장 권대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2호, 배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들의 업무량 과중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3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까지 확대하고, 함양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권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4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정광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5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8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6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7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8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2023년 지방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9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관사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0호,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1호,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 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2호,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3호,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5호,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은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6호,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16.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1인 발의)
17.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5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6항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8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9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요도로로부터 800미터를 100미터로, 제2호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200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요도로로부터 800미터를 300미터로, 제2호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를 400미터로 하고, 제18조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퍼센트 완화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하였고, 제1호는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2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4호,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함양군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7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 업무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8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부정 활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9호,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0호,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산양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양삼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3-81호,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 대행 시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1인 발의)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의장 박용운 양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의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권 의원님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결과보고
○이용권 의원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이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6일간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총 3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용운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장점검 결과에 아마 시정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낙원사거리 로터리 같은 부분은 군민들 대다수가 칭찬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점검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9월 27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9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2.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3.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4.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6월 26일 김윤택 의원 외 1인 발의): 수정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6.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6월 26일 임채숙 의원 외 1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7.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8.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9.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0.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1.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10월 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2.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용운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보건소장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