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인 사)
김병순 건설행정계장.
(인 사)
조영화 도로계장.
(인 사)
이현태 하천계장.
(인 사)
하정민 농촌개발계장.
(인 사)
김근홍 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02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 780억 1,635만 원입니다. 전년도 733억 1,170만 1,000원보다 47억 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779억 2,073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별 편성 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48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96억 6,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216만 원, 본백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96억 3,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구조별 배정규모는 함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7억 2,6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15억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15억 원, 주민참여예산 읍면 건의사업으로 25억 원, 주민숙원사업 읍면 건의사업으로 18억 4,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으로 2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5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83~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6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도로시설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아랫부분부터 488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 15억 8,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1,34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32만 원, 대군지마을 세천정비 등 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5억 6,8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6~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아랫부분부터 490페이지 윗부분까지입니다. 정자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용평1리 정자 도색 및 유지보수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299~3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상단부터 491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평촌마을 가드레일 설치 등 사업을 위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2~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탕 운영으로 2억 1,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로 1억 3,81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7,960만 원,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각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병곡면 가촌마을-위천 물 건너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12억 3,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군도 7호선 공배-백일 간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0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군도 3호선 유림면 매촌마을 구간 선형 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50억 4,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병곡면 연서마을 덕연선 등 6개 노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함양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소방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백연유원지 내 지방도 1001호선 죽곡터널과 함양군 노인회관 사이 오거리 지역에 대한 교차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로 49억 6,7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 2,99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8,897만 5,000원, 재료비로 3억 9,868만 8,000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000만 원, 유림면 옥매리 군도 6호선 재포장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40억 2,287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목 다리 경관조명사업 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마천면 신의탄교인 지리산 제1교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정밀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26억 7,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 2억 5,446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0억 506만 원, 재료비로 900만 원, 함양읍 이은리 구룡천 제방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4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위천 외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가동보 원격제어시스템 3개소를 구축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동보 3개는 함양 위천에 인당보, 돌북교 위쪽에 있는 보하고 머루보가 되겠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화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천 목현지구로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5억 3,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 2,281만 2,000원, 제방 및 호안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5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전환사업으로 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안의면 봉산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관동천 등 자동유량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수동길아름답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수동면 미동소하천 제방길인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경작로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함양읍 구룡리 원구지구 경작로 확포장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8억 7,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수동면으로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 2,196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7억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동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광장 목교, 어르신 사랑방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귀곡지구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뇌산지구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관동마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개평마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지곡 생활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동호마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봉산마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건강마당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관계되는 모법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법 시행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대안지구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도마지구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산두마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공배마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독자마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해평마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자체사업으로 4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뇌산지구 논두렁 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수동면 죽산지구 논두렁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29억 3,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1,746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 3,766만 8,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병곡면 마평 용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10억 5,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저수지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49~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 재해위험 저수지로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유림면 회동저수지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독자저수지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으로 6억 5,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안의면 이전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함양읍 백천지구 용수개발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0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서상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으로 15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로 1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9,72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으로 3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3억 2,400만 원, 민간이전비로 54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99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은 일반보전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14억 9,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로 2억 3,269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2,920만 원, 연구개발비로 3억 9,800만 원, 민간이전비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7~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중형 공영버스 구입 국비보조사업으로 16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2,068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5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 균특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형 균특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보전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로 7억 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8,645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설치, 정비 등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1,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로 2억 2,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버스승강장 설치와 도색, 보수, 유지보수, 온열의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 법정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상위법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계획 수립하는 5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운영으로 1억 4,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로 6,961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3,72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ㆍ주기장 설치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면 이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관리로 4,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3,985만 원, 민간이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6억 6,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인건비로 8,843만 8,000원, 여비로 400만 원, 민간이전비로 3억 8,859만 7,000원, 시설및부대비로 1억 2,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으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민간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으로 3,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교통가드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 기본경비로 9,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운영 관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8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그죠, 기간제근로자 1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하천관리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래 어제 우리가 환경위생과…, 이게 다 읍면으로 배정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하천…
○권대근 위원 관리원 예산 예산이나 이런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권대근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어제 우리 환경위생과 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내나 똑같은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물품 구입 3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우리하고 그쪽 부서하고는 관리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시설물 위주로 하고, 주로 하천에 위법행위 단속하고 풀베기 하고 그런 것 위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 쪽에 관리를 하는 업무기 때문에 서로 일하는 게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하고 뭐 그런 위주일 겁니다.
○권대근 위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이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하천관리원들의 주임무가 그럼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러니까 하천 내에 불법행위 있는 것도 단속도 하고, 하천에 풀베기하고 지장물 제거하고 그런 위주로 합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2개로 부서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대근 위원 예, 일단 논의를 한 번 해보시고, 아시다시피 하천쓰레기라든지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강가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하천관리원을 운영한 게 올해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권대근 위원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유림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나…, 그 유림면 체육공원 보수 인조잔디 교체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 업무나 예산 아닙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요즘 우리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업무영역이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업을 농촌개발사업에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개보수도 되고, 체육관 개보수도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시설은 농촌개발에 지금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사업 영역이 경계가 요즘 불분명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2개소에 3,000만 원 있고, 1대 1,500만 원 들어갔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위치가 두 군데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위치?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니, 다 정해졌는데,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됩니까? 워낙 많아 놓으니까 못 외우지요.
○권대근 위원 사업별 설명서 386페이지입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모르세요? 김근홍 계장님은, 위치?
○교통담당 김근홍 내용을…, 아, 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만월식당 부근하고…
○권대근 위원 만월식당하고?
○교통담당 김근홍 예. 원광어린이집 부근에 주정차 홀짝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실제로 우리 함양읍 시가지 보면 거기보다 다른 데가 이렇게 주차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통담당 김근홍 예.
○권대근 위원 그 위치변경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설치 장소를?
○교통담당 김근홍 예.
○권대근 위원 더불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7개소가 지금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죠?
○교통담당 김근홍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전원 단속되면 전부 다 국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교통담당 김근홍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내에 주차관리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주차해 보면 양방향 주차하는 데가 많거든요?
○교통담당 김근홍 예.
○권대근 위원 거기 좀…, 여기는 또 비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담당 김근홍 예, 조금 그런 편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내 교통질서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좀 더 확보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교통담당 김근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고맙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정자 유지보수 도색하는 것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내가 유심히 한 번 관찰을 해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29건에 3억 9,100(만 원)이 잡혔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도색을 붓으로 해야 제대로 되는데 차에서 콤프레샤 갖고 그냥 휙휙 뿌리고 말아 버렸어. 며칠 지나니까 표도 안 나. 그런데 그것 한 번만 해도 이것 뭐, 한 이틀 하면 콤프레샤로 뿌려 버리면 다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우리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혹시 그때…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정자보수는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도색, 정자 도색 왜 칠해주는 것? 마을에…?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그것은 읍면장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 위탁할 적에 한 번 나가 봤는지 몰라?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아, 하는 것은 봤는데, 콤프레샤로 이리 뿌리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래 갖고 2,3일 되니까 표도 안 나. 그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라. 그래 금년에는 그리 시키지 말고, 예산을 이만큼 주면 자기네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할 수 있어. 그래야만 제대로 칠이 되지, (콤프레샤)쿠키 그걸로 뿌려 가지고는 우선 조금의 며칠은 뺀질뺀질해도 지나면 끝이라. 방수가 전혀 안 되고,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수작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동차 우리 차선 도색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차선 도색 우리 또 담당자 누군지 몰라? 나가 보셨는지 몰라?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내가 몇 군데를 다녀보고 관찰해 봐도 그것도, 우리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오래까지 가는데, 그 자체가. 1년도 안 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칠 색깔 자체도 좀 연하고, 안 찐하고, 그리고 양쪽 도로에 그게 노면을 정리를 할 적에는 장비로 긁어내고 뭐 빗자루로 쓸든지 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장비로 긁고 그 위에다 뿌리니까 밑에 흙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칠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너무나 형식적이라. 우리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의 관리를 잘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천재해정비 준설하는 것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대 거기에 준설하는 것 하천 정비하는 것 보니까 1미터 이상이 묻혀 있어. 기본 돌들이. 1미터 이상이. 그만큼 지금 많이 차여 있는데도 준설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도랑은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비 타령만 하고 또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이 되게끔 제대로 준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눈 오면 제설장비 공급한 것 있지, 마을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것 내역서 좀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줘봐 봐요. 마을마다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데는 하는데 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동네가 있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동네 모자라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좀 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이장님들이나 누군가가 대표로 맡아 가지고 방치된 상태라. 그것 우리 마을에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 명단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우리 광고에, 차에 광고에 보면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 택시 들어갔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택시들은 광고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관내만 다니니까…
○김윤택 위원 관내를 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들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그것 그렇게 길을 낸 사람이 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제가 신경 써서 관광 할 적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역사거든, 그것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농산물, 지정된 농산물이 있다 아니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 농산물들을, 화물차들이 함양에 지금 우리 몇 대입니까, 영업용?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그 화물차들 보면 요즘은 탑으로 되어져 있거든, 그죠? 박스로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박스로 된 차들 보면 광고 붙이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은 장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그 화물차를 좀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안 좋겠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화물차들도 그 붙이는 차에 한해서 뭐 조금의 수당 좀 주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또 붙이지 않는 차들은, 또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는 차들이 있어요. 이것 박스가 안 돼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함양군 농산물을 좀 알릴 수 있고, 우리 또 함양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화물차 등록된 것은 175대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광고효과가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앞에 광고 같은 것 많이 봤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에 나오는 곶감이나 사과나 명품 농산물들, 농산물들 광고가 좀 잘 되어서 우리 지역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고맙습니다. 새로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마을에 다니다 보면 버스승강장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 승강장들도 시내권만 아니더라도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강장들은 거기도 온열의자를 놔주면 좋겠다 하는 어르신들의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도 그걸 해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24시간 전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차 때 들어가고 막차 때 떨어지잖아, 그죠? 세팅을 시키지요, 그죠?
그리 해 가지고 좀 관광지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승강장들은 그런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 대비 약 47억의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주된…, 증액된 주된 이유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은 어느 특정부분이 예전에 없던 사업이 이리 올라오고 한 것은 없고요. 전체 전반적으로 예산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반적인… 뭐 주민 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숙원사업이나 우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함양읍은 우리 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주거하고 계시고, 다른 면단위는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적 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은데, 전체예산의 균형적 예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저희들 가급적이면 읍면마다 안배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장들의 어떤 자존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또 원망도 들어본 바도 사실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숙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참여예산은 뭐 면단위 2억씩 균일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그 숙원사업으로 보면 건의사업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보면 면단위 차이가 좀 나는 예산이라서 상대적 그 읍면장들의 어떤 자존심의 이야기도 좀 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물론 백전면, 병곡면은 조금 면단위 세가 적다 해서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1억 7,500(만 원) 1억 8,000만 원에 가까운, 또 안의면 같은 경우에는 2억 4,5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병곡, 백전면…, 백전면 같은 경우에 1억 1,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백전면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군민의 그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서운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그렇게 차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차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차등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 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회관 보수, 소규모 안전시설 이런 여러 사업들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읍면에 어느 정도…, 함양읍이 이제 한 13억 정도 되고 마천이 5억, 5억 정도 되고, 이제 병곡이 3억 한 7,000(만 원), 그 다음에 백전이 4억 한 8,000(만 원), 나머지 면들은 한 5억에서 6억대 사이 이 정도 어느 정도 균형을 봐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 뭐 그런 계산이라도 혹여 서운한 데가 있다면 추후라도 과장님이 과장님 재량권으로서도 어떤 그런 서운함을 좀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님 뜻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큰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보면 정자유지관리사업도 약 5억 원 정도 편성이 되고, 급커브 개선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도 한 4억 3,000(만 원),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라 또 예산도 편성 요구를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우리 연간 뭐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 측면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계속 예산이 늘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소하게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들이다, 가드레일 설치 같은 경우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들이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렇고, 우리 494페이지 보면요, 함양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지금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 터널 입구 쪽에요.
○서영재 위원 그 터널을 사실 제거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건도 이제…
○서영재 위원 그런 여론들이 많을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건설교통과 업무하고는 또 차별이 있기는 있는데, 전에 백연유원지 계획 할 때 지금 어린이공원 1단계도 제가 계획을 했고, 지금 19만 제곱미터로 확장 2단계도 제가 그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 죽곡터널이 이제 함양위천에서 죽곡 쪽으로 저 운동장 뒤쪽으로 올라가는 옛날에 산이 살아 있을 때 생태터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유원지 조성공사로 인해 가지고 생태 연결이 사실상 단절이 되었거든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죽곡 그 터널을 철거를 하면 교통안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철거를 하려면 그 유원지가 지금 지반고가 평지 정지작업 해놓은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특별 정지로 해서 한 3미터나 한 4미터 정도가 그 지반고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철거요인도 생기고,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하고 그 체육관하고도, 공설운동장은 경사져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도 체육관 마당 정도 높이만큼 도로를 성토하게 되면 그 도로구조가 아주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 터널 철거하는 것은 백연유원지에 특별 지반 정비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좀 큰 프로젝트로 계획이 되어야 철거가 가능할 걸로 이리 봅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 2억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생태터널 조성 시 지역여건 환경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달라졌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회전로터리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회전로터리는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시야 확보가 되려면 생태터널의 그 부분을 전부 편입을 시켜서 그 높은 데를 다 철거하고, 그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야가 확보되는 선에서 회전교차로가 되어져야만 접촉사고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물론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하고의 협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지금 군도가 도비가 편성된 1억 원이지만, 어떤 국비를 들이대든 도비를 들이대든 지방비 또 편성을 우리가 하고요.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충분한 사업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님 뜻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번 계획을 할 때 한 번에 사업이 안 되더라도 연차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총괄적인 한 번 검토계획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선 회전로터리만 만들면 또 나중에 차후 그런 계획이 있어서 또 이게 파괴가 되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검토를 좀 하고 시작을 하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지리산 제1교 의탄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새로 가설한…
○서영재 위원 거기 조명경관 한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위에 백무동 들어가는 다리는 또 그럴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음에 우리 덕전천 횡단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덕전천 사업을 할 때 그때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은 볼거리 제공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특히나 지리산 주변에는 지리산이라는 자연적 환경이 크게 자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을 찾는 또 우리 내방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마을만들기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떤 것은 공기관위탁사업이라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뭐 기준이 있어 그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건은 위탁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주로 업무를 우리 함양군에서 농촌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또 농경지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들이 또 우리 군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관할지역이나 관할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가급적이면 그리 선정을 해서 농촌공사로 같이 협력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주라고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다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제도로 공기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행의 어떤 그런 중복, 또 혼잡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515페이지 보면 우리 상단부 노인 무임 교통카드 구입 7,000만 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사실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65세, 현재 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2만 명?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2만 명을 3,500원으로 계산해서 7,000만 원을 교통카드 구입을 해서 준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런 예산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지금 여기에 515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무임 승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 요금계산이라든가 그런 파악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그 위에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7,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연구개발비에 약 4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 버스 무임승차 시스템 개발용역?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2억 4,2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대중교통 노선개편 연구용역 1억?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이 대다수 예산 요구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노인 무임 교통가드 구입을 3,500원으로 계산해서 2만 명을 주는데, 이게 1년 예산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굳이 무임승차 시스템 개발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데 이 시스템 개발은 한 번 해놓으면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버스 내에 이제 기계도 탑재를 하고 버스 운영회사 사무실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교통안전공단에 서브에도 이 정보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 시설을, 전산장비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 용역을 이리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과연 어떤 무임 교통카드만 해도 될 사항을 어떤 그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무임승차를 시키겠다, 65세 이상 그런 제도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러니까 65세 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듯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교통카드를 버스에 탑승할 때 그 전산기계에다가 그 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그 전산장비 프로그램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대도시는 다 개발되어 가지고 있는 그 기계를 다 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쓰더라도 우리 군이 사용권을 일부 취득을 하려면 이런 뭐 특허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구체적 설명은 추후 한 번 더 저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고령운전자들 있잖아요? 면허증 반납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최근에 이제 사고도 나는 것 언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요즘 1주일에 한 세 분 정도씩, 서너 분 정도씩 계속 방문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반납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반납하러 옵니다.
○서영재 위원 반납하면 우리가 10만 원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만 원씩 함양사랑상품권을…
○서영재 위원 20만 원씩?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만 원…
○교통담당 김근홍 20만 원입니다.
○권대근 위원 20만 원 주게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20만 원 20만 원씩…, 상품권으로 20만 원씩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20만 원씩 50명 1,000만 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고령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또 굳이 반납하지 않고 그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자기 의사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6페이지 거기 뒤에 용역비 많은데, 또 앞에 보니까 여기 칠형정 정자 복원사업 학술용역비는 제가 몰라 가지고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여기는 서상면 소재지 마을이 칠형정입니다. 옛날에 서상지역 소재지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도 될 수도 있고 전통문화도 될 수 있는데, 옛날에 칠형정이라는 정자도 있었고, 그 또 칠형정이란 그 마을의 유래도 칠형제도 있었고 이리 다각도로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 이 건에 대해서 역사 고증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 옛날에 농월정 같이 그런 정자를 복원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지금은 정자는 없어졌는데 그 정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게. 그 유래도 있고.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공중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증액은 물품 구입하는 것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옷 벗고 탈의실 하고 하는 데 거기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런 운영비용에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는데, 평소 함양군 안전과 함양군의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계장님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491페이지 공중목욕탕 관계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도 예산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런 것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했습니다. 공중목욕탕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도 활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시설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요금도, 사용료도 지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에 관계되는 시설을 운영할 때는 그 자산평가라든가 수익, 손익분기점 이런 사항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기본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운영실적을 갖고 사업성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고, 계속 군에서 운영할 건지 민간에 위탁할 건지, 안 그러면 민영화를 할 건지 이런 방안을 기초자료로 삼고자 그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본 위원이 서상면에 있는 남덕유산 목욕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지난 10월 이용자 수가 장애인하고 수급자가 한 164명, 미취학아동 및 만 65세 이상이 1,451명, 일반인이 653명 해 가지고 한 달에 2,268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리 이용을 하면 연간…, 목욕탕의 이용대금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서상에 있는 목욕탕에 목욕하기 위해서 안의에서도 올라오니까 안의 목욕탕에 있는 주인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도 좀 있는 걸 우리 군에서 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여기에 대한 요금인상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 용역결과가 그런 요금 재산정하는 데 기초로 사용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예산절감 방안 관계도 있는지? 이걸 갖다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례도 변경…?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야 요금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군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 복지후생 적으로 설립된 목욕탕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등등도 좀 잘 체크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자본적인 이익도 강구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설해대책용 덤프하고 포클레인 임대료가 쭉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전년도 설해 실제 사용한, 임대 사용한 내역이 있으시면 이것도 좀 이야기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기간별로 이 내역을 좀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자산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 5억 1,75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2억 1,750만 원 3억이 줄었더라고요. 497페이지에 보면 3억이 줄었는데, 이게 전년도 물품을 많이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 도로 유지관리하고 제설 관련 차량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를 구입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상적인 예산만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게 뭐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 등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준설 및 지장목 제거사업이 진행방법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진행방법은 우리 읍면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하천 내에 있는 버드나무라든가 풀 같은 게 많고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읍면하고 우리 군이 협력을 해서 덤프차하고 포클레인 같은 장비를 임차를 해서 흙을 바깥으로 퍼내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직영하는 장점하고 위탁하는 장단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오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하상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업비와 예산과목, 적정성을 잘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한 20억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2021년도에는 10억이 투입되었고, 2022년에는 30억, 2023년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준설하는 데 3억, 제방 정비하고 하천 정비하는 데 8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전년도 예산이 4억 9,642만 6,000원인데 올해 예산도 4억 9,640만 원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예산 투입한 만큼 주민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점검 및…, 점검을 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을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하천 목현지구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휴천면사무소 소재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관리 유지가 500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3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올해 14억 원이 증액되었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사업대상지하고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52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민간위탁 부분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작년 기준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를 2022년도에는 운영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위탁 운영실적하고 위탁산정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저번에 계장님, 교통계장님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담당 김근홍 예.
○배우진 위원 그 화장실 환경 관계 부탁드렸는데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교통담당 김근홍 예. 한 번 깨끗이 다 청소를 하고…
○배우진 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교통담당 김근홍 예, 열심히… 또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함양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후속조치를 좀 진행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상시 잘 운영되도록 관리 잘 해주십시오.
○교통담당 김근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52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들 거기 보면 피복비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이 분들 이 피복비 이 돈 가지고 겨울에 이제 따뜻한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지? 이 분들 항상 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어떤 행사든 동원되어 가지고 모든 행사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겨울에 옷을 사 입히든지 하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부족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행정에서 가장 외부기관이나 상부기관에서 우려하는 게 피복비 구입하는 게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넣지는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 부분이 항상 걸리고, 그런데 그 분들을 항상 보면 여름에 더울 때고 추울 때고 보면 모든 행사에 동원이 되셔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 부분 좀 신경 쓰실 수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승하차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군민들의 호응도 및 체감ㆍ기대효과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일하는 것도 봤고요. 사실상 몰래 봤습니다. 몰래 봤고, 그 도움을 받은 탑승객들한테도 가서 인터뷰도 해봤고, 또 이런 데 관계되는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한테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다 효과가 좋고 고맙다고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이 승하차도우미를 운영하는 걸 하루 정도는 한 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개선이나 변경을 검토한 의향은 없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 건은 작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현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