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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4월 10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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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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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 토 론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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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친 건설교통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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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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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위원장 김윤택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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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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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10시04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축산과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반갑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윤석홍 반갑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윤석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축산담당 박석병 반갑습니다! 축산담당 박석병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반갑습니다! 가축위생담당 최영재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반갑습니다! 귀농귀촌담당 노점숙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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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축산과장 박호영)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축산과장 박호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21억 5,169만 7,000원이 증가된 164억 1,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2,0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4,4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해 1억 1,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함양산삼엑스포 기간에 다슬기축제 추진을 위해서 8,0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조정으로 3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1,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고, 쌀직불금 행정경비와 밭농업직불금 행정비는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는 전액 기금으로 6,26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도비 조정으로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우량 암소 나눔 육성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산발전 도비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개 사업에 1,7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억 8,900만 원, 양봉 채밀기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국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7,560만 원, 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487만 2,000원, 도비로 흑돼지농가 육성지원에 2,1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1,039만 2,000원,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에 2,880만 원,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05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에 1,500만 원,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조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은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3,3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관리에 2,37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비 조정으로 3,3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 조정에 따라 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제역 및 AI 예방 방역약품 구입은 3억 7,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국비 조정으로 1,014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은 2억 4,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국비 조정으로 120만 원 감액하고,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은 6,623만 8,000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시술비 지원은 4,663만 2,000원, 도비사업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2,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비 조정으로 1,4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2,20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살처분보상금 지원도 국비 조정으로 9,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축산 관계차량 GPS통신료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29만 7,000원을 감액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도 국비 조정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5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비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억 7,16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도 9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 긴급 가축방역을 위해 1억 6,4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축산물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1,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1,0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 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통계목별 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통계목별 조정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마을 융화사업… 융화교육사업은 국비보조로 837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제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도비 확정 교부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농축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조정분 예산으로 이번에 원활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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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괄 하세요. 일괄” 하는 위원 있음)
  응?
  (“일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괄은 너무 많은데…
  (“얼마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여기 보시면 곤충생태공원이 우리 군비가 100%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이리 있는데, 이걸 또 안 하지는 못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조금 더 넓게 잡아 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내년이라도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설이라든지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외부에도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이렇게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작년 9월에 곤충생태관 리모델링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람객을 받지는 않지만 작년에서 올해 1월까지 저희들 관람객 수가 한 6,9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을 하림공원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하림공원에도 어떤 문화와 같이…, 그 어린이들, 특히 가족 단위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곤충생태관 내에도 나비라든지 다양한 곤충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될 건데, 또 내년에도 어차피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다 이렇게 계속할 거잖아요, 그쪽에?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걸 좀 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옆에 먹거리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인근 시군에 이렇게 좀 많이 알려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싶어서,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보니까 주위에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정말 함양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슬기축제 운영이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죠, 8,000만 원이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8,000만 원인데, 이것 예산 확보를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이번 축제, 이번 엑스포 기간에 한단 말씀이시잖아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면 어찌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엑스포 기간 동안에 강에서 다슬기 잡기 축제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신택 위원 잡는 축제를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다슬기 잡는 축제를 구상을, 축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엑스포가 개최가 안 되면 이 축제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고 이래서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놔서 또 이리 큰 예산을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일단 또 사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다슬기축제를 한다면 또 객지에(서) 왔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산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100% 들어가는데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보니까 15대 이렇게, 사업량이 15대 적혔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채밀기를 어떤 걸 채밀이라는 건지 이것은, 아니면 군비 100%인데 채밀기라는 기계 15대를 50% 보조를 해서 자부담 50% 받고 50% 이리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15농가.    
○강신택 위원 이걸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신청을, 계속 신청을 많이 하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양봉농가에서 지금 이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걸 많이 찾는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우리 축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선풍기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환풍기.
○강신택 위원 예, 환풍기. 이 뭐 돌아가는 것. 이게 보니까 도비가 좀 있고 우리 군비가…,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도비를 조금 더 힘을 쓰셔 가지고 조금 더 받아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계속 이 사업이 지금 선풍기, 이 환풍기 돌리고 하는 사업이 벌써 몇 년은 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축사, 함양군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선풍기 없으신 분들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선풍기가 예를 들어서 그리 고가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보조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직접 사서 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1개가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은 좀 없애는 게 안 낫겠나. 그걸 없애 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돌리면 안 좋겠나,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강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꾸준히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이리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 우리가 조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우리 농지정보관리체계사업이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을 여기서도 해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하는 농지…, 농업 농지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농업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축사 뭐 축산금지구역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어지간한 데는 축사 뭐 그 가축제한지역이 되어져 있던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농축산과장 박호영 기준에 저희들 축산부서에서 축산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가축금지구역?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되어 있던데?
○농축산과장 박호영 환경오염 부분 부서에서 그것은 아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보니까 그런 시설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리 가지고 싸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그 축사…, 가축 뭐 금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떼보면. 그래 그런 부분들은 굳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 뭐 우리 한우농가들하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럼 이것은 전체를 떠나서 축사에 관해서만 농지…?
○농축산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전 우리 함양군 농지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택 함양군 농지에 대해서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뭐 농어업회의소 설립인데 신규에요, 이것도요? 계속이 되어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농업인들이 어떤 군정이라든지 농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거창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곳에는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군도 향후 계속해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또 타 지역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경비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농업회의소 설립인데 이것 지금 우리가 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에 지금 일부 속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센터하고 다르게 순수한 농업인들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센터를 지을 적에 거기에 일부 지금 이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나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제 이것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건물을 짓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 농업인회의소가 운영이 될 때 또 센터를 이용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렇게 우리가 센터에 이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장소가 제공할 만큼 되어 있다 아니요, 그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걸 쓰면 되지 이걸 신설을 이렇게 또 굳이 별도로 뭐 예산을…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컨설팅하고 이 사람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비용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농업인회의소 설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그게 안에 보면 세부 목이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위에 목적에 회의소 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고, 일단은 있는 것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태관 운영 이것은 지금 실적이 어때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작년 9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6,900여명이 1월까지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은 거의가 가족 단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림공원 활성화하는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단체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하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일반인 가족 단위의 이것은 관람입니다. 지금 안이. 그리고 유치원생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단체 일반관광객들은 별로 아직까지 없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일반관광객들.
○위원장 김윤택 학교에서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그렇게….
○위원장 김윤택 이것 입장료는 그러면?
○농축산과장 박호영 입장료는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시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영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여기에 당초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어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여기에 당초예산이 지금 거의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위탁비만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 이 위탁운영을 하다가 4월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운영은 하지 못했지만 안에 생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굳이 뭐 이런 걸 또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농축산과장 박호영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한 번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2,000원 1,500원 1,000원 되어져 있는데, 거기 그럼 내부에는 지금 곤충들이 종류별로는 어느 정도…?
○농축산과장 박호영 지금 종류는 저희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안에는 곤충 18종, 동물 지금 현재 4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다양한 체험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사실은 더 보강을 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 부분도 시작했으니까 우리 함양을 알리는 데 일조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이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어디까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과수원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멧돼지가 내려오면 그 멧돼지를 잡는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32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조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몇 개나 공급했어요, 이거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올해 저희들이 5대를 공급을…
○위원장 김윤택 처음으로?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단가가 알아보니까 너무 세던데?
○농축산과장 박호영 단가가 이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종류들이. 뭐 100만 원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지금 5개를 가지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 농가에 준다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보조해줍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아, 보조.
○위원장 김윤택 아, 개인이 하는 걸로?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민간자본보조로.
○위원장 김윤택 돌아가면서 융통해 쓰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이것 보조가 얼마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60%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조가 60%?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이 40%?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의 재원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조가 6이고 자부담이 4네, 그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아, 이것은 개인한테 가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말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몇 가지만 궁금해서요. 우리 그 244페이지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설명은 뭐 국비 조정 때문에, 그 2개소를 설치를…, 운영을 하는데 어디입니까, 2개소가?
○농축산과장 박호영 여기 설치기준이 농촌지역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곳이 마천하고 서상입니다. 그래 마천하고 서상에…
○서영재 위원 마천하고 서상은 우리 보육시설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거기는 현재…, 현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 인원수 가지고는 폐원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조를 해주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보조 턱이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유해야생물, 야생동물 포획지원사업을 또 했는데 그것은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247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예.
○서영재 위원 우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가에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농가에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를 선정해서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거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1억 8,900(만 원) 정도 되면?
○농축산과장 박호영 작년에 17농가에 한 223ha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사일리지 그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것은 농가를 선정하면…
○서영재 위원 농가를 선정하면 농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가에는 그걸 톤당 6만 원 정도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톤당 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동계작물은 호밀이라든지 라이글라스를 하고, 하계작물은 수단글라스 이렇게 또 재배를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 뭐 수혜농가는 이 정도면 뭐 만족을 하는 편입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수혜농가는 가격은 조금 높다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그 25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환풍기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 시 좀 대두가 되었던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좀 되어졌는데, 특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축협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예.
○서영재 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 편성 시 우리가 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을 해놓은 그대로 해서 추경에 편성이 다시 지금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 이제 지금 앞으로의, 물론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농가에 그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이유들이 결국에 축산에 생산성 향상에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퇴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퇴액비를 원활하게 환경문제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톱밥하고 왕겨를 지원을 해서 청정한 어떤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져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좀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요.
  우리 258페이지 보면 축산방역소 설치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5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며,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축산종합방역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가축질병이 나오면 임시적으로 저걸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군별로 1개소의 종합방역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지금 4개 시군이, 저희 포함해서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 설치가 되었고, 저희 시군에서는 이걸 지금 부지를 축협과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부지를 구해 가지고 이 축산종합방역소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방역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1개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 충분하게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상시 방역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원하는 그 시기에, 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돌발상황이 확대가 된다면 이것 외에 지금 현재처럼 이동초소가 다시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263페이지 보면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그 목적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군에서 도시계획상의 도로하고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집하고, 그 구입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이 부분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귀농․귀촌인들이 함양에 와서 먼저 한 번 살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드는 장소로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함양에 먼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소유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우리 군 소유의 빈집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희망하는 귀농인들은 혹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할 걸로 그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구 유입의 어떤 하나의 방법도 될 것이고,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 소유 주택이 있느냐, 있다면 또 어떻게 얼마 범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구 유입의 정책의 하나로,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선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중복되는 게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가 좀 줄었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도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엊그제 된서리가 내려 가지고 감나무 농장에 농민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거의 꽃이 맺힌 게 완전히 시들었다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더 예산을 증을 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도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되지만, 현재까지 매년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달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연초부터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 54% 정도가 작년보다는 더 증액이 지금 되어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보험 가입비는 품목별로 작목별로 이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농가에서 10%의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수라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174농가에 한 16개 품목 정도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4%가 지금 현재 더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2차적으로는 농협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농협 환원사업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자부담 분을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나가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농민들이 많이 꺼릴 텐데?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원사업 측면에서 또 같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부탁 좀 드리고요. 444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사업, 이 조금 채밀기 이것하고는 지금 포커스(초점)가 다른데,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거의 잡혔습니까, 완전히?
○이용권 위원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 군 토종벌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축위생계장 할 때 전체적인 전멸을 다 해 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 아직까지 일부 지역은 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을 갖다 넣어도 지금 계속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마천에 일부 지역은 조금씩 이게 토종벌이 생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종벌 복원사업을 우리 군 차원에서 지금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부분에, 복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마천 토종꿀이 주산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지리산을 끼고 있는 마천이. 그 옛 명성을 찾게 좀 매진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은 아까 서영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458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이게 뭐 톱밥하고 왕겨하고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 축산농가를 이리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소가 무릎까지 빠져. 그 뭐 1년 가까이 되었는지 6개월이 되었는지,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그 퇴비장에 이걸 옮겨야 되는데 그걸 내 뭐 엄청 소가 지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리 방치를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가축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축사 환경개선이 퇴비나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않는다면 향후 축산업의 어떤 발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 파트(부분)와 저희 축산 파트(부분)가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덧붙여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향후에 앞으로 분뇨가 적정 수분이 안 되게 되면 출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를 현재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법적으로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지원이 되어야만 농가에서 피해를 안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농가에서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지 처박아 놓고 방치해 놓고 그걸 갖다가 군에서 해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나 다 짚었지만 그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 그렇게 올려 가지고 또 위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좀 명분이 안 섭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우량 암소 이것 나눔육성사업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농가가 소농가나 신규 농가한테 송아지 배내기(배내: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 출처: 네이버사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를, 송아지를, 그 송아지를 신규 농가나 취약 농가에 분양을 해 가지고 그 분양 되어서 한 2년 정도가 되면 가임소가 됩니다. 그 새끼를 놓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사료비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새끼를 놓으면 그 어미소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대농가가 소농가한테 이렇게 배내기를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우량종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요, 그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료 값을 대줘야 됩니까,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왜 줘야 됩니까, 그걸?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방금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우량의 어떤 그 소를 이렇게 보급하고 파급하는 효과가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우리 농산물도 우량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대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신품종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대과수농가에서 그걸 집중관리를 하면 그 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개인농가들이 자기네들이 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사료 값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어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앞서 말씀 드린 그 사업들 중에서 축산사업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또 앞으로 신규로 또 축산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추경에 앞서 수분조절제라든지 또 우량 암소 나눔지원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과장님?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이것도 할 적에도 전반적으로 축산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손을 좀 전반적으로 보라 했는데 하나도 지금 손 안 보고 그대로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지적한 또 환풍기사업이라든지 도비만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는. 지금 이제 더 줄 데 없어요, 솔직히.
  거기 가서 보면 방치가 되어 있어. 그러면 한 몇 년 쓰면 또 막 거미줄에 먼지에 못 돌아가고 타고 고장 나고, 그것 자기네들이 구입한 것 같으면 그리 안 씁니다. 그리 안 쓰는데  우리 뭐 보조가 따르다 보니까 너무나 또 구입과정의 단가도 지금 뭐 차이가 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우리 지역에 떠도는 얘기 들은 것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떠도는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런 저런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 부분도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가축은, 소는 사료를 먹고 커야 되는데 사료가 아니고 금비를 먹고 큰대요. 금비를 먹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요. 소 키우는 농가들 소 입식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면은 새끼 놓으면 수정비 또 팔면 장려금, 영양제 모든 것들 지원에 의존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농작물보다 축산농가 중에서도 우리 한우농가들이 조금의 너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딴따이(딴딴히)로 해 가지고 막말로 뭐 조금 행정이 잘못하면 데모나 해제끼고, 지금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제가 욕 겁나게 얻어먹어요, 지금요. 그 이것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그 우리 담당자 누굽니까? 귀농․귀촌인연합회 육성?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지역주민들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단체 키워 놓으면 협조도 안 되고 서로가, 이런 사업은 진짜 할 생각도 하지 마이소, 함부로. 지역주민들하고 편 가르기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249쪽에 보면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또 신규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뭐 이것 도비만 줘도 안 됩니까? 우리 이것도 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이제 도비…
○위원장 김윤택 체육대회 하는데 무슨 놈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매년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우리 군비가 2,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또 우리 엑스포를 홍보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윤택 이게 그러면 개최 장소는 우리 함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함양에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함양에서 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축제기간에 실행할 것 같으면 검토를 저희들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지원사업 이것도 군비는 이제 그만하고 돈 많은 도에서 진행을 하시고, 우리 그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 다녀보면 그래요. 너무나 많은 축사에 막…, 사통팔달로 오픈되어 있는데 그 선풍기 돌린다는 그것은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 사업은…,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250쪽에 한 번 더 보십시다. 이것은 지금 퍼뜩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제빙기, 냉풍기, 혹서기 축사 온도조절장비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호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250쪽에.
○농축산과장 박호영 아, 250쪽…, 이것은 가축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리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축사에 제빙기라든지 냉풍기라든지 혹서기에 대비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한 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앞서 얘기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풍기, 가축수분조절제, 우량 암소 지원 또 스트레스 예방지원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방대하게 축산사업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올해 추경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축산단체 또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축산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나갈 방향들을 다시 한 번 바꿀 필요성은 있겠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이렇게 한 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진짜 그 어려운 농가에서 조금의 잘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전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그 뭐 상위등급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어려운 농가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보조 안 받아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시기에, 지점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작목반이나 다른 단체에도 좀, 그 어려운 농가들, 단체에다 해줘야 되지, 이제는 우리 특히 한우농가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 주민들, 옆에 농가들이라든지 주변에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제는 뭐 먹이고 키우고 하는 데는 더 보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에서든 뭐 좀 외딴지든 그 주변에 환경을 좀 살릴 수 있고,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동안에 축산예산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보전을 하고 어떤 퇴액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맞춰져야 되는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추경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시면 본예산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방향을 좀 전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고요. 그 뒤쪽에 아까 또 우리 다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수분조절제 이것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조절해서 올라온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도비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것은 100% 군비인데?
  이게 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지금 우리 북부권에 퇴비공장 그것 만들어라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아직도 진행 안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목상에 예산 목상에 그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의권에 어떤 적정한 그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4-H 생활을 할 적에 소 키우면서 그런 것 엄두도 못 냈거든요. 더 깨끗이 더 잘 합니다. 그때그때 다 모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런 걸 주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는 이것 치울 데가 없고, 치워도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산더미 같이 쟁여 놓으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 톱밥까지 더 줘 가지고 더 양이 곱으로 늘어나면, 뭐 농가들은 조금 수월할는지 몰라요. 그게 다른 게 섞였으니까 안 흘러내리고 뭐 좀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주변 농가들은 더 힘들어요. 빨리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 차들이 안 온대요. 하루에 뭐 탕뛰기를 해놓으니까 가까운 데 오려고 하지 멀리까지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북부권에다가 빨리 하나 만들라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저쪽에 사람들은 멀다 보니까 차가 안 오니까 어떻게 정리할 길이 없어요? 치울 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면 좋겠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조절제도 좀 줄이면 그 나오는 양도 적을 거고 그래서 그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과에서 삭감을 했으면 다음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올려 가지고 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뭐 우리 국도비가, 도비가 조금씩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차라리 반반씩 하세요. 자기네들은 조금씩 주고 우리 군비 다 대라 하고 그래 가지고 뭐 도에서 돈… 예산 줬다 하고.
  뭐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금농가에 위생박스하고 위생난자 이것 넣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뭐 또 차이가 납니까? 지금까지 공급한 것하고?
○농축산과장 박호영 그것은 밑에 위생난자 부분은 말 그대로 위생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란 안에 혈란(血卵)이 있습니다. 혈란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도 조금 우리 의회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호영,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농업지원담당 윤석홍, 축산담당 박석병,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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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88억 7,6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52%인 187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8%인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188억 7,6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2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인증농가에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13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친환경단지화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 3월에 최종 확정되어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계목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윗부분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도비 확정 사업량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2,41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은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에 따라 1억 83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기질비료 자체사업에 신청 누락자 등 부족분 배정을 위하여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 분으로 2,866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은 30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곶감 관련 산림청 국비사업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비율을 반영, 일부 조정하였으며, 하단에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8,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돌봄교실 외 방과후 연계로 확대되어 연간 32회 공급 및 교재 제작 추가로 군비 1,30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은 사업수요 증가로 인해 당초 관정 15공에서 사업량을 10공 늘려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 윗부분까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생산-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우리 군 양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파 재배면적 750ha에 대하여 지원하며,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대상 법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억 9,314만 8,000원 감액하여 6억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5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및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림경관단지 초화류 조성사업은 2020년 산삼엑스포 기간 중 볼거리, 즐길거리와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체험테마과학관과 토양종합검정실 내 2018년 기간제 공무직 인건비의 행정과 통합관리로 인하여 약초과학관 2,367만 9,000원, 종합검정실 4,8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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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여기에도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파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요. 또 채소류 안정생산지원 양파 계속사업에 대해서 하나 내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우리 군비가 100%고요. 채소 안정지원 양파 계속사업은 우리 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지원은 지원대로 예산은 우리 세금, 우리 군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또 보조는 보조대로 세금이 들어가면서 채소는 채소대로 안정자금으로…, 이게 안정자금이죠? 이게 뭐 채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안정자금은 안정자금대로 또 들어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파 짓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조는 보조대로 또 우리 세금으로 주고, 또 가격 불안하기 때문에 또 채소안정자금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양파 종자대 관련해 가지고 전부터 좀 이야기가 많이…
○강신택 위원 아니, 종자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자대 뭐 보조라든지 코팅비라든지 이리 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농가들 뭐 양파농사 지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신 분들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농사 열심히 지으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금 거둬 가지고 보조 싹 다 줘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걱정, 양파를 수확을 하려면, 아이고 돈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농민들께서 또 돈을 받아 가지고 좀 먹고 해야 될 상황의 시기가 가는데, 그 농사 지어 가지고 전부 다 판로가 없어서 전부 다 농협으로 다 지금 맡기잖아요? 농협으로?
  그러면 우리 세금 다 들여서 군비 돈 다 들여 가지고 농사 쎄가 빠지게 지어 가지고, 어르신들 농사를 열심히 지으셔 가지고 농협에다 주는 거라. 농가들은…, 이번에 농협에서는 또 양파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투자하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이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것 지금 벌써 한 지가 10년 뭐 넘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도 가는 것은 맞지만 또 양파농가 분들 교육도 해가면서 적절한, 우리 함양이나 우리 다른 시군에 양파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군비 다 들어가고, 또 농사 지어 가지고 팔 때 되면 가격이 싸서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조사업도 좋지만 우리 농가 분들하고 연합회라든지 상의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을 차라리 그만 다 없애 버리든지, 없애 버려 가지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가격 안정화를 또 뺐으면 보조사업을 더 늘려 주시든지 이리 한 가지만 결정해서 뭐 가든지 해야 되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조는 보조대로 또 주고 가격은 가격대로 또 하락되니까 또 거기에 책임져야 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농가들이, 우리가 정말 아까운 세금 정말 우리 농가들께서 이렇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올려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 양파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 140ha 정도 줄었습니다. 양파는 우리 재배농가가 한 750농가가 되는데 양파 종자대 예산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농가들한테 750농가에 나눠지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걸 또 없애기도 무리한 사항이고…
○강신택 위원 아니 제 말은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러니까 그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채소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일부 부담되고 또 국비가 6억 있고, 또 농협에 자체적으로…
○강신택 위원 여기는 국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편성 안 되고 그것은 농협본부로, 바로 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자금, 예를 들어서 면적 조절, 또 뭐 산지 폐기자원, 또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또 농협을 통해서 비축자금 그런 데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저도 보통 농가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다 보면 종자대 보조사업이 있어야 개인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말씀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조금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쪽으로 또 내나 이 금액 뭐 7억 8억 10억이라든지 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양파망 값이라도, 망 값을 또 한 번 주고 과장님? 또 한해는 양파 종자대 한 번 맞춰보고 이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한쪽으로 계속사업을 만들다 보면 종자대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뭐든지 물가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돌아가면서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로 어디로 갔을 때, 우리 군비를 줬을 때 농가들께서 정말 도움이 되겠나,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사업인 만큼 또 한 번쯤 물어봐서 바꾸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항상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상의를 해서 그리 맞춰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초테마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또 올랐잖아요? 군비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분들이, 우리들이 테마공원, 테마 이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약초에 대해서 테마공원에 많이 좀 군민들께서 오십니까? 어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의에 있는 약초테마과학관에 지금은 그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학생들이, 또 주로 산촌유학학교 왔던 학생들이나 또 단체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관을 했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아까도 제가 앞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초테마관 운영에 대해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자꾸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예산은 들어가고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찾지를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든지 뭐 순대국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주위에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서 한번 주말이나 되면 그 학부모님들이나 애들 데리고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더 부지를 확보해서 더 크게 만들든지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이나 인근 시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안 들어가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들어가면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림경관단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6억 4,500만 원인데 긴급하게 1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뭐 포토존 하는 게 7개에 1억 2,000만 원, 그러면 한 개소당 약 7,700만 원이 넘어가고, 매트로 뭐 2억 4,600만 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확실히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작년까지는 연이 식재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연꽃단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작년 9월에 한 번 확인하니까 9월 말에 서리가 오니까 연잎이 완전히 거의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없어지고, 그래서 엑스포 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데 그때 볼거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림경관단지 연이 너무 어찌 보면 지저분하고 그리 해서 그래서 그 연을 제거하고 꽃을 심는 건데, 예산이 10억 정도 더 오른 것은 이 꽃이 종류는 많지만 실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피어 있는 꽃이 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꽃은 종류는 많은데 그때 또 장기간 피는 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 초화류는 보통 초화류 꽃은 연 1년생이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1년생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1년생인데, 지금 4월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엑스포 관계도 아마 6월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어차피 연단지로 계속 가기는 그렇고 한 번은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는 꽃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실과 산림녹지과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연밭에 하는데 면적 한 4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6ha하고 밑에 또 생태단지 0.7ha 그리고 또 건너편에 VIP 주차장 모든 것 관리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걸 다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까지…
○이경규 위원 꽃을 만드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전체 꽃단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예산보다도, 예산이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문제는 지금 엑스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또 스톱될는지도 몰라요. 아직 코로나 문제가 다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때도 좀 잘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조금 예산하고 동떨어지는데, 이 과수원 같은 데나, 아까 양파도 지원해주고 또 과수는 뭐 고소차도 지원해주고 또 어떤 데는 트랙터도 지원해주는데, 우리 소규모 영세한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뭐 농약살포기 같은 것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 그런 것도 1,000개 해봐야 돈 한 5,000만 원 1억도 안 됩니다. 그 뭐 트랙터 1대도 1억짜리 어떤 데 보니까 과에서 보니까 지원해주고 이리 하는데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특히 우리 아마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이 농약살포기 같은 것 싼 것, 지금은 수동으로 이리 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조금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15만 원 20만 원 되는 그런 것 아마 농약살포기 같은 것도 반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한 1,000명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약살포기는 이제 농산물유통과 또 농기계담당에서 또 일부를…
○이경규 위원 그것은 농기계가 아니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상림경관단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상림경관단지는 지금까지 보면 연꽃을 몇 년간 재배해 왔습니다. 왔는데, 또 연꽃 피는 시기에는 그래도 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했지만 이 너무나 오랜 장기간 연꽃을 재배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식상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연꽃단지로 인해 가지고 이 상림숲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림경관단지의 연꽃단지는 좀 폐쇄를 하고 일반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약 살포하는 소농기계라 하면 되겠습니다.    
  참 옛날에, 지금 현재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고추농사 지으려고 하면 다 분무기 저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계가 나와 가지고, 충전식이라는 기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충전을 하고 해 가지고 안 젓고 하면 참 편리합니다.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경관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6억인데 참 우리가 상림 자연적인 그 경관도 좋고, 특히 인근에 생초에 가면 꽃단지도 조성해 가지고요, 엄청난 많은 그런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림 그 좋은 데다 이 16억 4,500만 원 거금을 들여 가지고도 그 정도 효과도 못 나오면 큰일입니다,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상림에 우리…, 그 실제 생초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억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림에 지금 보니까 거의 1회용인데, 1년에 16억 아니면 10억 이상 들어갈 그런 돈을 가지고도, 또 자연환경이 좋은 상림을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튼 꽃단지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모방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간단한 생초 같은 데 꽃단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우리 상림도 특단의 아마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상림경관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양묘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 과에서 양묘장 운영…
○이용권 위원 직영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4만 6,000본을 다 기술센터에서 길러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센터에서 육묘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 전체 읍면에도 나눠주고 시가지 경관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화하고, 국화 외 8종을 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아,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양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읍면 가로변에 식재할 것, 또 우리 함양읍에 보면 도시구역 내에 화단에 설치 그 식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묘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상림경관단지 초화류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이걸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구매의 방법을 입찰을 볼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그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조달요청, 조달을 하든지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입찰을 전국적으로 이 지금 뭐 꽃양묘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게 품종을 우리가 선택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게 되면, 가을에 필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조달 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응찰을 하는, 이게 조경업자들이 응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권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하고…
○서영재 위원 공개입찰 하는 거죠.
○이용권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자, 9억인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제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가져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식재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사후관리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 또 부지 조성, 심어 놓고 완전히 그 축제 끝날 때까지 11월까지 초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그게 다 포함이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꽃이 또 뭐 말라죽거나 하면 다시 또 보식해야 되고, 또 관수 계속 물주고 그 보름동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지금 이 초화류단지 실시설계를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자인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꽃의 색상이나, 무턱대고 8종 이래 가지고…, 디자인을 잡아 가지고 전체 이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좋은 쪽으로 색상하고 이게 딱 맞아서 조금 환상적으로 만들어야 될 듯싶어서…, 좌우간 이 설계할 때 그 디자인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잡아보시고,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뭐 이것 더블(중복) 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꽃단지 전체, 지금 그 VIP 주차장 하고 있는 위에 거기까지도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생태 그 연꽃단지까지. 산림과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다시 그 설계할 때 그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보고 같이 그 간담회 한 번 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오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약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편성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17억 5,200만 원의 편성에 보면 경관조성사업비 10억, 그 다음에 양파농가 지원사업이 6억 8,000(만 원), 거의 그 두 가지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나머지는 국도비 뭐 조정이라고 보고, 조금 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또 답해 준 걸로 갈음을 하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물을게요.
  269페이지 보면 우리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지금 추경 편성이 되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단지가 전체 우리 함양군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면적이 한 500ha 정도 됩니다, 함양군에.
○서영재 위원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면적이 500ha…
○서영재 위원 500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전체 우리 농업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그중에서도 또 산삼도 있고 벼도 있기 때문에 일반 벼농사가 지금 2,900ha 정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친환경 벼가 한 300ha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왜 이걸 조금 묻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해서 하시던 분들이 소득에 기본적으로 조금 못 미쳐 가지고 이탈하시는 농업,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단지 조성 내에 이탈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친환경농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뭐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거나 또 힘들어서 안 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서영재 위원 사망에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입만큼의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 단지 내에 이탈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 친환경으로 농업을 안 짓고 농약을 친다든지 해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니에요? 묵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제외를 시키면 그 사람은 농약을 치면서 농사를 단지 내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주로…
○서영재 위원 그러면 행정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주로 그 단지 내에서 뭐 한 농가가 빠지고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문데, 이제 여러 농가가 빠지려면 전체 단지 자체를 뭐 완전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제외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10농가, 친환경을 주장하는 10농가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경우는 한 농가가 그렇다면 그것은 또 임대를 하든지 또 인근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행정력이 상당히 발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 밑에 하단부 보면 농업정보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정보지면 우리가 뭐 농업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은 우리가 거의 스마트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정보지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농업정보를 확보해서 충분히 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에 상당히 한 방법으로 여태 해왔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요즘은 SNS를 통하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으로 상당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권장해야 될 사업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후자일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자 우리 정보지 지원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우리 군뿐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 그 18개 (시)군이 같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로 또 이걸 사업을 시행 안 한다, 그러면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받고 또 싫은 것은 우리가 안 한다, 그리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정보…, 농업정보지식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이 있는 것 중에 뭐 농업지를 구독을 해서 뭐 확보하는 것도 있고, 농업지식을, 또 요즘은 그런 SNS나 또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하게들 검색을 해서 이리 지식을 확보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271페이지 보면 농지개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량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토양개량제?
○서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으로 보면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그 다음에 폐화석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다니다 보면 폐화석비료나 석회질비료 이런 게 노지에 쟁여져서, 또 오래 되니까 비닐이 태양에 그 해서 이게 막 터져 가지고 막 쟁여져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도 안…, 쉽게 이야기하면 안 쓰는데 또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마, 단정을 지어서 볼 때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것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종류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비가 한 70% 이상 되고 군비 일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길가에 쌓여 있고 터지고 그런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또 ‘빨리 살포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포를 안 하고, 또 어떤 농가는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농가는 ‘필요하다’ 꼭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함양, 마천, 휴천, 유림, 또 그 다음에는 수동, 지곡, 안의 돌아가서 3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좀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사업 시행을 안 하기도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정부지침이 그런 길가에 적재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살포까지 해줘라’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영재 위원 정부방침이 과장님 설명과 같이, 뭐 그래 가지고 있으니 살포까지 해줘라 하는 적극적 농업정책인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이지만, 지도․감독이 또 좀 필요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행정의 지도․감독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그 경관단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설계를, 용역단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조감도라 할까 뭐 설계 패턴이 나올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을 여러 뭐 날짜별로는 안 될망정 우리 엑스포 기간 내에 주간별로도 이 좀 판단해서 식재가 되어야 될 품종이 선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공개입찰해서 또 마칠 때까지 그 관리 주체가 낙찰자라면 그게 한 달이다 보니까, 아까도 시들어서 죽는 것은 또 보식을 하고 하고 이리 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한 주 한 주 한 주가 큰 틀에서 품종을 선택을 좀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주장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디자인의 패턴이 여러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런 설계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에 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9쪽에 한 번 봅시다.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신규로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것은 친환경 양파작목반에서, 친환경 양파작목반 농가가 올해 18농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온창고하고 선별장…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까지 양파작목반들 지원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까지 친환경 양파작목반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친환경이라고 새로 또 만들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고…
○위원장 김윤택 함양군 관내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도 주로 안의 석반 쪽에 정근덕 씨 그 분이 반장이고, 거기서 농가가 점차 늘어나 가지고 올해는 18농가까지 늘어나서…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친환경양파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 해 가지고 양파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퇴비 하나 안 주고 비료 안 하고 양파뿌리 크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농약은 아예 안 치고, 그러니까 농사도 거기는 양파, 일모작 양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은 안 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지금 또 우리 어찌어찌 이런 건데, 그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작목반에 아직 농사도 안 짓고 구성해 가지고 벌써부터 선별장 해야 되고 창고 해야 되고, 땅은 있는가요? 지을 장소는 구했다 합디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땅도 도에서도 현장까지 왔다 갔고, 또 작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래 작년에도…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간단하게 시연회도 하고 연시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수단글라스를 심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새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봅시다. 이것 지금 조금의… 나중에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 못하겠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27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도 물었는데, 우리 함양군 관내 친환경 재배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 면적이? 500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총 500ha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체, 그러면 친환경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벼는 2,900ha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얼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900ha 벼는.
○위원장 김윤택 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2,900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 친환경에는 이제 산삼농가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벼로 따지면 한 200~250ha 정도 그리 됩니다. 친환경 벼는. 여기는 여러 가지 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500ha에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여기에 지금 우리 친환경 병해충 방제 계속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보…, 당초에도 보면 500ha가 되어져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500ha 정도 됩니다, 총면적은 친환경이.
○위원장 김윤택 추경에도, 추경에는 또 그러면 1,000ha라, 사업량이? 이게 뭔가가 조금…, 당초는 500ha인데 추경에 1,000ha로 되어져 있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그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병해충 방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 여기는 그 친환경뿐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전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함양군 전체에서 단지별로 공동방제를 한다고 신청을 하는 그 마을이나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양읍에도 있고 또 지곡에도 있고 수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당초에 잡으려면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당초에 1,000ha가 되고 추경에 500ha면 되는데, 왜 당초 500보다 추경이 더 많아지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우리 도에서 일단 작년에 그 내시가 내려와서 500ha만 배정이 되었는데 더 추가로…
○위원장 김윤택 도비 그래 30% 주고 우리 군비가 70%인데 이 돈 조금 주면서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 아까 얘기대로…, 우리 과장님 보고는 안 했네. 도비를 좀 많이 가져와요? 도비를 50% 가져오든지. 도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것 그러면 공동방제단이 지금 별도로 있는 거요?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마을별로, 아니면 무슨 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논이 한 뭐 예를 들어서 함양읍 기동마을에 50ha가 있다 그러면 거기 또 농가들이 한 다섯 농가가 안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주위 농가가 같이 한다고 신청을 해야, 공동신청을 해야 거기서 뭐 드론이나 아니면 무인헬기 이런 것 지원해주고, 약제는 또 농가 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약제는 또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약제는 농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농가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조로 비용만 지원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동안은 헬기도 많이 하더니 요즘은 헬기도 많이 안 뜨는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면적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아까 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얘기대로 필요 없는 뭐 유기질비료들은 좀 많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도 농가에 가면, 논둑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그 퇴… 비료들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우리 273쪽에 한 번 봅시다. 우리 또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6억 8,000(만 원)인데 종자대만 하면 얼마 정도 책정되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양파 종자대 지원 여기에 실제로 뭐 종자대하고 또 일부 종자 코팅비하고 거의 포함되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종자대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종자대, 톱밥… 종자 코팅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억 6,000(만 원)이가…, 그런데 이것 지금 전번에 당초예산에서 좀 정리되었던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당초예산에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영을 안 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강신택 위원님 얘기했지만, 일부 농가에서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지원을 이제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진짜 농사지으실 분들만 농사를 짓는 거고, 보조를 주니까 싸니까 아무나 짓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그런 일부 이야기를 듣고 또 양파농가들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보니까 일부 한두 농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는 더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말만 그리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양파면적을 분석을 해봤는데 종자대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양파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좋으면 그 다음해는 늘어나고, 또 올해 가격이 나쁘면 그 다음해는 양파면적이 줄어들고 그런… 실제로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양파 특정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해주니까, 그 우리 과장님은 다니시면 안 들립니까?
  다른 농가들도 다른 작물도 해줘라 안 합디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분야별로 또 특성에 맞게 지원이…, 작목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보조를 주니까 또 가격 자체가 종자대가 또 뭐 많이 부풀어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주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림경관단지에 예산을 많이 들인다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워 가지고 관급으로 공급을 하는 거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지금까지는 우리 연꽃단지나 모든 꽃을 우리 센터에서 키워 가지고 육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또 감당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실제로 외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전부 다 외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연꽃 심을 때 입찰을 봐 가지고 심었어요? 안 그러면 수의로 심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연꽃은 뭐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최초 식재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계속 우리 센터에서 직영했습니다. 다시 또 파낼 것은 파내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직영을 하면서 그 종자를 거창 어느 업체에서 계속 거기에만 했다 아니요?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계속 계속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굴착, 캐내고 다시 또 심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캐내고 그 집에서 또 갖고 오고요. 수의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런 것은 입찰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도 업체들이 있는데 그 왜 외부업체가 계속 거기에 공급을 했더라고? 연꽃 그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연은 실제로, 연근은 우리 함양에서는 공급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왜 못하겠어요? 다 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런 것은, 연근은 우리가 구입을 하지만 작업할 때는 뭐 포클레인이나 장비는 모든 함양 업체들을 써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물론 장비는 업체 것 썼겠지만, 그걸 주선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왜 함양에도,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왜 외부업체를 그렇게나 도움을, 혜택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의 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관련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만약에 끝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사후관리 그것까지 뭐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꽃을 막 모양을 내고 심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이게 또 끝나면 우리가 뭐 꽃 양귀비를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 가지고 직접, 일부 구간은 직접 운영을 하고, 또 일부만 그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과에서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거기 지금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거기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 작업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산림녹지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산림녹지과는 주제관 있는 산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 천년의 숲…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 폭포 만든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만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거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장 김윤택 14억 하는 돈이 들어가요, 거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천년의 숲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응,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폭포 만드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 문화관광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녹지과에서도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투입을 아까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것은 주제관 인근에 그 돌바위 있는 데 거기 폭포를 만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지금 총괄로 뭣이 운영이 안 되어져요? 과마다 막 여기저기 찢어져 가지고 서로가…, 그 총괄로 운영을 하면 뭐 예산낭비도… 예산도 좀 줄어들 것이고, 과별로 막 이래서 하니까 뭣이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1개과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업무 자체를 또 못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이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사업은 우리가 관급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이제 관급도 입찰이고, 그 재료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기에 맞는 꽃을, 저희들이 아름다운 꽃을…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 사업을 입찰을 해서 할 건가? 자체적으로 할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입찰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없나요? 여기에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납품자재라든지 꽃 같은 거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같이 좀 협력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러니까 그걸 구하게 되면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구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일부 지역에 나가면 이쪽에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큰 사업에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지역 업자들은 전혀 지금 접근할 수도 없고 납품도 안 되고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좀 관여할 수 있게끔, 납품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야생국화를, 국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 거기 조달청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업체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조달이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달 등록이 되어 있던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우리가 요구…, 그때그때 요구하는 그것 뭐라고 해야 돼요. 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전에 뭐 좀 받으면 그렇게 또 관리도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못 키워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우리 업체들도 준비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되겠던데, 전혀 그 사람들은 그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좀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요. 방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또 우리 개인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과수담당 윤효정, 원예담당 이문도, 특작담당 김영기, 미래영농담당 주무관 임영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수출유통담당 이대근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6차산업담당 박치규 6차산업담당 박치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농기계담당 오혜숙 농기계담당 오혜숙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농산물유통과 과장 정순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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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11시56분)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입니다.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99억 3,9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7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보조금 조정으로 166만 2,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 우리 군에서 개최될 농업경영인 거창․함양․산청․합천군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7,6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과 현장조사 여비 그리고 영농정착금 지원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28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보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엑스포 기간 중 개최할 경남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엑스포 주차장 내 농산물판매장 설치부분에 1억 원, 엑스포 행사장 내 로컬푸드 설치에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신선수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해서 8,000만 원, 그 다음 해외신시장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0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3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에서 40만 원 감액되었으며,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 및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대표 농사물 포장박스 제작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 보조금 조정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1억 6,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GAP안전성 분석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1,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AP소규모시설장비 지원사업은 4,324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우수 농산물(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체험과 연계한 바른식생활 교육은 도 시행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료 구입이 100만 원, 강사수당에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조정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4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보조 지원사업은 도보조금 조정으로 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도 보조금 조정으로 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는 보조금 조정으로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은 982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함으로 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조정이 되어 300만 원, 그리고 아, 국내여비가 3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29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2,4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조정이 되어 인건비가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방제용드론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여비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건축 및 토목공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업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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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2시0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 어쨌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고 제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강신택 위원 저희 임대사업소가 지금 보면 안의 쪽에 하나 하고 또 저기 유림 저쪽에 휴천 쪽에…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휴천…
○강신택 위원 거기 하나 하고 수동 그쪽에 하고 또 이번에 새로…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서부권 해서 백전 쪽에…
○강신택 위원 서부권에 하나 하고, 그러면 보통 제가 몇 번을…, 제가 다른 데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다니니까 소규모 그 일반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보조 받는 기계를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강신택 위원 보조부분 나가는 기계 같은 경우는 그리 많이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 또 생각이 들고, 또 가면 보통 우리 함양에서는 고령화잖아요. 대충 많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보통 쓰시는 분들이 보면 젊은 층에서 많이 쓰시는 편이고, 고령화 쪽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보통 뭐 “잠깐 쓰는 기계라도 잠깐 이렇게 갖다 쓰시지 왜 안 쓰십니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가서 빌려올 수가 없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포터나 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5톤 차도 있고 큰 차가 있으니까 큰 기계도 빌려와서 쓰고 뭐 다 쓰는데, 보통 75세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한 번 갖다 쓰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못 갖다 쓴대요. 그러면 앞에도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마을마다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확실히 해야 할뿐더러 또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붙여 놓는 것 있다 아닙니까. 홍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강신택 위원 홍보가 절실히 지금 필요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많이 있고 어르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더 홍보가 필요해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필요한 게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각 사업소마다 있다 아닙니까. 채용을 더 하든지 해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르신들이고 뭣이고 차량이 있어야 가서 빌려 쓸 것 아니냐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쓰다가 잠깐 고장이 났어요. 그럼 부속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속을 한 번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바쁜 농사철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이틀 3일 4일 걸린답니다. 비는 온다고 하고 기계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임대사업소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마을회관에 문에다 붙이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 붙여놔서 배달까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65세 60세 밑으로는 차량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배달해 주지 마시고요. 나이를 정해 가지고 고령자 분들한테는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제도를 한 번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나름 홍보를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 한해에 약 2,200회 정도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가 된 사항이고, 그 배달서비스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이리 좀 해주셔야 정말 그게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한 번 봅시다. 256쪽, 280 몇 쪽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 286쪽이다. 이것 지금 시설 보완인데 어떻게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농산물 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윤택 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공모에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디에?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에 참석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저온창고 테라스 보수하는 것하고 저온창고 3기가 있습니다. 저온창고 3개를 전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기존 저온창고를 보수하는데 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은 공모사업이 가능해요? 기존 있는 창고를 수리하는 그게 공모사업에 가능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것은 사업 자체가 GAP 지금 인증 받은 사업단지로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공모라는 것은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 있는 걸 수리 들어간다는 그것 공모사업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사업 성격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그래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공모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지침 좀 줘보소? 중앙에서 내려온 위에 지침 좀 한 번 갖고 와 보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것은 뭔가가 지금 수상쩍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전에 우리가 그 선별기를 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었죠? 그때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다시 줘 보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한 번 더 줘 보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침하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286쪽 이것 저 지역우수 농식품 TV홈쇼핑 하는 데 신규인데 이것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만 해도 충분하겠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이게 금년에 처음 신규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40%, 저희들 군비 60%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도비만 해도 뭐, 그 홈쇼핑 하는 데 무슨 이리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이 홈쇼핑 1회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아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요, 지금 누군가가?
  이것 지금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쭉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진짜 우리…, 이 직원이 누구요? 이대근 씨네. 그 생각 좀 하고 합시다, 이런 것은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그 제안된 사업들로 저희들로서도…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홈쇼핑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요?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이것은 정말로 좀 신중히 고려를 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2)87쪽에 보면 브랜드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함양농협에 돈 많은 농협인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4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조금 일부 변경이 되면서 100만 원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100만 원 이런 것은 자기가 하라 하소? 돈 많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도비보조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다른 농협보다도 함양농협은 좀 많다 아니요? 돈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아이고, 참말로 이런 것은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삭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저 289쪽에도 보면 이것 이제는 정리도, 안 해줘도 안 됩니까? 감은 되긴 되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좀 예산에 안 올라와도 안 됩니까?
  안심, 개평, 송전 거기에 사무장 인건비?
  그 있어 봤자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좀 하도록 독립 좀 시킵시다. 또 그…, 또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호랑…, 호미랑인가 여기에도 또…, 여기에는 뭐 예산이 많네요?
  운영비하고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이것?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6,000만 원…, 이 사업도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주들이 직접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는, 호미랑은 뭐 하는 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호미랑은 저기 지곡 개평마을에 있는…
○위원장 김윤택 그 밀 그것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꽃 압화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쌀하고 해서 체험농장인데…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걸 운영비하고 뭐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조를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뭐, 구산범우리협동조합 대표 또 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예산에 안 올라오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면 이것은 3개 업체를 해놨는데, 이것도 뭐 도비 30%, 군비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진짜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 293쪽에 이것은 뭐 뭔데 이리 올라왔습니까? 건립 계속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서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가 당초에 20억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비까지는 되는데 토목공사비 그 포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짓는 데는 포장이 그러면 안 돼 있는 데에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진입로부터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진입로부터 200미터를?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요? 포장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논을 농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토작업하고…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는 그것 저 큰 도로변 비슷하게 그렇더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도로변입니다. 포장이…
○위원장 김윤택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우리…
○위원장 김윤택 이걸 하면 우리 포장부분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지는 하는데 이상 없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그 부지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도하고 협의 중인 단계로 머지않아서 농지전용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소유자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소유주하고는 이미 다 보상을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공유재산인가 그런 것 다 받았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실제로 저희들이 대상지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있던 부분이 두 군데 옮겨져서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되는 게 지난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상태고 이번에 지난 7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 산불로 인해서…
○위원장 김윤택 그런 걸 하고 나서, 먼저 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벌써 뭐 이리 해 버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7일 하기로 했는데 산불 때문에 못하고 그리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대상지가 자꾸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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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농축산과장 박호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4. 10.(금)상정하여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