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환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총예산액은 117억 7,390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9.41%인 117억 397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0.59%인 6,992만 8,000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지난 본예산보다 6억 2,601만 5,000원 증가한 117억 7,39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명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26년 함양방문의 해 BI 및 홍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조직개편으로 편성하지 못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지원사업은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 1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GO함양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74만 5,000원 증가한 9,739만 원을 편성하였고, 63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900만 원 증가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산림녹지과 예산 중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일부를 삭감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주요관광지 시설물에 민간위탁금으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보증금으로 8,787만 원 증액한 1억 2,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시설 운영 및 비품구입에 1,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협의된 부지매입을 위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체류형 관광거점시설(한옥스테이) 조성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인데, 군비매칭분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양 관광을 위해 열심히 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6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군의 관광업무에 많은 또 지대한 관심도 가져서 우리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해서 또 기대도 많이 하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먼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 대해서 3,3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방문의 해를 활발하게 추진을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다른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과 신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함양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하고 또, 이에 대한 보완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는, 관광마인드를 여기서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함양을 찾은 관광객이 한 7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를 내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데 믿을 만한 그런 정보인데, 작년에 760만 명 정도 왔고 1분기때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월 평균 58만 명 정도가 와가지고 인근 군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근 군보다 많아요. 저희들이 많습니다. 거창･합천･산청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신문에 났지만, ‘뜨는 함양’ 이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관광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사람･관광･기업･산업’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 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이 관광 쪽은 사실 또 생활인구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서영재 위원님이 생활인구 관련해서 그리하셨고 해서, 생활인구 관련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사실 지방교부세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가지고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방문의 해는 우리가 `26년도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위원님 이게 당초에 그리 준비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2027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공동개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26년도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또 무엇을 했으며,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준비를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방문의 기회를 줄 것인가가 먼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서부경남 4개 군에 도민체전도 확정되어서 `27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 자체 남계서원 체험관, 굵직굵직한 관광인프라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공과 도래해서 같이 방문의 해를 지정을 해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우리가 `26년도 방문의 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준비성이 떨어지는 기간이고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데서 조금 참고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준비하는 게 지금 우리 구체적 준비는 다르게 방문의 해라 해서 지원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26년도 방문의 해를 하려고 그랬으면 사실,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이 예산을 태워주시면 이것 가지고 2027년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BI 만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예산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방문의 해의 행사를 다른 시군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선포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이게 오면 반값 여행하기 그런 행사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7년에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에 지금 4개 자치단체에서 방문의 해 지정해서 준비하는데, 거의가 한 1개 자치단체에서 한 20억을 예산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어요.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편성해서 이리하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아니 이거는 준비,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필요 예산이 많을 텐데 예산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또 계획이 있겠지만 타 시군은 지금 그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시적 효과를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의 지금 대표적 홍보가 오르GO함양, 전국적인 이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산양삼, 집라인, 대봉산 그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서영재 위원 그런 게 많이 활용이 돼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우리 관광문화가 우리 함양의 지금 이슈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4개 군 유치 관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관광벨트, 관광벨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63쪽에 보면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함양에 오신 관광객들의 여론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와보니까 참 함양이 자그만하고 깨끗한 도시다.’ 그래 모노레일 하고 연계해서 또 상림이랑 남계서원이랑 이렇게 지곡이랑 연계해서 다녀가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당당하게 모노레일이나 또 지곡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구경거리가 완벽하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항상 한결같거든요. 과장님 마음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고 뭔가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64쪽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어,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문화도 요즘은 생태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관단체 역할이나 기능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사업이 당장 답을 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을 담을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사실 제가 핑계 같지만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관광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들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출자･출연, 출연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공단 같은 그런 거는 공기업으로 보고 이거는 출연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장단점은 물론 다 있을 거고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아직 공부를 많이 안해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번 용역결과를 보고 또 만약에 필요 없는 조직의 탄생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과장님께서 방향을 충분한 예산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행정 인력이나 또 민간전문가 인력이나 운영 방식 등 여러 가지 함양군만의 콘셉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막중한 자리에 계시다고, 지금 금방 오셨지만 또 연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서영재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용역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여기에 참고 자료를 보면 인근 시군 그리고 전국에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파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조직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용역을 줄 때 ‘그냥 알아서 용역을 해오세요.’가 아니고 여기서 지침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본 틀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제가 지금 공부한 거는 한 20명 정도가 일단은 구성이 되고요. 한 4개 정도 파트로 나눠 가지고 축제파트, 시설파트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도 일단 용역을 해봐야지 좀 정확하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정현철 위원 이사장은 군수가 될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기본적으로 그렇고 밑에 대표이사가 1명 있을 거고. ○정현철 위원 대표이사가 1명 있을 텐데 대표이사는 상근직을 둘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비상근이라도. 비상근직이라도 직원이 전문 인력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상근직이란 말이에요. 이사는 비상근직이지만 직원들은 다 상근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그럴 겁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이제 기간제든 뭐든 채용이 돼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역시 이사장이 임명할 텐데 장기적으로 죽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되면 혹시 여기에 관련된,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군수가 이사장이지만 위탁한 사업도 전부 이관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면.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그래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설들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되면 위탁 관련된 거는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장이 클 걸로 사료 되는데, 그러면 저희 공무원도 파견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공무원도 줄여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정현철 위원 아니죠. 파견을 해야 됩니다. 재단으로 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하여튼 지금 있는 공무원도 아마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이런 게 생기면. ○정현철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파견은 일부 갈 텐데, 지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관광진흥, 체육 진흥, 문화체육이죠. 사업부서명이 바꿨으니까. 문화체육, 관광진흥 또 어디가 소속될 수 있을까요. 일부 부서 간에 인력 감소도 부득이하게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조직개편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재단 쪽으로 좀 쏠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수가 이사장이고 거기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으니까. 과거에 체육회 개념으로 보면 상임부회장이 직이 체육회를 어떻게 보면 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맞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서도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고, 즉 공무원이 재단으로 파견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20여 명으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은 그거보다 더 방대하게 늘어난다, 여기에 소속된 인원이.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처음에 만약에 그 재단이 만들어지면 처음부터 조직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진짜 지금은 아무, 백지상태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일단 백지상태인데 용역을 시작으로 가름해볼 텐데, 용역을 요청할 때 아마 군에서 방향이나 지침을,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향대로 틀을 가지고 오겠죠.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위원님 이거는 약간 다른 용역하고 달라가지고 처음에 2,200만 원 이 돈은 설계 ○위원장 임채숙 절차상이라 절차상.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그런 건데 다음에 경남연구원에 그걸 또 줘야 되잖아요. 연구원에서 주면 연구원에서는 저희들 입맛대로 하고 이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남연구원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적인 이행의 어떤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 우리 김경환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오랜 예산업무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함양군 관광발전에 큰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단설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질문이 좀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영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진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현철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님이 함양관광재단 설립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우진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 2025년 6월 23일 제2차 본의회에서 서면으로 함양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통해 함양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자로서 함양군의 문화관광재단이 있어야 하는 재단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겠으니,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님의 발언을 듣기 전에 배우진 위원님의 군정질문의 일부 내용을 보면, “재단설립에 따른 배경 설명 중 축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64회를 맞는 우리 군의 전통문화제인 천령문화제가 2025년 5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개막식은 한산했고, 행사는 활기를 찾기 어려웠으며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는 점점 초라해지고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축제위원회의 기획력 미흡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축제도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측면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운영위원회에 대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재단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설립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제안을 하기까지에는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그동안 함양군이 처해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쳐 결정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진 위원님께서 재단설립에 따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우리 군민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는 의미에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거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제가 특히 축제 관련해서 산삼축제나 또 문화축제인 우리 천령문화제를 봤을 때, 처음 제가 군의원 시작할 시절에는 상임위가 산삼축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축제를 치르고 항상 축제는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 봤습니다. 산삼축제는 그 당시에 한 2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투자되는 돈만큼 축제 가보면 기획력이나 여러 가지 다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축제가 방대하게 커진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에 금액이 그만큼 올라갔구나.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래된 축제일수록, 천령문화제가 오래된 축제라서 64회라서 그게 정말 장수하는 축제라서 좋은 축제가 아니라, 어떤 군민들에게 호응이 되고 어떤 기억에 남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군민들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1,000석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트롯트 가수를 초청한 가수의 펜클럽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다 차지 않았던 걸 봤던 것 같고, 이런 방송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는 참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또 질문을 하셨기에 말씀을 있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 우리 산삼축제나 이런 축제를 우리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또 시내 나가보면 일반 군민들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삼축제 예산을 좀 삭감도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지만, 이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인사발령이 나서 가면 또 2년이나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이런 행사를 치르거나, 모든 행사에 관여를 하고 하면 어떤 우리 함양이 앞으로 인구소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관광이나 문화가 있어야지 우리 함양이 살아남겠구나, 하는 좁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던 터에 제가 그런 발의를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축제의 전통을 지켜오기까지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참여와 희생적 노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민간축제위원회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기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믿으며, 한편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써, 국장님께서 전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 64페이지 사무관리비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추진계획안 자료에 보면, 방침결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및 경남 도내 지자체의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보니 타 시도가 15개소, 경남 도내에는 경상남도와 남해･진주･밀양･산청 4개 군이 설립돼 있습니다.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계획안에 대한 군수 최종 결재일이 2025년 5월 13일입니다. 우리 군정질문 하기 전이죠. 내용을 보면 이 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전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부터 사업 구상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해중 예.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시기부터 추진경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21년도까지 이와 관련된 문화관광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축제하고 할 때 보면 축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내 축제하고 그러면 우리 민간 또 위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거기에도 담당하는 직원이 큰 보수 없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어떤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민간위원 차원에서 좀 거둬가지고 해주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 축제면 축제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지원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재가 됐는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예전에는 우리 촌에서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의 어떤 노력으로만 성공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 머리에 따른 어떤 지원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세상이 안 되는가 그리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달리기할 때 생각하면, 직원들이 일반 옛날 같으면 고무신 신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선수들 보면 요새는 운동화에다가 스포츠 완전 전문화 이런 걸 뛰고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문화관광을 하려면, 또 다른 지원 그런 단체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전국 20개 도시군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재 운영 실태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아직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기 자료 보내드린 것 같이 우리 경남도에는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시군이 추진 중이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군은 6개의 시군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환경적 여건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 뜨는 도시다.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재단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게 별도의 재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고 그러면 될 것이고, 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그래도 한번 행정국장님 되셨으면 7월 1일자로 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한두 개 시군 건은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물론 다 파악을 하면 좋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 말씀드렸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혹시 위원장님이 미리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께서 사전 파악을 하셔야죠, 앞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담당계장께 질문을 해도 되지만 그냥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립성도 높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리매김하여 잘 운영되는 재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단은 지자체의 전적인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문의를 해봤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의 어려움이나 재정 부족 그리고 조직의 전문성 결여, 홍보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재단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재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국장님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여기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함양문화관광재단은 경영수익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몇 년을 두고 이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만약에 이게 경영적인 부분이라면 별도의 수입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홍보 부족에 있어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해서 재단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같이 남는 그 인력을 여기에 전력 집중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아마 무한대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함양문화관광재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출연금, 그 방침결재에 있습니다. 출연금, 위탁사업비, 재단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어차피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자립 운영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안 된다고 보며,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예산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조금 전에 말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서 하기는 어렵고, 군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군에서 하면 별도로 또 기부금 이런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서 여기에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까지 일정부분 같이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래도 2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전체적인 금액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현재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직, 인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해서 20명 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보다는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우리 군이 매년 필요한 출연금이나 지원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용역을, 용역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된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 용역 내용은 절차를 이행할 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로부터 또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또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이런 절차 밟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2,200만 원을 수립하는데, 이 용역 결과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거의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하신다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현재 국장님 정확한 제가 개수는 알 수 없지만, 사전 준비 없이 검토도 없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정한 것입니까? 이 출연금도 10억 정도이고요. 또 21명의 인건비도 계상해야 되고 그런데 사전 계획된 내용을 용역을 해봐야 된다는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해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인건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하지만, 7급에서 6급 정도 평균하면 그 금액 정도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진짜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군비로 다 안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받는데 페널티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많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여기에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이거 역시 공무원들의 기준인건비, 흔히 아는 총액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전문성이 적어도 한 2년 정도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또, 승진하면 옮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보면 재단은 사실상 상위기관인 지자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마련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재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집행, 감사, 때로는 인사까지도 관리 감독을 받는 자율성을 상실한 재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업무의 전문성은 상실된 채 재단 운영에만 급급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시군 중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우리 기관도 우리 함양 집행부에서도 기관 하나만 더 늘리는, 또 자리하나 더 늘리는 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주변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간 관 주도의 행정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단설립의 필요성에 공익성과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정책실행의 연속성, 효율성, 창의성 실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진 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전문가 중심의 축제 기획, 관광콘텐츠 개발, 브랜드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며,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등의 지역축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이벤트 대행사 의존도를 낮추고, 축제전문경영인 또는 축제감독 등의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셨지요. 그 내용에 집행부에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질문 답변서를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관광기획담당 박성경 부서가 축제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관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취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몇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 감사, 감독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 일반 민간단체 역시도 지원을 받으면 예산에 대한 감사 이런 거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전문성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이야기하면 저희가 보통 전문성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본 사람을 전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문가를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고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거나, 관련된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한 사람이면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왜 전문가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조직인력 구성안, 재단 주요기능 및 역할을 보면 거기 방침결재에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공무원들께서 하고 있는 업무와 그다음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각종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재단을 만들어 업무 이관하겠다고, 보십시오. 업무 이관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업무내용이 별로 없이 보이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4개 팀으로 21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크게 전문가가 필요치 않는 걸로 저는 보여줘요. 거기 방침결재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 누구나 공무원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해중 자! 공무원이 하게 한다면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반복적인 업무가 자꾸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보지 않았던 업무 보면 제일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그 업무에 대한 파악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15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 정도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파악하고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사교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인사원칙에 의해서 다시 인사가 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은 또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뀔 것이고, 그다음 사람은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 업무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창의성을 더 발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옆에 주어진 환경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몇 배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은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상품의 부족, 기존 축제의 콘텐츠 부족, 예산의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행정조직 개편 시 지난 1월 1일자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관광진흥과 신설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간 주도로 사단법인 함양군관광협의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함양군의 100년 미래의 문화관광 자원개발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1차적 과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후 여기서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단설립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아쉽다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축제위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이미 제가 많이 느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관광진흥과도 금년 1월 1일자 신설했고 또 협회도 설립이 됐고, 우선 추진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업무 계획을 보고 판단했을 때, ‘아! 이제는 재단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을 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함양문화관광재단 법인설립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사전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많은 협의와 논쟁을 거쳐 군민들에게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알려서 여론을 들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제가 느꼈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단지 이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더욱더 이런 소통,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21명이라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재단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의회에는 사전협의 한마디 없는 상태인데, 시중에서는 함양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는 여론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조금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의회에 재단설립에 대한 전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상임위나 또 위원장인 저에게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도 없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재단설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절차상 의미를 가진 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함양군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정말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고 발전의 기틀이 되는 재단이라면 당연히 설립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짚어보고,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방침결재 5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요. 현 군수님 임기 중 타당성 용역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와는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출된 자료 5페이지 재단설립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과업 내용에 경제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복리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용역결과에서 재단설립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은 무산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앞서 위원장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절대 의회에 대한 다른 그런 의도는 없었고, 아마 저희가 잘못했던 그런 실수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업내용에 있어서 이 과업내용이 이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의원님들과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국장님 집행부에서 이 용역을 결과가 나쁘게 나오도록 하지는 않지요, 거의가 다. ○행정국장 김해중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남은 데가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행하다가 이 부분들이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이 많았다면, 아마 이 부분들을 폐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금 질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재단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2,200만 원 용역은. 이 용역이 나오면 도에 제출합니다. 여기 3페이지 상단에 재단설립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용역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재단 관련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므로, 아주 중요한 업무이므로 또 설립하고 나면 우리가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과 우리 의회와 우리 전 군민들에게 여론 청취,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충분히 밟은 후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도 좋을 성 싶습니다. 꼭 국장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함양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전에 군민의 여론 청취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해중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각종 함양군 문화재,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콘텐츠 발굴, 축제 추진 등 많은 전문화된 조직의 기획, 진행, 성과 즉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출연기관인 우리 군의 공무 인력도 훌륭합니다마는, 순환근무라는 공무원의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또 판단도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 준비를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이리하셨고, 함양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역할을 보면 우리 계획수립, 개발사업 추진, 재단법인 관광홍보, 콘텐츠 발굴, 축제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우리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는 출연금 10억으로 만들어진 재단이거든요. 재단설립을 통해서 관광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 확대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먼저 이리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출연기관인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업무를 또 이리 진행을 하고 여타 그런 걸 했겠지만, 군민들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어떤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까 위원장님 질의도 그렇고 주변에 인근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재단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느냐.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 질의에 파악된 게 없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정현철 위원 아까 파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유감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방침결재의 내용에 보면 올해 5월 14일에 등록하고 결재가 5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서 뒤늦은 인사지만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노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 충분히 분석이 된 상태에서 결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에 압축자료인데요. 이것만 봐도 다 내용을 알 수 있게 쉽게 기록을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설공단에 과거에 시설공단의 축소판 개념으로 명칭만 바꿔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에 292회 정례회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게 이슈화가 됐던 내용인데, 그렇다라면 저희 정례회기는 6월이고 그러면 방침결재는 5월 중순에 일어났다면 준비는 작년부터 했던 거죠, 자료를 분석하면.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방침결재 받기 위해서는 분석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 6페이지 있다고 표기는 없는데 5페이지 다음에 ‘붙임 1’에 보면 ‘타 시군 관광재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단에 산청은 산청축제관광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 축제만 모아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축소판이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계속 저희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논의됐던 내용은 천령문화제와 산삼축제입니다. 축제에 비중을 다 두었어요. 사실은 재단은 축제보다도 경영지원과 관광마케팅이 더 중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모든 게 따라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게 축제도 같이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료를 분석하며 보십시오. 이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검색한 걸 지금 확인하고자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요. 조례 내용에 보면 각종 위탁시설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군수가 의지가 있는 운영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다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붙임에 보면 잘 표현해 놨어요. 교부세에 대해서 아까 교부세가 저희들이 적게 받는 사유에 대해서도 공무원 총액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국장께서,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보면 문화시설사업, 체험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시설 전부다 포함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전부다 재단으로 다 귀속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가칭 백연유원지 일대에 일어나는 사업도 전부다 위탁이 되는데, 그 역시 이 재단으로 흡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현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일단은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중에 공단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공단은 그거는 진짜 공기업이고 이거는 우리 출연하는 기관이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 공기업도 출연이라고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공단은 진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 쪽이나 관광 쪽으로 그냥 그런 쪽으로 재단이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비교를 한다라고 아까 양해 말씀 구하고 축소판이 아니냐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진다. 그러면 이 역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권위 선양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고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결국은 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뿐만 아니고 수익으로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인건비 또 유지보수 관리비, 전부 군에서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효율성 있는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위원님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전에 예산계 출신인데요. 산청이 우리보다 축제를 좀 크게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그 자료에도 있지만,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성 경비를 따져가지고 많으면 페널티를 주는데, 저희들은 사실 축제예산을 다 민간행사보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거기서 교부세가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예.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페널티를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거기 재단이 생기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줘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엄청난 몇 십 억, 저희들 100억 넘게 페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장점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면.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단점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쟁하면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방침결재 받고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어요. 잘 들었는데, 저희들 의회와 소통의 부재가 역시 이번에도 화근이다.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병폐입니다, 병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엇보다도 중차대할 것 같으면 아침에 와서 이야기 잠깐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사전에 한번 아니라 다섯 번, 열 번도 우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납득이 가게끔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것도 표현이 잘못될지도 모릅니다. 기만입니다, 기만. 왜냐하면 날치기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쓰고 싶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쨌건 저희 의회 자체에서 원내에서도 지금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는 이거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의원들끼리도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활하게 잘 풀어가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말로 경력이 있고 다각도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를 다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이 정도의 소통은 안 한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2,200이라서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봐야지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거는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0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문화유산 및 체육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1,01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69억 4,883만 9,000원으로 99.77%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127만 2,000원으로 0.23%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30억 4,557만 3,000원에서 39억 6,453만 8,000원을 증액한 270억 1,0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관광진흥과로 이전한 사항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함양군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한시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자연유산민속행사 지원입니다. 자연유산민속행사를 계승 보전하여 마을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미교부 됨으로 인하여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입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교활성화 지원입니다. 향교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계승, 충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함양과 안의향교에 각각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함양향교 전국한시백일장입니다. 향교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예산서상 국･도비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악경연대회입니다. 국악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군비로 지원됐던 사업에 2025년 경남시군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주간 예술행사입니다. 경남도민의 날 기념식, 시군별 특색 있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예산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함양예술마을 운영입니다. 함양예술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1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홍보물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운영비 1,2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12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또한, 도비확정 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와 군비 매칭을 조정하여 7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와 군비매칭을 조정하여 7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입니다. 사초 노석영 선생을 기리고 함양을 바둑의 본고장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군구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체육진흥공단에서 도체육회로 해가지고 군체육회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가지고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동생활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동생활체육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년의 숲 상림둘레길 걷기 사업입니다. 2025년 문체부 주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휴천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해 무단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모 및 생활체육, 문화복지 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대형공사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20년과 `21년 예산액 중 일부 불용액 2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사 중 암(바위) 출현 등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족비 14억 4,5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36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전용구장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유산을 보수하여 문화유산 원형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보호각 관리동 신축을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 9,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입니다. 도지정유산 주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강화 및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영각사 구각루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함양남계서원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남계서원 세계유산 등재 6주년 기념 학술회의 관련 도비 확정예산을 반영하여 도･군 일대일 매칭을 하여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관리입니다. 도지정 유산보수를 통하여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한 걸 10개소를 다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확정된 예산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75페이지 도지정유산관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훼손된 도지정유산을 보수하기 위하여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8,000만 원을 2개 사업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비율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한국의 서원입니다.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홍보지원사업으로 지자체별 분담금 입력을 지자체 전체분담금으로 착오입력 해갖고 7억 1,960만 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지정유산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재시설이 부족한 도지정유산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1억 4,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지정안내판 점검 결과에 따라 도비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내판에 지정번호를, 문화재 지정번호를 지금 기록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안내판 간판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1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함양군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의 이수자 등 전승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함양군 무형유산은 송순주 전승자가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해갖고 1,1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반영하여 부서운영비 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67~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72쪽이고요. 사업계획서는 71쪽인데, 이거 상림숲 둘레길 건강걷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월 2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이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된 사업인데, 지금 상림주변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천년의정원 쪽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코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또는 일반인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걷기하고 이벤트 식으로 월 2회 정도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게 상반기 때 공모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래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체육회에서 진행을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체육회 쪽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다음 걷기협회 하고 맨발걷기협회 이런 쪽 그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또 관광객이 많이 불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그걸 계기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대회고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당초 계획에 넣어가지고 우리 상림이라든지 함양의 어떤 홍보,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공모를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월 2회를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리돼 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7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올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2회 내지 3회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많이 홍보도 하시고 오시는 분한테 기념품이나 이런 게 우리 함양군에는 기념품이 좀 빈약해가지고 이런 굿즈나 이런 게 없는 게 좀 항상 아쉽습니다. 그냥 임시로 뭘 만들어서 줘버리고, 줘버리고 하니까 항상 뭔가 함양군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항상 아쉬운데 그런 것도 큰 틀에서 군에서 그런 기획을 크게 해서 모든 거에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이 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일단 잘 진행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이벤트행사 잘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도 지도점검도 잘하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잘 보았는데요. 이것은 계획대로 10월에 개관한다는 예정으로 사업비가 요청됐습니다. 여기에 당초 리모델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추경이라서 삽입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간의 추진현황 및 10월에 개관되기 전에 개관식도 할 것 아닌가요? 같이 합니까, 그날 할 때? 그래서 그동안에 경과 과정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또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작은영화관 관계는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29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균특으로 돼 있고, 균특이 10억이고 군비가 12억, 그다음에 그 시설물 부분에 대한 기 투자부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한 7억 해가지고 그래갖고 총액이 29억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22억 정도 됩니다. 상영관은 1층, 2층 해가지고 2개의 상영관 해가지고 93석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한 4석 정도가 2층에 있는 상영관이 지금 당초에 27석인가 했었는데 이게 ○정현철 위원 프리미엄 의자로 한다. 이래가지고 의회 들어왔을 때 다수가 볼 수 있는 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놓여져 있던 의자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의자 놓는 위치를 조정하다 보니까, 스크린하고 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앞에 한 줄 정도는 2층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대한으로 당겨서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 부분은 한 줄 정도는 없어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지금 군민들께 개관을 앞두고, 10월에 개관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당초에 저희 계획이 10월에 추석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지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그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철거공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허가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엊그제 통보가 됐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이리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 업체 쪽에서도 지금 10월 추석에 개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정 안 되면 연말에 정도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개장을 한다든지, 솔직히 지금 현 사항에서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조금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10월 개장은. ○정현철 위원 과장님 무리가 따른다면 대형상영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상영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라면 어떤 운영상의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공기를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야기 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공기가 11월 18일까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8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계획으로는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 지장 있는지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 과정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10월에는 당장, 추석 전에는 상영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저희들이 하여튼 나머지 어떤 업체 선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계는, 최대한 공사만 따라준다면 그 전에 진행을 시켜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철거 부분에 대한 인허가가 처음에 그 부분을 하지 말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 해도 안 되겠냐. 한데 그 입장이 ○정현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요. 명세서 73페이지고 설명서 75페이지거든요. 10억을 증액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상세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계는 도 계약심사까지 완료가 되었고, 남아 있는 절차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그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내에는 되지 않을까. 위원회를 조금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 올해 지금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한 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비 한 8억 정도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한 10억 하고 이리 보태가지고 한 18억 정도로 해갖고 일단 올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이리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청 드리게 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36억, 21억 하고 14억 하고 불용액하고 추가사업비 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다목적체육관 관계입니다. ○서영재 위원 다목적체육관요. 그래 스포츠파크장에 지금 편입된 부지가 정리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파크골프장에 편입부지가 지금 6필지가 우리가 민간 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저걸 일단 요청을 해놨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7월 25일쯤인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보상 잔여필지 6필지가 수용재결신청으로 사업의 차수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공탁 걸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강제수용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수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토지소유자들은 결코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이게 5명 중에 4명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없고 상속 관계가 지금 정리가, 상속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수용을 해주면 자기들이 찾아가겠다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한 분은 가계문제로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재결을 해서, 토지 강제수용을 해서 진행하는데 사업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언제부터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제가 예상하기로는 8월 중에는 공사 들어갑니다. 7월 말쯤 계약이 되면 8월 초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막대한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만큼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우리 스포츠파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면, 지금 11개 읍면에 1개소 구장을 공약과 더불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충분하게 그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지난달 말에 동호인 수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비공식이지만 7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늘어나는 게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 관계를 36홀을 조성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데, 그게 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동호회라든지 산하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관리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 동호인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이용을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또 탄력적 운영도 필요로 하고, 지금 11개 읍면에 면단위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읍으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읍의 사람들의 동호인들의 전용구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인식을 좀 가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거는 또 면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럼요. 그거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탄력적 운영이고 필요로 하다. 직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 주문을 하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식하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면단위 파크골프장 건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수동･서하･백전에는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휴천 그렇게 서하는 지금 진행 중이고, 예산 관계가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진행 중이고 휴천하고 수동 쪽에는, 수동 쪽에도 일부 또 건의사항이 올라온 게 있기는 있는데 조성을 해갖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마천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마천에는 아직… ○서영재 위원 그래 공약이, 군수 공약이 1면 1구장 건설을 공약도 했고 또 실천 중에도 있는데, 마천은 지금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상반기 때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크골프장 나인홀 정도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대규모 사업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나인홀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진행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규모 사업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신규로 나인홀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에는 한계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 주장도 좀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권역별도 ○서영재 위원 그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유림 손곡마을 앞에 거기도 많은 고민을 해달라 했는데, 특별한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거기에 좀 따르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마천 같은 경우는 지형적 조건으로 조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걸로 해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은 또 공약인 만큼 그렇게 실천에 옮겨져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님 짚어주셨지만, 추가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도 혈안이 돼서 파크골프장 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다들 조성하고 있고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 아우성들 중에 한번 들어보니까 골프장을 조성만 해놨지 실제 쉼터조성이라든지 거기에 휴게시설이 거의 없다는 게 단점이라더라고요, 사실. 물론 인원이 몰릴 때도 있겠지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정 예컨대 찻집을 운영한다는 과정 하에 어떤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무인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운데서 일단 운동을 하지만, 잠깐잠깐 쉴 때는 좀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삽으로 안 파고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급급하게 시설만 짓고 나서 나중에 또 아우성이 커지더라고요. 원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자체의 어떤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서 개선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효율성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에게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또 바람도,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게 되면 한 번씩 의회하고도 하고 또, 주민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안에 체육시설이 건립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세심함만 있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안 된다. 진행형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초래되더라고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파크골프협회로부터 주로 이게 파크골프장이 타 지자체에 가봐도 그렇고 하천 둔치라든지 이런 평평한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공유부분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부지가 없어가지고 산을 깎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서 많이 치다 보니까 여기 회원들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평한데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 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나오는 말은 언더레이션을 줘가지고 오르막도 좀 있고, 내리막도 좀 있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딴 데와 달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 가니까 좋더라. 함양에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요. 교통의 요충지라고 우리가 떠들기만 떠들어서 될 게 아니고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지형지물도 활용을 한다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사람들이 또 많이 내방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한 쉼터 조성도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체적인 부분에 총괄적으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축구장 위주로 많이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정현철 위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축구장 조성할 때도 그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설계대로 진행해버리니까 현실적인 현장하고 좀 차별화가 차이가 있더라 그런 말씀 많이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도 축구장 부분에도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면을 이용해서 벤치라도 이리 설치를 해주라는 말이라든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걸 고려했다면 벤치의 중요성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만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바닥에 이렇게 드러눕거나 그늘진 데 천막 밑에 이리 쉬고 있거든요. 천막 밑은 복사열 때문에 더 덥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도 지면의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어디 축구 전문시설에 가면 칸막이가 되어서 락커 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을 잘해주셨는데, 벤치도 벤치지만 좌우 측에 선수들이 공간에서 쉴 수 있는 또는, 소위 말해서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는 가족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산이 문제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아니 저는 큰 예산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조성한 게 스포츠파크가 타 시군의 어떤 스포츠파크보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편의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편의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인데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에 2차, 3차 사업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한번 시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바퀴.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 있는 저쪽 남쪽으로 보이는 그쪽 공터에는 지금은 아직 계획 중이지만,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골프연습장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마스트플랜 상으로 그쪽에 현장 공사사무실 있는 그쪽 부분으로 체육관 옆으로 길쭉하게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마스트플랜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플랜상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추가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저거 마스트플랜이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내년도부터 해야 될 사업이 파크골프장 하고 그다음에 궁도장, 궁도장 관계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당초에 마스트플랜 속에는 야구장도 있었는데, 그 인원수 대비 애용하는 동호인 관계도 언급이 되고 이리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계획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야구장 관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해놓지는 않은데, 마스트플랜에 돼 있는 어떤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스트플랜을 나중에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고, 딴 게 수요가 있는 게 있으면 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주민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계획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 파크골프도 그렇지만 지금 젊은 층에서는 풋살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풋살경기장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축구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또 축구 관계자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백연유원지 일대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오토캠핑장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자그마하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걸 건의를 계속 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 운동장 부지 내에 지금 현재 호연정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들어서 아는데, 호연정 궁도장이 이쪽으로 가면 풋살구장이 한 2개 면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 저녁 7시 이후에 운동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거기 하울링이 생겨서 메아리가 되거든요. 고함을 지르면서 운동하기 마련인데,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인지. 시설해 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 있을 때도 족구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족구장은 그래도 크게 고함지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풋살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 확보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딴 시설에 수요가 있는 딴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정현철 위원 그리고 골프장 연습장이 아까 마스트플랜 속에 차후 계획으로 돼 있다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어서요. 거기에 거리가 기존 필지로 보면 한 190~200m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길이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계속 했었거든요. 혹시나 플랜 상에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그 3구장 있잖아요, 축구 3구장.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경사지까지 같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3구장 하고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의 고층이 있잖아요. 고가 있는데 거기에 조경시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거리가 한 30m 이상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리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쨌건 연습장은 위쪽에서 공을 아래쪽으로 굴러오게끔 경사면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거리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200m 쪽에서 좌우 측으로 휘는 어떤 그런 증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골프 프로급들이 많은데, 도민체전 가서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는 현장 그런 것도 많이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파크골프 나중에 골프연습장을 한다 하면 ○정현철 위원 경사면까지 다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사면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거리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총사업비가 202억 4,500만 원이죠,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서? 1, 2차 다 포함한.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국비･도비해서 총 21억 7,8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국비･도비가 각각 얼마씩 불용처리가 됐는가요? 이게 아마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당초에 이게 궁도장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 257억인가 67억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재검토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그다음에 `23년 5월에 이 계획을 궁도장하고 분리해가지고 체육관만 짓는 걸로 이렇게 변경 승인을 문체부에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때 `20년도부터 내려온 이월사업비 관계가 공사가 발주가 안 되니까 쓰지를 못했거든요. 설계비정도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7억 정도, `20년도에 17억 5,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4억 정도가 더 불용이 돼가지고 총 ○위원장 임채숙 21억 7,8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21억 정도가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서 국비･도비가 각각 얼마씩 불용 됐어요? ○행정국장 김해중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국비가 한 4억이고 나머지가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 4억을 불용했어요?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계약이 돼야 그게 되는데 그때 최초에는 균특으로 되다가 이게 4억 정도가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불용이 돼서 4억 3,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 요청한, 예산편성 요구한 36억 2,300만 원을 이것만 승인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체육관 공사.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준공이 지금 10월경에 사업준공을 한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10월에 준공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10월 18일로 준공공사, 준공기한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가 상당히 오래 늦어져 있는 사항인데, 공기 만회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공사 기간의 어떤 연장 관계는 안 해주겠다. 절대 없다. 그거는 인원 투입을 많이 하든지 공기를 좀 더 이렇게 짜서 진행을 시켜라. 절대 공기연장은 안 해주겠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10월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너무 오래 기간이 소요 됐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년이가 그러면. 그래서 한없는 세월이 흘렀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공사 등등 민원이 없도록 자재구입 등 말썽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32분)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저희들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3,98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이 32억 6,65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326만 1,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3,98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3,33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적민원 및 부동산 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 1회 포상금 50만 원,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신고자 1회 포상금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예산성립전 편성된 도비보조사업비 524만 9,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로명주소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 예산성립전 편성된 도비보조사업비 716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부하고 83페이지 상단부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연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미수령 건에 대한 공탁금 그리고 토지소유자 사망 건의 상속처리 완료에 따른 추가조정금 지급을 위해 본예산보다 1억 원 증액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된 기준점관측비 13만 8,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62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525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단가인상분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 이관에 따른 본예산 편성 대비 부족 인원 3명에 대하여 부서총액 549만 3,000원, 급식비 67만 5,000원, 복사기 임차비용 부족분 261만 6,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또한 부족 인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 400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4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1월에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명에 대한 그런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90~1이고 예산서는 8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이게 도로명 표기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걸 그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집주소는 그냥 집주소나 도로명이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로 보면 등산로에도 어떤 표기가 되어 있잖아, 그죠.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신고를 하게 되면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어느 도로명이 있는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급한 교통사고나 이랬을 때.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함양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빨리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 위에서 재난센터에서 접수를 할 때 거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도로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119신고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있는 도로명 말고 또 산악지대 말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위험지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게 없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산에 가시면 ○배우진 위원 산에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1마-416468 여덟 자 돼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필봉산도 해놨고, 저희들 서하에 농월정에서 서하까지 거기도 해놨고, 지금 또 오르GO 산 15개가 있는데 7개는 지금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데서 다해놨고, 지금 7개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3개 하고 내년에 4개 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신고하시는 분들이 급한 상황인데 빨리 출동을 해서 환자가 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혼이 났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119가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번이나 이런 거를 빨리 일반인들이 확인을 해서 전화했을 때 불러줄 수 있고, 이런 상황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거는 좀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서 산에 500m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고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회의할 적에.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부족한 데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 좀 해주십시오. 요즘 여름 물놀이 지역이나 옆에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회 추경 요구액이 1억 3,300인데 기정 대비 그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대부분이 예산 요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편성된 예산인 것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체적인 징수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또 요구도 하고 추진사항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지금 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또 직원들이 전화하고 찾아나가서 이번에 또 1건 해가지고 한 3,400만 원 추가로 징수를 하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정금 부과액 결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별다르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적재조사가 지금 필요한 곳이 한군데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한계일 뿐이지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불부합지구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시가지도 그렇지만 담 넘어 남의 땅이 있고 하는 부분에 분쟁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리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예산 요구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일이 계속 잘 진행되도록 그리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따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고생은 하시는데 고액체납자가 좀 많거든요. 그걸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년도에 미납된 그분들에게 조정금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지적재조사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저희들 직원들이 쫓아다녀 가지고 1건에 3,400만 원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통보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사업에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우수사례라고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함양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진주･사천보다 더 비싸다.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그렇고 전월세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의 제한사항도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집을 구하기 힘들고 또는 필지를 구입하기가 부담스럽고. 사천에 아파트 팔고 와서 함양에 전셋값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한 경우가 부동산중개업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과장된 어떤 투기나 이런 거에 의한 것 같아요. 그게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포상금 2건 돼 있는데, `24년도에.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드리자만 그런 금액이 이상하다 하는 거는 토지거래위원회 거쳐가지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가보니까 이런 신고된 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자 이런 거는 저희들이 타인한테 양도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고, 그다음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신고자는 거래가격을 했거나 계약체결을 안 했는데 했다거나, 이런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래 교육 가보니까 옆에 시군들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싶어서 1건씩만 일단 올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으면 더 좋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런데 포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1건씩 ○정현철 위원 포상이 좋은 게 아니고 없어야 좋은 거겠죠.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건씩만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격려차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해중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김경환 문화체육과장박중경 민원봉사과장소창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