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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24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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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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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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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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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문화관광과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에 해박한 지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동안 사전에 제출했던 감사자료가 다소 미흡했다는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 18건, 부서사항은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국비 17억6,602만4천 원, 도비 5억6,939만 원, 군비 8억9,643만4천 원, 전체 32억3,184만8천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27억4,034만 원인데, 집행세부내역은 국비 2억8,484만7천 원, 도비 7,862만5천 원, 군비 1억2,803만6천 원, 총 4억9,150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보수에 대한 반납이 큰 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덕전리 마애여래상 석축정비공사의 명시이월 예산액이 2억8,758만1천 원으로 명시이월해서 2019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실제 집행잔액은 1억1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에도 7,527만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는 1월~11월까지 지도자 1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에 예산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의 전용내역은, 가상현실스포츠실 설치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은 함양문화원 건립 등 총 34건인데, 이월액은 66억712만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보상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함양문화원 건립 감리비 등 17건에 대해서 70억794만7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사업 확정이 9월이나 10월에 확정되어서 안전구조검토 및 보강사업 등 군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다소의 시간이 걸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중에 사근역 복원사업은 대상지 선정의 애로가 따라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전통문화체험학습장 개선사업은 안전구조 검토 및 보강사업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볼링장 건립사업은 군계획 세부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함양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용유담~유림지리산 관광벨트 조성연구용역 등 4건은 심의를 받지 않은 용역은 2번, 서상 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화과원국가사적지 지정용역은 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2018년도 함양문화원이 9,500만 원 중 9,289만8천 원을 집행하고 210만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예총함양지회 사무실 임대료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8천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1,090만 원을 집행하고 11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함양문화원 인건비․운영비 등 1억 원을, 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재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800만 원, 또 함양체육회에서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8천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로 2,400만 원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 등 총 32건은 예산액 20억759만6천 원으로써, 2018년도 사업의 정산금액은 16억8,928만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554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교부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국악경연대회 등 총 71건으로 예산액은 26억5,835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20억3,712만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6,192만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등 20건에 482억5,030만7천 원에 대해서 21억7,266만7천 원을 증액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증액이 큰 사업은 함양문화원 건립건축공사, 또 함양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이 큰 사업은 지리산 당흥마을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에 있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실제 5,361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전기공사 1차분 현장여건이 시공이 불가능하여서 2억4,780만 원을 감액하여 차수, 다음 차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운동시설 트랙정비 및 화장실정비 등 4건이며, 사업비는 67억8,998만3천 원을 공모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과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지리산 조망공원 휴게소 등 6개소로서 위탁금액은 5,59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최치원문학상 위원회는 최치원 문학상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조속추진 및 추진위원회 구성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존치를 하고 있는 경우, 문화체육부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도서관 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축제 및 물레방아골축제 분리개최입니다.
  지적사항은 통합개최하고 있는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를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개최를 검토하는 것을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저희들 2019년 5월 24일 물레방아골축제 위원회의 위원회의를 거쳐서 분리개최 안건을 총회에 6월 5일에 상정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엑스포 주차장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상림공원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추진되는 백연유원지를 사전에 산삼엑스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토지보상비 55억과 사업비 8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서 엑스포 개최 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보상률은 85%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연유원지는 엑스포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과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 그리고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은 2018년 총 10건, 2019년 3건이 접수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번에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김윤택 의원님이 발언하신 황석산성 전투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황암사는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고 있어서 성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석산성 원형복원은 전문가의 고증과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엄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억1,600만 원, 2019년 2억3,8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원형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황암사는 2002년 건축한 시설로서 현재 규모에서 더 큰 규모로 성역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황석산성 역사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의 문화계승을 위해서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참시키고, 관광객을 황암사에 유인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10월 홍정덕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광객에게 개방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운영, 유지관리 및 수입창출의 기대효과에 대한 것으로써 장기간 계속된 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통신․상하수도 점검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억6,500만 원, 재료비․관리비․운영비 등 총 7억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외부위탁을 주는 것으로 공모를 하였고, 2개 업체가 신청을 하여서 현재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3건의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실적은 제14회 학술대회 1천만 원, 문화원성과보고 수강생 발표 및 전시회 500만 원, 함양문화 제13호 발간 등 총 5건으로 1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은 9,289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현재까지 운영비로 874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골축제 결과입니다.
  2018년도는 함양산삼축제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예산액은 2억9,9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2억7,79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의 평가에 대해서는 산삼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점은 산삼축제위원회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목록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이며, 총 30개 사업에 27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총 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1인당 1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활동비는 1일 5만 원, 그리고 휴일에는 1만 원을 추가하고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장소는 상림관광안내소, 일두홍보관, 남계서원 세 곳이 되겠으며, 하절기에는 용추계곡에 추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시설물은 용추오토캠핑장 수목관리사업 등 사업비 2억5,30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약 12개소에 총 13억7,42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시설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토목공사 등 7개 사업에 18억9,29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면단위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까지 체육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체육회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45건에 도비 5,200만 원, 군비 18억6,935만 원, 총 19억2,1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전지훈련은 현재 4종목에 축구․태권도․테니스․검도, 2018년도에 약 994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고, 2019년도 현재까지 한 861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잠시 설명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시간은 오전 5시 50분부터 저녁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수영강습과 초등 방학 동안에 수영특강반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초등학생 방과후 수영교실,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지도가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영장은 10만1,134명이 다녀갔습니다. 헬스장은 3만7,966명이 다녀갔고, 총 이용자는 13만9,100명입니다. 약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했으며, 수입도 전년도 대비 11%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총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손실이 2억9,577만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33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 23일에 착공하여서 6월 14일에 신축문화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일원에 생태체험관, 황토 및 방갈로 체험관, 오토캠핑장, 경사놀이체험장, 주차장 등 총 부지 6만6,818㎡를 조성하였습니다.
  총괄사업비는 187억2,300만 원으로써 지특이 70억2,400만 원, 도비가 21억800만 원, 군비가 95억9,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모를 하여서 2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심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일원에 주차장․휴게공원․녹지공원 등 총 부지면적은 13만8,110㎡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억7천만 원, 그 중에 주요사업내용은 캠핑센터, 캐빈하우스, 주차장, 도로 등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또 2018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차장 주변정비사업은 2018년 12월에 시행하였고, 조경휴게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 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38-1번지에 실내볼링장 12레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함양지리산스포츠클럽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은퇴선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육성부에 공모를 하였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2천만 원, 그중에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8천, 군비가 4억4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클럽은 2018년 3월에 공모하여서 4월에 신규스포츠클럽 경영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6월에 사무국 직원 2명을 공개채용 하였고, 연 2억씩 3년간 6억을 지원 받아서 지역맞춤형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탁구강습 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11개 종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에서 다목적구장․축구장․족구장 그리고 궁도장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서 사업비는 145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주차장․오토캠핑장․광장 등 9만7,779㎡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8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 7~8월 중에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9년 12월 실제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6월까지 임시주차장설치를 완료하여서 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개평 한옥마을은 주차장 보수 및 설치, 화장실 신축, 산책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안내판보수 등에 사업비는 1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6월이나 7월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곡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지곡면 개평리 51-5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다목적체육관과 조경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12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도 계약심사를 거쳤고, 7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함양 상림인근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이며, 2018년 3월부터 5월에 강원도․경북 등에 있는 천연기념물 24종, 164주를 확보하여서 현재 가식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2020년 1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함양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귀중품 등 49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9만8,95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진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연중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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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11개월 동안 결원이 있어서 1,528만7천 원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떤 종목을 배정받았는데 이렇게 충원을 못하고 11개월 동안이나 결원상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배드민턴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인데, 이게 당초 시험하고 교육 이런 게 당초예상보다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때까지는 급여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실제 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종료하는 시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용한 시점이 12월부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다소 늦어져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야기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도에서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11개월 동안에 공석을 둬도 도청에서는 아무 말 없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특별한
○이영재 위원 2017년도에 요청해서 ‘18년도에 말하자면 배드민턴 TO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모집을 하려고 하는, 언제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모집합격자라고 해야 되나, 이 분이 교육 받고 이렇게 시험절차를 거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자를 1명이라도 더 배치를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노력해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배드민턴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수 안 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개 공모를 해서 일단 배드민턴지도자 시험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채용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배드민턴 지도자가 노근태 체육회 사무차장이 배드민턴 지도자로 배정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이제 배드민턴 지도자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 TO를 하나 더 얻어왔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얻어올 당시만 해도 배드민턴 지도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함양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미리 그러면 배드민턴을 2017년도에 배정신청을 할 때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게 시험이 연중 1회밖에 없다보니까 그게 조금 기간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만약에 그러면 11월에 자격증 취득자가 없으면, 배정을 못하고 전액 반납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럴 때는 도에서 그러면 지도자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경우에는 또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되는데, 시군별로 그런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비일비재하다고 해야 되나 다소 있는 편입니다. 사실상 TO를 배정을 받았다가 합격자라든지 공모를 했을 때 지원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배드민턴 동호회원이 이렇게 저변확대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1명 더 충원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 만약에 2017년도에 그런 배드민턴 종목을 요청했을 경우에, 미리미리 그런 어떤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을 하거나 또, 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지금 11월에 채용된 분은 성함이 어찌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김지향이라고 여자 지도자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출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 분은 채용되기 전에는 어떤 활동 하셨던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배드민턴 강사를 조금씩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관내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축구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3종목을 배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받아서 우리 하고자 하는 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3종목, 그 세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꼭 TO를 배정을 받으면, 즉시 빈 공간은 공백이 없도록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페이지 5번, 이 사업은 도내, 관내에 도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다시 도내…
○홍정덕 위원 관내에 도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정된 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홍정덕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거 도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지금 우리 서상에 방지산성이 도시설로 174호로 지정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오늘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안내표지판이 넘어진지가 수개월이 됐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돼갖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도 군청에 몇 번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방치돼 갖고 있어요. 그래 도지정문화재 예산은 반납하면서, 표지석 넘어진 거 바로 못 세운다면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은 단일건별로 확인을 해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확인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착공하면 낙착률을 적용해서 잔액은 무조건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시스템이 도나 중앙에서도 바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된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문화재, 승인을 받았던 단일문화재만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다른 지정문화재에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찬란한 문화유산은 복원은 못하더라도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표지판 한 개 넘어간 것도 제대로 못 세운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안내판 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왜 그럼 방치해놨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몇 수개월동안 방치를 해놨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우리 감사마치는 대로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도문화재로 지금 지정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치돼가지고 있고 계속 점점 훼손돼가지고 있어요. 이걸 복원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존에 건축문화재하고 일반문화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건축문화재는 당장 보수가 안 되면 훼손이 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건축문화재를 위주로 저희들이 복원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지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방지산성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때는 치열한 전투가 있던 격전지였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훼손돼 가고 있는데,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인근에 논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또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군민들한테 우국충절의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유념하셔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항 4번인데, 내나 국가지정문화재 어느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디에 우리 문화잽니까? 1페이지 4번 항목, 국․도비반납. 어느 사업장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마천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애여래입상, 이게 우리가 국비요청을 많이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반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하여서 집행을 2억8천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3억8,932만8천 원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을 어디에 썼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전액을 반납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실질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반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서가 잘못됐지 이러면. 이거는 지금 반납액이라고 나와 있거든, 국비․도비․군비가. 3억8,932만8천 원이 반납조서에 들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썼습니까? 쓸 이유가, 어떻게 이거를 추가사업비로 쓸 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사실은 자료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애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을 그 당시 남은 금액 2억8,758만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그것이 반납으로 잘못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명시이월 15번에, 명시이월사업 15번에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석축정비사업…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총 사업비가 381,581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석축정비공사에 얼마를 쓰셨다고요, 이 국비로 가져온 돈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2억8,758만1천 원 명시이월이
○위원장 임채숙 이게 앞에 남은 지금 국비잔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4페이지에 있는 반납금액을 이렇게 쓰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 반납금액 계에 잡혀 있는 이 부분이, 3억8,900만 원 이 부분이 사실은 명시이월 된 사업이 착오로 같이 잡혀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이렇게 작성하면 정말로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반납금액이 얼맙니까? 이 4번에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하자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총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얼마며, 반납액이 얼만지. 이 반납 389,328에서 지금 287,581 이걸 빼라 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조서가 완전 거짓말 조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4번. 자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번에 총예산액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예산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액은 맞고 집행액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집행액은 지금 2억8,758만1천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다가 국비에다 플러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전체 총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국비하고 또 갈라 넣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순수반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순수반납은 약 9,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자료 지금 바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계산을 지금 바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도비․군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바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아무리 봐도 이 3억8,932만8천 원 반납액은 잘못된 금액이었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홍정덕 위원님께서는 도지정문화재 밑에 5번 항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번 항목 물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4번 항목 지금 바르게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납액은 9,500만 원, 국․도비 다 보태서 9,500만 원 되는가 보네. 이리 자료가 틀린 자료를 왜 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 왔더만 이거는 빠졌는가 보네. 확실히 맞습니까? 문화재보존 계장님? 발언권 드릴 거니까 말씀해보세요, 박중경 계장님. 이 금액이 맞냐고요?
○문화재보존T/F 박중경 그게 명시이월 돼 있는 금액을 여기다가 사실은 지출액에다가 명시이월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억8,758만1천 원이 여기 지금 집행액이라 소리 아닙니까? 그 바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예산액은 맞으니까 집행액이 총계가 얼맙니까? 이거를 안 맞으면 우리한테 수정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2억8,758만1천 원이라 하는 돈을 써놓고 반납액으로 넣어놓으면 큰일 나지요. 순수 딱 반납금액만 불러주세요, 계산하기 지금 복잡하면 반납액만, 계?
○문화재보존T/F 박중경 반납액이 1억2,631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빼고 그죠?
○문화재보존T/F 박중경 예, 총액에서 최종적으로 반납해야 될 게 1억2,600, 국비는 4개 15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집행액도 다시 다 고치시고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존T/F 박중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 절대 이리 내지 마시라 했는데 또 이렇게 틀리게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집행액․반납액 다 틀립니다.
○문화재보존T/F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수정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똑똑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시겠어요? 이월사업 내용에 첫 번째, 문화원건립 건입니다.
  99%면 지금 2월에 저희들 사업기간 보면, 이월사유 이거는 물론 ‘19년도 넘어와서 이월사유가 돼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40억 좀 넘게 들어간 거 이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집행액과 이월금액을 해서 99%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준공까지 하는 기간에 지금 7월까지 돼 있는데, 2월에 준공식은 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4페이지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46억 좀 넘게 들어갔지요? 차이는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지금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시공회사를 위주로 40억3,5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원건립사업에 46억1,600만 원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대경비가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집기류, 기공식은 했지만 일부 집기를 추가로 구입을 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밑에 보면, 5~6월에 가구 및 비품구입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러면 한 5억8천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정도 집기를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억8천 전액은 아닙니다. 그 중에 또 일부 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배정 받은 총괄사업비가 46억이고, 앞부분에 이월사업은 계약된 사업비만 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부 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그러면 보면 자체사업비, 2페이지로 돌아가서 자체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이 합계금액하고 사업비총액하고는 달라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금액이 다른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뒤에 보이는 보고서는 예산총괄부분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돼 있을 겁니다.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 나오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실제 보통 시공하는 계약범위 내의 사업비를 계약해서, 사고이월하든지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총괄 명시이월 하든지 그렇게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들어갈 수 있지만 46억1,600만 원 들어갔다? ‘18~’19년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앞에 거 이거 무시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총괄로 하면 그렇게 되어 집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7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4번. 세 번째 보면 화과원국가사적지 지정 연구용역비 찾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용역기간이 2018년 2월 12일부터 ‘18년 7월 9일까지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용역결과는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이걸 다른 데 시공하거나 이런데 따른 용역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라든지 근거서류 등을 집대성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국가사적지 지정하는 신청첨부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이걸 납품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가 2018년 7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5개월 가지고 됩니까, 연구용역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거는 깊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료들을 집대성해가지고 국가사적지 지정하는데, 설명 첨부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내가 봤는데, 교수님들 화과원에 오셔가지고 연구용역하는 거는 제가 봤고, 이게 국가사적지 지정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용역이 가능했던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한 내용물, 연구용역 책자가지고 지금 지정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이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원장 임채숙 결과가 어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결과는 지정신청이 안 됐습니다.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를 하고
○위원장 임채숙 언제 지정신청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최종결과는 2018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해에 용역을 해서 지정신청을 넣었는데, 내나 문화재청에 넣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까? 노력이 부족했나요. 자료가 미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자료미흡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발굴 하고 추가조사를 해야 되겠다. 추가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정을, 그 자료를 붙여서 주변발굴은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추가발굴을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붙여서 제출하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에 추가발굴을 하라 했으면, 2019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2019년도 1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발굴하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산액은 저희들이 편성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어떻게 용역비만 내버리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발굴해야 되면 그러면 발굴을 해서 다시 올리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디쯤 발굴을 하라 합디까, 그 주변지역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뭐 특정한 구역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인근에 추가로 확인이 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첨부를 하라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역 할 때, 용역 할 때 발굴이 필요했으면 이 구역은 발굴해야 되는 걸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이 그냥 단순 용역만 해서 그 책자 첨부해서 국가지정사적지로 신청을 넣었는데, 이제 반려가 아니고 보완입니까? 반려입니까, 보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정확하게 구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자료를 추가로 조사확인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위원장 임채숙 다시 신청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반려 턱이지 뭐. 불허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그거는 결론이 나온 거라서 추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인근의 추가발굴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언제쯤 하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면 안 되지요. 용역비만 지금 3,359만2천 원, 이 용역을 했으면 용역을 마쳐서 이제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다시 발굴을 해서 올려라 그랬으면, 바로 예산요구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요. 용역비만 지금 3천만 원 날리고 가만히 덮어놓은 상태면 이거는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하고 있고, 추가 자료를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던 이유 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체에서는 추가 자료를 저희들이 또 받았고, 또 문화재청에 조속하게 방문해서,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발굴사업을 하든지, 다른 정비사업을 하든지, 추가 자료를 수집을 하든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냥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회시 왔다고 딱 덮어놓은 상태 같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추진을 하셔야죠. 용역비만, 그러니까 수시로 이 모든 사업에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하라 그러면 보완을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하셔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성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방향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고 또, 이게 추가발굴을 위해서 내년에라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번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발굴을 다시 하라는 내용 내려온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공문 온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이 관계는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만 날리지 마시고 이거 추진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심 가지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페이지 3번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조기집행이 원칙인데, 이월시점인 연말에 가서야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추워서 겨울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이월시점에 가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홍정덕 위원 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건립공사라든지 이거는, 계속적인 3년간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래서 문화원 건립공사는 당초 이월이 조금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확정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확정이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연말정도 돼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해 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월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때부터 설계용역을 주고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승인 받는 거는 5월이나 6월초쯤에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그래서 6월초쯤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계약은 6월말쯤, 지금쯤 계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설계자체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제 때 제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나 사고이월인데 번호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2번 하고 20번․21․23번에 이게 당초예산 같은데, 사고이월을 해서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6월 2일로 지금 사업기간이 돼 있거든요. 이거 사고이월 했는데 왜 이리 늦게 계약을 했습니까? 늦어도 2018년 연말이라도, 연말 하는 것도 아니지만 2019년 1월 2일이에요. 지금 마천 전천후게이트볼장도 1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지금 현재 공정이 96%인가 본데 그거하고, 20번도 1월 2일이에요. 함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실시설계 용역도 그렇고 21번도 1월 3일, 안의연암체육관 지붕보수공사도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1월 3일이고, 함양볼링장건립사업도 1월 7일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4건 통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마천게이트볼장 소방감리 부분은, 사업비가 집행잔액 중 일부를 가지고 소방감리를 별도로 실시하였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거는, 소방감리 부분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방감리를 시행하였고, 20번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실시계획용역도, 이거는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돼 있던 사업을, 이월해가지고 작년 연말쯤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연암체육관 지붕보수공사도 이게 당초예산에 돼 있지만, 포괄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이월해서 연말쯤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볼링장건립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설계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레인 수라든지, 거기다가 2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바람에 이게 연말에, 12월쯤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계약을 조금 당겨야 되지,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볼링장은 지금 현재 10%로 돼 있는데, 이거 2017년도 도비가 여기 포함돼 있죠, 10억?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계속 이월 된다 아닙니까? 사고이월․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만약에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면 도비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지금 공정이 10%밖에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2020년 3월 3일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연말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연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승인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비 10억은 어떻게 됐든 지출을 해야 반납을 안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금년 중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이거 완공 안 되면 또 반납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먼저, 일단 10억이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해야지요,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이거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10%밖에 안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9페이지 14번 항목, 안국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안국사에 갔을 때는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걸 보았어요. CCTV만 달아놓고 그래서 안국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도 사실은 어렵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시설과 장비는 보이지 않고 CCTV만 장착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전통사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재시스템 이거는 감시망 구축, 감지를 하기 위한 구축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이 저희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올해 예산으로 5천만 원정도가 잡혀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뚫어서 실제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거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쓰레기 소각장도 사실은 사찰 옆에 있어가지고 화재의 우려성도 있어요, 사실은. 뭐 없다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화재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조금만 방심, 소홀한 틈에서 화재 같은 게 발생되거든, 사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주지스님과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소각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보다도 찾아오는 신도들이 제출한 위패나 간단한 것들을, 주로 사망하신 분의 위패와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였고, 절대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화재가 날 정도의 물건을 태우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업을 하는 목적은 만약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주지스님과 협의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12번에 2018년 춘기서원 제향보조금, 남계서원에 500만 원 지원하는데, 남계서원에 제향비 500만 원 외에 지원되는 돈이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남계서원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고, 지금 전번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두기념사업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번에 그런 행사는 남계서원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거는 일두사업으로 나가는 돈이고, 그 남계서원 오른쪽에 있는 그 시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오른쪽에 새로 건축한
○이영재 위원 다 마무리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시설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당초는 서원문화자원화사업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체험시설, 전체를 체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 및 관리시설.
○이영재 위원 체험시설 및 관리사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관리사.
○이영재 위원 그게 남계서원 하고 여러 개 저 위쪽부터 문화재 벨트사업으로 예전에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여쭌 서원문화지원자원화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사무실은 지금 관광안내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남계서원 법인에서 일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한 외 공간, 지금 건물이 몇 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물 동수로는 한옥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동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체 마무리 된 거는
○이영재 위원 그거 수 년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왜 방치해 놔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동안에 남계서원 법인에서 임의로, 우리 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체험하는 사람을 거주를 시켜서 해오던 중에, 저희들이 퇴거명령을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하다가, 소송까지 하여서 최종 저희들이 승소해가지고, 집행을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초쯤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서 퇴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은 그러면 남계서원 운영하시는 분, 관리자들이 그걸 무단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던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관의 승인도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몇 년 동안 그러면 운영해오다가 관에서 못하게 하고 강제로 했지만, 말 안 듣고 재판까지 갔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러면 한 1년 넘는 동안 관리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재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설물뿐만 아니고 수동에 일로당 종택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한옥시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로당 종택도 있고, 허삼둘 가옥도 저희들 소유로 문화재지만 군 소유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안의 밤숲에 물내리마을이라고 그 쪽에도 한옥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강구방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한 2개월 안으로는 수립을 해서 그 중간에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라도.
○이영재 위원 다른 시설은 잘 모르겠는데, 방금 그 문화재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어놓고, 그 전자의 문제는 또 한 페이지 접고,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방치해 놔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거기의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그분들이 무단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자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시설에 숙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설이라는 게 특히 또 건물은 활용을 안 하면 빨리 노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부분이고, 지금 깨끗하게 잘 건축을 해놔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 빨리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23번,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민체전 때 고등부 배구팀이 출전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어느 어느 학교에서 출전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학교는 고등학생들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소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남자는 서상고등학교, 여자는 함양제일고등학교가 출전했어요. 그런데 함양제일고등학교는 경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시죠? 거기 체육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선수 1명이 등록이 잘못돼가지고 1명이 선수로 못 뛰는 경우가 있었고…
○홍정덕 위원 그래 제가 배구장에 현장에 갔었는데, 학생들이 남녀 통틀어서 실의에 빠져가지고 있어서, 왜 그러냐 확인을 했더만 함양제일여고는 출전을 못했답니다. 그 사유는 선수 12명이서 참여를 했는데, 8명이 생년월일을 한 줄씩 늦게 적어가지고 부정선수로 이래가지고 출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서상고등학교는 또 센터인데 2002년 생년월일로 돼 있는데, 2000년으로 돼가지고 또 자격이 안 돼가지고 출전을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수업도 팽개치고 수개월 동안 대회출전에 승패를 떠나서 참여하는데, 행정업무 실수로 경기에 참여도 못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출정식 할 때, 도민체전에는 8위에서 6위를 하겠다. 상임부회장님의 각오도 말씀하셨고, 도민체전 때는 종합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니 각오를 다지면서 이렇게 소홀히 하면 무슨 성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코치선생님이 배구장에 올 차량이 없어서 배구코트에 와가지고 지도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교사 선생님 한 분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학생들 실의에 빠진 거 다독이랴, 혹시나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대회관계자들하고 협상을 하러 다니고, 경기가 끝난 이후 저녁식사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이 대회는 출전선수는 경기장에서 사기를 먹고 산다 아닙니까? 사기에 따라서 성적이… 그래서 군수님을 물었더만 체육회 관계자는 생색내기를 위해서 경기장에 우루루 다니면서, 체육회 관계자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경기장에 배치가 돼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또 혹시 행정업무가 잘못됐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체크도 하고 선수들한테 알려주고, 대회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일반인 군체(군체육대회)할 때도, 읍면에서 출전할 때도 면 직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종목별 한 사람씩 전담해가지고 관리체크 다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일반부에도 참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 모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육성을 해야, 성장해서라도 애향심을 가지고 체전에 참여요청이 갔을 때, 자진해서 참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니 나중에 성장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담당 하는 계장님 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먼저 도체에서 그런 배구부분에 에러가 생긴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핑계같이 들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참가하는 종목이 많고 선수를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고등학교․서상고등학교에 교무실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생과 1대1 대조를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자료를 저희들이 너무 신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촉박해가지고 선수등록이나 이런 기간 때문에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체육계에서 그런 인력을 대조하는데 소홀함에 있어서는 죄송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당 지도자 1명씩 배치해가지고 사고나 현장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체육계 생활지도자나 체육관계자들을 내년에는 각 종목별로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사고에 대해서 적극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대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선수자격 문제 때문에 출전하냐 안 하냐 항상 현장에 가면 시비가 오고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체육회 또 담당공무원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각오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선수들은 사전에 다 종목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열람기간을 줍니다. 열람기간을 줘서 상대시군 선수도 열람할 수 있고, 자기 시군 선수도 등록된 상태도 열람할 수 있는데, 그 때 아마 발견되지 못해서 현장에서, 현장대조에서 발견돼가지고 출전을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수들 등록 그리고 확인 열람관계를, 물론 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지만 저희들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5월 16일에 상림공원에서 월드컵 응원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당초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임박해서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응원전을 하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도 그거는 응원은 개인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시간대가 실제 자정을 넘어서 1시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응원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제 경기가 임박한 한 3일전엔가 대한체육회하고 도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응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줘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공문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대한체육회 공문은 전화상으로 그렇게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3일 전에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일인지 3일 전에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6월 13일에 정례회를 했거든요. 16일에 응원전 상림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업시기가 지금 5월 16일입니까? 자료에 지금, 우리 자료 받은 게 지금 6월이잖아요? 응원전은 언제 했는데요. 아니 여기 과장님, 우리 자료를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사업시기가 5월 16일에 사업비가 450만 원이거든요. 사업시기가 5월 16일이 맞냐고요, 5월 16일? 5월 16일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돈은 언제 내려 보내줬는지. 내가 사업시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한테 자료가 5월 16일로 왔습니다.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낸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자료로 봐서는 5월 16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6월 16일에 응원전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게 맞는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월 16일 또 자료 잘못 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응원전은 6월 16일에 한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6월 16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계획은 며칟날 세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2~3일 전에 세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돈은, 예산은 어디로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체육회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며칟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마 식 전전날이나 금요일이나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홍보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며칠 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여튼 결정된 당시에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월 16일에 정례회 개회를 했는데,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례회 하고 있는데, 어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어디 홍보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3일, 2일 놔두고 인터넷에 젊은 사람이나 볼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산과목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민간행사보조로…
○위원장 임채숙 행사보조사업비 돈이 이게, 민간보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민간행사보조사업.
○위원장 임채숙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이 돈을 민간행사보조로 해도 다른 행사는 안 해도 됩니까? 그 45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갑자기 응원전을 결정을 해가지고, 450만 원의 약 200만 원이 스크린에 사용됐습니다. 스크린에 200만 원 사용됐고, 그다음에 생수 사고 간단한 커피 또 이 정도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해서 45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정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산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월 16일에 했으면 지금 정산이 들어와야죠, 그거는 갑자기 한 행사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총 금액이. 민간이전이 7,700만 원이가. 그러면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비로 450만 원을 썼는데 이거 다 어떻게, 어떻게 쓰라 하는 거 다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에 설명을 다해서 예산을 배분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떤 걸 안 쓰고 거기 줬어요. 어떤 걸 안 쓸 겁니까, 지금 안 쓸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집행잔액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경남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비도 있고, 도단위체육대회 출전도 있고 또, 학교생활시설 사용지원도 있으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출전, 도장애인생활체육게이트볼 출전 등 이게 어디어디 가겠다고 지금 다 사업명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여기에서 갑자기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받든지 해야 되지,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해놓고, 이걸 갑자기 민간행사보조로 체육회로 넘기면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떤 행사를 추가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체육회에서 전화 왔다고 전화로 받고, 갑자기 돈을 450만 원을 2~3일만에 체육회로 돈을 지원을 해서 응원전 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나는 응원전 한다길래 무슨 돈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450만 원 정도 가지고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 그러면 이 돈은 분명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안 써야 되지요. 행사보조금이 다른 데 다 써야 될 거를, 또 어디 약한 단체를 빼고 해주려는지. 그러시면 안 되지요. 급하게 쓰면 다른 돈 쓸 게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돈은. 이거는 예측을 하지 않았던 경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쓰셔야 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놓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450만 원 정도면 풀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안 있습니까? 그거 예산계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냥 돈이 있으니까 행사보조비로 지출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 될 돈은 써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으로는 지출을 하지 말고 다른 예산, 풀이나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 다른 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체육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면서 이런 돈은 금방금방 이렇게 어떻게 쓰냐고요. 이런 금액이 있으면 다른 데 조금이라도 체육 관련에 써야 되지, 응원전 이거는 갑자기 하라 했으면 이거는 그 행사보조비 갖고 쓴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홍보도 사전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그날 이렇게 하니까 13일에 다 왔었잖아요, 정례회 기간에. 그러면 16일 같으면, 다 이미 돈이 배분되고 난 이후인데 그러면 이 응원전을 하겠다라고 모두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 달라. 그 말해도 실컷 되거든요. 아마 문자 안 보신 분들은 의원님들 모르고 있을 걸요. 그날 몇 명이나 참석 했습디까, 참석인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기는 1,20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1,200명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비는 안 모자라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에서 주관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협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축구협회.
○위원장 임채숙 축구협회에서 그러면 자기 자부담도 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은 충분히 내려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드리되, 긴급예산 같은 거 가지고 쓰시면 되지, 자기들 쓸 돈을 지금 지급을 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다른 사업비를 못 쓴다 저는 그 말씀이거든. 항상 급할 때는 급한 예산을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체육회 행사하고 관련 없는데 몇 군데 지출했는데요. 특히 함양중학교 총동창회는 2017, ‘18 격려금을 지원했네요? 이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에 동창회할 때도 격려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함양에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 함양중학교 총동창회만 2017년, ’18년 격려금을 2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이 있게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형평성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동창회마다 이렇게 격려금을 지출해도 됩니까? 또 여자중학교도 했고.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예산서에 경남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선수 육성지원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난해까지 없던 거를 우리가 1억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어찌 지원을 다 안 했습니까, 1억을?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이 1,948만7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선수에게, 이거 선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 없던 걸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1,948만7천 원밖에 안 하고 돈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 이거는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연초에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못하고 있던 차에 도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체가 끝나고 결과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협회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각 협회장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중에 남은 금액 약 8천만 원은 내년 도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전부 다 제출받았습니다. 검토를 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는데, 내년 도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9개 종목에 30명 정도로 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1월에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 도체 마치고 할 게 아니라, 1월에 이거를 작년에 2018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으면, 2019년도 1월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중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도민체육대회를 마치고 와서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내년도 중요하지만 1월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도민체전이 4월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월부터 연중계획을 세워서 금년 도민체전에 필요한 금액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내년에 할 거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주고 말 겁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내년도 예산편성
○위원장 임채숙 그래 내년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요구가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안 쓰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하등의.
  그런데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이 서상고등학교 배구 등 이렇게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순위가 올라가요. 이런 데 금액을 쓰라고 이거 배정을 했는데도,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 어떻게 성적이 올라갈 겁니까? 굳이 성적을 올리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맞지요.
  이거 지급한 거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마 식대정도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각 종목별로 18개 종목을 100만 원 지원한데,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로 차등한 것은, 종목별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적게 준 데는 적게 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1억을 주면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번 도민체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또 얼마를 하고, 거기에 부족액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얼마를 요구를 하든지, 정말로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잡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언제 1억을 전도했습니까, 체육회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1억 원을 다 체육회로 전도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민체전하기 전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하기 전에 전도했습니다. 아마 3월경.
○위원장 임채숙 3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돈은 재정조기집행 하더니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바로 1월 중에 교부를 하든지, 각종목별로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8,051만3천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체육회로는 다 갔는데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1억 받아가지고 1,948만7천 원은 쓰고 8,051만3천 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기집행입니까, 그게?
  그리고 우수선수를 발굴하려면 사전에 이걸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요. 이거 들고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금액 8천만 원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종목별로 지금 체육회로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성적을 올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내년도 4월경에 하는 도체를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도체를 4월에 하면 1월부터 연습을 하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그러면 종목별로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예산이 지원이 됐어야 되는 거라,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걸 아껴서 놓은 거는 좋지만 그래도 성적을 9등 하든, 8등 하든 그 성적에 관련 없이 이거를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성적이 잘 나오면 더욱더 좋고, 굳이 우리가 1등 하라, 2등 하라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지원해서 성적도 한번 올려보고, 선수사기진작도 해주고 그래야 종목별로 활성화가 되지요. 일단 이런 돈이 있으면 종목별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까지 질의 더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점심시간 전에 월드컵 응원전 450만 원 지출한 거, 그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때 거쳤죠? 450만 원 체육회로 간 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450만 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450만 원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일괄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보조금에 안 들어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체육단체의 450만 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한 거라서 안 들어 있어, 당초 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450만 원 자체는 없습니다.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응원전. 거쳐야 되죠, 그래도. 긴급하게 해야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조금이거든, 보조금. 그것도 절차를 이행을 안 하셨다 그죠? 보조금을 잘 써야 될 거라고, 잘못 쓰면 나중에 감사를 세게 받아야 되고 힘든데.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오전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급목적과 대상, 금액,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체육회 관련된 예산을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보면, 업무추진비 내용에도 보면 읍면, 함양읍장 취임 때 화환 보내고 다른 면에는 그러면 안 보낼 겁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육회로 일반운영비를 격려금이나 축의금 이런데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자부담 했다고 다 돼 있대요. 격려금, 축․조의금, 기타 이거는 전부다 업무추진비로서 자부담이지요? 체육회 우리 군비예산 외에 임원진들한테 부담금 가지고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체육회 행사를 직접 격려하는 경우는 이 여비를 사용하고, 또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형태는 자부담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쓰여 져야 된답니다. 그것도 격려금이나 축의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군비가 아니지만, 체육회 자체예산가지고 사용을 해도,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안 했으면, 앞으로 지급하는 거는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격려금이나 축․조의금 다 똑같이 우리 일상 업무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도를 좀 해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자체예산 지급할 때도 맞게 지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페이지 51번에 보면 여기도 반납이 많이 됐거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700만 원이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를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예정보다 참가팀수가 적었습니다. 참가팀수가 적다 보니까 경기가 1일 단축이 됐습니다. 1일 단축된데 대해서 숙박비라든지 기타 감독․심판비 등이 적게 지출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자를 조정했네요, 일정이 날짜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루를 당겨서 줄였습니다, 대회기간을.
○위원장 임채숙 왜 이리 적게 왔을까. 3일간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참가인원이 전체 5일간 하기로 했는데, 참가인원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일찍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하루를 줄여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가 덜 돼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7~2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10번 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서 저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해당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운영관리 위탁은 저희들이 지리산조망공원, 제일문, 물레방아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함양유도대학 운영예산, 유도대학 2기 운영비 4천만 원하고 유도대학 학생 학술답사비 60명분에 2,400만 원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거 삭감시킨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 삭감 당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 사전설명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지. 유도대학은 민간위탁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 교육, 우리 의회 동의 안 받았다고 예산삭감 했잖아요. 과장님 그랬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기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었고, 2기할 때 왜 민간위탁 교육을 하게 되면 의회동의를 안 받았느냐 해가지고, 이거 빨리 위탁동의 받고 나서 예산 다시 요구하라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유도대학 민간위탁 하는 거는 의회동의사항이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의회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삭감할 때 이유를 지적하면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2차 추경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다시 예산 요구하려면 빨리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금 그 당시 학술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2기 모집에 운영에는 차질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5월에서 6월 중에 2기 모집을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모집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아시고 빨리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시고, 또 2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해야 늦게라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기는 어려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상 예산확보 이후에 시작을 한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 되면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유도대학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좀 부탁을 하고 또, 예산에 편성되었다고까지 아마 유도회 측에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만 아신다면, 의회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이 설명을 잘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빨리 진행해서 내년도에라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1기가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2기․3기 뭐 참여자가 없으면 유도대학 운영 안 하더라도, 참여자가 있다면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 21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자료에 보면, 어쨌든 1.5㎞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거리를 둬야지만 추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1.5㎞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꼭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이영재 위원 그래 위치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국비나 균특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렇기도 하고, 1.5㎞ 떨어지면 거의 반경이 시내권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적을 하셨고, 또 여기 보면 “신축을 전제로 사업입지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2019년도 하반기 예산확보 등 세부행정절차 진행계획임.” 이게 무슨 말이라 이게. 이게 2017년도에 용역비 2,500만 원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 원 편성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집행했어요? 집행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뭐했고, 2019년도에는 뭐했는데 다시 예산을 이거 다 요구한다는 말이라.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금 2019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공식적인 거는 두 번 하고, 비공식적으로 업무협의를 한 거는 한 네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서관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장님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번도 안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저하고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
○이영재 위원 어쨌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도서관 관련사항 포함해서 한 게 두 번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서관만 한 게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함양군을 방문하기도 했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영재 위원 그래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한 거는 두 번 하셨다 그랬죠,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군수님 나가시고 또 교육청에는 교육장님 양 기관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는 게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기관장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두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님은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이영재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두 번의 계획은 했었는지 몰라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군수님 참석 안 하고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 계획했던 것은 날짜 당일에 군수님 일정을 이유로 협의회가 안 이루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준비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기관 대 기관의 협의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했는데, 군수님 일정을 이유로 해서 그것도 당일에 그 협의회를 무산한다는 게, 무산통보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도 그 때 참석대상이기는 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교육청 쪽에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협의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런 거는 하루 전이라도, 군수님 일정이 하루, 그날 당일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사전에 협의사항을 사전조율해서 뭔가 성과가 있도록 협의회를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두 번 했고 또 과장님이 방문해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협의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군청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그 협의를 하는 내용은 둘째 치고 지금까지 그러면 추진된 사항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까지는 부지선정이나 기존 도서관이 너무 노후 돼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 주장이었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청 도서관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교육청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그다음 사립도서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함양군에 있는 거는 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직원도 교육청 소속이고 예산도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진의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함양군에서만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주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건립은 별 생각이 없고 운영은 계속 하겠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을 함양군에서 다 건립해가지고 교육청에 위탁을 하면, 그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해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함양군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게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도서관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할 것이냐. 실제 시내권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권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만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가지고 계산했는데, 부지매입만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서관건립도 약 150억 가까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조금 예산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돼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말씀 장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몇 차례 걸쳐서 협의한 끝에 결론이 뭐예요? 결론 낸 매듭을 지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련다.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해라.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난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교육청에서는 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고영진 전 교육감 있을 때부터, 또 임창호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거는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어디 하냐 또 어떻게 추진하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무산되고 또 무산돼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거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해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추진된 게 뭔가 정리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결론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2017년도에 용역 줬던 2,500만 원 하고 결과물 나온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용역 했을 거 아니라. 예산 반납한 거는 아닐 거 아니야. 2,5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고, 어쨌든 지금 다시 또 그러면 두 기관 간에 결론이 없어서 다시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가 작년에 발령받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하고 올 초에까지는 교육청에서 건립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4월 정도에 제가 우리 교육장실에 가서 교육장님을 면담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올해?
○이영재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건립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군청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뭐냐? 그 지금 우리가 엑스포 임시주차장하려고 하는데 있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여기 지금 주차장에 나가면 로터리에서 그 공간, 그 뒤쪽에 혹시 박씨 제각 앞쪽에 그 쪽에 하는 걸로 추진을, 그 해당필지 리스트까지 싹 빼가지고, 지주들까지 다 대장정리를 해가지고 도교육청에 협의를 하러 몇 차례 갔다 온 것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야기
○이영재 위원 그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최근에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건립의사가 있다라고 저희들 방문한 그 때가 2주 정도 됐는데, 의사를 그 때 피력을 해왔고, 박씨 제각 앞에 검토했던 거는 저하고 협의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교육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교육청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지고, 그 부지는 최근에 와서, 5월에 와서 교육청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를 그러면 대체해서 교육청 이전하지 않고, 지금 도서관으로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최근에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잘못 이야기 했는데, 그쪽 나가는 거는 교육청이 나가는 걸 했고, 이쪽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 하는 안을 이야기를 추진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지. 아까 교육청에서 추진할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론을 이야기 한 거고, 교육청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직접 건립하는 거는 이번 5월에 처음으로 교육청의 부지를 도서관 건립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둘이서 설전한다고 해서 결론 날 게 없고, 어쨌든 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단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한 가지 일만 지금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우리 학부모 대표 또 군청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 군청에서 요구하는 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 하나 1차, 2차 협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좀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줄다리기만 하고 진행돼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이라, 지금 상태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삼축제 하고 물레방아축제 분리하는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전문가들로 해서 대회의실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한번 제가 청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안 된다라고 패널 네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추진해가지고 2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분리하고자 해서 그렇게 용역도 하고 이리했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고 뒤늦게라도 분리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는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겁니까? 같이 그러면 올해는 이리하고, 내년 5월에 그러면 군민체육대회하고 물레방아축제는 같이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체육회 의견이 있었고, 올해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9월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0월 초에.
○이영재 위원 군민체육대회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0월 초에.
○이영재 위원 아까 물레방아축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영재 위원 10월 3일이에요, 9월 3일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까 9월이라 했어.
○이영재 위원 말씀 잘못하신, 그럼 이게 산삼축제하고 별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산삼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산삼축제는 추석을 전후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달 채,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군민체육대회하고 물레방아축제하고 같이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5월로 가되, 같이 갈지 여부는 결정 된 게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체육대회도 봄에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결론이…
○이영재 위원 그러면 물레방아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5월에 하는데, 같이 할 지 여부는 결정된 게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물레방아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해야 그게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축제만 가지고 될까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레방아골축제를 작년엔가 2017년도엔가 이게 이 축제를 예전에 있는 천령문화재로 개명하느냐로 군민 관내․관외 우리 조사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대로 물레방아골축제로 유지하자 하는 여론이 높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물레방아축제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게 천령문화재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하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거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왜 그리 나와 가지고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함양군민 전체, 또 재외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해서 결정한 거를, 결정할 때는 자꾸 이렇게 바꾸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하지 말자고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했던 거거든. 그 때도 절차를 잘 빈틈없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완, 보완해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결정해가지고 결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싹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것은 그 절차는 한 거는 뭐야. 소모적인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 지금 이렇게 물레방아축제를 천령문화재로 바꾸자 하는 여론은,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았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이게 물레방아골축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듣든지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 당시에는 그래 군민 전체로 해서 여론 물어가지고 지금은 또 문화예술단체 그 어떤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바꿔버린다? 이게 다른 재외군민들 볼 때는 어떻게 그걸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니까, 하여튼 재외군민들이 축제할 때 많이 참석을 우리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재외향우회 행사할 때 가서 이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또 이렇게 결정으로 변경을 했고, 또 변경을 하고 보니 잘했다는 여론이 높다. 어쨌든 재외향우님들 이해하고 좀 동참해 달라 라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축제를 옛날에 통합할 때의 그 때 분위기는, 각 읍면의 축제를 1면 1축제할 때 축제가 여기저기서 자꾸 하니까, 이게 너무 연예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다 해가지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군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설득을 시키고, 축제할 때 성공적으로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체육대회를 봄으로 당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거는 타 읍면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인데요. 지금 타 읍면에서는 또 8월 15일에 면민체육대회를 하다가 더워서 못한다고 봄에 다 당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사실은 면민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체육회 관계자들이 한 달씩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군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면체하고 군체가 동시에 봄에 개최된다면 면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일상생활, 일도 해야 되고 아마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결정하기 전에 검토하셔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연계된 부분이, 우리 읍면체육대회 그리고 우리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도민체전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날짜라든지 몇 월 이렇게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이후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도체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게 산삼축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되기로는 어차피 3, 4, 5월 중에 도체는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고려해서 읍면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4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대해서 심사가 끝났다고 그랬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평가결과는 그러면 곧 발표 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참여해서 제안 설명도 듣고 한번 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 현장실정은 우리 군민보다 누가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안 설명회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몇 명이 참여해서 평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총 21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출자가 무기명으로 선택을 해서 7명을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안자가 그러면 공모한 사람들이 7명을 각각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이름을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블라인드로 자기 도장을 찍으면 선택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21명이라고 그랬는데, 14명 외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21명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선택을 한 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7명을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7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7명이 평가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4~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된 게 2018년 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먼저 질의를 합니다, 걱정이 돼서.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고운체육관 내부 조명하고 시설비 예산확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6억 됐잖아요, 6억?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준비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설계는 마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설계중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체육관 내부하고 음향․조명 그다음에 창호, 위쪽에 있는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서둘렀으면 싶어서.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진행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말투 서로 끊김 증상 그리고 혹시 음향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번 기획사나 다른 데서 음향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6억이나 들어가면 그런 기본시설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본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른 세팅이 돼야 되겠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지간한 행사는 따로 세팅 안 해도 가능할 수 있게끔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단상위에 전기코드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콘센트? 하나도 없습니다. 당겨야 되고 이왕이면 통신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혹시 요즘에는 네트워킹으로 다 이렇게 전산화로 어떤 대회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빔프로젝트도 있으면 더 좋겠고, 또는 전기콘센트가 이왕 들어가는 김에 인터넷 선 있죠, 인터넷 선. 잭을 꼽아서 노트북이나 다른데 네트워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왕 사업비를 받았으면 그거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도 조명이고.
  작년에 저희들 군수배 탁구대회 할 때, 크레인을 쓰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위험천만하게 밖에서 커튼으로 집게를 집어놓고 그랬거든요, 햇빛 때문에 진행을 못하니까. 지금도 그 집게 그대로 물려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빨리 서둘러서 저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왕 사업비 받은 거 빨리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시설관리현황에 없어서 제가 진행과정을 물었고요. 그러면 최종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입찰 띄워야 되고 일이 많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아마 연말 안에
○정현철 위원 그럼 기본 설계한 걸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인 좀 해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거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현황인데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질의를, 맨 밑에 안의에 15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뭐 자료에 안 담는 게 맞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비 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나 도에서는 줄여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그런 관례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 150억을
○정현철 위원 그럼 이거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 15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게 포괄적인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골프연습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조경 이렇게 했을 때 토지매입비하고 총괄 어느 정도 들겠느냐 추정적인 것이지, 이거는 확정된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골프연습장은 웬 말이고 또 다목적구장, 안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연암체육관 있죠?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관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서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는 축구장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아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정현철 위원 그래 골프연습장은 또 뭡니까, 그게? 만약에 또 여기 들어가면 물론 인구비례로 가겠지만, 다른 면에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고요.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이 잡혔어요. 분명히 어떤 분에 의해서 이거 추진됐거나 거론이 됐던 내용으로 추정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면적․규모까지 돈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좀 당황스러운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1․2번 보십시오,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 마천하고 휴천인데, 인조잔디구장 시기는 비슷합니다, 사업시기는. 다 완공됐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기 마천은 완공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휴천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휴천도 완공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휴천도 완공됐지요? 그런데 이제 면적규모로 보면 1,159㎡, 1,338㎡ 이렇게 물론 휴천은 인조잔디가 그라운드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하고. 면적이 비슷한데 사업비는 2배까지는 아니라도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게 어떤 내용에서 그럴까요? 뭐 비슷한 인조잔디에요, 보니까. 인조잔디는 마천에는 운동장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휴천은 인조잔디 일부하고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거든. 면적을 보십시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13억하고 7억, 8억 돈하고 7억7천 하고 그러면 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하고 휴천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휴천은 원래 운동장이 완벽하게 조성돼 있는 곳에 인조잔디만 깐 것이고, 마천에는 주변시설물을 석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교시설이었고, 그걸 철거를 하고 관사라든지 이걸 다 뜯어내고
○정현철 위원 마천축구장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게 ‘1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뒤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은 석축을 쌓아올린 그런
○정현철 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게 완공이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현황에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잔디구장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별도로 사업비를
○정현철 위원 석축을 쌓았다든지 그런 게 이거는 누가 봐도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 버리잖아요, 면적 면으로 볼 때. 그러면 석축 어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규모 한 줄만 더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죄송할 거는 없고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아쉽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의에 150억짜리는 좀 당황스러운 금액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당부하면, 체육관 시설물 좀 서둘러 주시고요. 또 여름 지나고 나면 어버이날도 그렇고 행사가 계속 연결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빨리 해도 7~8월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빨리 좀 조치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2페이지 김윤택 의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석산성.
  조치결과에 보면 “현실적으로 정부보조요청이 설득력이 부족하여 본연의 목적인 순국선열 제향을 올리는데 큰 부족함이 없어 보임.” 이래 놨습니다. 거기 황암사 복원한 데가 제사지내기 위해서 복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 황암사라 하면 어떤 거
○홍정덕 위원 황암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황암사는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건립해가지고 원형대로 복원하자고 미흡하니까, 김윤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의 소재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정덕 위원 황석산, 2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말씀은 아는데, 황암사를 복원한다는 거는 안의 소재지 뒤에 있던 황암사를 복원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농월정 커브 돌면 위에 오른편에 있는 그거 황암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안의 시내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거는 지금 건물이 완공돼서 그 상태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우리 이영재 위원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디 복원을 하는 걸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복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은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원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안의 소재지 뒤에 있는 원래 있었던 걸 복원하자는 이 이야기 나오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황암사 그 부분을 건립을 할 때 추모하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제향만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홍정덕 위원 성역화 해서.
○이영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차피 마이크 켰으니까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우리 군비로 제향을 모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때 임진왜란 때 희생된 분들이 그 시기에 어디고? 남원 또 여기 만인의총하고 칠백의총에 그 때 그 시기에 희생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제향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암사 여기 희생된 분들만 그렇게 그분들처럼 예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에서 제향을 안 모시고 우리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정부의 역할을 해서, 이게 성역화를 좀 하면서 국가에서 제향을 모시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사료가 부족하면 문화원에서 이거 할 일들 아닙니까? 사료를 발굴하고 또 우리 역사가 입증한 것 아닙니까? 피바위에서 우리 의병들이 몸을 날려서 황석산성을 지키려고 했던 우국선열들의 충절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충분히 사료를 발굴하면, 성역화 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모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과 관광객 홍보에 노력하겠음.” 하는데, 과장님 추모제에 참석하면서 제향지내고 나서 제관님들 들어갔다 나오실 때 신발 이동하는 것, 공무원들 이동하는 것 보셨죠? 제향에 참석하셔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관들 신발을 옮기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은 추모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공무원들이 제관들 들락날락하면서 고무신 뒤로 돌아가면서 옮기고, 너무 모습이 안 좋아요. 그거는 학생들이 본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없을뿐더러, 아마 그런 거는 추모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황암사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나면 황석산성을 한번, 순례길이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순례길이라도 조성해보고 또 그리고 농월정이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이 얼마큼 유용하게 휴식을 취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즐기고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출장내역서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요. 그래서 업무추진, 업무지도감독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은 밖에 외부에 많이 출장을 나가셔야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 가시면 이 내용에 기사님들하고 혹시 멘토링을 했나, 또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의견을 나눴나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월정이랑 덕유산 관광지에 가면 기사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버스 안에 있어요. 또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덕유산이 이리 방치돼 있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들으면 참고할 점이 많아요.
  이렇게 현장출장을 가야 되지 만날 지도점검, 지도점검 해갖고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시면 지도점검 하신다는데, 출장 가갖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로 저희들이 공사현장이 전 읍면에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현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출장이 이제 바꿔야 돼요.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검토 해야지, 행사장에 다니면서 지도감도 이제 업무자체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함양 관광의 미래는 여기 계신 분들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시책을 개발하고 출장을 다니셔야 되지. 그래서 문화관광과 직원들 출장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동의합니다.
○홍정덕 위원 현장에 가가지고 시책도 개발하고 이리 해야 그게 출장내역이지, 여기 보면 출장내역에 보면, 왜 출장을 가는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좀 바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함양의, 지금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는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느 부분에
○위원장 임채숙 사업연도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지금. 이게 지금 30페이지에 체육회보조금 지원 및 집행사항에 45개 행사인데 몇 년도 겁니까, 이거? 연도가 없고 앞에도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도 이게 몇 년도 건지, 전체가 연도표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면단위체육회 관리현황은 사업기간에 포함돼 있고, 보조금은 정산일자를 기준으로 2018년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문화관광과 소관에 24페이지부터 보시면 죽 이게 몇 년도 사업현황인지 연도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2018년, 2019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몇 년도인지 분간을 못하겠네요, 우리가 봐도. 전체가 다 그래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18년 거라고 알고 들어가면 되겠냐고 그렇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재 보수현황도 몇 년도, 2018년, 2019년 같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문화재 보수현황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문화재보수는 이게 몇 년도, 2018년도 게 몇 건이며, 2019년도가 몇 건인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네요. 자료를 이렇게 내라 소리는 아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재보수현황은 2019년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9년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9년은 없습니다. 2018년
○위원장 임채숙 25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5페이지, 예.
○위원장 임채숙 문화재보수현황에 이거 전부 2018년도 겁니까? 2019년도 거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9년도 거는 문화재보수현황은 현재 발주가 안 된 관계로 자료에
○위원장 임채숙 여기 보면 또 있는데. 6번, 7번, 8번, 9번 그거는 2019년도 건데. 2019년 4월 17일부터 보수기간이 2020년 1월 11일까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 7, 8, 9는 올해 사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거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가운데 끼여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게 자료를 내실 때 2018년도, 2019년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지, 이거 막 섞어놨잖아요. 뒤에는 또 2018년이 나오고 그러니까 분간이 안 돼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전체가 다 연도가 없습니다. 자료를 낼 때 어떻게 이렇게 내셨죠. 연도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자료제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고, 25페이지에 보면 29번에 “공사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함양 금대사 3층 석탑 3억 짜리, 2018년 11월 16일부터 “공사중지 중” 이거 맞습니까, 내용이? 밑에서 두 번째, 29번 항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금대사는 예산이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적었었는데, 설계하고 현장확인 과정에서 이게, 보수공사에서 전체 개축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사업이 지연이 돼서 2018년 11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공사중지 중”이라고 해놨는데요. 공사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계약은 하고 지금 공사는 중지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지중”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에 이게 예산이 1억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0대50으로
○위원장 임채숙 1억5천, 1억5천.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가 내려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억 돼 있던 것을
○위원장 임채숙 2억에서 1억 이 또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보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수하는 설계를, 다시 짓는 설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보수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보수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개축하는 겁니다. 뜯고 다시 짓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보수기간이 2018년 11월 16일인데, 16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게 신축이라면서요, 개축?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걸 당초 있던 걸 그대로 개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보수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보수기간, 보수기간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될 건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서식에는 별도로 그것만 신축기간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처리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 설계하는 중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설계는 완료 됐고,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진행 중이지 중지 중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수비는 없어졌고 2억 내려온 거 하고 이번에 1억하고 3억이 신축 아닙니까, 개축?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보수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그대로 개축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비는 2억은 보수비로 내려왔었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천상 개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원이 개축비거든. 그러면 보수사업비는 아니죠. 2억은 보수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개축비로 바꿨다면서요, 변경?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러니까 예산이 바뀐 거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안 바뀌지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보수하는 부분을 개축하는 걸로 사업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름이 그렇지, 사업비가 완전히 바뀐 거지 돈은 과목은 똑같아도. 이름 자체가 신축사업이지, 개축사업. 보수사업이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서는 보수사업비로 관리하고 보수로 그대로, 당초에 했던 보수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보수사업으로 하고 신축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축사업이면 신축사업으로 분류가 돼야 되지, 어찌 보수사업비로 되는 것이고 도에서도, 이 사업비 교부를. 그걸 바꿔가지고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업내용은 당연히 개축하는 걸로 바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돼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업기간이 이게 맞습니다. 현재 설계승인을 위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사업 보수기간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만약에 11월 16일부터 지금 현재 2019년 몇 월까지 할 겁니까, 이거를 기간이? 그냥 일시중지만 무작위로 써놓으면 안 되고 기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11월 16일부터면 2020년이든지 금년도에 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기와공사나 이거는 또 11월말 중순쯤 이후에는 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공사공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만약에 처음에는 보수기간이더라도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죠. 그래가지고 금대선원 보수내용에는 금대선원 개축공사 진행 중이지 지금현재는.
  그러면 이게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설계하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문화재위원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존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에 이렇게 보수하려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자료에 잘못 빼셨어요? 자료 따로 하나 다시 박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거는 끝났거든, 공사중지가 아니라. 철거해버렸다면서요, 그거는 보수하려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개축공사죠. 개축공사 따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 넣어야 되지, 여기 같이 합해서 나올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당초 보수했던 보수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개축사업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과장님 뜯었다면서요. 보수가 안 되지 뜯었다면서, 그거는 있었던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전체 큰 타이틀은 보수사업비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보수사업비로 하더라도 제대로 맞게 부기는 해줘야 되지. 이래 놓으면 우리도 몰라요, 아무 것도. 그냥 중지를 왜 했을까 다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지만. 표기를 좀 잘해주시고 꼭 좀 연도표시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페이지도 전부 다 2018년도로 봐야 됩니까? 체육회보조금 지원 및 집행사항도 2018년도 분입니까? 30~1페이지, 32페이지까지 45번까지가 2018년도 보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보조금은 36번까지는 작년예산, 37번부터 올해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 따로 빼주셔야 돼. 2018년도 분, 2019년도 분 다, 다른 실과에는 그거는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한목에 2년 걸 다 같이 해놨는데 그러니까 정산이 이리 안 나오거든.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꼭 표시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장에 29페이지도 면단위체육공원 관리현황도 이게 2019년도 겁니까? 2018년, 2019년 이것도 섞였어요? 완공된 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이제까지 면단위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시설을 전부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공부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5번까지는 완공이 다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조서를 이리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6번 항목, 유림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 올해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공정이 얼마나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까지는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어서 공정률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관리현황이라 하면 다 된 걸 관리하고 있는 걸 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료제출 하실 때.
  그다음에 안의 거는 아예 150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자료가 여기 또 들어가 있고. 이게 추진 중이 아니잖아요? 아무 지금 자료제출 한 게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0억을 여기 누가 넣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정말로 자료 요술처럼 빼 놨는데, 안의에 이거 지금 할 작정이라요, ‘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이거 감사자료를 이렇게 빼 내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리 의회보고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냈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 걸 150억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내놨습니다, 이것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5번까지는 관리현황이 맞아요. 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관리현황으로 내지 말고, 이거는 현재 체육공원추진사항이지 유림 거는. 안의 거는 아예 거짓말 갖다가 붙여놨고.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150억이나 되는데. 누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료제출자가 누구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거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담당계장이 발언권 드릴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안의 체육공원이 아니고 골프연습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주차장 150억. 2019년부터 2022년 어디 가서 거짓말 갖다 붙여놨는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느 계 거예요? 거짓말해도 이만저만이지, 이거 간담회도 한번 안 거치고 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감사자료에다 넣어 놓으면 안 되지요. 어느 계, 박문기 계장 계의 건가?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일단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단 7번 자료는 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이 내주다니?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그런데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 서식에 추진사항이라 하는 “완공, 추진 중, 미추진”이란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도 자료를 내라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6번, 7번은 삽입을 한 사항이고요. 7번 당초 안의 석천리 150억이라 하는 거는, 사전에 옛날 전임자나 어떤 안의 쪽에 이런 시설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내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나왔던 사항이라서, 추진 중에 삽입을 쳐 넣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섰네요, 정말로요. 담당계장이 담당자를 핑계되면 안 되지. 담당계장이 이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 감사자료를 내면서 어찌 150억이라 하는 허위자료를 내냐고요.
  앉으세요. 담당자를 나무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의회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내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차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이 자료 때문에. 처음에 이거 받고 이거 150억이라 하는 거는 계획도 없는데, 어째 이거 관리를 한다고 나왔냐고 보니까 추진 중이라. 이거 추진 중도 아니고 계획도 없는 아무런, 우리가 와서 1년이 넘었지만 이게 아예 거론되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자료를 추진 중으로 올리는 건지,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면 하라고 하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아무 계획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진짜. 이런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료 내실 때. 이게 연도별로 구분을 했더라면 이런 자료가 안 왔을 건데, 그냥 관리현황을 이렇게 빼니까 아무리 담당자도 그렇죠. 추진도 안 하고 계획도 없던 엉뚱한 내용을 여기 갖다 붙여놨으니, 어떻게 감사를 하겠나요.
  앞으로 자료제출 한 번 더 꼭 좀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감사자료가 아니라도 마찬가진데, 잘 보시고 얼토당토않은 이런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골치 아픈 사업 이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35페이지. 34페이지 옆에 35페이지, 페이지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한다라고 돼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사항하고요. 그리고 조달청 여기 내용에 보면, 입찰공고용으로 볼 때 사업목적이 지역의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제안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역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나 점수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자료가 너무 간소화 돼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계약할 때 대책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내용에? 질의요지를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여기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함양군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민간위탁자 선정내용에 사업목적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당초 사업목적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보는 과정에서 내용에, 평점항목에 지역주민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라는 부분은 평점항목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는 입찰해가지고 낙찰자 선정만 돼 있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추가, 세부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고, 앞으로 향후 활성화 되어나갈 때 관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들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언급한 내용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 여기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페이지마다 비고란이 다 있어요, 비고란. 비고란에 좀 더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내용만 봐서, 이해가 쉬우면 질의응답도 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비고란을 좀 활용을 해서 상세한 설명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 수정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하셔서 분명히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또 여기는 군민의 편의시설이 직접 몸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고, 군민들도 대충 다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돼서 여기서 상세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직․기간제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열세 분이 근무하시게 된 거는 언제부터 열세 분이 근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개장한 이후에 청사관리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에는 인원변동이 없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사용하시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한 1만4천여 명이 늘었는데, 그 뒤페이지에 수지현황을 보면 인원이 이만큼 느는데 비해서 수입은 4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지출은 9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시설과 기존 인원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수입이 느는데 비해서, 4천만 증액된데 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도 수영장을 처음에 운영할 때 하고, 몇 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이용객들 여론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결과 물론 다른, 몇 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바닥의 줄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당초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탈의실 규모가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 이용객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또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남자분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여자탈의실이 너무 공간이 좁다는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양쪽 다 리모델링을 하고, 여자탈의실은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경대 놓는 자리를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간, 복도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 바람에 그게 비용이
○이영재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1억 6,6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비용 1억6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대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훨씬 더 많았는데, 차익이 5천만 원 나는 게 그러니까 1억9천만 원이었는데 여기 리모델링하는 비용 빼고 5천만 원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1억5천하고 1억9천정도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방금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이 차액부분이었는데, 이 리모델링 부분이 지출되는 바람에 5천만 원 차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019년도에는 이게 지금 보전해주는 금액이 2억9,500인데 올해는, 아니 2018년도에는. 올해는 그러면 보전해 줄 금액이 말하자면 적자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한 4~5천만 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억, 2017년도처럼 5천만 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재 수영장 50m레인에 비해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입구조가 개선이 급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아침․저녁반은 거의 풀로 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낮에는 조금 여유는 있는데, 학생이라든지 노인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내는 전 시간이 풀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영재 위원 주로 이용하는  분포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프로그램 배정을 시간배정을 많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낮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노인분들이 많고, 아침․저녁에는 청장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는 거 조금 챙겨서 불편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총 45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45페이지까지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1~45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곡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제안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제안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곡 다목적체육관
○정현철 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희들 함양에 볼링장 12레인 건립하지요, 그지요? 지곡에도 볼링장 레인 1개 들어갑니까, 몇 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이대로 추진되는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볼링장 한 2레인 깔아가지고 지곡에서 하려는가. 하여튼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봤거든요. 이거 오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뭔가 가르쳐 주세요, 그 볼링장을 지우고.
○정현철 위원 2019년도에 볼링장 1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료가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추진상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업비는 27억7,500만 원이 100%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도 완료가 됐고, 설계하고 문화재 현상변경도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현재는, 농지전용이 도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농지전용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농지전용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선정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했던 데 또 저 위에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개평한옥마을 쪽에 관광사업에 같이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왜 시설관리 하는 비하고 같이 접목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떻고 또, 거기 진입하는 접근성이 어떻고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와 더불어서 42페이지 옆에 보면,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때 같이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왕이면 사업비가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앞에 입구에 방앗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다 이런 내용을 구차하게 여기서는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평마을이 한옥마을로 각광을 받고 있고 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좀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주변의 슬레이트지붕 또는 패널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게, 불법이든 아니든 돼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철거하고 새로 지붕을 개보수를 한다라면 또,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해서 보조사업이 또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대에 어떤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조례제정의 의사는 있으십니까?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곡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전에 신축을 할 때 개평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 외관상도 그렇고, 지붕도 그냥 체육관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이왕이면 설계를 지역특성에 맞게끔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그 체육관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려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짧게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당초 계획했던 저희들 화장실․주차장으로 확충하는 사업 부분하고, 또 지곡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부분, 실제 지곡면사무소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해제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해보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당초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먼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부지도 저희들이 화장실과 주차장을 하려고 매입을 몇 번 추진했는데, 저희들 군의회에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관만 건립할 경우에,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앙에 체육관이 자리하다 보니까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그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 부닥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실제 중앙 쪽에 체육관시설이 된다라면, 거기에 체육관에 따른 주차장도 같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시체육관이 사용 안 되니까 개평마을 하고 일두고택 거기 관광객들이 올 때,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으로 볼 때 거기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이,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에도 왜 이렇게 차가 가지는 못할지언정 예쁘게, 설계를 예쁘게 해서 맞게끔 이렇게 도보로 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도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터를 활용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한다는 가정 하에 저리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개평 한옥마을 정비사업으로 1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 책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도보로 건너갈 수 있는 목교를 조금 넓게 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패널,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지붕 실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 주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도 우회도로라든지, 사실은 위쪽에 사과영농조합법인 창고 있는 쪽에서 우회도로를 해서 개평마을을 간통하지 않는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부지 뒤쪽에 약 2천 평의 양파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활용방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패널지붕 철거 그 부분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은 가장 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불법건축물입니다,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현재.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되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을 행정에서 철거를 강제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원이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저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철거를 하면, 주민반발이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 뒤에 있는 부지, 현재 요즘에 가보시면 파이프 철책을 해놔서 굉장히 미관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변정비라도 주민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가시권 내에 정말로 관광지를 훼손하는 그런 경관들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은 12억 지금 국비사업이 확보가 돼 있지만, 우리 저번에 도의 관광국장님 오셨을 때도 두 번 현장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은 저도 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일지, 한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지 그 부분은 향후에 가능하면 조례를 정해서 법령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옥자원화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정비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개평한옥마을하고 지금 지곡다목적체육관건립하고 다행스럽게도 사업시기가 같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개평한옥마을의 문제점은 그 소유자 성명까지 나왔으니까 관계없습니다. 필지에 대해서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고,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큰 차량이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곤란한 도로여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험하고.
○정현철 위원 꼬불꼬불하고, 또 다수의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3대 이상만 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마침 다행히 사업이 추진되니까 효율적으로 쓸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추가 개보수에 의한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올라오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걸 선점해서 매각은 뒤에 되면 더 좋겠지만, 그동안에 체육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바로 위의 필지를…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체육관 내에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행사나 할 때 북적거리지 주차장이 항상 좀 한산할 거 아닙니까? 그 쪽에 평소에 관광객분들이 오실 때는, 승용차든 버스든 오실 때는 버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걸어서 이렇게 개평마을 쪽으로, 일두고택 쪽으로 또 거기에 문화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같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최우선적으로 그쪽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당부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개평한옥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개평한옥마을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슬레이트지붕 철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본채가 16가구나 되고 그래서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16.8%나 돼요. 그리고 잠실, 돈사 이런 게 죽 해서 61개소가 지금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시급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철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뭐 다른 사업 우선해서.
  그리고 개평한옥마을에 가면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조그마한 초가지붕 한 개만 해도 그네도 있고, 투기, 팽이 돌리는 거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들이 있는데, 우리 개평마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급히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 고택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옥마을을 자원화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산청에 가면 남명 조식 선생님 생가라든지 보면,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은 동방5현으로 학자로서는 평가가, 물론 조식 남명 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인근 장수에는 논개 생가 뒤편에 보면 한옥마을을 2년에 걸쳐서 조성해가지고 아주 체험도 하고, 이렇게 숙박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개평마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함양에는 문화와 역사가 깊은 곳인데, 이거 또 문화원에서 그런 거 사료 같은 걸 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복원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없다 하는 이야기도 더러 하고요. 그래서 일간에 고분이라든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서 고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문화원에 요청하면, 와서 답변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원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가는 몰라도, 문화역사 사료발굴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금 행정에서 목조건물, 문화재 또는 정자, 마을정자 같은 거 시설해놓은 거 관리매뉴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매뉴얼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문화재나 아니면 목조, 우리 마을정자 같은데 그냥 시설만 해놓고 몇 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는 단청을 한다거나 또 일반 마을정자 같은 거는, 오일 스테인을 바른다든가 이런 향후 계획이 없이 그냥 시설해 놓고 나면 그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고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잘못된 거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문화재는 시설하고 나면 향후에 몇 년 정도 지나면 단청을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때 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전편성하고 이리 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좀 훼손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문화재 부분은 크게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했을 경우에, 3년 정도 틈을 둬서 목조건축이 안정된 이후에 단청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거의 매뉴얼화, 직접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거의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는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정자나 데크, 목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부서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3년마다 오일 스테인 칠을 한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목조건물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수명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시기를 놓쳐서 많이 나무가, 목조시설물이 많이 훼손되고 나서 복원하는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정자 같은 것은, 그걸 시설해 줄 때 향후에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향후의 관리는 마을에서 하되, 얼마만에 한 번씩은 오일 스테인을 칠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을 해주든가 아니면 또,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그거는 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해주든가 이리 해야지, 약간 관리가 덜 된 건물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쇠붙이 같으면 이렇게 부식되는 것처럼 나무가 곰팡이가 핀다 해야 되나, 이렇게 얼룩이 진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런 거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게, 향후에도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 또 우리 과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주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누가 민원인이 부탁을 했다 하던데, 죽림리 가재골 관광농원 뒤쪽으로 올라가면 고래장터라고 지금 돌로 돼 있는 부분이, 옛 고래장터라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위치 대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치는 가재골 관공농원은 알겠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 가재골 농원 뒤쪽으로 이리 올라가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옛날 등산로?
○이영재 위원 그렇죠.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방댐 만들어놓은 조금 위쪽에 거기 도로, 등산로 바로 오른쪽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고래장터라고 하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보한 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래장터라고 전해 내려오는 설이 있다.”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건의했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처음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고, 그게 우리 유물로 이렇게 조사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그렇게 해서 그걸 관리를 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내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에 이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원건립사업에 사업비가 46억1,600만 원 소요가 됐고, 부지매입 건은 2억3,600만 원 따로 사업비죠?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예산액이 46억1,600만 원 들었지요, 소요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48억5,200만 원이 소요되어서 문화원 건립을 하고, 6월 14일 오후 3시에 준공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고, 문화원도 아주 잘 지으신 걸로 제가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 조금 아쉬운 게, 이게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19년까지 저희 8대나 우리 7대 군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기여한 바는 작습니다. 그다음에 7대 의원님들하고 우리 임창호 군수님이 이 문화원 건립사업에 상당한 노력도 하시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준공식에 느낀 점을 내가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춘수 군수님을 위시한 행사처럼 제 눈에는 보여 졌어요, 잘못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날 문화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봤고 그래서 우리는 먼빛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보완이 됐으면 더욱 안 좋았겠나, 그런 제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물론 담당부서하고 문화원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야 없었겠습니까만, 또 현재 주어진 업무가 그렇지 않아서 그리 했는지는 몰라도, 2018년도 아니고 2014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을 그 분의 이름이라도 한번 거론을 했으면 하고요. 또 기념식수도 마찬가지고, 세 분만 식수를 하더만요. 문화원장님, 군수님, 추진위원장님인가 하여튼 그리고 테이프 커팅 할 때도 제가 눈여겨봤는데, 여러 가지 등등 눈이 많이 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 임창호 군수님이 수고를 좀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문화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안 되죠. 7대 군수님이나 8대 의원님들은 크게 한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웠고,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평소에 문화원 하고 업무가 연관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문화원도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못하고, 짧은 생각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진행 하는 모습을 봤는데, 군수님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홍정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산청에 남명 조식 선생은 기념사업이라든지 축제 등 행사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기념사업회라든지 축제는 거기는 만분의1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산청군과 거의 비슷하게 추진할 수 없는지, 그 견해를 과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렇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님은 동방5현이고 또, 남명 조식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만 일두 정여창 선생님보다는 예전에는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유림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남명 조식 선생님은 기념관을 비롯해가지고 연수원이 크게, 산청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건립이 돼 있고, 현재에도 사업비는 도에서 같은 항목으로, 조식 선생님 기념사업하고 일두 선생님 기념사업을 같은 항목에서 같은 담당자가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이름만, 일두 선생님 이름만 걸어 놓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하여 왔고,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상당히 아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까요? 이게 국․도비가 금년도에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돈 조금 주면서 도비삭감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진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겨우 추경에 예산 기천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예산을 계속 도에서 삭감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삭감을 했다. 정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도 직원도. 그러면 산청과 함양이 판이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 지금. 예산이 산청에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부터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게 유사하게라도 따라도 가야 되는데, 계속 예산만 삭감시키면 안 되고, 일단 도비도 좀 얻어 오셔서 거기에 따른 군비배분하고 해서 여하튼, 거기에 비슷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꼭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한 가지는 감사자료 제출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계장님․과장님 또 내용을 잘 보시고, 확실하면 제출해주시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감사자료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제가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행정절차 미이행 했던 것도 같이, 내년예산 편성을 해야 되면 절차 미이행은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또 유도대학이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유도대학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대학에도 지금 우리 예산삭감 한 것도, 본의 아니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을 했으니, 전체 보시고 삭감된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거는 금년 중으로 이행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자 질의합니다.
  40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참 그랬으면 부담감도 없고 교통의 흐름도 좋고 해서 제안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필지 내에 있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굴다리라 하면 알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터널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큰 로터리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 운동장에서 내려오거나 군민의 종 있는데 그 쪽이 언덕이 이렇게, 방벽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흉하게 돼있는 거는 아시죠, 굴다리? 또 굴다리에서 나올 때 굉장히 위험천만 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굴을 빠져나오면서 밝아지고 그리고 좌우로 회전할 때 굉장히 각도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백전에서 내려올 때는, 병곡에서 내려올 때는 약간 내리막길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른쪽 언덕을 없애서 조그마한 꽃동산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 제안을 하니 백연유원지 쪽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상림 쪽으로 접근하는데 도보로, 접근하는데 굴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서 건너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맥이 끊어져서 과거에, 처음에는 굴다리 없이 이렇게 교통이 되게끔 했는데, 다급하게 이렇게 다리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설치를 했다. 그 앞에 몇 년 전의 이야기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제안이 어찌 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쪽에 언덕이나 그걸 싹 없애면 실내체육관 쪽이나 이쪽에서 봐도 상림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통도 좀 원활할 것 같고, 좀 흉물스러운 것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백연유원지 부지는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 2~3m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굴다리 부분이 사실은 백전 쪽에서 내려올 때, 운동장 쪽에서 다시 상림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겹쳐지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또 교차로가, 굴다리에 막 나오자마자 교차로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하거나 사고우려성이 있는 부분은 정 위원님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현철 위원 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알지요? 시골집에서 딱 갈 때 오른쪽으로 이게 시멘트 같이 이렇게 방벽 해놓은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6~7m높이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리고 군민의 종부터 이렇게 해서 그걸 걷어낸다 라면, 완전히 걷어내는 것보다는 교통량을 봐서, 교통의 편리성을 봐서 국제농기계인가요? 무슨 구보다 농기계 있는데 그 쪽 일대를 이렇게 해서 큰 로터리를 만들어도 될 성 싶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딱 내려올 때 조그마한 경작을 하고 있는 밭도 있고, 이렇게 석축으로 싸놓은 데 있잖아요? 그 자체도 같이 다 들어내야 되겠죠.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 그냥. 아무 그게 편입이 된다면, 싹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저쪽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렇게 도보로 해서 산책을 해도 충분한데,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린이공원 쪽에서 육교를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는 다시 설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일단 계획을 잡을 때 그 안도 굉장히 다른 군민들, 제가 의견을 수십 명에게 의견수렴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꼭 그걸 고수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것을 우리 과에서 고수를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공원하고 백연유원지 주차장 조성한 부분이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은 말씀들 드렸고.
○정현철 위원 충분히 그거 없이도, 울타리 위에 그게 없어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대형사고가 나야 뭐 고칩니까, 어디? 그거는 아니고, 그쪽을 싹 거둬내서 종탑이 솟으면 더 좋고, 그 옆으로 밑으로 해서 꽃동산 같이 예쁘게 어린이공원하고 연결하면 더 나을성 싶습니다. 그리고 상림도 탁 트여서 운동장 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도 행사를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봐도 상림이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조성사업 할 때 그거 좀 확인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 제안입니다, 제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업무추진비 홍정덕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아까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체육회 보조금 가지고 자부담이나, 우리 아마 자부담가지고 업무추진비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체육회랑 관련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게 지급이 많이 됐네, 죽 훑어보니까. 그거 향우회나 이게 지금 죽 서류 한번 보시면, 4페이지에 재창원향우회 신년인사회,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재창원함양군향우회 정기총회, 안의농협하나로마트 준공식,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여자중학교 총동창회, 홍정덕 위원님이 짚어 내려가신 겁니다. 함양․산청축협본점 이전 준공식, 함양교육상 시상 축하화환, 이런 거는 아마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죽 한번 나중에 담당계장하고 보시고, 업무추진비가 잘못 격려금이나 화환이나 이런 게 잘못 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반듯하게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이게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이거 격려금 지급할 때도 기본계획을 보조금이나 자부담이나 수립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필요성에 따라서 전체 내용들이 포함된 것만 지급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자부담 한 내용이나 보조금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꼭 좀 체육회에 직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조금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항목만 지급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좀 수정 교육하셔서 고쳐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을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에 맞지 않은 항목들이 좀 들어있어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 번 업무추진비 203항목을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서상에는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마을 뒤편에 보면 일제강점기의 기차 굴을 뚫기 위해서 공사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서상에 외부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오면, 고향에 오시면 그 현장이 어디 있는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만, 그 입구에 유일하게 가뭄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펌프설치는 해놓고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현장들은 우리 교육의 장소로서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의 논개 묘라든지 문태서 의병장의 공적이라든가 남덕유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너무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문태서 의병장 문화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문태서 의병장이 서상 장구지동에서 태어났고, 주 활동무대도 남덕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생가만 이렇게 덜렁 지어놓고, 아무런 콘텐츠도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논개 생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보존은 물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아까 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에 질의할 때, 이거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수입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출 대비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이게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돈을 집행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리모델링했는데, 이거하고는 이 수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입금으로 쓰며 안 되는 거잖아. 답변이 아까 잘못됐고 나도 그렇게 넘어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답변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원인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이게 인원이 그리 나면, 수익 대비 지출 이게 폭이 줄어야 될 텐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만큼 사용한 인원이 늘어서 직원이 더 채용이 됐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똑같은 인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 나간다면, 전기세는 내나 그 시간대에 쓰는 거야 똑같고, 나가는 게 더 있다 하면 소독약이라 할까, 수도세 이런 게 더 나가면 나갔지 크게 지출이 더 될 게 없는데, 이게 지출이 많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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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계속)
○위원장 임채숙 지난 6월 18일 화요일에 이어서 행정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그날 행정 국장이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해외출장은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드로호비치와 폴란드 포드카르파치 주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 방문 목적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함양산삼엑스포 홍보와 또 우리군 발전방향 등 양도시간에 상생발전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2020년 산삼엑스포는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장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외우호교류를 위해서 나간다고 많은 우려를 하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함양군의회 정례회 시기와 맞물려서 몇 차례 걸쳐 방문시기를 조율 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의회 일정이 연초에 계획돼 있음을 감안을 해서, 보다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어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정말로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다녀오셨다고 인사는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장 중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시기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면 담당계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자료준비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획행정에 2개 과 남았는데, 행정과의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이 제일로 불성실해요. 타 부서에 대해서 모범이 돼야 될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과는?
○행정과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언행 하나하나 조심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가장 기강을 세워야 할 부서에서 가장 기강이 해이해졌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강을 세우고 모범을 세워야 될 부서에서 가장 기강이 해이해지고, 과장님 왜 재감사를 하는지 대충 보고는 받으셨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행정과장 이현규 자료준비나 언행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 깊이 새겨서 조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이 행정과장이 박영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군민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행정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리고 보고받았지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연필로 죽죽 그어가지고 또 자료하나마다 자료가 다 틀려요, 제출하라 할 때마다.
  특히, 우리 김창진 행정계장님은 작년에도 상임위 회의하고 나서 항의해가지고 과장․ 국장님, 본인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일에 우리 감사하고 내려갈 때, 김창진 행정계장님 의사과에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과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행정담당 김창진 내려갈 때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행정담당 김창진 별다른 이야기 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때 항의가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의사과에 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담당 김창진 항의 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조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정담당 김창진 이번에 말씀입니까? 어제, 그저께요? 지난주에요?
○홍정덕 위원 예, 16일에.
○행정담당 김창진 그냥 바로, 통상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홍정덕 위원 앉으십시오. 그래서 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행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설사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야기 했지만, 억양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도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담당 김창진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인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승진 다 끝난 거 아니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그거는 소문에서 소문일 뿐이고 아직 인사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특히, 도인사계획이 7월 5일 4급 이상 인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 7월 10일쯤에 5급 이하 도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예고가 그리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아마 도인사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인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제발 소문으로 그쳐야 됩니다. 소문이 현실화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예감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방금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홍정덕 위원님께서 행정계장, 김창진 계장이 이전에는 상임위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물의를 일으켜서 또 사과하러 서로 이리 화해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로 돌아갔는데, 며칠 전 행정과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면, 공무원 국외여행 규칙개정 때문에 여행을 출장으로 아마 규칙개정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내려오기를 우리 의회만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 국제협력인가 거기서 전 시장․군수․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에 규칙을 개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우리가 여기 위원님 중에서 이거를 출장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고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무의미하게 협의해보고 하겠다라고 아마 설명을 그렇게 내 기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문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4월 16일까지 통보를, 의견을 제시하도록 아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저도 이걸 가서 좀 찾아보니 안 갖고 왔네. 그러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줬는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의회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 2일 되면 공포되는데, 군에는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맞거든. 그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날 마치고 우리 행정계장이 밑에 의회사무과에 가서, 우리 직원하고 의사과장이 있었는데 아마 소리가, 방금 계장님 이야기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다 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뭐가 이걸, 누구,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규칙개정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들은 대로 가만히 듣고 계셔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다 들었으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의회는 너거 마음대로 했냐. 그래 행정계장이 밑에 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의사과장은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과장이 계시면, 그냥 계장님이 내려갔으면 ‘과장님, 의회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까? 그 위에 상임위에서 들으니까 의회는 했다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의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리를 와서 질러서 당황스러웠다. 의사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직원도 있었고 과장도 있었는데,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웠던 모양이라요.
  그래서 저 밑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이거 규칙을 개정하라는 건지 국외출장인지, 여비인지 모니터 안 보면 모르니까, 그냥 내려와서 계장님이 확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아니고. 여기서 있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의회 가서 ‘너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거 조례를 개정을 했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게 돼 있냐고요, 의사과에 가서.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을 안 했으면 잘못한 거지, 앞으로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의회 너거는 어떤 근거를 보고 했느냐. 당연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했죠.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다.
  홍정덕 위원 그 말씀 맞으시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 질의부터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페이지 1번 항에 공명선거 추진,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 군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가 같이 공명선거추진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한 거 우리 군에는 다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쓴 예산 잔액 반납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선거경비로 사용하는데 그 경비가 인건비가 좀 있고, 우편발송용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 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거는 우편요금이 지금 조금 322만2천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우편요금은 주로 일반우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고, 우리 행정에서 우편을 보내는 거는 거소투표자들 안 있습니까? 거소투표자들을 우리가 군에서 책임지고 우편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투표자를 저희들이 한 602통을 보냈어요. 602통을 보냈는데, 그 중에 538명은 제대로 전달은 되고 나머지 거는 반송이 돼서, 재반송 하는 것이 6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요금은 주로 거소투표자만 하고, 일반홍보 분야 이런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무엇보다 공명선거실천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하길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까?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은 거는 거소투표자들한테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는데, 거소투표자 보다도 지금은 뭡니까? 사전선거가 이틀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전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소투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더 남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아무쪼록 우리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과장님 초등학생 영어캠프사업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의중학교 학생 16명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보내려고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다가와서 캠프시설, 거창도립대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안의중학교에서 거창도립대학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반시설을 한번 둘러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시설에서는 우리가 영어캠프를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의중학교에서 스스로 포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인데,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2천만 원 당초예산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도 하자.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청자를 받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지만, 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죠. 함양초등학교에 한 사람하고 안의초등학교 한 사람, 마천초등학교 두 사람, 백전초등학교 한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이 들어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주교육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겨울방학 때 영어캠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의중학교에서 영어캠프 이걸 계속 원하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우리 안의중학교 총동창회 갔을 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안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과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와서, 캠프를 학생들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의중학교 이번에도, 영어캠프가 작년에는 2천만 원 있었지만, 올해는 3천만 원 예산을 1천만 원 확보를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신청자를 받으니까 한 51명 정도 관내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1명을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들어온 신청 수에 따라서 나누기해서 12명을 차출하자. 그래서 안의중학교에 배당 된 게 2명이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안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우리 한 10명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학생이 적노?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캠프 이거 3천만 원 이거뿐만 아니고 또, 서민자녀 영어캠프도 있고 또 키스비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캠프가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영어를 할 수 있는 캠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반납금액이 나왔다는 소리는, 거창도립전문대학교에 우리가 협약을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가서 보고 안 되면 진주경상대학교가 잘 한 대요. 경상대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영어를 진주경상대학교 하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6명이 안의중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행정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 대학에 가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포기하는 학생이 없을 텐데, 사전에 경상대나 진주교육대학교나 했으면 되는데, 거창에 시설이 미비하고 교장선생님 가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에 참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잘못한 거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하고 진주교육대학하고 거창도립대하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 캠프 하는데 이 세 군데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경상대학교가 프로그램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가 경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도립대학은 하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진주교육대학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도립대, 거창도립대 거기 16명이 안 가려고 그래서 안 갔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러니까 거기 3개가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진주경상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에는 3천만 원이네.
○행정과장 이현규 예,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선호도가 높으면 예산도 추경에 해서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 보내면 되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 70%,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학생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도 군 재정상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3정도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더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한 24명 정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4명, 그러면 중학교 죽 함양중, 여중, 남중, 서상중, 마천중, 안의중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 보태니까 한 학교에 2명씩이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보통 2~3명 정도 돌아갑니다, 1~2명.
○위원장 임채숙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하고 또 이번 9월이나 추경이 안 있습니까? 추경 때 조금 확보를 해서 또 나머지 학생들이 가고 51명을 받았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지금 겨울방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가지고는 여름방학 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된다면 겨울방학 때도 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접수받은 게 51명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51명 지금 현재까지 받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명 잡고 전원 올해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조금 편성하고 그러면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학생들 여름방학 때 한번 다녀오고 나면 경상대학교 갔다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확보를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반납한 금액도 있고 추경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안 썼으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여하튼 신청한 학생들이 금년도에는 다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해보시고, 경상대학교는 캠프운영을 잘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창도 잘했으면 가까운데 훨씬 좋은데 거리로 봐서도,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전 학생이 좀 다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사업명에 초등학생 영어캠프사업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초․중학생으로 된 거죠.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명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중”자가 빠졌습니다. 초․중학생입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는 초등 돼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초․중학생 영어캠프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안의중학교에 당초에 했다라면 사업명 이게 빠졌다 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자료에 보면, 초등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대상이 처음부터 초등학생 했어야 되는 것이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올해과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아까 24명 이야기 했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24명이면 125만 원, 자부담이 37만5천 원 30%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교육하고 7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현황에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지원사업이거든요. 7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그죠? 이 내용하고 내나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보면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초중고 7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초중고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정현철 위원 이거는 몇 %, 50%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자부담이 50%, 보조 50%해서 1억8천만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원은요, 인원은 대상?
○행정과장 이현규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4명 정도
○정현철 위원 지금 받아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4명 나누면 결국 이거 한 번에 일회성으로 1억8천 쓰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올 겨울방학 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1페이지에 초․중등생이라고 제가 그대로 칭할게요, “중” 빠졌습니다. 초․중등생 이거는 사업교육기간은 몇 주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2주입니다.
○정현철 위원 2주?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2주에 한 3~40만 원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3~40만 원 자부담 있고 그러면 1억8천짜리는 1인당 200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원? 거기서 50% 지원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50% 지원이고 이거는 해외로 가는 거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 거는 국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고 키스사하는 거 하고는 또 별개죠?
○행정과장 이현규 또 별개입니다.
○정현철 위원 별개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다 중복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중복은 저희들이 다
○정현철 위원 키스사에 가는 친구들은 여기 참여가 안 되고, 제외대상이고 그거는 다 파악되고 있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거는 파악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 했던 이쪽 어학연수에 가는 친구들하고 지금 또 초․중등생, 앞에 영어캠프에 경상대든 어디든 이것도 중복이 안 되는 거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가능하면 한 학생이 한 해에 두 번 혜택을 받지 않도록 공고를 했던 것이어서 가능하면 중복은, 지금 까지 중복은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겠지만.
○행정과장 이현규 한 해에 두 번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정현철 위원 1억8천 선정을 34명 다 해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일단 선정은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겁니까, 한번?
○행정과장 이현규 예,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뉴질랜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3주 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홈스테이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겸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34명이면 지금 500만 원 되거든요, 530만 원돈 돼요. 여기에 자부담이 50%거든.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학생들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이거는 상한선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기억을 다 못해서 몇 명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내나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 한 30명으로 알고 있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처음에 30명 했는데 이번에 신청자 받아보니까 34명 정도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자부담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꼭 이리 많다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보내고 싶다고 해서 많이 보내는 거는 아니고, 사업범위 내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는 이거 한 200만 원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이거 부담이 좀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1억8천이라는 것은 지금 자부담 포함된 금액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지 9천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9천만 원으로 당초 우리 예산 잡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지 그거는 우리 보조금
○정현철 위원 지금 1억8천이라는 거는 자부담 50% 포함해서 1억8천이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선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다시 물어봐야 돼. 내가 예산서를 조금 전에 영어캠프 그게 금년도에, 2019년도 예산에 3천만 원 맞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2018년도 예산서거든. 내가 방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과장 이현규 2천만 원.
○위원장 임채숙 3천만 원이에요. 내가 2019년도 예산서인줄 알았는데, 2018년도 예산서를 보고 내가 그랬는데 2018년도에도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이 감사자료가 어디서 뺀 것인지 지금 집행이 만약에 625만 원 같으면, 감사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여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결산서 지금 우리가 27일에 할 거거든, 결산이거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천만 원 확실히 맞아, 2018년도에. 2018년도에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집행을 했어요, 지출액이.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출액이 2천만 원이고 지금 잔액이 1천만 원인데, 여기 담당계장 있으면 결산서 갖다 드리세요, 2018년도. 2018년도 결산서 54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액은 3천만 원이고 집행은 2천만 원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감사기간, 지금 현재 확인을 계장님 해갖고 오시고 나는 이 예산서가 금년도 예산서는 3천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서를 2019년도로 봤는데 똑같이 3천만 원 증액된 게 아니고 2018년이나 2019년도 예산서가 같아요. 예산액은 같은데 이거는 자료가 아주 엉뚱한 자료가 빠져나간 것 같아.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감을 하자고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감사자료 자체가 틀렸어요. 이 결산서에 2천만 원 쓰고 1천만 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도 이 결산서가 맞다면 이 감사자료가 틀렸고, 감사자료가 맞다면 결산서가 틀렸고, 두 개 중에서 하나는 틀렸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우선에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돼요. 각 실과의 공통사항인데, 그런데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과에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거는 확인하면 다시 하도록 하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예산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3페이지에 청렴컨설팅용역을 1,9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책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책자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책자대로 하면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청렴도 평가결과 저희들이 한 5년 가까이 최하위를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어떡하면 청렴도를 조금 상위권으로 끌어올릴까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청렴도를 상위권에 진입하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작년에도 또 부끄럽게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사실은 조금 예산낭비라 하면 예산낭비라 할까,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도 확보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용역한 결과물에 보시면 왜 청렴도가 낮은가 그게 안 나와 있습디까, 책자에? 1,900만 원을
○행정과장 이현규 그 평가는 다 돼 있습니다.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해서 항목들 별로 조목조목 다 파악을 잘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그래도 좀 더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를 어떡하면 좀 더 끌어올릴까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역시나 자세히 아시겠지만 부정부패사건 이런 것들이 서너 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상위권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까지는 부패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최하 3등급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로 합니까? 지금 전화설문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전화로 지금 설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월부터 합니까? 6월부터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7월부터
○위원장 임채숙 7~8월
○감사담당 배현준 10월 전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10월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 전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10월.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는 9월 중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담당 배현준 10월에서, 9월부터 11월 전후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월에서 11월 사이에. 우리가 리스트를 빼줍니까?
○감사담당 배현준 예, 빼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인허가 하고 공사 관련해서 얼마나, 100명 빼줍니까?
○감사담당 배현준 거기서 요구하는 리스트가, 전체 리스트를 빼주어서 인허가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공사,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발급을 해서 일단 다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 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리스트를 다 줍니까?
○감사담당 배현준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이 추출해가지고 전화설문을 받네요?
○감사담당 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잘 받아야 될 건데, 받을 수 있을까?
○감사담당 배현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책자는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감사담당 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회는 줄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 배현준 앞전에 작년에도 한번 드리라 해서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감사담당 배현준 그 때 다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저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 배현준 그 때 회수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 배현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웬만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발언권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청렴도를 최대한 올리도록 과장님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 8, 9, 10 언제 올지 모르니까, 9월부터 이쪽 저쪽이면 3개월 정도 하대요, 보대. 하여튼 용역도 2018년도 했으면 2019년도에는 상위권에 올라가야 될 성 싶으니 최선을 다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청렴도 용역도 하고 부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뭔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청렴도 얘기만 나오면 제 자신이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마다 지금 한 5년 동안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서 저희들이 단 한 건의 부정부패라든지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공직기강을 조금 더 어떡하면 바로 세우고 또, 공직을 좀 더 맑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부군수님 지난번에 취임하고 나서 11개 읍면 이장들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다니시면서 이번만큼은 꼭 청렴도를 이루겠다라고 엄청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나 자신 스스로부터 부정부패행위로부터 단호히 나는 거절하겠다. 특히,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처리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보면, 이렇게 식사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첫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사무실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술좌석에 있을 때나 제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상당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렴도 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즘 이렇게 공직사회의 이야기라든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함양에서 좋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되풀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좋은 자리 승진 못하는데, 굳이 공직자의 본연의 업무에 일을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진짜 제대로 근무 열심히 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은 보직 받고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정착돼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열심히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면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인사를 다루는 부서니까 인사를 할 때, 이런 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고 그게 정착이 돼야 만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인사를 다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인사도 인사지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복지과에 도시락을 입찰을 한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게 말끔하지 않으면 청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갔는데요. 계속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이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행정과장님 인사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는 잘 평가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청렴도는 낮은 이유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나 용역에서 입찰 보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이거든요. 인사만 해서 지금 이게 청렴도가 낮은 것 보다,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안 하시면 금년도인들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정말로 입찰부터 잘해야 돼요.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이라도 연관성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또 봐주기 식,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든지 간에 어느 특정업체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이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그거 가지고 왔나요, 보조금 아까 3천만 원?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십시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서에는 보니까 3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고, 우리가 교부할 때 교부사업비를 2천만 원 교부를 했네요. 위탁교육을 받을 때 위탁교육 받는 기관에 2천만 원을 교부를 해주고, 집행잔액이 625만 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제출 할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돼 있는 예산서에는 3천만 원을 기록을 하고 교부사업비가 2천만 원이고 그래서 1천만 원 잔액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교부사업비를 그대로 2번 항에다가 그대로 넣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액이 3천만 원이라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천만 원으로 고쳐야 되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3천만 원이고 교부액이 2천만 원이고. 이 교부액을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집행액이 625만 원입니까, 그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집행액은 62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3천만 원으로 하면 1,625만 원이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행정과장 이현규 2,375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틀린 자료를 내면 어쩌라는 거라 또 자료가. 이걸 뭘 보고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교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액을 봐야죠, 이거 자료 만들 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이거 혼동을 했네요,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 정도는 혼동하면 안 되지.
○행정과장 이현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교부액을 그대로 했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실 때 예산액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이거 정산까지 해서 자료가 다 나와 있는 데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단은 3천만 원 중에서 625만 원 집행을 하고, 2,37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사업포기를 그러면 16명이면 넘지요, 2,375만 원 같으면.
  일단 이 자료는 잘못됐으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자료는 그러니까 감사자료 넘어와도 헛일이라. 다 틀려 거의 다, 많이 틀려요. 이거는 수정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것만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위탁 사무현황인데요. 지금 2019년 5월 20일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회에. 첫 번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맞춤형교육지원사업.
○행정과장 이현규 서민자녀
○정현철 위원 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말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위탁기관은 미정이고 그죠. 동의를 늦게 받아서 그런지 2억입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국장님 있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선정을 안 했다는 것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안 한다는 계획이고, 이것도 겨울방학에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혹시?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2억 원의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해놨더랬습니다. 주로사업내용은, 이것도 영어캠프도 있고 또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듣는 것도 있고, 또 학생들 별로 특기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할 때는 최대한 다수가 오면 좋을 것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대상인원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은요? 계획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올릴 때 당초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 이거는 궁금해서 또 질의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18년도 거를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19년도 예산만 올라 왔어요, 그죠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이거 실제 현황이고, 그거 ’18년도에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른 데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 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안 돼 있었네요. 안 돼 있다가 작년 ‘18년도까지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18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돼 있었죠?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거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최근 ‘19년도 거는 감사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짚어보는 단계밖에 안 될 것이고, 질의를 해도 답변이 ‘이게 어디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18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 그죠? 혹시나 ’19년 1월부터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던 것은,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게 차질이 없는지를 같이 검토해보고자 참고자료로 사실은 요청한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고 공고가 끝나고 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7월초쯤에는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초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러면 ‘18년도 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18년도 계획대로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그에 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 보여 지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사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었네요, 위탁사업으로 안 돼 있고.
○정현철 위원 사회복지
○행정과장 이현규 사업보조.
○정현철 위원 사업보조. 그러면 이 전체 세 가지가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만 빠져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나머지는 신규사업입니다. 2번, 3번은. 서민자녀교육사업은 ‘18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계속 해오던 건줄 알고 있습니다. 학습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동의안을 올릴 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하반기에 도감사에 지적돼가지고 뭡니까? 근거에 준하지 않고 지불됐다는 장학사업, 그게 다 폐지되는 바람에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재승인을 얻은 내용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맞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갔다는 게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예산이 그리 편성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나간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예산항목이
○정현철 위원 항목이 달라진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항목만 바꿔서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올해는 위탁사업으로 바꿨고, 작년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대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아니면 ‘19년도에 예산안을 작년 12월에 올릴 때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계획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뭐.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거 다시 좀 이따 짚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장이 계속 짚었던 초․중등생 영어캠프사업 이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짚었던 내용을 다시 짚는 게 아니라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이거 역시 앞에 것은 영어캠프는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이렇게 저렇게 논쟁이 있었지만, 교부금액이 2천만 원이라 했고, 그렇지만 이거는 2억이라고요, 2억. 보니까 큰 사업에 4~50명을 정해서 한 번에 사업시행 하는 게 아니고 1년 연중행사로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세부사업계획이 나와서 항목이 분명히 다 지정돼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역시 연말 돼서 가을 이후에, 겨울에 소위 말해서 집중해가지고 때려서 사업비를 부울 것도 아니고, 이왕 이만큼 사업비가 책정됐으면 특히나, 또 서민자녀교육에 대한 수급자는 차상위대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선별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친구들이 학력향상이나 교육격차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이따 다른 질의응답 하면서 이거는 당초사업 계획하고 진행과정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행감 중에 그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에 군민자치대학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에도, 2018년도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작년 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자치담당계장님 누구던가요? 행정계장이가? 복리후생? 김창진 계장 발언권 드릴게 말씀하세요.
○행정담당 김창진 작년도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시설사업소서 평생교육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 ‘19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김창진 예, 그리고 각 과에서 간혹 하는 것도 있는데 명사추천해가지고. 주민자치대학은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김창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군에 과장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조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감시감독 그런 거 다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지휘감독.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감독을 하시고 지휘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과나 부서에서 지금 직접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휘감독,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시면, 지휘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사도 해야 되고 제21조에 보면. 처리사항의 감사도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서면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9조하고 그 지휘감독이고요. 21조 그 조항 보시고, 21조는 처리상황의 감사거든요. 그거 보시고 안 하셨으면 민간위탁 총괄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실과별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위원회는 총괄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니까 민간위탁보조사업 총괄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감사도 해야 되고 지휘감독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업무가 좀 많지만 그거까지 좀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난 16일 질의답변 때 초등생영어캠프사업 보조비율이 보조가 7, 자부담이 3 또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보조 5, 자부담 5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인데, 보조비율을 이렇게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5대5로 하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보조비율을 좀 더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했던 초중영어캠프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은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를 않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비율을 좀 높이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한 7대3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서민자녀 관계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1억8천으로 하는데 이것도 5대5로 해야 한 1,300명 가까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보조금이 조금 있어야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것 같아서 5대5로 그리 맞춰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비율을 제 생각은 많이 좀 높여야 많은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서민자녀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차차 학부모들이나 또 영어캠프를 다녀오는 학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보조비율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특히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 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고, 행정과 소관은 시간관계상 차기로 미루도록 하고 지금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공통사항만. 공통사항이 9페이지하고 12페이지까지네, 12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6억300만 원 따로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따로 있고요. 민간위탁사업도 자체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왔거든요. ‘18년도자료 있지 싶은데. 내가 그거까지는 솔직히 확인 못했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행정과장 이현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현철 위원 우리가 보면서 작년 결산, ‘17년도까지 솔직히 이렇게 다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질의하게 된 요지가, 민간위탁사무현황에 위탁기관이나 이런 게 미정으로 돼 있고요.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보면, 여기에 2억에 대해서는 2월부터 12월까지 그죠? 죽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부터 추진하기로 여기는 당초계획에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이 6월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해온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과장 이현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서민자녀 복지사업은 6페이지에 있는 여민동락카드 지원사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8억2,100만 원 그리 보면 돼 있습니다, 6페이지.
○정현철 위원 예, 6페이지.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서민자녀교육복지사업은 여민동락카드 지원사업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복지카드가 아니고 교육지원사업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항목인데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교육복지 여민동락카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저는 민간위탁사무현황 7페이지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7페이지, 예.
○정현철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확인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여기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서류제출상 사업계획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하고 초중고 어학연수지원사업,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2번, 3번 신규사업은 놔두더라도 1번에 서민자녀교육사업 2억짜리 거기에 당초 사업계획서 올릴 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하는 동안에 자료제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자료는 저한테 대략적인 거는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자기주도 학습캠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대략 한 2,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한 5천만 원 사업비로 학생들의 진로, 그다음에 직업탐색캠프라 해서 이 사업비도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5천만 원정도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한 4천만 원 사업비로 학생들 진로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유명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4천만 원 정도를 예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원어민들하고 함께 영어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원어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전에 꿈을 키우기 위해서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서울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사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할 건지 또 어떤 체험을 할 건지 또 앞으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체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한 3천만 원 정도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이제 다, 그 설명은 이제 제가 바랐던 답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됐던 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를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해놓고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 구성이 끝나고 나면 위탁업체를 7월초까지 선정을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진행 되겠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7월초까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름방학 때부터 바로 이 사업을 착수를 해야, 연말 안에 이 사업비 2억 원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게끔 공고가 돼 있고, 지금 자료수집이 되고 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연말 안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가 답변이 이리 나오면 되는데 궁금해서 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별도로 자료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차질 없도록 진행만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또 검토해봐야지,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데 ‘18년도에는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다시 묻는 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18년도에는 성과를 보고 잘 됐다, 못 됐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18년도 거는 제가 아직 자료검토를 못해봤고 혹시 있는지, 제가 ’18년도 이 사업을 했는지 보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뒤에 확인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8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함양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당연직보다도 위촉직에 민간인을 참여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사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금 공무원들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위원회 보니까 서면소집을 2018년도에 7번 했고, 2019년도에 5번이나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서면소집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정기인사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하고, 보통 휴직계를 낸다든가 또 복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직을 한다든가, 출산휴가를 갔다가 복직하는 경우는 특별히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인사나 이런 것들은 서면심사 안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인사문제가 복직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집해서 그래도 위원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면심사 사인만 할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 뭐 하러
○행정과장 이현규 서면심사는 출산휴가 갔다가 복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소집을 해서 자꾸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적극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해야지 서면소집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홍정덕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직렬불부합 인사개선 관련 규정정비인데, 국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직렬불부합이 된 거를 ‘19년 1월 21일에 정기인사를 하고 2월 21일에 규칙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부합 인사를 해놓고 규칙을 개정하는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거든 계속. 이렇게 규칙개정을 해서도 안 되지. 계속 인사할 때마다 규칙개정 하면 안 되지요. 규칙개정을 입맛대로 수시로 해요. 자기 기분에 맞도록 하는 건지 인사권자가. 1월 17일에 규칙개정을 했는데 또, 2월 21일에 규칙개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개정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렬에 부합되게 그 자리에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조금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그 직렬에 따라서 또 맞지 않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결원이 좀 많고, 또 인사를 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다보니까 불부합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 주로 규칙개정을 해서 그 자리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최대한 바르게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꾸 할 때마다 규칙개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1월 17일에 규칙개정하고 한 달 만에 또 규칙개정을 하고 이번에, 또 7월에 인사 있으면 또 하고나서 규칙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최소화 시켜야죠, 최소화.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복수직렬을 정말로 확대를 해서, 여러 소수직렬들도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규칙개정 할 때, 한 번 할 때 직렬을 풀어놓으면 되잖아요. 계속 복수로 “또는, 또는” 해놓으면 누구를 보내도 되는데, 굳이 계속 다달이 인사 있을 때마다 규칙개정을 해야 되는 실정이 오거든요. 그래 내가 지켜볼 작정인데, 7월에 분명히 인사는 해야 되고, 또 규칙개정을 해가지고 인사를 할 것인지, 인사해놓고 규칙을 개정을 할 것인지 또 의문스럽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 부분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한번 개정할 때 다달이 하지 말고, 인사 있을 때마다 규칙개정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행정과장 이현규 최대한 바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최대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할 때 그런데 규칙개정을 할 시에 모든 직렬을 다 풀어놓든가 다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인사규칙에 안 되는 겁니까? 거의 푸는 것, 직렬을 다 갈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한번 그거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규칙개정을 할 수 없는 분야는 직렬을 안 보내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낼 수 있는 직렬이 있으면 결정할 때, 복수로 해놓으면 이렇게 다달이 할 때마다 지금 개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규칙개정은 심의위원회가 실과장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실과장들이 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걸 번거롭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하실 때 좀 단단히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 1번 항목에, 12페이지 1번,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일반직원의 인사위원회 참관, 조치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관하도록 하겠다.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을 작성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고 지금 기록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또는 군민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는 방안을 위촉위원 임기종료 시에 검토해보겠다.”라고 지금 조치사항이 넘어왔거든.
  그러면 이대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반직원 인사위원회 참관 시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노조하고
○위원장 임채숙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난번에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가 참석을 합니까, 여기는?
○행정과장 이현규 참석자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직급별로 1명씩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급별로 하면 6급부터 9급까지
○행정과장 이현규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몇 명이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사위원회 하는 모습 그대로 같이 앉아서 합니까? 참관만 하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참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뭐 그런 게 없습디까, 참관인은?
○행정과장 이현규 참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참관은 이야기를 못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보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만 보고 듣고만 가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 어찌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그래도 인사위원회 할 때 자기가 듣고 보고 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참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바르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참관했던 사람 뒤에 다른 설문이나 받는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받은 거는 없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참관했으면 자기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보고만 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참관한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녹취록도 작성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사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질서 지키는 거 우리의 약속, 이것도 그냥 합동캠페인만 실시하라 하는 제 취지는 아니었었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학교나 각 사회단체나 기관에 교육이 있을 시마다 기초질서 지키는 걸 생활화 하게 되면, 우리 함양군이 그래도 기초질서에는 최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고생은 하셨습니다. 캠페인 5월 17일에 군청 우리 마당에서 했는데, 이것 외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간 관계상 오늘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고, 내일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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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