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 5,753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9.04%인 59억 9,95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0.96%인 5,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 인구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489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5,753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사업에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있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예산 대비 2,160만 원을 증액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남별장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하면 소재지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환경개선 및 지역살이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7,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9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경험 인턴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 및 실무역량강화로 청년채용 연계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보상금에 93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역활력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인 누이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경남별장추진사업의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내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및 향우회에 행사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행사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를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를 기정예산 대비 1,860만 원을 감액하여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체류형 주택 배수관로 정비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고, 냉장고 및 제습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세부사업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내 홍보물 제작에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68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민 현장교육에 3,8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 내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보상금에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홈스테이 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450만 원 편성하고, 도시민 대상 현장체험프로그램비 300만 원과 여행사 등 귀농체험프로그램비 3,9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 대비 1,061만 2,000원을 증액한 2,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868만 원을 증액한 2,62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안 10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102쪽이고요. 설명서는 99쪽입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월세지원 이게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혜 인원을 보면 대상자가 15명에서 24명으로 9명이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5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계획했던 인원이 24명이었고 또 선정 인원이 1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비가 올 때는 월 20만 원이라는 게 확정이 돼서 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나눠서 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거는 도 예산에 따라가지고 시군별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줄 때 월 2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딱 줄 수 있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더 예산이 남아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줄 수 있고 그렇지는 않다 그죠. 최대 20만 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고 또 집행잔액이 남고 해서 혹시라도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주거환경이나 이런 안정과 자기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20만 원 정도면?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2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10개월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 ○배우진 위원 12개월.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정책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또,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누이센터 건립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으로 10억이 요구가 됐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보고도 있었고 간담회도 거쳐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한창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군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종 차량이 왕래하는 중에 공사 차량이 퍼 나르는 것도 있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용물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청이나 그쪽 이 일대는 지금 과거에는 물길로 돼 있어서 지반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걱정한다라면 지하 2층까지나 내려가니까 공정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저희가 이거 공사를 하는 와중에 지반 조사를 합니다. 지반 조사를 해서 지하수위가 높고 토질 상태가 토질이 자갈하고 모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반 변형이나 침하가 우려되어가지고 공법을 CIP 공법을 증가시키고, 토립한 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이 오히려 더 견고하고 단단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하고도 약간 변경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특히나 큰 건물이 지어지는 만큼 지하 2층 기반 조성이나 또는 누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준공 단계에 가서 누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가까운 예로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건축물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새로 준공하기도 전에 구멍을 뚫고 방수작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진행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점검까지도 요청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먼저 명세서 103페이지에 경남별장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경남별장추진 신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경남별장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이 7,6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걸 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저희가 먼저 경남별장조성사업 2차 1억 8,000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서영재 위원 1억 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1억 8,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서하면 소재지 마을에 있는 2개 동을 빈집 매입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2개 동 실시하고 있고요. 그 옆쪽에 서하면 송계리 854번지를 추가 매입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지역살이 주거 및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거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중장기 지역살이 공간 및 창업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옆쪽에 있는 서하다움 레지던스 플랫폼과 연계해가지고 청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역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도 우리가 7만 5,000원씩 해가지고 또 9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실비,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가 12명이거든요. 12명이 10회로 프로그램 참가를 하는 걸로 해서 900만 원 요구했는데, 그 참가자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요. 청년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떻게 해서 그 참가자 자격을 선정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외부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런 지역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계속해서 서하다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별장추진 신규사업은 지금 1동을 추가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빈집 2동을 우리가 매입 리모델링해서 추가매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하고 또, 매입하지 않고 임대는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그걸 매입해가지고 숙소로 임시, 잠시만요. 그게 지역상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자연취락지역,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돌려서 청년지역살이로 하는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총 지금 현재 추진했던 게 이 1동 포함해서 3개동이다 그죠, 3동이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이렇게 계획하고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까지는 3개동이고요. 추가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정책이니 만큼 수혜자가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느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을 정말로 절실하게 해서 생활인구는 물론이고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누이센터 건립하고 있죠.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7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3%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3%. 지금 안전사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총 지금 이번에 10억을 편성하면 모두 편성이 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군비가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비부담을 제외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2억 7,000 ○위원장 임채숙 군비부담은 2회 추경에 할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이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지금 얼마나 편성됐어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까지는 187억 ○위원장 임채숙 187억?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아닙니다. 지금 2024년까지는 187억 2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하면 188억?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197억 200만 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197억.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197억 200만 원요. ○위원장 임채숙 197억 200만 원. 그러면 추경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2억 7,8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2억 7,800만 원을 하면 총괄 예산이 모두 다 확보가 된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층층이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감독도 많이 필요하고, 중간쯤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정도는 조금 진행이 됐을 경우에 한 50% 가까이 되면,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사업계획대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안전사고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꼭 예방을 하시도록, 수시 점검도 하시고 있지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저희가 바로 옆이라서 또 담당자가 수시로 가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기간 내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이센터에 안전사고 역시 그렇고 중간에 50% 공정됐을 때 방문한다 했는데, 기초할 때도 저희들이 들여다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 ○위원장 임채숙 우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초할 때는 ○정현철 위원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가로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105페이지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 이관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장 없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조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기는 합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인구를 늘린다라는 인구정책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도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현장에서 직접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전담하는 전담 인력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체류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서 상주합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견 나가 있는 형태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근무지가 다르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지금 그쪽에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크게 그쪽에서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질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상담은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상담사는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8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8기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인력은 다 확보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통의 문제거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보니까 기수별 회장님도 있고 모임 결성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의 개념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해답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김민호 귀농귀촌담당계장님하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기수별 전체 해서 모임도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 보수에 배수로 관리는 그렇다고 보고, 제습기 등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일부 필요에 의한 거 먼저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지금 오래돼 놓으니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를 잘해서 사각지대가 없고 지원에 피해가 없는 사항으로 잘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매결연 및 향우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난번 정례회 때 명예군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자매결연지나 국내외 교류를 하면서 어떤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을 모셔서 명예군민으로 추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사례가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그런 사례로 지금까지 명예군민을 다 위촉을 해서 관리 ○정현철 위원 그게 임기가 이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단체라면 단체장이 바뀌고 또는 기관이면 기관에 또는 지자체면 지자체의 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임기에 의해서? 그분들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명예군민하고는,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명예군민으로 하는 그런 ○정현철 위원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명예군민으로 추대를 했지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극소수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이번 11월에, 오는 11월에 명예군민 관련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군수님 방침결재도 그 지시사항이 있네요, 그죠. 그렇게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7분)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5년도 제2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3,117만 9,000원이 증액된 329억 1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28억 3,43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667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총예산액 중 보조사업이 79.4%인 261억 1,553만 4,000원, 자체사업이 20.6%인 67억 8,546만 7,000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 비교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위험 증가에 따른 우체국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2025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국비는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2개소가 선정되어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4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사업은 신장장애인 투석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5만 원 감액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축협의와 편의시설 설치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5년 인건비 상승분 등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818만 9,000원 증액한 8,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등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가 장애인 신규등록 재판정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를 300만 원 증액하고 군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과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845만 2,000원 증액한 4억 1,17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에게 돌봄서비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319만 9,000원 증액한 9,2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차량 교체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 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도비 27만 7,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2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돌봄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센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여 군비 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19만 8,000원 감액한 1억 3,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에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추가소요액을 파악하여 군비 146만 3,000원을 증액한 2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차량교체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2만 6,000원 증액한 7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79만 원 증액한 1,8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중증장애보호자로 구성된 세대, 중증장애인 부부 세대, 노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로 구성된 장애자녀 세대 등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능력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00만 원 삭감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여성자원봉사실 운영,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한 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양육비와 조손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000원 증액한 6억 4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379만 원 감액한 2,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000만 원 감액한 2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 24세 이하 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4만 8,000원 증액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4페이지 상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 도모를 위해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모 자녀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폐지와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5만 원 감액한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교육과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편성목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중간부터 126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간 예산을 조정한 내용으로 전체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정착을 돕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6만 3,000원 감액한 1,2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부터 12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 과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6,302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6,8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은 부모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돌봄공백 최소화와 양육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사업은 가족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자체별 인구기준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32만 원 감액한 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4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 ‘400인의 아빠단’은 아버지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육아멘토링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소요액을 추산 반영하여 1,968만 5,000원 감액한 3,4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749만 4,000원 감액한 3,7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필요경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984만 4,000원 증액한 2억 1,9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세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3세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로 1억 1,0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은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누리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누리보육료 지원대상 중 4~5세 유아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가정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799만 4,000원 증액한 3,7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은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장기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469만 4,000원 증액한 1,6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체계 정비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도입 시 추가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5년 종사자 보수 체계 운영지침에 따라 종사자 보수 체계 정비 증가분과 인건비 지원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3,009만 4,000원 증액한 8,3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5년 종사자 보수 체계 운영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780만 원 증액한 3,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067만 6,000원 증액한 6,8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아동복지교사 여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 인건비를 147만 6,000원 증액한 1,0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함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원 변경에 따른 돌봄교사 1명에 대한 추가인건비 증액분 1,356만 원을 반영하여 224만 4,000원 증액한 1억 1,8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원 변경에 따른 돌봄교사 1명에 대한 추가 명절휴가비 증액분 200만 4,000원을 반영하여 4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 자체사업은 함양군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급식비 지원 신규 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744만 원 감액한 3,0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맞춤형프로그램 참여아동 중 방학중 중식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과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으로 향후 여건에 따라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급식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7,711만 4,000원 증액한 5억 3,7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급식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425만 원 증액한 2억 7,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발급사업은 아동급식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카드분실 또는 신규대상자 예비용으로 15만 원 증액한 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함양군아동위원 교육 및 도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 증액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1,404만 원 감액한 9억 6,64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디딤돌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24만 5,000원 감액한 1억 5,8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8~9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0~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수당과 장기재직상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53만 6,000원을 증액한 2,0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사업 토크콘서트 꿈캠프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개최 및 꿈을 찾는 진로지원 꿈캠프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으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정원 변경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11~4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113쪽이고요. 설명서는 114쪽입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집중관리 대상자 가구를 선정해서 우체국 공익재원을 활용해서 생필품을 준비하고 집배원이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집중관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제가 전수조사를 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 보면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문항별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항목이 한 10개가 되어 있는데, 각 해당 점수를 부여해서 6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45명을 읍면에서 다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45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 대상자는 계속 생필품은 월 한 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두 번입니다. ○배우진 위원 두 번요. 그러면 그거 전달을 하고 안부를 묻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거기 보면 생필품 전달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배원들이 살펴가지고, 재방문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재관리가 필요하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읍면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담당자들이 별도로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민간기관이라든지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도움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 45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혜택이 가고, 안심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멀리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건데,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계속?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현재까지 저희들이 월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회를 실시했습니다, 7월 지금 현재까지. 그래 14건 정도가 한번 재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각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결과는 11건 정도는 그냥 단순상담 했고요. 나머지 3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간봉사단체에 연계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우리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상자 선정도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생필품은 어떤 종류의 생필품이 월 2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주로 혼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방 청소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꾸러미 형태로 약 한 가구당 2만 5,000원 상당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르신들이 혼자서 계시는데 식사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도시락 연계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필품은 맨날 같은 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살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잘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양한 업무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과 한 가지 더,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400인의 아빠단’ 해가지고 아빠 육아참여 증대 및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목적인데요.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모집이 올해 말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실 도 시범사업으로 중간에 추진되게 되어졌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는 당초부터 하면 좋은데 4월부터 시행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사실 저출산대응 시범사업 총괄은 지금 인구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각 업무 성격에 따라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지금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00인의 아빠단’은 저희 과하고 연관이 많다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떤 육아 부분에 아빠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내용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00인이면 꼭 400인이 아니고 확대를 해놔서 그 안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미뤄집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 뿐인데, 저희들은 아빠 참여가 많은지 또 저출산에 의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빠 층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제가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인이라 하면 경상남도 지금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군부를 기준으로 보면 10개 군 중에서 지금 저희 군은 30가구가 목표입니다. 30가구에 70명 참여가 목표입니다. 30명의 아빠하고 자녀들 포함해서 70명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지금 19명의 아빠들이 참석하고 있고, 자녀까지 포함하면 47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우리 목표의 3분의 2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현철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창하고 함안도 저희보다 적습니다. 20명입니다, 목표가.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15명이거든요. 저희 군만 우리 인구정책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셔가가지고 30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채우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30명. ○정현철 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금액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실질적으로 아빠하고 자녀하고 함께하는 체험활동하고 ○정현철 위원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교육하고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교육은 뭐냐 하면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요리체험도 가서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앞으로는 지역문화체험도 있고 안전체험 또 놀이체험 그다음에 등등해서 이런 체험들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어떤 이런 활동 위주로 지금 하반기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아빠의 육아 전담이 아닌 육아 참여로 보고, 또 보통 아빠가 가장이라는 기준 아래 강압정인 어떤 대화 방법,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어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무서워하거든요, 아버지를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아빠가 육아전담이 아닌 육아참여라면 인구정책과장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요. 군 전체에서 아마 같이 분위기 조성이 되면 30명이 아니라 모범사례로 우리 함양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경남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멀기도 하지만 우리 함양군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또는 인구소멸대응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경남 내에서도 모범사례가 된다면, 아마 계속사업으로 가서 경남도에서부터 확대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고요. 혹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서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같이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같이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향후 교육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한번 경남에서 최고 모범사례의 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쪽에 있는데 또 신규사업이네요. 교육발전특구 2차 사업이라 됐는데요. 이 역시 시범지역 청소년진로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이거 역시 총괄하는 부서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사업영역이 지금 청소년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 과중입니다, 업무 과중이라.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교육부 시범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 하는 게 시범사업이고, 이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 2024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격차 해소와 그다음 지역 인재 양성, 그다음에 지역 내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금년에 2차 시범지역에 저희 경남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함양하고 거창하고 남해하고 의령하고 창녕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함양･거창･의령･창녕은 제3유형이라고 해서 ‘지역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이 주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콘서트라든지 꿈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이 저희 군에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저희 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직접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고, 함양고등학교에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고 금년에는 청소년 꿈캠프라든지 토크콘서트 이것을 집행을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역시 또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2차는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1차에 다른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작년에 전국에서도 ○정현철 위원 거기에도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발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100% 특별교부세로 한 거기 때문에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액수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좋은 취지니까, 연계성이 있게끔 관에서도 데이터를 잘 분석해가지고 좋은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더불어 다 함께 같이 가는 학부모, 부모까지도 같이 부담도 줄이고 이런 좋은 콘텐츠가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 또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소통의 창구가 열리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된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보호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보호를 잘해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11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 또,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라서 이용자 증가의 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면서 이 증가가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공, 첫 번째는 제공기관의 발굴 노력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 발굴되어진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저희 과에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추경이라든지 저희 군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지금 이만큼 대기자가 발생했으니, 충분히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이거는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수행기관이 2개소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장애인부모연대 함양군지회하고 또 한국장애인부모회 함양군지부하고 수행기관이 2개소거든요. 2개소에서 하는 게 다릅니까, 각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서비스는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가 약 한 17명 정도 사실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느티나무회에서 13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장애인 이 부분은 명칭이 조금 전에 바꿔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은 즐거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로 이름이 이리 바꿨거든요. 그래 즐거운에서 지금 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행기관 2개소하고 별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수행기관은 함양군에서 2개고 그 2개에서 다 지금 서비스 이용을 받는 분들이 17명이고 17명 중에서 느티나무에서 13명, 그다음에 즐거운에서 4명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직까지 우리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않는 장애인은 혹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많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발굴도 지금 17명까지 됐지만, 사실 전체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저희 군에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인 총수는 325명입니다, 지금. 약 전체 장애인 수의 10% 가까이 해당 됩니다. 해당 되고 그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286명입니다. 286명 중에서 지금 17명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 나머지 269명 대다수가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 받고 있는 이것도 보면 사실 이거는 또 본인들이 원해야 되고, 본인들하고도 받는 프로그램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별도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 자기 본인부담금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8세 이상 286명 중에 지원의 서비스를 받는 분은 지금 17명, 너무 적은 인원이 지원받는 거 같거든요, 느낌에. 286명에 17명만 지원받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보면 ○서영재 위원 물론 사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도 있고 해서 선택하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1개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부분 ○서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또 다른 지원의 방법으로 지원받는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또 다른 지원의 폭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라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서도 지원 못 받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 이리 생각을 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직접 또 방문을 해서라도 대상자 발굴과 지원 폭을 넓히는데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좀 더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예산의 79.3%가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7페이지에 차량구입, 장애인복지센터에 1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1대를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다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은 2년 초과 됐고 8년이 내구연한 같은데 2015년식, 시각장애인은 2013년식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시각장애인은 2013년식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는 2014년식 ○위원장 임채숙 `14년식.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에 보니까 `15년식이라고 방침결재에 그리돼 있더라고요. 그래 구입하는 거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차량이 총 3대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장애인복지센터에는 1대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회 소속은 5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복지센터에는 그러면 이거 1대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복지센터 그다음 장애인목욕탕, 주간보호센터 크게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는 1대고 장애인목욕탕에는 3대 그다음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복지센터는 1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장애인목욕탕에는 3대.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목욕탕에는 3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다음 주간보호센터에는 1대 이렇게 5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에 3대 갖고 안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지금 버스 안의목욕탕 1대하고 ○위원장 임채숙 버스 1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버스 1대 있고 함양에 버스가 2대입니다. 함양에 1대 안의에 1대, 그다음 함양에 스타렉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함양은 스타렉스하고 버스하고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의는 버스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충분까지는 제가 이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에 큰 애로사항은 없이 현재까지 무난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목욕탕 3대에는 총 이용장애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1일 기준으로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명에서 65명 사이가 되고요. 안의목욕탕 같은 경우는 한 32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는 1대밖에 없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여기 스타렉스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대 갖고 됩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그런데 생활이용지원센터라 해가지고 거기에 또 2대가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센터에는 총 3대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생활이용센터가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내나 시각장애인에서 ○위원장 임채숙 시각장애인 내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내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스타렉스하고 모닝이 하나 있습니다. 모닝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는 스타렉스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총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차량 부족하지는 않네요. 증차는 필요가 없네? 증차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검토하시고 이거는 교체는 참 잘하셨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혹시나 휠체어택시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부족한지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힘드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보호하실 수 있도록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도 있을 것이고, 잘 살펴보셔서 잘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나 증차계획도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항상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36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원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군비가 90%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읍면별 추진현황을 보면 하반기 자료만 있습니다.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보여지고요. 목적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서 결식에 의한 영양개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420명으로 1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아동급식비 지원단가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 연중에 등하교를 할 때는 관계없지만, 방학 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집에서 해결하나요. 아니면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 읍면에서 한다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아닙니다. 이게 보면 방학 중 중식이 있고 학기 중 토요일･휴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방학 중 중식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급식지원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저희들이 발급을 해가지고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 카드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급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카드로 이렇게.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카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분석이 되나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정상적인 경로의 취지에 맞는 형태로 예산이 쓰여줘야 되는데,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바우처카드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목적에 맞게끔.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게 통제는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급식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만 악용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함양군에 후원회를 결성해도 되게 돼 있는데, 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따로 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지원후원회는 아직까지 저희 ○정현철 위원 18조에 보면 급식아동후원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정현철 위원 후원회라 하면 과거에 당초에 십수 년 전인가요.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그 앞에는 네트워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단체명이. 이런 데서 어떤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어떤 식사를 한 달에 기초수급층은 2회, 3회 해서 이렇게 팻말까지 붙여서 명패도 붙여드리고 이렇게 후원회가 개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라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지금 그거는 협약 맺는 협약점을 발굴하는 거는 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예컨대 그걸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부서 내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또 그런 후원회가 결성돼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요구사항에, 증액 요구사항이 아동급식지원 단가 인상에 500원 올랐어요, 1끼당. 그렇지만 이런 후원회를 통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도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기별, 월별 이렇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관에서 90% 이상 재원을 확보해서 계속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제가 지원 조례에, 함양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보면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것으로도 제18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충분히 활용하는 것인지를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이고, 의지까지도 제가 한번 질의한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07억 4,925만 7,000원이며, 이중 정책예산은 99.36%,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비 0.56%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5년 본예산 898억 2,882만 1,000원보다 9억 2,043만 6,000원이 증액된 907억 4,9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 사업 예산변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1억 7,596만 8,000원이 감액된 488억 5,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5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의회 참석수당은 200만 원을 감액하여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102명에 대한 수당이 1인 1회 6만 5,000원이 추가되어 992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2,8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은 당초 수행인력 120명에서 106명으로 감소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당초 수행인력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 감액과 기기부품 고장 분실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120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8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수행인력 1명 감소에 따라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명절수당 등 2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AI스피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IcT 기기를 통해 취약계층 돌봄을 180명에게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2026년 폐지되어 2025년 6월 150대 감축, 2025년 12월 30대 감축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연장에 따라 시스템관리 운영비 증가로 통계목 예산을 조정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90만 2,000원이 감액된 3,683만 2,000원 편성, 사무관리비 364만 1,000원 감액된 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115만 4,000원이 증액된 4,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1인 지급금의 상향조정분을 반영하여 2,105만 원이 감액된 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 1만 원 감액분을 군비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화 무료관람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2월까지 27회 운영하여 사업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인터넷 사용 추가신청 10개소에 대한 사용료 222만 원을 반영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휴천 고태경로당 신규설치와 읍면 회원 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만 원이 증액된 5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은 6,76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물품은 3,179만 원이 증액된 1억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변경분을 반영, 32만 원이 증액된 2,2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은 법 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인력 기준 1명 증원으로 인건비 3,660만 원이 증액된 3억 6,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에서 151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참여자 활동비 추가지원 신규사업은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7~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409개소에 당초 연 7포에서 10포 지원으로 5,58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는 5,59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5,2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 9,798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2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5억 3,031만 원이 증액된 32억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0만 원이 감액된 4억 3,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비용 200만 원이 증액된 6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잔디관리에 따른 스프링클러 사용 등에 전기료 부족으로 24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 지원사업입니다. 화장문화 정착과 청명･한식 등 개장에 따른 화장 증가로 일반화장 85명, 개장화장 100명에 대한 비용 3,55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대행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부족분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입니다. 입학생 감소에 따라 당초 1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90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도비 부족분 2,000원을 국비로 충당 지원변경 하여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교섭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994만 6,000원이 증액된 2,1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마지막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145쪽이고요. 설명서는 155쪽, 요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항상 관리도 잘하고. 어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노인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회복지사 6명, 생활관리사가 9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대상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800명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도 일부러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정리도 하고, 또 받던 사람들이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인원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서비스는 어떤 종류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중증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주 2회 전화를 하고 한번 방문을 하고 중증은, 중증이 주 2회고 일반은 주 1회입니다. 그리고 월 16시간 정도 일반은 하고, 중증은 한 20~40시간 가서 안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사서비스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어르신들이 무사히 계시는가 그런 안부서비스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만족도는 다 높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배우진 위원 관리 좀 잘하고 있고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혼자 계시고 하니까 누구 오는 것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귀찮아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이리 확인을 해주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수행인력이 126명에서 106명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이게 감액처리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대상자가 적으니까, 서비스 받는 인원이 적으니까 관리하는 인원도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취약 어르신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함양군 노인복지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행인력 감소로 해서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사전에 점검도 잘하시고 수행인력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활동비 추가지원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떤 업적에 대한 존경과 공경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그렇고요. 어떤 예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1만 원씩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도 6개월 한시적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역시 도 매칭사업으로 50%씩 지원되네요. 이것은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하는 경우에 한 달에 받아 가는 금액이 한 2~30만 원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가 현재는 29만 원을 드리고 있고, 이게 한시적으로 1만 원이 추가되면 월 30만 원 가져가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예민하거든요. 얼마 전 어떤 모여 있는 장소에 제가 지나다가 들은 이야기가 30만 원을 줬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 앞에 계속 30만 원을 드렸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7월부터 한시적으로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올해는 다 29만 원 드렸고 작년, 재작년에 30만 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재작년에는 그러면 2시간짜리가 29만 원인데 30만 원 줬던 사례는 어떤 사례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때 그 기준이 30만 원으로 다 있다가 ○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리고 지금은 29만 원으로 내려왔고 ○정현철 위원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23년도, `24년도. `24년도…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29만 원이 나가고 있죠. 한시적으로 7월부터 1만 원씩 나가면 또 6개월간만 30만 원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이 되면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유에는 29만 원으로 또 하향 조정되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도비가 수반되는 거라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1만 원을 추가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죠. ○정현철 위원 아니 1만 원씩이지만 6개월이라고 6만 원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3만 원이 들어갈 텐데, 한 개인으로 보면 1만 원, 3만 원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군으로 보면 천 단위,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우리가 공식적인 지금 공익인원이 올해는 1,9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단위가 크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2,000명 가까이 되니까 나누기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형태로 우리 군 예산은 억 단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민합니다. 29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 받다가 또 29만 원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말씀들 하시는가 하면, ‘누가 떼먹는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역지사지 아니겠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잘 주다가 왜 만 원씩 떼가지.’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력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다 전달하거나 이장님들 통하거나 또는 기관을 통해서 다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못 들었거나 결석했거나 지각을 했거나 그랬겠죠. 그분이 파장이 커집니다. 막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1만 원씩을 떼먹었다. 그러면 이게 2,000명이면 돈이 얼마고. 이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그죠, 어떤 무리 무리에서. 이해 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예민한 거니까 29만 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만 원 주다가, 드리다가 내년 1월 돼서 갑자기 29만 원 내려오면 후폭풍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떠들고 다니니까 1만 원 더 주더라. 이렇게 또 그냥 본인들이 해석하기 쉬운대로 해버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현철 위원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가 하시겠죠.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이 돼야 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주기적으로 저희는 수행기관하고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정현철 위원 열심히 일하고 혜택을 더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신청 받고 저희가 선정이 되면 또 바로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한번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이 방송을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절대 1만 원씩 떼먹는 거 없다. 말씀드려야 되고 그건 오해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중들에게 무리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딱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홍보도 같이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괜히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시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한번 서한문을 보내든지, 개개인별로 하든지 수행기관하고 읍면하고 통해서 그렇게 인지를 시키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두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부서 우리 집행부를 돕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오해 없도록 잘 풀어나가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는 어르신들이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 보는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작은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그걸 전체로 개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작은영화관이 12월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주말에 영화를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어르신들 극장에서 영화보는 체험을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작은영화관 준공이 당초 10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로 준공이 늦어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놓고 연내에 예산 소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묻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어르신들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 한다는 것이 예산 소진도 소진이지만 그런 문화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 경로당 지원사업이 지금 인터넷하고 각종 부식비하고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산서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그거를 물론 읍면의 직원들이 상당하게 성의 있게 정산서를 도와줘서 진행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인터넷 설치가 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우리가 전 경노모당에 411개입니다, 함양군에.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데는 69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69개소에 있는 회원 전부가 다 사용하시지는 않고, 그래도 개중에 또 약간 젊고 기기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한 경로당에 다섯 명 정도는 본다고 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행정과에 그죠. 행정과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백전게이트볼장하고 지곡다문화체육관하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각 70개 정도의 경로당에 인터넷도 되면 와이파이도 보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게 보니까 기계 들어간 데 하나만 전번에 저희도 안 그래도 KT에 물어봤는데, 그 중간에 1만 원짜리 하나만 들어가면 와이파이도 된다고 그렇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거의 와이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무료화 통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동형 공용버스에도 다른 자치단체는 와이파이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경남이 지금 남해하고 함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보급이 좀 확대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통신료도 물론 혜택도 보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지원이 좀 되는데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공공와이파이 설치하고 또 우리 인터넷 설치해서 하는 경노모당에도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하면 빠르게 설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우리가 409개 경로당에 총 우리가 부식비를 5억 1,300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산출 내역을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하가 20만 원, 또 20인 초과 30은 30만 원, 30에서 45인 이하는 40, 45인 초과 60인은 50만 원, 그다음에 60~80인 이하는 60만 원, 81인 이상은 70만 원이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우리가 경로당에 급식을 점심시간에 1명 지원을 해서 점심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단되면서 우리가 급식비를 곱하기 2로 올렸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중단을 시켰습니까? 작년부터, 2024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21년･`22년･`23년도까지는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24년부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적이 있고 `24년부터 계속 이렇게 부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부식비를 이렇게 곱하기 2로 해서 많은 부식비를 지금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군수님 어디에 인사 말씀을 하러 가셔서 경로당 급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요청을 해놨다고 하던데요. 그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급식 지원 요청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전부다 원하지는 않고. 그리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월 29~30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보다 조금 더 젊은 시니어를 선정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를 해가지고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하겠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도를 통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국비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409개소 전부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런데 신청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신청을 다 한다고 보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만일에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건의를 해놨는데 그게 100%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이 요즘 혼자서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는 거의 다 내려온다고 봐야 안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도 일자리 종류가 많으니까 혹시 또 만일에 내려오더라도 도우미 하실 분 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 100% 확정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급식도우미를 중단한 것이 각 경노모당에서 안 하겠다 하는 여론이 60% 이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노인회 경노모당 회장님들 전체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급식도우미는 몇 군데만 받으니까 3분의 1도 사실은 안 받았거든요. 최고 많이 받을 때가 102군데인가 그 정도 되는데 안 받는 데가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 데 다른 데만 받는다.’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회장님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부식비를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부식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도우미를 채용해서 급식을 하다가 전체 거의 한 7~80% 되겠네, 60% 이상 노인회에서 그렇게 중단요청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식비를 증액을 많이 했어요, 곱하기 2로. 만약 이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 해놓은 것이 협의가 승인이 내려오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을 이용할 겁니까, 도우미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은 수행기관을 정했으니까 시니어가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50% 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력 관리를. 그러면 시니어에서 하는 게 제일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인일자리 대상자 분들을 급식도우미로 채용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따로 급식도우미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급식 지원을 해요, 국비로. 그러면 그 부식비는 원 50% 삭감을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도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도 나가면 도우미는 안 나가지만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드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인원이 나가면서 밥을 해드시라면서 또 부식비를 깎고 하는 거는 지금 제일 큰 문제라서 그거는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급식도우미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해드신다 해서 부식비를 전부 곱하기 2로 해서 최하가 20만 원에서 최고가 70만 원까지 우리가 개소별로 지원을 하는데, 다시 지금 그분들께서 불편하다. 중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급식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점심을 해 먹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부분 경노모당의 건의 아닙니까? 거의 한 몇 %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그것도 일부분 아니에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건의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100%가 다 건의하는 거는 아니고, 몇 군데 하는 데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게 되면 부식비하고 경로당 도우미하고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검토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에 또 50%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 채용을 해서 점심을 하는데, 안 하시는 또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 하는데 부식비를 더 올려달라. 당연히 그리 말이 나오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최고 문제다. 군수님 전에 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에 가서 인사말씀 하실 때 도우미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부식비를 곱하기 2로 배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급식을 시니어를 이용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급식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 만약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경로당이 있고 하면 부식비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저희가 하반기 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꼭 관심을, 군수님도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갖고 또 경노모당 409개소가 한참 시끄럽게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노인회하고 또 저희하고 또 의회하고 그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식비를 5억 1,3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경노모당에 다시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점심을 드시도록 하면 2억 5,000 준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의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같이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리고 81인 이상이 우리 함양군이 1개소인데 그거는 어딥니까? 70만 원 월 부식비 지원하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함양읍분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읍분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분회에도 점심을, 부식을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함양읍분회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지금 읍에는 ○위원장 임채숙 월 70만 원 분회 지원하면 그걸 다 사용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정산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직접 해드시지는 못해도 재료를 가져와서 밀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사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드시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식당에서 불러서 사드셔도 괜찮은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 식당은 아니고 밀키트 같은 거, 그런 거는 식당 가서 쓰는 거는 아니고 부식비기 때문에 완제품은 아니지만 조금만 가열하면 되는 그런 걸로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론 부식비를 이렇게 지원하면 많지는 않아요. 경로당마다 다 그냥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이거는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거기 공설자연장지 묘지 152쪽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9,000기 정도, 1만기 했다가 9,000기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몇 기를 모셔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지금 84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4기.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기에 가보시면 그때 우리가 이거를 결정할 때도 법상 자연장지는 30년이 기간인데, 법에 60에 60이라고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좁다. 면적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100*100을 했으면 좋겠다. 최종 우리가 결정을 90*90으로 상임위원실에서 밑에 우리 위원실에서 그때 과장님도 같이 해서 90*90 정도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60*60인데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70*70이라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에 모셨던 분이 2기는 다시 모시고 갔대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분은 좀 많이 화가 나서 하늘공원으로 가시고, 한 분은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 종중산으로 모셨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0*70이 초라하기 한이 없어요. 법상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 차례 지금 연락받고 전화 받고 ‘그게 뭐냐. 이거를 보완을 더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법상 그렇게 돼서 60*60을 그래도 너무 초라해서 70*70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죽었다고 해도 납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으로 우리가 죽 일자로 몇 분씩 모십니까, 한 줄이?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거기 이게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해야 돼서 ○위원장 임채숙 제일 윗줄에 한 열 몇 분 되는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열 몇 줄은 더 됩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이 안 가실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70*70이 좀 작기는 작은데 그래도 다른 저희가 시군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우리 군이 제일 높습니다. 거기는 딱 60*60으로 해놓고 표지석도 우리는 받침석을 조금은 넓게 했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받침석도 없습니다. 그거만 딱 해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 90*90 하려고 저희도 여기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려는데, 계획상 9,000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90*90을 하니까 9,000기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8,000기면 어때서 또.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조금 그런데 지금 위에는 그렇게 70*70을 해놨는데, 지금부터 여기 마지막 줄이 한 세줄, 네 줄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씩은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위의 것하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씩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걸 보완을 왜냐하면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 또 유가족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연구 끝에 다닥다닥 붙지 말고 한 줄 하고 두 번째 줄에 모셔야 되는데, 다음에 할 셈 치고 한 줄을 다 띄우고 그 밑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안 없을까. 그래 다 찼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현재 하는 쪽으로 또 모시고 그러면 당장 민원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리되면 면적이 당장 민원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다른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다른 데서 그냥 개인 땅에다가 묘지를 ○위원장 임채숙 다닥다닥 붙여갖고 죽 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묘지를 막 해놓으면 전 국토가 산소화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띄웠다가 30년 되면 처음에 쓴 그 묘지는 없어지거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우리가 또 하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리되면 지금 한 줄을 띄우게 되면 우리가 9,000기 예상인데 그러면 한 4,500기가 ○위원장 임채숙 아니 다시 다 차면 또 거기 오는 거라.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래도 그거는 너무 간격이 크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70*70을 한번 다음에 다른 시군에 가보십시오. 진짜 그렇거든요. 딱 법상으로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유분을 조금 뒀는데, 90을 하니까 조금 너무 안 나와서 저희가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줄 띄우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원장 임채숙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당초에 90*90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가서 보니 자기도 민원이 있어서 갔었대요.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90*90으로 했으면 만약에 90*90이 안 됐으면 다시 우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하고 90*90 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70*70으로 해버렸는거라,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그거는 제가 미리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돼서 그러자 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거는 보완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사실 들어갈 때 민원이 저희 과에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 표지석도 보여드리고 간격도 이만큼이다. 그때는 다 수긍을 하는데, 또 가서 보시고 오시라 하거든요, 사실은. 조상을 모시는 거니까 가서 직접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라. 그래도 꼭 하시면 신청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뒤에 좀 그런 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전번에 저희가 미리 보고 못 드리고 70*70 한 거는 죄송하고요.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위에 또 했는데 그걸 다 파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지금부터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유족들한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모양새가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를 했다 하는데, 그거는 감사하고요.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사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점검도 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자연장지 만든 기대효과가 없다고 중앙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유족들이 한 분이 와서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갈 데 없으니까 급하니까 거기를 해요. 그래 3호 때 그날 화장해서 모시러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다들. ‘아! 이거는 잘못 왔다.’ 그런 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최대한 보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최대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표나지 않게 늘리겠습니다. 너무 표나면 위에 하고 또 위에 유족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장하는 묘지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계속 갔다 왔다 보면 지금 자기가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고 관리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그리 가는, 자기 산이 있어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거든요. 우리들 세대는 지금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렇게 모셔가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지금 우리가 84기가 들어가 있는데 개장유골이 지금 28기나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가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위원장 임채숙 며칠 전에 또 갔다 왔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또 많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더만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개장유골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손들이 사실 저희 세대까지는 관리를 한다지만, 저희 자녀 밑에 세대는 관리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장지로 오는 게 국공립에서 오고자 하는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여하튼 고생은 하는데 한 번 더 보완이 가능하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법리 이런 거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몇 년 전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100% 군비로 급식도우미를 한다라는 어떤 파격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았었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제 급식도우미의 취지는 왜 교육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강사님들이 다니거나 저희들이 지역의 경노모당이나 이리 다니다 보면, 진짜 열악한 환경의 경노모당 또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역행했던 거죠. 인기순으로 갔습니다, 인기. 예컨대 어디 나들이 여행을 가도 버스 2대, 3대씩 가는 대규모 제일 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악용된 거라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못됐다. 왜 그런가 하면 5개 또는 3개씩 함양 관내에 읍면별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이쪽 가 지역구 예를 들어서 읍･병곡･백전 쪽에는 5개씩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으면 인기순으로 또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도 이제 논두렁이거든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을 잣대를 딱 대가지고 먼저 접수한 대로 해야 됩니까? 인원수 많은 데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치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5개씩 선정하기로 했는데 8군데 들어왔으면 세 군데는 걸러 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보다도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니 위원님 ○정현철 위원 잠깐만! 제가 죽 설명하고 나서 이거 현실적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나 그걸 제가 탓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떠한 시행착오나 보는 시선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그때는 100% 군비였고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은 국비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절차상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신청을 받는다 했거든요. 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우리가 발굴하듯이 취약 경노모당 고독사하거나 열악한 마을에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해 되시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읍면의 행정력을 활용하면 되겠다. 거기에 담당자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거기에 어떤 시찰을 하거나 이장들하고 경위 파악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급식도우미를 쓰게 될 때 공동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문화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식도우미가 들어옴으로써 일을 다 미룹니다, 급식도우미에게. 그리고 부식비도 부족할 정도로 돈이 부족합니다. 이장님들이 다 장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 장을 봐줘야 돼. 장을 보다 보면 또 집에 있는 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급식도우미 있기 전에는 서로 삼삼오오 해서 집에 있는 나물 가져오고 반찬 가져오고 야채거리 가져와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정도 나누고 그게 화기애애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훅 들어오면서 저 사람은 돈을 받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일을 다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내 부식을 안 가져와요. 아니 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장님이 장을 봐드려야 돼. 이장님 말고 누가 장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굴해야 된다는 뜻은 마무리 이야기 하자면, 제가 가보니까 어디 동네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20여 가구 있는 마을인데, 다섯 분이 계세요. 막내가 85세예요. 남자분 한 분 대병 소주병을 들고 굵은 소금을 안주 삼아서 대병 딱 놓고 밥그릇으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 분의 어머니들이 계셔. 막내가 85세라. 허리가 이리 굽었어요. 이렇게 설거지도 못 해. 막내가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급식도우미는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취약 동네를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음식이 좀 있으면 이거 싸가지고 서방님 챙긴다고 같이 식사해서 세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냐니까 신랑 챙겨야 된대, 신랑이 집에 계시다고. 그죠? 거동이 잘 안되겠죠. 챙기고 거기서 해결하고 그냥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예요, 회관에. 그러면 완전히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이제 만약에 급식도우미가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한 10시경에 가서 4시간 아니겠어요. 10시경에 가서 준비를 하고 점심 이리하다 보면, 소수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 저녁까지 드실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밥을 안치고 반찬을 준비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 드시고 나면 설거지 싹 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 챙겨 드시고 나서 물에 여기 담가만 놓으세요, 싱크대에. 내가 내일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너댓 명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아침에 10시에 와서 설거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 이해됩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을은 신청해도 안 된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섯 명, 열 명 있는데 다른 데 20명, 30명씩 활용하는데 거기 소외됐다고 보는 거죠, 본인들은.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마을에서 사각지대죠.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발굴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래야 부담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그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면 이제 성공 사례로 갈 수 있겠고, 그러면 계속 확대가 돼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됩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전 마을을 408군데를 다 동시에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게끔 아마 승인이 난다면 그리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발굴해서 각 마을에 읍면별로 다섯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업 시행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이 아니고 발굴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을 일단은 받기는 받아야 안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신청도 받고 발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한다 하는데 억지로 또 하면 안 되지. ○정현철 위원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게 의사를 타진해 봐야죠.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현철 위원 그렇게 사각지대에 소외돼 있는 동네,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원래 취지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이거 듣고 보니까 괜찮다.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잡일을 해주고 하면 서로 충돌도 안 되고, 니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당번도 안 정하고 괜찮지 않겠느냐 했지만, 오히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 마을에는 부녀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번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간대요. 왜? 장을 봐 드려야 되거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장은 누가 봐주냐 이거죠. 이장님이나 다른 동네에서 쓸데없이 또 인력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발굴도 적극 하고 신청도 받고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오히려 취약한 동네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경로당 부식비하고 급식지원 하는 거는 잘 판단하셔서, 방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도 한번 검토하시고, 경로당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힘든 업무예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차은탁 인구정책과장이양숙 사회복지과장김재영 노인복지과장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