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6.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발언대에 오름)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정태양 사무과장 정태양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윤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 제․개정 조례안 11건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발언대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의장 임재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0시03분)

김윤택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의회 의원 김윤택입니다.
  함양군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황금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풍성한 계절인 만큼 우리 군의 살림도 넉넉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과 17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 노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공영 노상 주차장 개선 방안 검토」에서 지적 사항을 보면, “시가지 상가 앞 공영 노상주차장에 상가 소유 장기 주차 차량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월주차 요금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재위탁 시 공개입찰방식 등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의 조치 사항을 보면, 2017년 1월 20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 전환 대책 수립, 2017년 2월 28일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방안 개선, 2017년 3월 9일 함양군 노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방법 개선 의회 간담회, 2017년 4월 7일 노상 유료 주차장 유료 개선 여론조사 등 4개월 동안 여론조사도 하고 방법 개선 대책회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또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화물차들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하여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문제 해결 및 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함양읍 소재지 외 백천리 인근, 또 지곡면 행복마을 인근, 병곡면 도천, 상림이나-지금 이 부분은 우리 IC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적하였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공유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구별 가지역–함양, 백전, 병곡, 나지역–마천, 휴천, 유림, 수동, 다지역–서상, 서하, 안의, (지곡) 지역 이렇게 구분하여 위치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 또한 현재 한들 생태환경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변에다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차종별 불법 주차단속 장소나 규정과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와 자가용 화물차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 관내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면-덤프차 포함입니다-관용이 12대, 자가용이 538대, 영업용이 20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4대가 등록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75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현황을 보면 관용이 100대입니다. 자가용이 5943대, 영업용이 140대, 합계 6183대가 운영 중에 있고 그 중 자가용 5943대는 차고지가 없어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 변두리 도로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7월 30일자 우리 군 노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이 11군데는 모두 소형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실이고, 화물차나 건설기계 장비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재지권 밖에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지역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진주시가 2개소 중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와 거창군에서 각각 1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사천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7개 시군에서 10개소가 시작 또는 추진 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2016년 10월 13일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건설중기협회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타당성조사를 하여 군민들이 안전과 소음 및 공해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지 밀집지역, 변두리 도로, 학교 주변에 건설 장비를 싣고 밤샘 주차를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도로 통행 방해 및 위험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형 차량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과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정리 정돈이 잘 되어서 군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실행 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의장 임재구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10시13분)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43호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읍면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4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제도를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5호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현행 함양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6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사항과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4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병곡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은 병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상수도 배수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은 유림지구에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광역마을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취․정수시설 및 배수지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로 환원될 경우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19분)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47호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8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9호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가 가진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50호 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51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52호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작물 수확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53호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적자 개선을 위하여 3년간 연차별 요금인상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55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448억 991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등의 사유로 10억 3268만 8천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이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이명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3건 중 2건 승인,1건 불승인)
   ․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승인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승인
   ․ 한들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불승인
   (이상 5건 2017. 9. 11.(월) 군수 제출)
    (이상 5건 2017. 9. 12.(화)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9. 20.(수)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 2017. 9. 28.(목)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7건 2017. 9. 11.(월) 군수 제출)
    (이상 7건 2017. 9. 12.(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9. 20.(수)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 2017. 9. 28.(목)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이상 1건 2017. 9. 11.(월)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7. 9. 12.(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7. 9. 28(수)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2017. 9. 28.(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보고)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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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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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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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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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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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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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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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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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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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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