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도시과 등 4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84억 303만 3,000원이 증액된 354억 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안심콜 홍보물 제작을 위해 396만 원을 증액한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홍보-물놀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시 조정에 따라 1,680만 원을 감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고 건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웰가아파트 국도 24호선 구간 인도설치공사에 10억, 마천종합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옆 도로 선형개설공사에 1억, 영림서 뒤 도로 사면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정미소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상림팰리스에서 국도전기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여 88억 9,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엑스포 행사장 주변 디자인가벽 설치를 위해 4,025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4,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도로복구공사비 성립전예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엑스포 행사 이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 하단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 공모를 위하여 불로장생 특화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 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 공모 추진 및 용역비에 각각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8페이지입니다. 용평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한들거점센터 조성,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 등 용평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매칭분을 반영, 1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인당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17억 4,834만 원이 증액된 30억 9,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건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2,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기상관측소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국도비 매칭 관련 군비 부담분 21억 원을 반영하여 134억 6,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사업입니다.
무더위쉼터 등 폭염물품 지원 도비 3,000만 원과 152페이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를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수당 부족분 2,300만 원, 상해보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민방위 조직 운영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4만 9,000원과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 2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3,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전출금은 1억 35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144페이지 이 물놀이 안전생명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18명 이렇게 있는데 18명 했다 소립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8명을 저희들 물놀이사업 그 위험지구에다가 배치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현재, 몇 월까지 일을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8월 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지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읍면장님 상의해서 그리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몇 월까지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8월 31일까지 저희들 당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신택 이번 달까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읍면에서 또 추가 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으면 한 며칠 정도 그리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를 든다 그러면 지곡면이면 지곡면 조광정 거기 한 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거기는 그러면 물놀이지킴이 이것은 지금 8월, 6월부터 들어간 겁니까? 언제부터 고용이 들어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 7월부터 저희들이…
○위원장 강신택 7월부터 한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한 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됩니다. 한 60일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146페이지 중간쯤 보면 디자인가벽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 엑스포 대비 때문에 우선 저희들 시공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러서야 되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예산은 저희들 일반 우리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가지고 우선 쓰고, 그 저희들 군관리계획시설물 그걸 대체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아니 같은 돈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은 추경 할 필요가 없다 소리 아닙니까? 그리 하시면?
엑스포가 가까우면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먼저 미리 싹 해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재난관리 지원 개별구축창고 구축사업 4,000만 원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이 도비 4,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용권 위원 도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저희들 도비 4,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함양읍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용권 위원 창고를 다 지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뭐가 마무리 되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부지 선정.
○이용권 위원 아, 부지 선정.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부지 선정, 지금 부지 선정해서 그 저희들이 이 추경 끝나고 나면 설계해 가지고 그리 지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60제곱미터인데, 62제곱미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 뭐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4,000만 원 가지고 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4,000만 원 가지고 잘 못 짓고, 창고기 때문에 조립식 정도로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여기에 2,000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것 우리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나는 이게 우리 건물이 지진 보강에 충분한 그런 건물이다, 이런 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매년 한두 건 정도 있을 똥 말 똥 한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쾌적한 함양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과장님 한 번 보겠습니다.
401이죠. 군계획시설 집행에 관련된 시설비및부대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소로 2-9 인도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 웰가 앞에 나가는 인도 안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인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인도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2-9로는 저희들이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대아파트 쪽에서 웰가로 나오는 그 국도 24호선 그쪽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일자로 쭉 가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 구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염원했던 부분이 자꾸 뒤로 미뤄졌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추경 끝나면 바로…
○정현철 위원 바로 진행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리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마무리 될 걸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밑에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흥리, 백연리?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가흥도시계획도로는 마천중학교 뒤에 가면…
○정현철 위원 아, 마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거기가 아주 급경사가 되어 있고, 또 동네 마을안길이 좁아서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도 되고 또 저희들 마을주민들의 그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이동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 예산을 좀 얹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간략하게 그 밑에 다른 백연리 백연군계획시설도로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백연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밑에 가면 옹벽이 높은 게 있습니다. 삼휴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종단 경사가, 도로 경사가 높아서 저쪽에 오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를 우리가 한 2미터 50가까이 낮췄어요. 거기 가 보시면 낮춰서,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2미터 50 정도 낮춰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어 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추경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영림서 뒤에 보면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탈면이 현재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탈면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좀 증액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각각 1억 또는 1억 7,000(만 원)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당초예산 제가 확인해 봤지만, 당초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추가예산이 1억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영림서 뒤에는 당초예산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아, 백연 군계획시설 2-84호 말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고, 영림서 뒤에는 당초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비탈면이 한 20미터 정도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 지금 비만 오면 그쪽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거기에 일부 그 정비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2쪽 민방위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등 어떤 뭐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주부민방위대라고 조금 전에 아까 제안설명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활동배경이나 활동상황이나, 지금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우리 주부민방위대는 각종 태풍이 불거나 또는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방위대를 동원시키면서 100%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활동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활동수당을 현재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 놓은 건데, 실제 어제 아래 우리 주부민방위대 그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도내 전체적으로 주부민방위대 예산 지원현황을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거기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어느 군의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액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해서 우리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우리도 건의해서, 주부민방위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가 다음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어떤 주부민방위대 이쪽에 지원예산이 거의 중하위권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17개, 우리 18개 시군의 예산을 다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우리 주부민방위대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 예산계획을 보면, 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전체 군비 기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비 기준에 금액을 맞춰서 추경에 지금 세트상품으로 지금 그만큼 맞춰서 올라온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얼마 전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추가 예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도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이 정도 뭐 액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증액도 가능하겠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 18개 시군에 걸 보니까 우리 군이 중하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뭐 남보다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중간 정도는 어떤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당초예산 내년에 잡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인근에,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면 데이터를 좀 저희들에게 같이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형평성 논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정현철 위원 턱없이 부족하다면 뭐 맞추지는 않더라도 그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디자인가벽 설치 유지관리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4,000만 원은 저희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이미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천사화로구이’ 앞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가벽을 설치를 하고…
○이영재 위원 어디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천사화로구이’ 앞에…
○이영재 위원 아, ‘천사화로구이’ 앞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천사화로구이’ 앞에 그 보면 지금 가벽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일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이영재 위원 아,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좀 미관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죠. 거기 가 보면 ‘천사화로구이’ 정면 쪽에 보면 참 지저분하거든, 커브지점이요. 그 여중학교 후문 쪽에.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엑스포를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거리도 어떤 지저분한 것도 정비도 할 겸 엑스포 홍보도 하고 우리 군 홍보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그림이라든지 홍보물이나 그런 걸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내나 시설물, 우리가 전 군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에서 일부를 우선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그 상단 부분에 있는 불로장생 특화거리 간판 개선 정비사업은 40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디까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약국에서, 제일약국 사거리에서 그 시장통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 그 용평리 그럼 재생사업 구간 안에 간판이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다 밑에 길을 다 하고 이리 해도 실제 그 간판이 정비가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간판을 정비를 해야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서 전체적인 조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밑에 바닥을 잘 해놔도 위에 간판이 엉망이면 그 도시 미관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전선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거든…, 각종 한전, 일반 통신선, 일반 또 유선방송 선 거기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를 여러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 얻어 볼 거라고. 그래서 과기부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 전선정비사업하고 2개를 매치를 시키면 아주 좋겠다, 이런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을, 저희들이 참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과기부에서 군에 전선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1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이미 공문도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도시재생 하고 나면 간판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정비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 공모추진비를 또 1,8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용역비 1,800만 원 이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게 이 도시재생, 용평리 도시재생사업비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 인당하고 용평리하고 지금 안의에 예비사업이 이미 저희들 예비사업 3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9월에 저희들 최종 발표가 납니다. 도에는 이미 저희들이 통과를 하고, 국토부에 9월에 최종 발표가 납니다. 그 발표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할 데가 서상, 서상에 지금 현재 서상면 일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하고 나서 저희들 함양읍에 이쪽 군청 뒤쪽에, 옛날에 (구)장터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나가야 됩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그 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걸 해놔야 그때 가서 우리가 공모를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만약에 편성해 놓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그 시점에 가서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 없어서 먼저 1년 전에 그 공모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3회 연속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 안의에 아마 9월에도 도시재생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사업타당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뭐 다른 시군보다 아주 잘 되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을 연속해서 공모 선정되는 것은 그 공로는 높이 칭찬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비 방금 말씀하신 서상이나 뭐 우리 읍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 용역비를 따로 이렇게 확보하지 여기에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공사비 금액으로 하냐, 이게 궁금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지금 여기 보면 그 용평리라고 저희들이 안 돼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용평리 사업하고는 조금 포함된 사업비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93억 중에 93억 중에 이 금액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도시재생사업비 안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 돼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큰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속에다가 그걸 넣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하고는 별도의 예산이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죠. 일단 도시재생사업 예산의 같은 맥락에서 편성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이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하고는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는 사업비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5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을 5,000만 원을 전출해서 이 금액을 증액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옥외광고물도 연속적으로 19년 20년 21년 22년 내년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 놨습니다. 도비하고 저희들 받아 놨는데, 그것 한 것 내년에 할 걸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사업비를 받아오면 그 시공하는 데 대한 설계용역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게 저희들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은 보통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50% 대야 되고 도비를 50% 받아오면 이제 도비…, 내년 2022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보건소에서 낙원사거리 올라오는 그 큰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그 주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걸 공모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내년도에 할 공모를 이미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도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2,000…, 그 사업내용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또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설계비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보면, 308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계속인데, 이 코로나시기에 이 분들이 뭘 한다고 지금 예산을 이리 하는 건지…,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이 방재단 대표는 뭘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는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방재단 대표는 각 우리가 읍면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20명 내외로, 함양읍은 좀 많습니다, 안의하고. 지곡이라든지 다른 기타 읍면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표는 별도 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지역대표들이, 읍면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해서 그 지역대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대표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개인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보통 서로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읍면 대표들을 모아서 선출해 놓은 그런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뭐 예산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증가가 되는데, 코로나시기에 뭐 그래 방재를 한다고…,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 재원 확보액이 약 84억 원 정도 되네요. 그중에 대부분이 도시기반 조성사업 25억 하고, 도시재생사업 35억 하고 풍수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재해예방에 21억 해서 거의가 국도비 편성에 따른 뭐 조정…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조정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요구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예산이 도시재생이나 풍수해나 도시기반 조성에 편중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 활성화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한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뭐 중복된 질의도 있습니다. 우리 그 개별비축 구축사업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개별비축 구축사업?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위치요?
○서영재 위원 4,000만 원 예산 요구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위치가 지금 현재 4,000만 원 가지고 어떤 부지를 사 가지고…
○서영재 위원 아니, 부지 확정은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걸 부지를 개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4,000만 원 갖고 짓기는 턱도 없어서 저희들은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백연리에 있는 그 440번지 하고 440-1번지 군유지입니다, 백연리에.
○서영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치 파악이 퍼뜩 안 돼서 제가 묻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예.
○서영재 위원 몇 번지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처 큰 건물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 공설운동장 앞에 죽곡 가는 데 그 교회 옆에 그쯤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디자인, 136페이지 디자인 가벽 설치 하는 것은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철거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 가벽 설치할 때 이미 토지 소유주하고 당초계획은 우리 엑스포 기간에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엑스포 사용기간에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목적 달성 후 철거를 할 계획이냐는 그걸 제가 묻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아무리 가벽이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가벽의 안전성?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아마도 우리가 엑스포를 하게 되면 보행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 보행자 중에는 정도로만 가지는 않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벽에 의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오는 그 행정적 책임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좀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요. 우리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지중화사업은 그 포장 복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구간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중화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한전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자체는. 시행을 하고, 복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복구사업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만 하면 지중화사업 그 구간에는, 지중화를 해서 복구만 되면 그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어떤 전선, 배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렇죠. 그 통신선까지, 한전선, 통신선까지…
○서영재 위원 주차장에서 돌북교까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구간은 그렇게 정리가 된다, 복구만 하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폭염대책 물품 구입 해서 3,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도비 확보를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소독제하고 쿨방석, 그러니까 폭염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 저소득층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개별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보급해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보급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취약계층한테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그늘막 설치는, 우리가 시가지 보면 그늘막 설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뭐 대중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고, 뭐 손소독제나 그것은 어떤 저소득층한테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보급해주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상세하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까도 제가 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대해서 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진 및 화재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이걸 하도록 법적 명문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인증제를 신청하는 건물 소유주한테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해 놓고 있지만, 매년 보면 이 예산이 거의 사용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시내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건물이 지진 인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를 해 가지고 붙인 그런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예산 안 세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만 그리 세워 놓는 그런 격이고, 실제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떨 때 1건 있을 똥 말 똥 합니다.
○서영재 위원 대상자는 우리 군민이면 다 가능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그 지진 그 내진…, 기존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보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당초, 지금 짓는 것은 지진법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다 되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런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저희들의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들이 건물이 위험했을 경우에 안전도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가 예를 들면 D등급이다, 이리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신축계획을 바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획은 없는데 이제 다시 신축이나 증축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내진이 이리 적용된다, 이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건물은 매년 안전도검사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D등급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 건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추계획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물 안전검사를 했을 때 D등급 이하, D등급은 수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그 E등급 이상은 파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판정을,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이리 하는데, 기존에 우리 공공건축물은 뭐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없는 걸로 알지만, 아마도 우리가 뉴스를 좀 접해 보면 수시로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큼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도, 점검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가 위험도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다 같이 인사 한 번 하고 하시지요? 분위기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807억 176만 1,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06억 1,332만 7,000원으로 99.8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0억 4,802만 3,000원이 증액된 807억 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58페이지 중간 부분에서부터 159페이지 하단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강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방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00만 원, 대병마을회관 신축에 2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봉강1리 마을회관 철거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병마을회관 철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농로 및 배수로 소파 보수 11개소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목욕탕 건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9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운영물품 구입 및 렌탈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목욕탕 비품구입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밭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800만 원, 161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문상마을 배수로 및 세천 정비에 7,000만 원, 옥계-소현 간 농로포장에 5,000만 원, 중동 앞들 배수로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1,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연꽃어린이집에 잘못 반영된 재원 국비 1억 2,000만 원을 균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구선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옥동선 농어촌도로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에 행복마을 삼거리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고, 차선도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56억 6,860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9,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배수문 자동화에 국비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20만 원을 증액한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요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31만 4,000원과 시설비에 제방정비, 하천준설, 지장목 제거 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과 남강천 보행로 연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배수문 정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 함양 위천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 원, 지우천 옹벽제방 세굴부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물환경 관리에 39억 8,640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5,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에 7억…, 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3억 1,640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280만 8,000원은, 백현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83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개조사업 뇌산마을에 균특전환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개발에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해 대비 용수개발에 관정개발 2개소에 6,400만 원과 배수개선사업 지곡지구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3,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47개소에 4억 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성마을 대형관정 개발에 4,500만 원과 하교마을 대형관정 개발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중교통문화입니다.
대중교통문화에 53억 7,392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7,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8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전세버스 안전운전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로 115만 5,000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5억 3,228만 원이 증액된 13억 3,89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에 균특전환사업으로 민간이전에 7억 2,673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버스 외벽 함양군 광고비에 1,362만 원이 증액된 3,762만 원과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에 600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에 378만 원이 증액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택시 외부광고비에 4,74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일반시외버스 1,000원 단일요금 적용시스템 개발에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과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15만 원이 증액된 5,315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5억 2,960만 원으로 계상하여, 170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33억 8,160만 원이 증액된 60억 7,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시설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160만 원을 계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4억 800만 원, 신호․속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에 1,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 법정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1,500만 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1,500만 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1,500만 원,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6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안전사고예방 소규모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3억…, 3억 3,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11개소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1개소 저번에 자료를 한 번 낸 건 같은데요. 그 위치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별도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6,700만 원을 지금 이 배수문 5개소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수동에 2개, 유림에 1개, 그 다음에 지방하천에 2개.
○이용권 위원 지방하천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천입니다, 위천.
○이용권 위원 위천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본백 밑에…
○이용권 위원 본백?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게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저희들 그 수문을 열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 손으로 직접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터넷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하천재해예방 6억을 지금 요청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중간 지점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작년에 저희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본예산에 다 미처 편성을 못해서, 지금 하천 내에 잔토가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것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밑에 남강천 보행로 연결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여기는 안의에 안의 그 터미널에서부터 석천교 쪽으로 쭉 내려가면 중간에 한, 중간에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걸 석천교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데크 설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지금 6억 7,000(만 원)을 요구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소하천 공히 마찬가지로 하천 안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좁다 보니 비 올 때만 물이 흘러가고, 평상시에는 건수로 지금 있어서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제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이 지금 제가 하천공사를 쭉 봤어요. 지금 뭐 위천, 구룡천,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하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번이 자연석 없애기, 자연석을 아주 뭐 드러나는 것은 싹 없어졌어, 자연석. 두 번째는 생명이 완전히 없어. 뭐 깨끗하게 하천을 그리 정비를 하는 게 우리 지금 시스템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천준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자갈은 최대한 남겨놓고 토사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무 잡목도 뿌리째 좀 뽑아 가지고-장비 들어간 김에-그걸 없애는 그런 거고, 혹여 뭐 돌이 나가거나 하면 요즘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뭐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권 위원 아니 계속 보니까 자연석은 아예 그만 움직이는 것은 다 들어냈어. 들어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폐석 비슷한 이런 걸 갖다가 중간에 하나 놔뒀더라고. ‘고향의 강’이 살리기가 아니고 완전히 죽이기라, 죽이기. 여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되면 여기에 명심하고 여기에 준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69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사업,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은 본예산에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시 좀…
○위원장 강신택 169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기 교체사업?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본예산에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본예산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원래 저희들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해서…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은, 단말기 교체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 그죠? 단말기 교체사업 이런 것은?
이것은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버스업계 단말기 이것은 저희들 1,000원 단위 단일요금 그것과 이번에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군민 카드를, 교통카드를 만드는 데 거기 따르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리 급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하든지 했어야 되지 2차 추경에 올리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숙원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보면 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마을이름 뭐 거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어디 신기마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마을을 제가 잘 몰라서…, 왔는데, 이게 올라온 게 보면, 보니까 금반도 있고 대포, 국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11개 읍면에 맞춰서, 1,2건 맞춰서 올라온 것 맞죠? 다 섞어서 어느 정도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고? 내 마을을 다 몰라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약간은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걸 좀 고르게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걸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아주 급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번에도 저희들 작년에…
○위원장 강신택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안 가봤는데, 굳이 안 급하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본예산에 주로 회관 같은 건 올려주셔야 되지 추경에 올리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저희들이 봉강마을 신축하는데 여기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포기를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포기한 예산을 가지고 당초 백전 대방마을 신축공사에 사업비가 너무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거기 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병마을회관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 말은 봉강1리 회관하고 신축 이것은 안 한다 소리 아닙니까? 봉강, 아니 저 어디고 이것, 봉강1리 마을회관 신축?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걸 안 한다고요? 했다는 소리…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포기서를 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포기를 했다는 소리죠? 2억 8,000(만 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대평 마을회관은 신축?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대병마을…, 아, 대방마을요?
○위원장 강신택 대병 대병.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대병마을 회관은 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반영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이것은 흘린 것 아닙니까? 2억 4,5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봉강1리 마을회관은요? 철거를 한다는 소린데? 봉강1리 마을회관은 철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철거를 안 하고 돈을 반납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철거 안 하고 사업을 포기하니까 그대로 지금 놔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사업을 왜 포기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왜 포기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자기네들은 그 평수를 좀 크게 넣어서 하려고 보니까 돈이 약 1억이 더 추가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봉강1리 회관 여기 인구는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인구는 주로 봉강 쪽 거기는 주거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확한 인원수도 모르고 예산 잡아놨다가 다시 뭐 안 한다고 백 시키고…, 인원수 확인도 안 해서 잡아놨다가 이렇게 다시, 작다고 다시 하고,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수 맞춰서 해야 되지 뭐 100명 인구에 회관은 20평 짓는 것 갖고는 아무 문제가…, 말이 안 맞거든요. 인원을 맞추셔 가지고 잡아야 돼요? 인원을 맞추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최고 한도가 한 2억 8,000(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이리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최고 한도 2억 8,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런 자체가? 짓는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최고 한도로 2억 8,000만 원 정해놨으면 지금 현재로 과장님이 봤을 때 몇 평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작년에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잡을 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평당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600만 원이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것은 부족하다 해 가지고 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몇 평이라. 평당 700만 원이면…, 평당 700만 원 정도 잡았다 이 소리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지금 회관에 되는 것은 그러면 대병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이번에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2억 4,500(만 원)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인구수는 제가 잘 모르…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인구수를 안 정해놓고 예산을 잡는 사람이…, 그런 것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인구수를 그걸 안 정해놓고 이 회관을 짓는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 사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 하면서 예산 잡았다 하면 어떻게 제가 납득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돼요, 이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사람 인구 맞춰 가면서 예산을 잡아준다면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쭉 보니 11개 읍면에 뭐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건 5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보면 함양읍에 3건, 다른 면에 비해서 함양읍이 자연부락 수도 많고, 시내를 제외한 밖에 자연부락도 많은데 이 3건밖에 똑같이…, 다른 면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나름은 좀, 이것 외에도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또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은 했습니다마는 뭐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함양읍에 그 자연부락별로 건의한 사업건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형평성 있으려고 그러면 자연부락 개수 대비 하면 함양읍도 다른 면에 비해서는 건수별로나 금액별로 좀 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형평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행복마을 삼거리 개선사업을 2억을 삭감을 하는데 이게 편입부지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부위가 편입부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행복마을 바로 입구에 그 묘지가 하나 있고 밭에, 그 커브 때문에 시야가 좀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부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행복마을 그 위치 딱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이영재 위원 아, 좌측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영재 위원 뭐라네, 철강 있는 쪽으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곡 쪽에서 오는 쪽에서 시야가 가려서 선형을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데 그쪽에 편입부지가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행복마을에서 내려오면 나와 가지고 정개선 농어촌도로를 딱 들어서려고 하면 우측에 그 언덕이 좀 높은 밭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개선을 해서 시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게 부지 협의라는 게 보상금액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보상금액은 언급 없이 그냥 무조건…
○이영재 위원 무조건 동의 못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도 안 됐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백현천 스마트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백현천 재해취약 소하천은 저희들 그 물나…, 백현인데요. 백현 그 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서부터 해서 백현마을로 그리 올라가는 그 하천이 되겠는데, 저희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들 군비를 5억을 또…
○이영재 위원 과장님, 금액을… 소요금액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시스템은 어떻게 한다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것은 홍수 수위관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수위관측?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하천…, 요즘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하천을 정비하면 홍수 수위관측시설을 좀 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위천에 옛날에 군부대 입구 쪽에 보면 하천 쪽으로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 개설사업도, 개설사업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도 같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그래 그래야 되겠죠. 시스템 그것만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그 가성마을하고 하교마을에 대형관정을 4,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대형관정의 목적은 뭡니까? 이게 식수용입니까? 뭐 농업용수입니까? 무슨 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지금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순데, 거의 여기는 천수답 천수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그 마을 바운더리(구역)지만 농경지에 어떤 급수관,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돼서 농업용수용 개발을 한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여기에 대형암반관정을 파는 들은 대다수가 한 5ha에서 한 3ha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에 시내버스 1,000원 단일화요금 적용시스템 개발하는 데 또 1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돈이 1억 6,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단말기 안에 단말기 안에 그 시스템을 좀 개발해야 되는, 우리 군민들 교통카드를 내년에 전부 다 지급을 할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교통카드에 맞는 단말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
○이영재 위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에 부착을 해서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27억이 추가로, 어떻게 추가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는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도시과에서 사업 하는 그 바로 앞에 그 태양탕하고, 태양탕 있는 그 주변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게 한들거점센터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게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시장통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태양탕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한들거점센터 앞쪽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보상비용이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3,400만 원씩 12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관내 어디 어디 12대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함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예산은 다 안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천령유치원 앞에 그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거기 30킬로(미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30킬로(미터), 제한속도가. 그런데 우리 민원들이 있는 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속으로 하는 것 이해는 하죠. 그런데 이게 그쪽에는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겁니다. 지금은 도보로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엔 거의 100%가 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그러니까 차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 그 유치원생들이. 그런데 어차피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건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적용을 하고, 등하교시간 아닌 시간에는 예외로 할 수… 건의할 수 없느냐, 예외로 운영할 수 없느냐, 이걸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검토해볼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그와 관련한 함양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조정하고 그런…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건의를 해서, 다른 우리 시내권에 학교 하고는 좀 다르거든, 거기는. 시외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다른 데도 속도 뭐 40, 30 해놓은 이걸 이것은 전부 다 경찰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서하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 우리 천령유치원 앞이라든지 우리 함양군 관내로 보면 그 2개 학교가 이 국도하고 접해 있다는 걸 보면, 감안하면 너무 이 차량이 저속으로 가야 되니까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무심코 가다 보면 30킬로(미터)는 정말 저속이거든. 그게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다, 하는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상향조정하는 것도 겸해서 시간대별로 좀 할 수는, 이게 속도 조정할 수 없느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속도와 관련해서는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경찰서에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한 번 협의하면서 이런 민원도 많더라, 한 번 말씀드리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복된 질의는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그러면 준비…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아,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몇 가지만 조금 묻는 중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마트안전시설 설치 2개소 함양하고 서상하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3,000만 원 그것이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게 우리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민식이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내나 특히 그 학교 앞에 교통속도 이리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아마도 국토부에서 그렇게 되어져서 지침상에 이리 하는 것 같고, 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대구선에 예산을 옥동선으로 3억 예산을 이동해서 이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구선 그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164페이지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남강천 보행로 연결사업 그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의터미널에서 하천 우안으로 해서 쭉 데크가 데크가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정구간 내려가다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끊긴 부분에서부터 석천교까지 연결하는…
○서영재 위원 석천교까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169페이지 보면 아까 단말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체시기가 적절합니까? 교통카드단말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교체시기가 지금 시의적정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이래서…
○서영재 위원 시기 조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광고비 전세버스나 또 단가 인상된 것 있잖아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것도 시기가 적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게 올 초에…
○서영재 위원 그것은 단가결정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올 초에 운수업체 대표자들하고 군수님하고 그때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을 때입니다. 안 좋을 땐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건의사항이 그것은 뭐 10만 원씩 좀 더 올려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5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쓰느냐 안 쓰느냐 해 가지고 상당하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코로나시대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럴수록 재정을 조금 걱정을 하면 군민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좀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시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때 여러 가지 뭐 건의사항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서영재 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 고통은 또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업무량이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차근차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함양중학교 일원 뭐 구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혹시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어딘가요, 중학교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뭔가가 구거 쪽에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식당에서 이렇게 구거로 나오는, 그러니까 소교량 지나가는 구거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악취가 난다 뭐 등등, 거기에 복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복개를 그냥 해달라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구거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은 개인 재산권이니까 거기에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구거가 반쪽이 납니다, 반쪽이. 이렇게 화살표 같이 삼각형으로 반쪽이 나는데, 나는 그러면 이쪽에 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허가문제가 나올 때 조금 시비가 걸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기 싫으니까 복개를 해 달라, 일부구간을. 다 덮어 달라가 아니다, 이렇게 요청이 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함양중학교 일원 구거정비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 부분이 내나 그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부분인데, 그 옆에 주민들도 비만 안 오면 거기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정현철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모기도 많고 그래서…
○정현철 위원 실제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건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부지가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위 말해서 말뚝을 박아도 할 말이 없거든요, 행정에서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비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권이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덮어 달라 하면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다른 지역구도. 그런데 본인 재산권이 거의 반을 반을 차지하거든요, 구거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입장은, 그 개인의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 논란으로 볼 때 그 분들이 또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도 주변에 인식이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계속해서 행정에 문을 두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사업이라면 적정한 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설계하고 이리 하면…
○정현철 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올해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소규모시설 주민건의사업으로 12억 돈 이리 올라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3개에서 뭐 4,5개까지 이렇게 각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로 또는 뭐 뭐라고 그럴까요. 세천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용수로 이렇게 해볼 때 한 50% 정도가 배수로 관련, 물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물론 뭐 재해방지도 있겠지만 농수로 쪽이 대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뭡니까, 마을 농로길,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인데 이게 그만큼 시급했을까요? 이 공사가?
그러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지금 농번기가 지났잖아요. 이게 시기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올해 말에 뭐 발주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발주해서 올 가을 안에 끝나든지 이리 될 건데, 제가 왜 배수로 정비사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50% 이상이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어야죠? 농번기 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에, 편성한 것은 한 3분의 1도 편성을 못합니다. 사실은 예산상. 그래서 지금 한두 단지 신청,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추경이라도 한 번 잡아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 순위에 정해져서 올라온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사업 지정지가 선정될 때 그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기다리고 목을 매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순위가 3년 전에 신청한 게 이제 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어제 아래 이야기했는데 바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급에, 뭐 어떤 불요불급에 의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좀 제가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공평하게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
○정현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얼마 전 어제 아래 저희들 조례를 다뤘는데요. 운영계획기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목욕탕 관련해서 저희들이 뒤에 정회를 하고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목욕탕 운영계획이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바램,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소하천 관련해서 165페이지 한 번 볼까요.
6억 7,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소하천종합계획은, 소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5년마다,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저희들이, 하천구역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5개소거든요. 한 번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소하천은 저희들이 한 167개소가 있습니다, 167개소. 그런데 저희들 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항상 수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반영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피해를 본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사업 가지고 1개 노선에 다 잡기는 뭣하고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좀 편성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충분히 이 자료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16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는 김에 간단간단하게 2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천 가는 데하고 백전 구간에서 운봉 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쪽에 시외 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충분히,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한 번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버스 금액에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버스 금액요?
○정현철 위원 예, 여기에 예산과는 별도의 질의 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질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작년에 그 노선체계 개편하면서 버스업계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노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버스업계하고는 논의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그 결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행복택시부터 시작해서 구간별 전부, 전체적인 대대적인 용역이 지금 실시되어 가지고 결과물까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또 반영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지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관련,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달라가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지금 마천 주민들이 1,000원 단일요금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현철 위원 백전구간도 마찬가지죠. 물나들이 지나서 올라갈 때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용역하면서 이것은 교통카드로 하자, 그러면 함양사람은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인월에서 타도 마천 가는 데, 인월에서 타도 1,000원으로 하고, 또 함양서 인월 가서 내려도 1,000원으로 하고, 교통카드만 있으면…
○정현철 위원 교통카드를 대여하지는 못하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교통카드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진행단계가 어느 정돈지, 시행은 어느 정도, 언제부터 가능할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이번 추경에 단말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내년 내년 3월 중에는, 3월부터는 이런 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미뤄놨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170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그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사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거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한들거점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대용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건데, 지금 건물이 4채, 4채 정도가 지금 저희들 보상을 주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의 요지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거점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 그 요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들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예.
○정현철 위원 그 2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주차장을 이용해 봤지만, 그 일방통행처럼 한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 앞에서 이렇게 출차를 할 때 저 역시도 운전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올 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주차장에서 나올 때 반대쪽 차선으로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한마음병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서 습관적으로 그동안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었지만 좌회전 우회전이 되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죄송한 이야긴데, 제가 뭐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만 저도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역주행을 한 번 했다가 다시 물린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교통량이 있을 때 낮에는 다른데 저녁 걸음 될 때는 습관적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중앙분리대가 있지만. 깜짝 놀랬…,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한 번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해서 제가 습관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가다가 다시 물렸거든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진짭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것도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정현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뭐 국장 대리를 하고 계신데 진짜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위원님 아니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특히 보건소에 나와 갖고 그 전에…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아니 국장님? 과장님은 지금…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시간 관계상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같이 공유하셔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고심해 주시고요. 주차장 내에 일방통행 길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교차로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좀 어지럽더라고요.
저희들 상림 물레방아 위쪽에는 일방통행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또 개선이 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듯이 주차장 내에도 일단 일방통행 쪽으로 저는 건의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뭐 질의가 자꾸 길어졌지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지금 건물 2개가 있는데, 건물 그 지금 접종센터 거기는 저희들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칸칸이. 지금 입찰을 볼 계획이고, 지금 건물 B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게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리고 제가…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 단말기 관련해서 저희들 지금 단말기를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내년 3월에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평소 산삼엑스포과 소관 업무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차 추경예산 대비 3억 5,435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6,8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정책사업 산양삼 산업육성에 600만 원, 산삼산업화 추진에 3억 4,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으로 임업진흥원 채종단지 조성관리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교부받은 잔금 6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로 산양삼 가공업체 컨설팅 수요 감소와 가공사업 실태조사의 실효성 저하로 컨설팅과 실태조사 비용 2,000만 원씩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클러스터센터 안전관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발생으로 6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활력플러스 자체사업으로 엑스포 기간 중 발생하는 추진단의 연장․휴일수당을 반영하여 3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기본계획 최종승인 사항과 국도비 매칭 군비 반영을 위하여 3억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부내역으로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산양삼 기반 고부가 전통식품 개발 용역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노화지원센터 건립에 2억 4,465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엑스포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년간 노력한 준비과정들이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3시34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요구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함양군웰니스관광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산양삼 기반 고부가 전통식품 개발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우리가 웰니스관광이라는 것은, 웰니스는 다 알다시피 웰빙하고 피트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것하고 관광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향후 발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자료 발굴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산양삼 기반 고부가 전통식품은 우리 장류, 쉽게 말하면 청국장, 고추장, 된장을 우리 특허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해당농가나 업체한테 우리가 기술이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 장류,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인당마을에 청국장, 산삼 그러니까 청국장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이 브랜드로 지금 하려고 인당 쪽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거기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 청국장은 거기는 이미 되었으니까 되고, 우리가 된장하고 고추장 같은 것…
○이용권 위원 된장하고 고추장…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향후에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뭐 기술도 이전해주고, 청국장은 인당에는 이미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6페이지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에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업 있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대행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전기소방 그 자격이 되는 업체 안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우리가 검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일반 시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 관리해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관리 대행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내나 엘리베이터 하면 엘리베이터 관리하듯이…
○서영재 위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수의계약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관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그리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사업자에 한해서 수의계약 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이것은 자격이 되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격을 갖춘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사업체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전기소방…, 관내업체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다 인근 진주 쪽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커서요.
○위원장 강신택 함양에 안 하고?
○서영재 위원 우리 군 관내 사업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 승강기 같으면 승강기 관리하는 업체서 하듯이 이것은 기존에 해놓은 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전기․소방을, 소방관리비를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 관내 계약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사업체가 그럼 진주 있는 사업체에 한해서 그 수의계약 해 가지고 이리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걸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제가 업체는 나중에 좀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현황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담당 김병구, 산삼산업화담당 박석병, 항노화담당 노점숙, 엑스포담당 강승훈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021년도 휴양밸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 1차 추경 대비 13억 2,736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6,814만 4,000원으로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3억 2,73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단위사업으로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에 1억 4,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에 11억 8,5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에 엑스포 제2 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 방문객 안내에 필요한 엑스포 근무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봉힐링관 운영은 전체에 대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민간위탁 근무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영에 따른 세부적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힐링관 직영 운영을 위해 간호사, 영양사 그리고 힐링관 운영 기간제 9명, 총 11명의 기간제근로보수 인건비 1억 5,4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대봉힐링관의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위원회 수당 및 자문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0만 원, 내선전화 설치, 외부 테라스 수리, 청소용역,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7만 3,00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위한 행사운영비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성질환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힐링관 직영 추진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6억 2,31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BF인증시설 보완 및 세탁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대봉힐링관 운영사업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심장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복합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스탬프투어 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스탬프투어 시설 및 대봉치유길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사업에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모노레일 차량 예비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부승강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봉캠핑랜드 운영사업에 4,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축 ‘별사랑 둥지’ 숲속의 집 편성 4동에 필요한 홍보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캠핑랜드 운영사업 부분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숲속의 집 ‘별사랑 둥지’ 4개 동의 전자제품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에 11억 8,5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조성사업 자체에 11억 3,02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집라인 도르래 및 운영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공급설비 및 화장실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초관리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4,02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로 모노레일 궤도 (하부) 야자매트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 원, 하부승강장 3층 외벽 보강공사에 1억 원, 진입도로 안전시설 개선사업 1억 3,000만 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주요시설비로 추가 및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5,54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를 성립전편성 하였고, 국비 5,5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대봉산휴양밸리는 4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약 4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안전성 및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볼거리 등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최소화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3시48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시설비에 8억 3,500(만 원)을 지금 요구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이 묶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궤도 하수 야자매트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트로리 정비 대차 구입 3,000만 원,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비,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 4,000(만 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모노레일 궤도 (하부) 야자매트 설치사업 이것은 당초예산 때 저희들 전체를 했었는데, 예산을 좀 그때 삭감해 가지고 우안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냐 하면 지금 풀 자라는 그것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산불 났을 때 환하게, 전기기 때문에 저희들 번지는 걸 막거든요. 그래서 그 야자매트를 좌안, 좌안을 추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리 정비 대차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인력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비를 장착해서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실시설계 이것은 저희들 재작년인가 그때도 한 번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4개월 운영해 봤는데 오는 분들마다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현 저희들 휴양밸리관에. 현재 주말에는 8인승 했을 때 한 1,000명이 왔다 갔었거든요. 저희들이 한 520명 정도밖에 못 탑니다, 인원이. 나머지 분들이 볼 게 없다고 너무 많은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앞에 그 연못에, 그 사람들 말이 저수지에 뭔 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수대를 해 가지고 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해서 저희들 일단 추경 때 용역비만,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단에. 거기에 16년도에 그 공사가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야자매트 까는 것은 전 대봉산에 다 까는 것은 아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저희들 레일 밑에만.
○이용권 위원 레일 밑에만 까는데, 이 지금 3억 정도면 전체 깐다 이 말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밑에 전반적으로 다 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죠. 전체 3억 올라왔었는데 지금 반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이번에 해주시면 왼쪽에 좌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트로리 정비 대차 구입, 이 눈 오는데 이것 운행이 되겠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경이 최고 좋은데. 그래서 1월에 눈이 최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저희들 호우주의보나 이런 것 내리면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못하고 그 외에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 모노레일 때문에 몇 군데는 그 다녀봤는데, 부속 자체가 지금 차가워지면 이게 플라스틱류라서 부서지는 그런 결함이 있더라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4개월, 3~4개월 이것 모노레일 운행을 안 해요. 이게 지금 겨울에 되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신축 그것 다 계산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되겠다고요, 운행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눈이 많이 오는 1월에 혹시 예보가 많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대설주의보가 안 떨어지는 이상은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자, 그러면 그것 우리 과장님을 믿고 겨울에 한번 봅시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음악분수대 이것은 지금 어디 저수지에 한단 말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수지에 저희들 분수대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저수지에 얼고 나면 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겨울에는 가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여름이나 이리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피크시간대(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 돌리면 전기료도 1년에 한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이용권 위원 다 좋은데, 전번에도 이게 일회성이 안 되겠나, 저수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것 제가 성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저것도 지금 차별화 시켜 가지고 좀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용권 위원 이것 예산을 얼마로 잡는데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산을 저희들이 좀…, 그 근처 또 인공폭포 바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저수지 주변에.
○이용권 위원 저수지 주변에 바위가 없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바위가 있어서 인공폭포도 좀 만들고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 볼거리를 미래를 봐서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전체예산을 지금 얼마로 잡는데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7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70억?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게 하려면 인근에 그 산도 땅도 좀 매입해야 되고…
○이용권 위원 70억 갖고 되겠나? 한 200억 정도 해야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이용권 위원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든가, 아니면 70억 해 가지고 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규모 해도 전국에 그리 큰 것은 없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권 위원 이것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악분수대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인도 한 번씩 오기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세계적인 대봉산휴양밸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휴양밸리 안에 뭔가가 지금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용권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추세가 제일 조용하고 아무 뭐 개 소리도 없이 그냥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이것만 해 가지고 휴양을 한다고. 이 뭐 벅적벅적 한다고 휴양이 되는 게 아니라.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저희들은 놀이시설을, 집라인, 모노레일 놀이기구로 있는 조용한, 이쪽으로는 조용한 데가 아니거든요. 캠핑랜드는 조용한 시설이지만. 뭔가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멋지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용권 위원 아니,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지금 그 실시설계비도 그렇고 70억이 들어가는 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와서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냥, 1,000명 왔을 적에 450명 이리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볼거리도 없이 이렇게 그 2개만 갖고 해놔서. 그래서 볼거리가, 뭔가 볼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용권 위원 아니 볼거리보다 깔랑 깔랑한 이 공기가 최고라고 그것 감사하면 되지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모노레일하고 집라인 타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와 가지고…
○이용권 위원 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 자체 내에서 지금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이것은 공사를 다 한 거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한 겁니다. 2016년도에 준공한 거라 이것 유지보수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184페이지 보면 하부승강장 에어컨 설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여름 다 지났다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냉난방기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표현을 에어컨…
○위원장 강신택 다 포함해서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 중에 중복된 질의가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분수대 설치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용역비 1억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6개월 7개월 드니까 올해 한 1억 가지고 출발을 해서 내년에 나머지 용역비는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내년에 맞춰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가 이것 한 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안 잡아 놓은 것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 지금 주차장입니다. 여기 분수대고. 길이가…
○위원장 강신택 그 앞에 산은 뭐예요, 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산 여기…, 벌거벗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기 싫어서 저희들 이것 땅값 얼마 안 하니까 매입을 해서 이것하고 같이…
○위원장 강신택 그럼 거기 폭포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폭포하고, 그 다음에 데크도, 또 전망대를 만들어서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것 보러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리를 크게 잡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분수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너무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밑에 우리 분수대는.
○위원장 강신택 그게 사업이 총 얼마라 생각하시는데요? 매입, 땅까지 매입해서 싹 다 하려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75억 정도…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모노레일 궤도하고 야자매트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했다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때 50% 삭감을 해 가지고 반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개소 적혔는데, 이것도 그러면 두 군데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것은 저희들 지금 주차장에, 현재 주차장에 임시화장실을 갖다 놨거든요.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린 애들 불만…, 민원이 계속 와 가지고 거기에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182페이지 대봉산휴양밸리 엑스포 근무복 구입은 전번에 근무복 구입 본예산에 해준 줄 알고 있는데, 20명…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아니고 그것은 기간제근무자들 근무복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따로 구입을 한다, 이 소리네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위원장 강신택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이 힐링관을 이제 위탁하려고 해도 어떤 위탁, 수탁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지금 이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득이 직영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언제부터 직영을 할 요량으로 간호사 이런 분들을 107일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지금부터 인원 뽑아서, 만약에 예산 변경이 되면 지금 기간제하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하실 것 같으면 10월부터 아니면 9월부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9월부터, 바로 되면 9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183페이지 환경성(질환)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하는 용역을 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 이제 다른 데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아주 진짜 이리 하는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보면 왜 이런 것 우리 공모사업 매뉴얼에 보면 의사도 있고, 한의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 용역비 필요 없는데, 자기가 다 짜 오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렇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 공무원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힘을 좀 빌리려고 용역비를 넣어 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6억 얼마를 이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하는 것 또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건 이게 직영을 한 번 해보면, 해보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직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그 BF인증시설 보완하는데 3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 뭘 시설 보완하는데 3억이 들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게 힐링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BF인증 하기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BF인증 할 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BF인증기관에서 와 가지고 꼭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제기도 하겠다, 이것 안 맞다, 그랬는데, 와서 이제…, BF인증은 장애인들이 완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싹 다 전부 다 새로 맞춰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건물 내외부에 다 전체적으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외부도 좀 있고, 내부에도 예를 들어서 턱 같은 것, 그 다음에 계단 이런 것, 그래서 전문가를 한 번 불렀었거든요.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BF인증 용역을. 한 2,3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하려면 보통 그 정도 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이게 예산이 편성, 확정된다 하더라도 엑스포 전에는 손을 못 대는 거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말이나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85페이지에 그 진입도로 안전시설 개선사업 하는 데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떤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으로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디 것?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현재 들어갈 때 보면 왼쪽에…
○이영재 위원 하부승강장에 회차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 아치부터 시작해서 차선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충격 하게 되면 튕겨 나오는 도르래 같은 것하고 그런 것 싹 다 전반적으로 새로 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집라인 내방객들한테 사진 찍어주는 것?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게 6,000만 원인가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것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자꾸 돌아 가지고 저희들 생각할 때 그걸 설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아~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오만 궁리를 해도 방법이 없어서 아직도 솔직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엑스포 전에 하면 좋았을 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오만 연구를 다 해봐도 이게 타고 내려오면 이게 돌아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당초에 이게 편성할 때 그 당시에 그걸 생각을 못했었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런 우려에 대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제 우리 다른 데는 타고 오면 똑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자유비행방식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다른 데 모노레일 보면 이렇게 쌍렬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면으로 보고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외줄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엑스포 전에는 불가능한 거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설치할지 여부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영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승인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또 과장님이 강력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승인했었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영재 위원 잘못해 가지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 하면 어차피 예산 확보된 거니까 설치를 적이한 장소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설치해서 우리 내방객들한테 추억을 하나씩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시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보강하는데도 시설이 계속 보강할 데가 있는 모양인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이 하부승강장 3층 보강공사 외벽은 1억이 어떤 뭘 하겠다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지금 승하차 하는 구간에 뻥 뚫렸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눈 오고 겨울에 비바람 치면 거기에 눈이 안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창문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이영재 위원 아, 3층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3층입니다. 처음에 올해 초에 하자 했는데, 군수님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우겼었거든요, 그것. 공기도 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는 분들마다 비 맞고, 비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계속 다 치고, 겨울에도 비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이 하부승강장 모노레일 차량 예비품 구입 4회 이것은 뭘 예비품 구입 4회라 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임시 정차되어…, 뭔 말씀 다시 한 번…
○위원장 강신택 모노레일 차량? 모노레일 차량 예비품 구입?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것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게 전기다 보니까 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갈 게 많습니다. 운행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강신택 그래 많은데 4회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 추경인데, 추경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드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오시는 것 보면, 올라온 것 보면 이 예산이 엑스포 때 다 끝나는 예산도 아니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준비를 해서, 내가 봐서는 엑스포 끝나고 나서 뭣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죠. 저희들은 엑스포뿐만 아니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강신택 그래 계속 운행을 하는데 엑스포 안에는 이걸 지금 못할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엑스포 기간에는…
○위원장 강신택 사실상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엑스포 끝나면 뭐, 10월 10일 끝나고 11월 뭐 내년 본예산 들어가는데 굳이 추경 때 이리 급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야자매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쉬는 날 틈틈이 하면 되거든요. 이 앞에도 그렇게 했고.
○위원장 강신택 엑스포 때 하면 되는 거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고 지금 3층 보강공사 이것도 저희들은 얼마 안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도 될 걸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3층 이런 것도 최대한 겨울에 한파 치기 전에 저희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도 급한 부분은 겨울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우리 본예산에 어차피 되면 12월부터나 본예산으로 또 할 수 있는 건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18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야자매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임시정차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강신택 18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형세탁기 뭐 대형건조기 이게 있잖아요? 1대 1대 1대 있는 것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원산에 맨 위에 보면 저희들 8인실을 4동을 짓고 있습니다. 아, 힐링관입니다 힐링관, 이것은. 힐링관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한다고 세탁기 이런 걸 안 넣어 가지고, 침구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거기는 엑스포 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도 엑스포 때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 되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엑스포 때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대봉힐링관 BF인증 보완공사 말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3억 요구하고 세탁실 설치에 3,000만 원, 아, 2,000만 원하고 3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BF인증시설 승인을 하고 나면 건축물이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저것은 지금 건축물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BF 그것 해 가지고. 건축물 등재는 되었거든요.
○서영재 위원 건축물로 그래 준공이 되는데, 당시 준공 그 준공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엄격히 따지면 준공할 때 BF인증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냐고요? 순서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문제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만약에 이걸 허가 이후에 그리 생겼으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서영재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이것 아주 과태료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시설만 하면 된다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서영재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아마도 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엄밀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갖춰 주시라…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런 이야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우리 힐링관을 이 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엑스포 기간 중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내방객이 적을 거라고 해서 뭐 교통난 문제라든지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우리 계획했을 때보다는 크게 걱정은 덜 하게 되는데 그 힐링관에 3층…, 2층인가 3층인가 방이 쭉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 것을 이 엑스포 기간 중에 숙소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 지금 숙소를…,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통 의뢰한 의경들이 잘 데가 없다 해 가지고 의경들, 그러니까 저희는 손님은 지금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의경들 잘 데가 없어 가지고 숙소로 지금 교통계에서 저희들 건의가 와 가지고 그것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래 그 시설 잘 해놓고 그런 게 필요할 게 있으면 써야 될 것 같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그 숙소로 쓸 계획이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현재 그런 용도로는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토론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 등 3건 1억 5,8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 등 3건 1억 5,88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로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겸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의안번호 2021-5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이상 1건은 2021. 8. 13.(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8. 14.(토)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8. 27.(금)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함.]
※예비심사 결과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사업 등 3건 1억 5,880만 원을 삭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