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09시58분 개의)
회의진행 및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09시59분)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박기정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기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재구, 박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0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김윤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윤택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윤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10시03분)
오늘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고,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박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신성장 동력산업 주축으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선진농업 육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농업 집중육성,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주변시설과 관광콘텐츠 확보, 항노화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집중하였으며,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주민생활 안정 도모, 주민숙원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2페이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15억 8,65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 3%인 99억 4,759만 원입니다.
제3조와 제4조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2,449만 2,000원이며,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보다 6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050억 1,8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014년보다 1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 대비 4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3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321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300만 원이 증가한 63억 원, 보조금은 4억 200만 원이 감소한 1,260억 1,800만 원,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61억 2,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9,3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6,900만 원이 감소한 414억 4,1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6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050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 84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1,321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63억 원, 보조금은 1,229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17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7억 3,800만 원과 보조금 30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7억 3,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3,315억 8,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67억 6,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79억 2,500만 원, 교육 16억 3,3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218억 1,300만 원, 환경보호 226억 4,400만 원, 사회복지 627억 1,600만 원, 보건 39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9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76억 9,400만 원, 수송및교통 73억 3,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28억 6,500만 원, 예비비 37억 2,4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98억 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면 인건비 439억 2,500만 원, 물건비 255억 1,300만 원,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867억 1,700만 원, 51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이 1,477억 9,000만 원, 52페이지 융자및출자 46억 2,700만 원, 내부거래 157억 4,400만 원, 예비비및기타 7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7~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이 또한 실과소별로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상임위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계속사업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5~14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조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도모코자 두꺼운 별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예산편성기준도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2015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와 151페이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전전년도 결산총괄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므로 2013회계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방세 분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조성입니다.
159페이지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3만 5,161건에 5,810억 200만 원으로서, 그 중 토지가 2만 9,115건에 2,159억 2,300만 원, 건물이 343건에 1,216억 4,500만 원, 공작물이 5,703점에 2,53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정액은 합계 3만 5,734건에 6,118억 6,200만 원으로서, 그 중 토지가 2만 9,675건에 2,411억 1,300만 원, 건물이 356건에 1,173억 2,600만 원, 공작물이 5,703점에 2,53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난해 10월 1일 우리 군 공무원 정․현원으로서 정원은 584명이며, 현원은 573명이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 현재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585명에 현원은 582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당해연도 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서로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9~186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2013년 결산 및 2014년 추계 기준 보고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2015년 예산 중 성인지 대상사업 46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1~19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 설명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5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자체사업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152건에 578억 4,700만 원입니다.
46~58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보조사업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212건에 국고 561억 4,300만 원, 지특 315억 3,900만 원, 기금 16억 3,300만 원, 도비 257억 6,300만 원, 군비 442억 5,100만 원 등 총 1,59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60페이지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자체사업 주요사업조서로서 15건에 192억 6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 주요사업조서는 총 14건에 국고 9,300만 원, 기금 14억 9,400만 원, 도비 10억 7,300만 원 등 총 5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조서입니다.
총계 1,795억 3,9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은 594억 1,700만 원, 지특보조금 321억 6,900만 원, 기금보조금 45억 3,800만 원, 광역보조금 298억 9,300만 원, 자체재원 53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32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62억 4,800만 원입니다.
63~159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보조사업조서로, 실과소별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설명 시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본 사업명세서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제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입니다.
계획년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난 11월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우리 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중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용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비 3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한 재정목표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 가용재원의 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체계와 5페이지 기본방향과 7~17페이지까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전망,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1조 9,4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882억 원 정도로, 신장률은 0.8% 정도입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는 7.4%, 기금은 1.65입니다.
22페이지 회계별 현황으로 일반회계가 1조 7,669억 원, 상수도 등 11개 특별회계 1,438억, 사회통합기금 등 6개 기금에 300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연평균 신장률 1.1% 감소요인은 신규수요 및 투자사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883억 원으로 연평균 0.6%의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 4,650억 원으로 연평균 0.9% 신장률이 예측됩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874억 원으로 신장률은 0.7%입니다.
24페이지 세출분야별, 25페이지 가용재원 분석 및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 회계별 계획, 31페이지 분야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49~54페이지까지 중기 세입 전망, 55~9페이지까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 61~6페이지까지 재정계획, 67페이지부터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간 투․융자 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 규정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2015년도 군정시책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이나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내년도 제1회 추경 때에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