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1월14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2.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2.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문호성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님께서 중앙정부의 고위 손님이 오셔서 영접관계로 회의를 본인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와 11월2일자로 문호성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을 의결함으로써 10일간의 제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는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을 제안하신 강신원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
○강신원 위원 2002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된 강신원 의원입니다.
이번 현장점검 목적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예산편성 및 심의자료를 확보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시킴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의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상 최대의 태풍피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비롯한 군정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현장점검결과로서는 수범사항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8건 등으로 총 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범사항으로 지곡면 계곡지구 15ha는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습지였으나 3억 2천만 원을 투입, 저습답개량사업을 완료하여 관계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수범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사업발주 시 읍면장 및 주민 의견 수렴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읍면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발생 등 군민과 행정간의 불신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유원지 관리 철저의 건으로 피서철을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구조조정에 의하여 줄어든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해 유원지 관리 인력을 추가로 사역하고, 사역일수도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확대하여 함양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겠으며, 셋째, 꽃길조성사업 개선의 건으로 1년생 꽃 식재로 인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특색있는 가로변 꽃길 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토종꽃으로 식재하고, 도로변 공한지에 대하여 지역정서에 맞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 함양군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야 겠으며, 넷째, 함양읍 대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억 9천만 원을 투입,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본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수관거를 이미 준공한 죽장마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시설비도 절약할 수 있고, 유지관리에 효율적임에도 별도로 설치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복분자 재배농가 판로개척의 건으로 2002년도에 추진한 복분자 재배사업은 군비 50%의 지원사업이나 재배농가와 납품처와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로문제 등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향후 농가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산품목에 대한 판로개척과 예상수익 등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판매로 보조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는 등 사업선정에 신중을 요구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토목직공무원의 읍면담당제 확대 실시 등 18건을 지적하여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별 각종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로 이송하여 보완 및 시정과 장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고 수범사항에 대해서는 파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 처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문호성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경남 서북부의 고산준령 속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상정보의 수집과 분석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함양기상관측소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 군은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하고 있으나 팔령치와 육십령을 경계로 영·호남으로 분리되는 경남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산, 덕유산 등 고산준령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매년 많은 기상재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기상관측소가 없어 정확한 일기예보가 불가능하고, 경남과 전북의 경계지역인 탓에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를 참고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도 곤란한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8월30일 밤에 내습한 제15호 태풍 '루사'는 시우량이 최고 58㎜이고, 1일 강우량이 651㎜에 달하여 9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225세대 57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1,700여 억 원에, 복구액이 2,463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연재해 피해로 군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강우량도 지리산과 덕유산을 비롯한 산간계곡에는 사실상 1일 강우량이 1,000㎜에 달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비하면 기상관측소가 없어 정확한 강우량 측정이 되지 않고 과소 측정된 것으로서,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구름대가 정체되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강우가 일시에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정보 수집·분석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활용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간곡히 건의하오니 함양기상관측소가 조기에 설치되어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
(문호성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간담회 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안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기상관측소설치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9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겨울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활동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임재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